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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159회 제3본회의2007-12-12

윤칠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5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권오균의원과 윤칠선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권오균의원께서는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

사랑하는 8만8,000여 양평군민 여러분! 존경하옵는 이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선교 양평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오균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개의한 제159회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군의 행정력의 제한과 주민의 삶에 대한 제한 등 각종 규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2006년 5.31 군수선거가 불법선거로 금년 4월 25일 재선거를 하는 등 양평군이 일보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단체장이 조직을 장악하고 관리함에 있어 직원의 불공정한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양평군민이 하나로 뭉쳐 각종 규제 철폐와 우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서로 화합하여야 하나 분열과 갈등만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승진 및 인사이동 등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와 적법한 인허가 사항도 일부 계층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군민의 화합을 위해 부디 8만8,000여 군민을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양평의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 방향은 올바른 군정을 위해 조직관리 측면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이 얼마나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에 걸맞는 문화관광,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과 비전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리적인 인사운영기준 실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2개 실·과·소에 89개 담당과 12개 읍·면에 37개 담당 등 총 760여명의 거대한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에서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기준의 집행은 인사가 만사라고 할 정도로 합목적성과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영될 때만이 각급 조직 구성원들이 주어진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은 능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공무원의 인사기준이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각종 인사기준이 제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집행을 하는 인사권자의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수님의 통솔방침과 인사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진보적인 이러한 인사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승진에 관하여 군수님께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합리적인 승진제도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승진예정대상자의 사전공개제도를 도입·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실시하여 주셔 가지고 전 직원의 축하와 박수 속에서 승진자가 자랑스럽게 승진하고, 또 탈락자가 앞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인력의 적제적소 배치를 위하여 적성과 전문성에 맞고 본인 희망보직제도를 추천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진과 보직에서 어제 우리 이순자의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총무과장이 답변이 좀3 충실치는 않았는데, 만족치는 않았는데 승진과 보직에 양성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양성평등의 원칙을 지켜주실 건지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지연, 학연, 또는 호부로 좋고 나쁨을 떠나서 능력과 학위에 걸 맞는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전문보직을 부여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은 단체장님 또는 실과장님들이 소속된 실과에 지연 또는 학연에 얽매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꼭 학위취득이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에 따라서 직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연, 학연에 또는 관계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선입견, 또는 선입관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말고 그래도 학벌이나 또는 그 품성을 봐 가지고 탕평인사를 권하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침체와 비능률은 장기보직으로 인한 타성과 관행에 안주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순환보직과 또는 타 시·군 또는 도를 통한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발전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님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진보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사고력으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꼭 실행에 옮겨 주셔서 760여 공직자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로 양평의 발전과 군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외연수 공무원 및 장기교육 수료자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오균의원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부문입니다. 그동안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도 세계화 추세에 걸맞게 공무원 배낭여행, 직무연수, 수상자 해외연수 등 막대한 예산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왔으며 군정발전에 도움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관광성 해외연수가 배제되어야 되고 특정분야에 특정인에게 편중화를 지양하고 다양화 시키면서 방문국에 대한 사전준비와 연수목적의 부합성 등을 방문자 스스로가 면밀히 준비한 후에 연수하여 해당분야에서 군정에 접목 발전시켜야 하며 연수담당 부서에서는 연수자에게 연수과제를 부여하여 사후관리 하는 등의 노력으로 군정이 한 단계 승화발전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최대 연수자 및 연수과제 부여 등 사후관리로 군정발전에 기여도를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

해외 직무연수자의 일정한 보직기간 변경을 금지하여 군정 업무발전에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귀중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교육 대상자의 선발 기준과 수료자 현황과 수료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선발에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요, 5급이 2명 교육을 장기교육 받은 사람이 양평군에 머물면서 장기교육 받아 가지고 직무, 또는 지식, 각종 업무수행을 한 다음에 바로 도로 전출되는 이러한 현상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건데 교육 갖다가 오면 다시 다른 데로 전출 가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교육이 안 됐으면 하고요. 다음 교육수료자의 교육성적 등을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 보직 및 승진 등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반론보다는 긍정적인 답변 때문에 본의원도 체면술에 걸린 것 같이 어리둥절합니다. 꼭 시행해 주셔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초과근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오균의원

