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성평등 사회 실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성차별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다방면에 잔존해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성 고용위기, 돌봄공백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챙겨야 할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반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반대하며,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거나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채용, 승진, 임금 등 일터에서 받는 차별과 배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지 않고는 인구절벽, 저출생 등의 현대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고 성평등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성 고용위기, 돌봄공백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챙겨야 할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돌봄업무,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사회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반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하나.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2년 4월 1일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외 24명 의원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