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제2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3항 2008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15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동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출발한 제5대 양평군의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법령에 따라 의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잘못 집행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공개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양평을 위한다는 신념 아래 군민의 대변자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며, 세부사항은 송부하여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일정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단체별로 회비를 마련하여 최소 경비는 자체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우수단체는 예산을 증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모든 민원행정 처리 시에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소송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겠으며 승소사건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소 포상금 확대 지급이나 우수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패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주민 불편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서 잘못 집행되는 행정으로 인해 주민이 받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신뢰받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각종 법령의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 모두 실감하고 있음에도 본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조례에서 법령의 규제보다도 오히려 강화된 부분을 찾아내서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순회교육 미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에서 500만원을 투자하여 각 읍·면별로 순회하며 농촌 여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던 바, 앞으로는 소외되기 쉬운 농촌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태·행복도시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고르게 지적하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문화행사 및 각종 축제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축제는 너무 많고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다발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사랑 예술제, 산수유 축제, 고로쇠축제, 야외공연 축제, 메뚜기잡기, 청소년 예술제 등 군이나 읍·면에서 주관하여 다발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은행나무 축제 또한 진정으로 은행나무를 상징하고 홍보하기에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각 축제마다 시기를 조정하여 통폐합하는 방안과 은행나무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특산품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전국에서 아니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특화사업 선정 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금년도 특화사업의 경우에 제일 적게 지원된 읍·면과 가장 많이 지원된 읍·면이 여섯 배나 차등 지원된 바 있으며, 사후관리 감독 부실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상품 연구개발이 전무할 뿐 아니라, 친환경 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 협조·공조관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맹목적인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특화사업 선정 시에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후관리와 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 읍·면별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하겠으며, 각 지역별 농·특산물에 대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나 마을입구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건물 등 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당초 입주 업체에 대한 임대료 징수와 새로 입주한 업제와 관계 미 정립 등, 임대료를 징수함에 있어 소홀히 하고 있으나 입주자 관계를 깊이 검토하여 재계약 하거나 퇴거 조치 등 임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더욱 긍정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국도 6호선 상에 양평휴게소부터 오빈2리 구간 인도 설치사항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질문사항에 대하여 국토관리청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군비 확보 등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토관리청이나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군비 투자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 등 의회와 사전 협의 이행 관련 사항입니다.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중인 본 사업은 각종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 따른 설계 변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조사 시 지적되어 군에서도 공감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설계 변경하고자 하고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 예방을 위해서도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전에 의정활동협의의 날 등 수시로 설명하고 협의한다면 예산 추가나 잘못 추진되는 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 한다면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집행기관 공직자들의 실천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사무감사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일부는 매우 불충분하고 성의 없이 제출되어 추가로 요구하는 등 감사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수례의 양 바퀴와 같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양평 발전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모두 열거 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추진하되 주민의 의견이 십분 반영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치 결과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 주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아울러 더욱 매진해 달라는 군민의 목소리와 바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보다 희망차고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시리라 믿으며, 모든 정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정을 다해 주신 권오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창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5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08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18필지와 매입금액 32억7,354만5,000원이고, 취득 건물 3동과 건축금액 84억2,691만2,000원으로서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양평국궁장 이전 설치와 앙덕리 일원에서 발굴된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군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양평군립미술관을 건립함은 물론, 노후 및 장래의 행정수요와 행정기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평읍의 장기발전에 부합되는 양평읍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이봉주 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은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이봉주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08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총 13개 기금이며, 2008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출연금 26억549만1,000원, 이자수입 9억4,546만2,000원, 예치금 회수 212억8,688만3,000원, 융자금 회수 30억원, 시·도비 보조금 2,051만원, 기타 1억5,000만원 등 총 280억834만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9억964만원, 예치금 210억7,070만6,000원, 융자지원 30억원, 기타 2,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사용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 본예산의 23.79%인 658억4,027만원이 증액된 3,425억9,389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48%인 357억9,293만9,000원이 증액된 2,406억533만2,000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300억4,733만1,000원이 증액된 1,019억8,856만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06억533만2,000원으로 2007년 본예산의 17.48%인 357억9,29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91억7,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주민세 23억원, 재산세 47억7,400만원, 자동차세 6억5,700만원, 담배소비세 4억원, 주행세 7억원, 도시계획세 3억9,000만원, 사업소세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5억8,484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3억1,638만2,000원, 지방교부세 18억3,938만원, 재정보전금 106억3,629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 42억4,004만4,000원이 각각 증액 요구되었으며 심사결과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의 예산요구액 중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14억5,1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의 의전차량 구입은 차량의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예산절감을 위해 좀 더 운행하도록 하고 6,000만원을, 총무과의 먹는 샘물 개발사업 환경영향 조사 용역은 공기업 설립 후 재검토가 필요하여 1억6,000만원을, 해외배낭여행 연수는 실질적인 여행이 되도록 하여 1억원 중 5,000만원을, 사회복지과의 사랑의 밥퍼 차량 및 집기 구입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000만원을, 문화관광과의 맑은 물 사랑 문학상은 관련 조례 미 제정으로 5,000만원을, 양평 산나물 축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1억원을, 은행나무송비 제단 설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2,700만원을, 실내탁구장 건립사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3억2,055만원을, 이봉주기념관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로 인하여 6억원을, 친환경농업과의 농촌관광 웰빙투어는 다른 사업의 버스 임차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8,000만원 중 1,400만원을, 문화복지센터의 실내 체육관, 여성회관 무대 모양막 교체는 군민회관을 철거하여 아트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므로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보다 61.21%가 증액된 111억5,461만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보다 39.41%가 증액된 875억9,227만9,000원이고, 그 외의 특별회계는 32억4,166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임으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08년도 기금운용 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산출기초와 사업명,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의회에 의정활동협의 날을 통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예산 편성 후에 주민 공감대를 조성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할 때 군민 모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 사업명, 대상자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 총괄부서를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2008년 본예산 심사 시 위원여러분의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유기적 협의 등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07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2008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