공무원을 비롯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 각종 규정, 지침, 규칙 등에 의거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일부 부서에서는 매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제도적인 모순과 일부에서는 초과근무 관리에 허점을 이용 예산을 낭비하는 모순된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등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철저히 개선·운영 하겠다는 총무과장에 의지가 있어 합리적인 초과근무에 대한 군정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2개 읍·면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에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시설이 생활권과 동 떨어져 행사 때나 이용되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속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의 보완계획, 또는 향후 체육공원의 운영·관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필신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오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 생활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공원 11개소, 테니스장 10개소, 실내체육관, 농어민 문화센터, 배드민턴장,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22개소, 국궁장, 동네 체육시설 31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가 다변화되어 가면서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와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설치 및 보완계획은 지방체육시설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 및 리모델링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시설 설치 및 보완계획을 말씀드리면 양평읍은 종합운동장 건립, 생활체육공원 내 화장실 설치, 양평 축구장 인조구장 설치 및 단상설치, 강상면의 경우는 축구장 및 야구장, 화장실 설치, 야간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강하면에는 강하면 생활체육공원 이전사업 추진, 양서면은 국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옥천면은 생활체육공원 내 화장실 설치입니다. 서종면의 경우에는 서종 레포츠공원 내 테니스장 및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단월면은 단월 레포츠공원에 향후 인조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평면은 지평 레포츠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용문면은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 용문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개군면의 경우는 개군 레포츠공원 리모델링 사업추진, 국궁장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소규모 군유지 및 하천부지를 활용한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 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의 운영·관리는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으로 읍·면장 책임 하에 계속 자체 관리·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권오균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 등을 위해서 읍·면 또는 군청 소재지뿐만이 아니라 작은 체육시설이라도 가장 주민이 접할 수 있게 동네별로 체육시설에도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증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오균의원

노인복지사업 증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군민은 9월말 현재 8만7,786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중 노인의 인구는 1만5,183명으로 1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역사의 산증인이십니다. 이분들은 가난과 무지 속에서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살아왔고, 625 동족상잔의 비극의 참상에서도, 또한 70년대 조국근대화의 역군으로서 이 나라를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고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 고생한 결과 오늘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은혜에 보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종 시설 쪽에 또는 보호시설 쪽에 예산은 편중되고 독거노인 또는 가족과 동떨어져 사는 노인에게는 전혀 보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

노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2008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예산은 30여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허나 기초노령연금 60억을 빼면 전년도보다 실제는 21억9,000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이것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만 증액해서 노인이 편안하다면야 돈타령만 하겠죠. 그러나 효는 인간의 근원입니다. 미물인 까마귀도 성장을 하면 부모까마귀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또는 결혼에 각종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서 생활이 전부가 노인과 그 아들·딸들이 같이 사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천연기념물 정도로 이렇게 여겨질 정도예요. 이런 것을 노인들을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가정으로 되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정책을 개발해 주셔가지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공사 설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오균의원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유통공사 설립계획에 대해서 군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은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군 관내 농민이 생산한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농가로부터 수집하여 선별하고 전처리 또는 전전처리과정을 거쳐 살균 또는 진공포장, 소포장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포장과 선별을 철저히 하여 도시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통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거나 호텔 또는 대형음식점에 직거래를 하기 위함인데 학교급식에만 의존하다보니 타지역농산물의 점유비가 높아지는 등 운영전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방만한 운영으로 취급량에 비해 조직이 비대하여 72명이 근무하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

2007년도 유통사업단 운영을 살펴보면 9월말 현재 총 매입액이 49억2,500만원입니다. 또 매출액은 58억2,300만원으로 매출이익은 8억9,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9억5,300만원, 물류비 3,700만원, 포장비 2억1,800만원, 운영비 3억9,600만원 등 19억3,700만원의 관리비가 발생되어 9월까지 10억3,9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07년도 유통사업단 농산물 매입현황을 보면 군수님께서도 지금 언급하셨지만 총 49억2,500만원 중 관내 농산물이 36억3,500만원으로 74%이고 관외농산물이 12억9,000만원으로 26%입니다. 이중 관내 농산물 중에서 벼 수매분 20억4,300만원을 제하면 과수, 가공품 포함해서 양평군 내 농산물 취급액은 16억입니다. 이는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6년도 벼 수매실적이 3만5,804가마에 21억5,900만원이었으며, 벼로 판매한 것이 1만2,501가마가 있고 나머지는 쌀로 팔았습니다. 그중에 2억5,800만원이 벼를 수매해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관내 학교에 급식한 쌀로 1,841가마를 80㎏짜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15만2,000원이요. 