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매년, 요상하게도 이 안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인지 제가 이 안을 쫓아다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8대, 9대, 11대에 전부 다 같은 상임위에서 이 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하고 대안을 줘도 왜 수정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임화선 과장이 여기 수십 년씩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년∼2년 채 안 돼서 다른 데로 전근 가고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아마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범죄예방위원회에서는 대상 청소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수원시 전체의 청소년에 대한 이런 예방이 아니고 위기가정 청소년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다른 구의 내용이기도 하고 장안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가출청소년들, 청소년쉼터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사실 적은 예산이에요.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 지도, 예방하는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인데 하도 변칙적으로 쓰다 보니까 의회에서 계속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 금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개선이 안 돼,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사업비 신청할 때 보면 전부 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