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저번 10월 업무보고 당시보다는 한 군데가 폐업을 했나보네요, 그때 당시에는 246개소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246개의 업장이 있는데 노래연습장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받은 게 금년도에만 33건이에요. 물론 한 군데가 중복된 데도 있겠지만 그냥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10%가 넘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한 군데서 두 번, 세 번 위반한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시설 제공업 중에 서수원게임장 같은 경우는 위반일자 걸리고 이틀 이따 또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방역수칙도 위반하였고 또 규정사항 위반한 게임방도 몇 군데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말고 주기적인 단속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선구 행정지원과에서 권선구 관할에 상당히 많은 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 하기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 직원들도 같이 지원 나가서 밤 시간 되면 10시 이후에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방역수칙 위반 관련해서 같이 출장 나가거나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랑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식 부족이라든지 교육 부족 그리고 행정처분이 조금 미약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몇 군데 이렇게 되는 데는 특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특사경 활용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힘든 시기에도 이 규정 관련해서, 그리고 업장 관련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다 지키면서 하는 업주 분들과 차별성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