그러니까 킬로당 2,900원, 정부미쌀값 킬로당 1,000원 그러면 80㎏짜리 8만원 2,900원이면 23만2,000원입니다. 15만2,000원씩을 부담한 결과 2억8,000만원의 군비가 9월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쌀로 한 총 사업비가 2억5,800인데 보조한 것 2억8,000을 저거하면 결과적으로 3만5,000가마 사가지고 2,200만원의 적자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인 부실과 방만한 운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군수님께서는 공사로 전환코자 하는데 군수님께서 공사로 전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설립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친환경농업과를 농민의 품으로 또한 유통센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동의를 하도록 마음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권오균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시작한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137농가에 트랙터 62대, 콤바인 27대, 승용 이앙기 51대, SS분무차량 1대 등 총 142대의 농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임대료 체납현황은 47농가에 2억1,0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이는 세 농가에 한 농가 꼴로 체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수 임대료 회수방안과 농기계를 회수하여 다른 농가에 임대할 의향은 없는지와 또한, 임대기간 경과 농기계의 처리방안과 농기계 사업의 재검토 및 앞으로 농기계 사업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규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군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고 계신 권오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SS분무기 등 총 142대를 농가에 임대하고 사업비는 33억6,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콤바인은 영업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이용 기간이 짧아 임대 포기 농가가 발생되는 실정이며, 콤바인은 임대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1억9,000만원 중 재산압류 9건에 6,300만원, 압류추진 중 15건에 1억600만원, 12월 말까지 납부 예정액은 14건에 2,000만원으로 약 1억6,900만원이 체납 예상됩니다. 미수 임대료는 농가에 적극적인 홍보 및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겠으며, 상습체납자는 각종 행정지원에서 제외하고 3년 연속 체납의 경우 재산압류 공매처분 및 농기계 회수하는 등 강력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 경과 농기계는 48대이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임대농기계 매각가격을 결정 임대농가에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포기 시 행정절차에 의하여 원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존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과 농림사업지침서에 의거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에서 신청 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검토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권오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

임대농기계를 전량 매년 임대를, 매년 임대계약을 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하면 임대료를 납부하고 다시 임대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영되면 체납임대료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기계임대 계약기간은 농기계 내구연수 이내로 한다” 근거에 의하여 현재 임대기간을 내구연수 기간으로 다년간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서 매년 회수하고 배부하는 방법은 농가에 불편사항으로 불만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 142대를 포함한 부속기까지 포함하면 306대로 농기계 보관장소가 약 한 1,500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관장소 및 민원소지가 되어서 현재 못하고 있고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후 「농기계임대조례」 제10조2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계약만료 후 임대료를 성실히 운영·관리한 자에 대하여 우선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아까 답변 중에 농협에서 신청하면 농기계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로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 말고 금년도 8월 22일자 양평농협에서 조합장 명의로 군으로 양평군수님 앞으로 2008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참여요청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여기에 보면 양평농협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받은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 대행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작업을 그 임대된 농작업을 가지고 기사를 그때그때 채용을 해 가지고 대리 농작업을 해 주겠다는 이런 사업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임대료가 미수가 되어 있는 농가, 또는 미계약 농기계 이런 것 여러 가지 제 목적대로 활용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이런 것을 농협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쪽으로 돌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농협에서 트랙터를 포함한 5조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는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5조를 구입해서 신규농기계로 구입하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또 신규사업으로 할 경우 양평농협에 한 곳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양평농협에 포함되지 않으면 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5억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할 수 있고요. 다만 지적하신 내용대로 미임대 농기구나 임차료 체납 상습자에 대한 농기계 회수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중고 기계라고 가지고 가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운영해야 할 시에도 똑같은 임장료를 징수를 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균의원

당연히 임대료는 일반 농가에 임대한 수준으로 문다고 했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겠다고 했고, 또한 기한 경과된 그러니까 내용연수 경과된 농기계를 빼놓고 지금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 농가 이런데 것 사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가 체납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어느 특정 농협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겠다고 하는 농가부터 지원해 주면 일반인 사주는 것 하고, 거기 사주는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전체를 다 그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37농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니까 답변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농가를 선정할 때 ’99년도부터 지금 현 군수님은 발상이 좋으시니까 안 그러시겠지만 먼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리품 나누어 주듯이 나누어 줬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앞으로 정말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법무담당 신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오균의원

다음은 의회업무 전담부서 운영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5대 양평군 의회가 출범하면서,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 하고자 하는 것이 양평군의회의 신념이자 각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까? 주민의 소득은 얼마나 더 증진 시킬 수 있을까? 민선 5대 군정 지표인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건설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힘을 보태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으나 각종 업무 중에서도 특히, 자치법규 운영은 모든 행정수행에 기초가 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상정된 조례안은 총 33건인데 의원발의가 5건이고, 군수발의 조례안 28건 중에서 7건이 수정의결 되었고, 1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은 부결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안건을 부의하거나 관련자료 미첨부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할 때에도 상정 안건에 대한 담당부서의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의회에서는 의안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입안이나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수정 또는 부결되거나 삭감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내 많은 시·군에서도 의회법무팀 등 의회관련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주민위주의 정확하고 합목적성 있는 자치법규 입안과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 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운영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난 1차 정례회 때의 주요사업장 현장 조사 또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시에 “검토 하겠다” 또는 “반영 하겠다”고 답변한 후에도 조치가 미흡함으로 지속적인 총괄관리 또한 요구 되는 바 향후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보충질문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오균의원

