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본 위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확보된 사업비에 맞춰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개인 집을 짓다 보면 얼마짜리 집, 돈을 주면 거기에 맞는 집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공공기관의 계약은 설계내역 뽑은 것만 하고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찾아내서 낙찰 받은 사람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또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은 세세하게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업을 설계 내역대로 꼭 들어갈 것은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자꾸 설계변경에 의해서 자꾸 부풀려지는 나쁜 순환 구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우리 공직자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샌다든지 사업의 내용이 확실하게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사전에 청장님께서 막아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책임 있는 구청장이 사업부서의 장들과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