박장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이순자의원님과 박장수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순자의원께서는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자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중첩된 규제와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를 건설하기 위해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군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경제는 회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규제라는 굴레에서 탈피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규제 탓으로만 돌리고 현실에 안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과 공직자 모두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군민의식 또한 바뀔 것이며 이는 곧 양평군 발전에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0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에는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매우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8만8천여 양평호의 선장 김선교 군수께서는 양평군의 비전 경제·교육·문화·예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760여명 공직자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출산장려 정책 일원화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자녀 양육, 교육비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성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아이는 얼마든지 낳아라. 보육과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질게.”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양평군에서는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셋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 육아지원금 120만원, 둘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영·유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 이원화하여 실시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괄목한 성과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출산 장려 정책을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소로 일원화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민 주부 격려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국 여성이 농촌에 시집을 와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결혼 이민 여성을 살펴보면 174명으로 이중 거주하는 여성은 162명, 파혼한 여성은 1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민 여성들을 위해 한글교육, 전통예절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큰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민 주부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격려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고 정신적 안정을 주기 위해 결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취업 종합 대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대도시의 경우 인근 주변에 각종 회사, 기업,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그곳에 취업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인구가 농촌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저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이 취업할 기회가 다른 인근 지역에 비하여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등에 여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성의 소득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농촌여성, 이민여성에게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름다리 설치 계획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평 군민회관 일대에는 여성회관, 실내체육관, 보건소, 미술관 등 문화·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문화·체육 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일년 내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며, 많은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민회관을 헐고 아트센터를 건립하면 이용객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 건널목이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잔재되어 있고 건널목을 건널 때면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는 지역이기도 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건너고 있는 실정입니다. 8만 8천여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구름다리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의 여성공무원 전체 공무원 758명중 29%를 차지하는 21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매우 증가된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증가된 여성공무원 수에 비해 처우 개선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형평성 승진인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상향 조정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양평군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연차적으로 1억원씩 조성하여 현재 목표액인 5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6년 제149회 제2차 정례회시 여성발전기금을 상향 조정을 건의 하였는데 아직까지 상향 조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자율이 연 4%로 이자율 감소로 인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재조정 필요성이 있는데 10억으로 상향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성 질환자 수용 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소규모 요양시설이 양평 안식관, 한울안 보은의 집 등이 있는데 입소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입소하고 싶어도 입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일반 중증 노인성 질환자들을 수용할 시설이 있는지, 없으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 총각 가정 만들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주변을 살펴보면 40세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총각을 흔히 볼 수가 있고, 장가를 가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 농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신부가 동남아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을 가진 경우가 있어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등으로 이혼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20만 도시로 나가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사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향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키는 농촌 총각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선택 예방 접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지원, 영·유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 소소한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에게 필수 예방접종만 시행하고 있어 무료접종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실시하는 선택예방접종 폐구균, 뇌수막염, A형 간염, 독감이 많은 실정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접종료가 비싸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저소득층에게 선택접종을 필수접종처럼 확대 할 의향과 그렇지 않다면 예방 접종비용의 50%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출산장려 대책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 출산율을 비교한 현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만8,000여 양평호의 선장으로서 경제·교육·문화·예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760여명 공직자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민주부 격려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연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10월 여성단체 협의회와 워크숍 중에서 이민주부와 결연사업을 여성단체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분명한 의사는 동참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죠?

추가로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취업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이 준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교육을 수료한 여성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나 지역경제과와 연계하여 전통 장류, 과일잼, 오디음료 개발 등 창업을 위해서 개인 또는 마을별, 단체별로 육성 지원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구름다리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사고건수 및 사고유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용문에서 오다가 체육관 앞에서 유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많은 사고건수가 있는데 구름다리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름다리가 육교가 아니라 구름다리입니다. 양평군 생태행복도시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은행모양이라든가 미적 감각을 이렇게 첨부시킨 그런 구름다리를 본 의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지원이 어렵다면 군비로라도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추가로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순자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및 승진인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원 750명에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219명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간관리자인 6급 이상 담당주사는 금년도 승진자 4명을 포함 155명중 31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권신장과 능력발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채용인원은 연차적으로 크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 신규 임용시에도 1개 직렬에 채용인원이 6명 이상이면 양성평등 임용목표제를 도입해서 일정비율의 남성과 여성비율을 조정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공무원 임용인원은 총 136명이며, 이중 여성공무원은 신규임용자의 40%인 55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관계규정에 의거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반영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후 다면평가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하고 있으며, 임용시에는 남녀공무원 모두에게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다양하게 검증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관리측면에서 주요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인사, 예산, 기획, 경리, 감사 등의 부서에도 업무능력과 자질, 대민친절도 등을 평가해서 희망부서에 업무적임자를 선정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출산 전후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실시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고충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7일자 중부일보를 보면 과천시가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 정책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 표창과 부상을 받았더라고요. 거기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니까 전체 공무원의 38%, 6급 이상이 22%, 5급 이상은 23.2% 부러웠습니다. 과장님, 현재 양평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공무원 중에 50세 이상 여성공무원은 몇 명이고 이중에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0세 이상 공무원이 남녀 합쳐서 41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7명으로서 17.1%입니다. 그리고 현재 50세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5급과 6급 공무원은 현재 3명입니다.