끝으로 양평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4.25 재선거를 통해 양평군수로 취임한지 약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이란 정책 목표로 22개 실과소와 12개 읍·면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수립, 간부회의, 전 직원 회의 등을 통한 군정 업무 전반을 파악하셨으며 또한 계획도 세워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책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사회복지 방안, 또한 2020년 인구 20만 양평시 건설을 위한 권역별 또는 12개 읍·면별 발전방향과 8만 8천여 군민에 대한 군정에 대한 소신 및 당부 말씀이 있으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켜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초심을 버리지 마시고 760여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잘 하는 일에는 적극 협력하고 잘못한 일에는 과감히 견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군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를 지켜보며 행정감사와 군정질문에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칠선의원께서는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대선 정국 속에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BBK사건을 비롯하여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로 양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가슴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오늘 우리 양평군도 공무원 여러분과 해병전우회 회원 여러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태안앞바다 피해현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정해년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올 한해를 뒤돌아보고 다가올 새로운 도약의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한 제5대 양평군의회가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처음으로 군민여러분께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이 군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도록 노력하고 군정이 군민의 소망대로 올곧게 펼칠 수 있도록 군정을 재조명하고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과 아울러 군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하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이미 개방형 임용제도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팀제가 도입되었고 금년부터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는 등 조직의 유연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소규모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이는 기존 조직의 중복ㆍ유사 분야의 통폐합에 그쳐 새로운 분야의 행정 수요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담당은 지역경제업무와 동떨어진 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 골프장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건설교통과는 교통부분의 업무량 과다 및 많은 직원으로 인하여 담당과장의 통솔범위를 벗어나 중요한 도로분야의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며 관광ㆍ농촌관광ㆍ녹색농촌마을 사업등 유사한 업무가 몇 개 과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새로운 투자유치나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재개발, 구획정리사업 등 새로운 분야의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과 분야별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규모의 기구와, 인력운용으로 향후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개편 용역을 의뢰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조직개편 개선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보충질문은 없고 조직진단을 자체에서 TF팀으로 구성 운영할 시에는 정확한 조직진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서 이기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진단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조직개편시 그 범위를 현재만 하지 마시고 향후 우리 군이 인구가 10만명이 됐을 때, 15만명 더 나아가서 20만명이 됐을 때까지 대비한 계획까지 수립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타운 입지 재선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행정타운 입지 재선정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우리 군 공공기관의 위치를 살펴보면 과거에 설치된 그대로의 위치로서 구 시가지내에 분산되어 있어 주민 이용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모든 일을 원스톱(One-Stop) 처리할 수 있는 행정타운 건설에 대하여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행정타운이 군부대 사격장 이전 압박 등의 목적으로 3단계인 2015년에 신애ㆍ덕평리 일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격장이 이전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우리 군이 발전되고 변화된 청사진을 생각할 때 현 행정타운 입지 지역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칠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보충질문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물론 행정타운 입지선정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생태ㆍ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군이 시로 승격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의 접근성, 경제성,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행정타운 대상지역에 대한 선정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언급하고 강조하였듯이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는 명제 하에 군수님의 소신 있는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백운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백운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방침 결정 후 5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사업비 100억원은 순수 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에 따른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진입로 확보, 주차장 확보문제 등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부터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미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주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보충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릴 사항은 본 사업이 5년 동안 표류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소문들이 난무를 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니, 포기를 하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본 사업이 시기를 놓쳐서 또 다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폐철도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바 있는데 서부권 