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화선 증인께서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직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답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면직도 아까 처우 문제라든가 본인의 건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등등 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평 이동률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수평 이동을 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만나보면 저한테 민원 때문에 오게 되면 수평 이동할 때는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의 문제를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말하게 되면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수원시 내에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구한 채 수평 이동을 또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국가 보조가 얼마인데 그 예산에다가 보조를, 우리가 조금 더 수원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초점이 보육의 질 그다음에 질을 높이기 위해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이나 가정 그런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간극을 줄여나가시는 작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임화선 증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반복되는 문제에서 우리가 벌써 해마다 정말 한 꼭지라도 해결이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아동 학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게 또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미묘하죠. 저는 김대용 증인께 여기에 연이어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이어서 특히 재가복지 하는 경우에, 재가복지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이것 굉장히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 왜 교육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수원시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장기요양지원센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