인근의 구리시를 보면 2007년도 전국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정책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양평군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가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정책평가에서 전국에서 2위, 경기도에서는 1위를 차지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과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용을 평가해 보니까 인사제도와 일가족 양립 두 가지 주요 항목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우리 군의 인사제도는 경기도에서 3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가족 양립, 일가족 양립의 뜻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을 동시에 꾸려가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데 그 사항을 보니까 직장 내 보육시설,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 대체인력 활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아마 저희 군이 수상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가족 양립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여성발전기금 상향 조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노력하시는 이순자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여성발전기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여성 간병인 교육 및 산모도우미 교육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향상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현재 5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총 1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로서 여성창업자 지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여성 창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이자가 2,300만원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썼습니다, 기금으로. 또 내년도에는 3,15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창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 여성발생 및 보호에 쓰여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신부를 맞이한 농촌에 어려운 가정을 지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보호 대상자가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 요보호 여성이라고 하면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또 성폭력 피해자로서 그런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또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으로 결혼이민 여성뿐만 아니고 일반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똑 같이 지원대상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금 사업으로 요보호 여성 보호차원에서 농촌에 생활이 어려운 결혼이민 가정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0억으로 조성하실 의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보아 믿어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성 질환자 수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유료 요양시설이 3개소 236명,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노인전문병원 4개소, 또 노인요양병원 2개소로 6개소에 396명 등 총 6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노인성 질환자는 우리 군이 416명으로서 시설 및 병원입소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시설입소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설입소를 원치 않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20명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추가로 30명까지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일반 노인성 질환자를 수용할 시설이 현재는 충분합니다. 또 내년부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많은 노인분들이 입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분들은 일제시대부터 6.25동란을 거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경제적 발전은 물론 민주화를 위해서 힘쓰신 분들입니다. 저소득 노인은 아니더라도 자식이 돌보지 않아 중증노인 환자들은 치료나 재활에 어려움이 많은데 2007년 계획 중인 노인복지회관에라도 수용하거나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수님 1급 관사를 헐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거기다가 양로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5,200만원을 들여서 소규모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내년도에 짓거나 아니면 마리아의 집을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4.7%의 보험을 더 추가로 내면 그걸 가지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60%를 부담하고, 또 국가에서 20% 부담하고, 또 본인이 20% 밖에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들이 150만원이나 200만원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8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 20%, 그러니까 150만원이라면 30만원만 들이면 한달동안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카바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1급 관사에 이 시설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총각 가정만들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악한 농촌의 생활여건 등으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총각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에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농촌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농촌의 열악한 경제와 문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농촌으로 시집오기를 꺼리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기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이순자 의원님과 경북 예천군에 벤치마킹한 바와 같이 농촌총각 결혼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주베트남 대사관 및 각종 시민단체에서 “반 인권적이고 또 비윤리적인 사업이다” 또는 동시에 “매매혼이다”라는 사회적 여론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으로 인해서 외국 여성과의 결혼사업을 저희 군에서는 보류하였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농촌총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외국인이건, 또 내국인이건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도 농촌총각 또는 처녀들이 적령기에 결혼을 해야만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농촌총각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총각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거니와 농민의 문화생활이 충족되고 농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시에 행복한 가정이 실현이 가능한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해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타 시·군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30대, 40대 농촌총각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대, 40대나 아니면 농촌총각에 대해서 솔직히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보통 국제결혼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국제결혼은 비용지원이 정책적으로 되기 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벤치마킹을 한 바와 같이 성공을 한 곳도 있지만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본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국제결혼뿐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결혼할 수 있도록 농촌총각과 도시처녀들의 만남을 주선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군청에서 속된 표현을 한다면 중매를 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농촌총각, 서울처녀 모아 놓고서 이렇게 중매 같은 건데요. 사실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양평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나 사실 농촌총각 1명이라도 결혼하면 좋겠지요. 문제점은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그냥 결혼한 사람도 이혼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했는데 이혼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니가 잘못해 가지고 내가 이혼했다”라고 따질 바에는 저는 정말 대답할 저기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안 되는 쪽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능력으로 미루어 봐서 과장님은 충분히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을 해 보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순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으로 구분하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BCG, B형간염, DPT, 폴리오, MMR, 일본뇌염과 수두가 있고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이외에 의료기관에서 접종받도록 하고 있는 뇌수막염, 폐구균, 에이형간염 등이 있습니다. 수두는 2005년 2월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되어 현재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 폐구균이나 뇌수막염, A형간염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여 무료로 접종을 하기 위해서 효과면 등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병·의원에 반발이 예상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적 예방접종 시에 이상 반응 등의 쇼크가 발생되면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등의 위험부담을 많이 갖고 있으나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으로 선택적 예방접종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선택적 예방접종 대상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확대 추진 할 계획에 있음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영·유아에 대한 생애 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 중 의장님과 본의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 등 지원이 어렵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라도 지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매년 7,000만원 정도의 군비 예산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매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폐구균 등의 선택 예방접종 대상은 비용이 고가이나 군비를 투자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병·의원에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선택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용역 추진결과를 검토해서 만약에 국가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저소득층 가정부터 저희가 병·의원에다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수의원께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