군계인 양수역에서부터 동부권 군계인 양동역까지 총 53.4km의 길이에 17개소의 터널과 29개소의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필신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으로 양평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에 항상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칠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인하여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일부 구간이 폐선이 발생하게 되면 폐선이 발생되는 구간은 양수역부터 양동역 사이로 총 13개 구간으로 길이는 54.3㎞, 터널 17개소, 교량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폐철도 활용방안 및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활용 가능한 구간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제한성, 접근성, 안정성, 경관성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12개 역사 중 활용 가능한 역사는 석불, 구둔, 매곡 3개 역사로 한정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역사와 선로는 일부 신설 전철 선로와 중복되어 단절현상으로 적극적 시설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용역과정에서 제일 관심사항인 석불, 구둔, 매곡 역사 구간에는 다양한 시설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주민이 소득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곳에는 꼬마열차, 레일바이크, 영화촬영소, 미니어처 전시관, 특산품 판매점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주변 경관과 지형적 여건에 맞추어 자연친화적인 가로공원이나 산책로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 또는 공공용 시설로 활용이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투자사업비는 179억원으로 예상되며 민간이나 우리 군 단독 추진 시 다소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민자유치 등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 사업추진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3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최종 보고회는 기 12월 3일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 20일 한차례 더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과정에서 제한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31일까지 우리 군 최종안을 마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용역결과는 폐철도에 대한 우리 군의 안으로서 확정, 활용된 계획은 아니며 확정되기 까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상호 협의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협의과정에서 양회각서를 체결하고 우리 군 안을 가지고 세부조율을 통하여 부지별 활용방안에 대한 확정안을 새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조율단계에서 우리 군 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윤칠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강원도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자원 시설을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정선군은 레일바이크 한 종목만 운영하고 있는데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원덕역에서 용문역까지 5.8㎞ 구간은 터널과 교량, 또 하천이 위치하고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용문산 관광지와의 연계성이나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면 그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지역에 레일바이크 시설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덕에서 용문역 구간 중 삼성리 흑천변으로 이어지는 폐철도 구간은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용역과정에서 공공용 시설로서 지금 야외공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한번 레일바이크를 설치한다면 레일바이크 타고 예술작품을 관람한다든가 어떤 그런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파라다이스 콘도라든가 또 향후 영업이 재개될 스파월드 관광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양평 같은데 저희는 정선과 달리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라든가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단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정선 같은 데는 동해안 갔다가 경유하는 거지만 우리 원덕에서 용문역 구간에 그런 것을 한다면 수도권 시민들이 일부러 그 레일바이크를 타보러 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생겨난 폐철도를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관광양평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청정양평이 관광양평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거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가축분뇨 운반 수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부터 관내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운반에 따른 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아 관내 영세업체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늦게 지급하게 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영의장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항상 환경업무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이하인 축산농가 중에서 자가 처리가 어려운 영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분뇨 수거 운반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서 9월말까지 1억4,356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나 당초보다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10월부터 지원하지 못 하였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4,800만원 중 도비 2,400만원을 확보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군비부담금 2,400만원을 계상한 상태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잔여 사업비 5,443만5,000원을 읍·면에 교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윤칠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시에 지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럼 우리가 소요예산을 파악을 하셔서 도비보조 내시가 좀 적게 내려오더라도 지금 1억5,000 확보를 하셨고 4,800만원 부족분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하실 건데 한 2억원정도를 당초예산에 하시면서 도비대 군비 부담비율은 안 맞지만 미리 확보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재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리고 이게 3개월에 한번씩 어떤 때는 지급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영세업체들이 사실 요새 유류값도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월 바쁘시더라도 매월 지급해 주셔갖고 우리 관내 영세업체들을 보호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양평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읍 소재지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이 될 것이고 지금 허가 나간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평읍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입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양평읍 시가화 예정지로 공흥리 지역에 20만평, 오빈리 지역에 20만평을 지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평읍 처리물량도 옥천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따라서 인구 20만 양평시로 발전하는데 가장 먼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양평읍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신설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영의장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 12월 29일 환경부에서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시 4단계인 2021년도에 국수하수종말처리장을 분리 설치하거나, 또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시 변경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 된 바 있습니다.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007년 1월부터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4단계인 2021년으로 되어 있는 국수하수종말처리장 분리 신설계획을 2단계인 2011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 분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윤칠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2021년, 4단계에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1년으로 앞당기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양평하수처리장을 최대한 앞당겨서 우리가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건설계획에 맞게끔 계획추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부분과 지역특화사업에 매년 20~30억씩 투자해서 ’99년부터 지금까지 200여억원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투자해 왔으나 우리 군에 특산물이라고 내세울만한 작물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며, 특히 그중에서도 쌈채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친환경농업과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작부체계를 수립, 계약재배 등을 통한 작물의 단지화 및 다양화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농민은 농업에만 전념,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과 판매는 군에서 책임져 줌으로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규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계신 윤칠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의 주요농산물은 수도작과 엽채류 위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엽채류는 쌈채류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연중생산과 품목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대두, 조속히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종전의 사업지원은 일률적 하향식 지원이었으나 지금은 농업인이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선택, 지원 건의하는 상향식 지원을 하고 있어, 농업인이 작목을 결정하여 지원을 건의하면 경제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 지역특화사업 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특화사업지원은 1999년부터 213억원을 각 읍·면에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편중된 엽채류 작목에서 소득이 높은 과채류나 근채류등 다양한 품목으로 작목을 유도하여 읍·면별로 특화작목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로 청운면 지역에 수박단지를 조성하여 매년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평면과 용문면에서는 겨울철 재배 딸기 및 메론 생산단지와 겨울 감자 단지를 조성하는 등 과감한 작목전환으로 고소득의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기반 시설과 재배기술이 필요합니다. 농업인 스스로 소득작목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지도로 과채류, 근채류 등 소득작목 전환을 유도하여 우리 농가가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앞으로 지역특화사업은 엽채류의 단지조성을 딸기, 토마토, 수박, 메론 등 고소득 작목 위주로 특화단지에 집중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유통은 군에서 책임지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윤칠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감한 작목전환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작목전환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양평읍 원덕리, 용문면 광탄리, 단월면 덕수리, 향소리에 엽채류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중된 작목을 딸기, 토마토, 수박, 메론, 감자 등을 주 작목으로 하여 기 지원한 강상면, 청운면, 지평면, 용문면 작목반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다른 읍·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작목전환을 지원함으로서 강하면에 토마토, 개군면에 고구마 등 딸기, 토마토, 수박 과채류와 감자, 당근, 고구마 등 근채류가 골고루 재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친환경농업의 다양한 소득작물 개발과 적극적인 보급을 통하여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받은 군으로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시책에 열심히 따라와 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140여대의 관용차량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운영시 차량구입비 일시금 지급과 차량의 수리 및 보험료, 정비료, 공과금 등 차량 관리비가 연간 한 1억여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할시 차량 신규 구입시 부담이 되는 차량구입비 문제도 부담이 없으며, 차량수리 및 보험료, 제세공과금 전액을 렌트회사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관용차량 운영 체제를 렌트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관용차량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용차량 운영체제 변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9회 2차 정례회의시에 관용차량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시어 금년도 상반기에 검토한 결과 차량의 내구연한 5년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업무용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클릭 1.4급 일반소형 승용차의 경우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로 2,86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5년간 렌트비용은 3,128만4,000원으로 운영비용이 매년 53만6,000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안산시, 과천시, 고양시에서는 단기간 사용하는 일부 차량만을 렌트로 사용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파주시는 임차계약을 중단하였고, 성남시 외 7개 시·군에서는 렌트카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비용과다로 현재 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반기에 일부 100일 미만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과 효율성이 렌트 또는 임대사용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중장비인 굴삭기, 덤프트럭, 재활용 화물트럭과 특수차량인 렉카차 등에 대해서 임대사용계획에 있으며, 기타 업무용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매년 비교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윤칠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사용빈도가 낮고 단기간 이용하는 차량은 유리하나 3년 이상 장기간 이용하는 차량은 운영비가 더 과다하게 그렇게 소요된다고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를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빈도가 적고 일시적으로 렉카차나 이런 것은 특수차 같은 경우는, 굴삭기 같은 것 그것은 렌트를 해서 쓰는 게 얼마 사용을 안 하니까 그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행을 많이 하는 차일수록, 사용빈도가 적은 게 아니고 많은 것일수록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렌트회사에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저희가 비교·분석 했는데 결과가 매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만6,000원이 조사가 됐는데 더욱 더 한번 더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군정질문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경과나 이런 것 한번도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고 또 그동안에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었을 텐데도 시정이 안 되고, 우리 관용차량 운영하는 것을 제가 렌트회사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렌트는 연료도 일반승용차는 휘발유지마는 가스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금년, 2008년도 예산에도 차량구입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하라는 게 아니니까 우선적으로 몇 대만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신 다음에 장·단점을 또 더 실지 운영해 보고 나면은 판단이 될 테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선 전철 복선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2009년이면 용문까지 개통될 것으로 보는데 전철개통으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우리지역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로 봐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대도시인 서울과 직통으로 연결된 전철과 도로를 비유해서 빨대효과라고까지 언급하면서 그 지역의 내수소비는 바로 빨대를 타고 대도시로 흘러간다는 의미로 해서 빨대효과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 실정으로는 재래시장은 물론 상점가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빨대효과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윤칠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2009년도 전철개통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용문역까지 전철이 개통되고, 2010년도에 준공예정인 청량리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대형백화점과 대형판매점, 영화관 및 일반매장이 입점되어 우리 군 소비자가 서울지역으로 상권을 이용하게 되어 양평의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역세권 재래시장인 양평, 용문 재래시장과 양평, 양서, 용문 5일장에 대하여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5일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3일 TF팀이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TF팀에서는 재래시장 및 5일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 11월에 중소기업청 산하 전문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하여 현재 자문 중에 있습니다. 자문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장별 상권분석과 상인회 구성등록을 위한 기초조사를 지금 현재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일장 시장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5일장 시장은 철도교량 하부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하게 품목별로 배치하여 명물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용문 5일장은 용문 전철 역세권과 용문산 관광지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5일장은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이용한 시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래시장을 비롯한 군내 상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양평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양평역 앞에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축 예정으로 양평역세권의 대표상권으로 시장주변에도 활성화 영향이 약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윤칠선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지금 재래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송화시장이라든지 지산시장 이런 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진화된 시장을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청량리역에 민자유치해서 상가가 상당히 크게 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권이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재래시장도 있고 또 시장번영회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셔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운영할 사람들은 그 지역에 계시는 상가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갖고 앞으로 양평의 상권이 전부 수도권으로 뺏겨서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빈역사 신설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오빈역사 신설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빈역사 신설은 기획예산처 「총 사업비 관리지침」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오빈역사 신설에 따른 추가사업비 133억원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위·수탁 협약서(안)에 의해 사업비를 한국도시철도공단으로 납부하면 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향후 오빈역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오빈역 운영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적자폭이 1억에서 1억8,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또한 손익분기점도 3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 보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건설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바라봐 주시는 윤칠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칠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빈역사 신설에 따른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현황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빈역사는 지난 ’97년 7월부터 철도청 건설본부장에게 수많은 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추진이 되었으며, 그 후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용역비는 양평군에서 부담하여 주관하고 용역결과를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중재되어 용역결과 역사 설치비용은 약 133억원으로 계산되었으며, 건설비 포함시에는 대안과 상관없이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우며 건설비를 제외한 경우 미세하나마 수익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 8월 20일 양평군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우리 군에서 133억원의 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오빈역 신설의사를 통보한 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우리 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3개 기관의 위·수탁 협약서(안)을 송부 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타당성 검토 용역시 오빈역사 신축에 대한 검토만 있었고 역 신설 후 운영시 영업손실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나 협약서 내용은 영업손실시 손실보전금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협약서(안)중 “역 신설 후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평군은 매년 한국철도공사에 영업손실을 보전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우리 군이 부담할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손실 보전기준 및 보전방법, 보전기간, 미 이행시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군과 한국철도공사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21일 우리 군에서 한국철도공사로 타당성 용역결과서를 참고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년 보전하여야 할 영업손실액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영업손실 보전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오빈역사 신축 후 운영시 영업손실 보전은 아직 검토한 바 없으며, 한국철도공사에 의뢰한 공문 접수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협약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운영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간이역으로의 운영, 또는 민자역사의 운영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도공사 측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철도역사 운영비 산출 용역이 약 2개월 후 완료된다고 하며 그 결과가 우리 군에 통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윤칠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오빈역사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협약체결 할 때도 우리 양평군이 약자의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손실보전금 보전하라고 그러면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오빈역사 신설 및 운영방법에 있어서 하여튼 과장님이 미리미리 챙기셔서 한국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의 위·수탁협약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군의 재정도 열악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군이 유리한 입장으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근천 배수펌프장 신설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양근천 배수펌프장 신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기시 양근천의 수위조절 역할을 하고 있는 양근제2펌프장, 제3펌프장이 양근천에 접해 있으며, 배수펌프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홍수가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한 홍수에도 강물이 역류해서 조깅로 침수는 물론이고 양근천으로 배출되는 배수관을 타고 또 다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근천의 배수펌프장을 양근천의 최종 하류지역에 신설하여 역류하는 물을 차단하고, 내수를 펌핑하면 양근제2펌프장과 제3펌프장의 용량도 여유가 있으며 양근리 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갈수기에는 양근천의 수위를 조절하여 물고기가 노닐고 운동하는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펌프장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사업부지 선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양평읍 지역의 배수 문제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재난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창대입니다. 평소 재난·재해 없는 지역안전과 군민안녕의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칠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양근천 배수펌프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양근천은 총 연장 4㎞로 관리청이 경기도인 지방 2급 하천으로 하천변에는 양평 제2, 제3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여 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양근천을 중심으로 단위별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양근교 부근, 양근천 하류지역에 대규모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은 많이 소요될 것이나 장기적인 수해 침수예방 측면과 관리차원에서도 효율성이 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으로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 방재시설 설치계획으로 2006년 11월 24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추진사업으로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목적에 불부합한 이유로 대상사업에서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시설은 남한강 홍수 시에 남한강 외수위와 양근천 내수위를 상호 교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배수갑문과 배수펌프장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대단위 공사로 예상 사업비는 약 300, 4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 제 12조 규정에 의하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이 없는 배수펌프장 신설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군 재정만으로 추진은 지난한 실정임으로 앞으로 양근천에 설치된 각종 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 재해영향성, 주민침수공간 조성 등을 감안하여 배수갑문 및 배수펌프장 시설, 타당성 용역 검토와 기 설치된 시·군에 사례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예산확보 및 중기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해예방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윤칠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배수펌프장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좀 반영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그냥 사업비 요청하는 것 보다는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을 한 다음에 사업비 요청을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양근천 배수펌프장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배수관문 및 배수펌프장 신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전제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하여튼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갖고 상습 침수지역인 양근리 지역과 공흥리 지역 또 침수문제 해결도 하시고 앞으로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 고가화에 따른 야채시장 부근에 우수처리라든가, 또 양근천 조깅로 보호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이 신설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도 용역을 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상수도 매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통합상수도 매설공사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곡리 주민들의 교통통행 불편과 특히, 동절기 교통사고의 위험이 무척 높은 지역으로 통합상수도 설치 공사 시 상수도관을 부설하면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인 고개 낮추기 사업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통합상수도 관로공사 시 병행해서 시공하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예산만 확보 된다면 통합상수도 관로 매설 시에 주관부서에서 공사가 가능하리라 생각 되는데 본 사업에 대한 시행여부 및 추진계획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호입니다. 양평 도곡리 능말고개 도로는 선형 및 종단이 불량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 공사와 능말고개 낮추기공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사업추진의 편리성과 공사비 절감 등으로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능말 고개의 고개 낮추기 공사는 앞으로 예상된 국도 37호선 확장공사와 중앙선 철도 도곡 과선교 설치 등 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도로 전체 선형이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하나 국도 및 과선교 공사 착수시기가 불투명하며 양평군 통합상수도 설치공사는 2009년도 5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동 구간의 송수관로 등 관로매설 공사를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고 통수 등 시험가동을 하여야 함으로 전체적인 도로의 선형 및 종단을 개선하면 좋으나 재정이 어려움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도로 선형개선공사와 연계가 되도록 해서 우선 고개 정상부근 약 150m를 높이 4~5m를 절토해서 고개 낮추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윤칠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개 정상 부분 150m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설계를 하시거나 할 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사업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답변하세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사업추진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용역설계를 하고 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적극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하여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 갖고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