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는 전 실과소장이 참석하여 주시고 오후 업무보고에는 당일 업무보고 실과소장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복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철종 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 직소민원담당주사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및 정·현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현황은 3,425억9,300만원입니다. 작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인 2,767억보다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작년 말 현재 95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상환을 하면은 71억4,00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순수 우리 군비는 13억3,700만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직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승인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임시회 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80억700만원이 기금이 되면은 금년에 목적사업으로 다 지출하면은 잔액이 210억6,9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210억6,900만원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아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2007년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방향은 군정방향 확산을 위해서 군정계획을 10월에서 7월로 변경해서 조기에 수립하고 공직자와 전 군민이 숙지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 인터넷 통합검색도 하고 해서 군민이 군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정확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6%를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국·도비 10% 확보와 가용재원을 6% 확보해서 내년도에 재정은 16%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는 10%를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투명행정을 위해서 도내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해서는 주민불편 제로화를 추진해서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정기획과 조정·확산을 위해서 먼저 의회와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의정활동협의의 날 운영, 군정현황사항 발생시 사전 설명을 하고 각종 위원회에 군 의원을 위촉해서 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광CI 개발은 현재 6,3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계획을 캐릭터 및 슬로건, 관광CI를 개발해서 양평을 하나의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은 총 공약사항은 105건입니다. 그래서 본청이 31건, 읍·면이 74건입니다. 그래서 10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위해서 분기마다 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도에 완료 목표 건수는 33.3%인 25건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은 6개 분야에 31명을 3월 4일날 위촉해서 양평군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군수 운영은 4월 15일 이후에 매주 화요일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정책토론회는 9월중에 횟수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해서 부서별로 내년도 업무방향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은 자체 평가와 목표관리제를 연계 운영해서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내부 경쟁력을 강화해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은 생태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간부공무원 6급 이상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생태나라 만들기 사업을 함께 추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군정의 혁신과 새로운 시책발굴을 활용해서 지역발전 도모와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우선의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40억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사용토록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 재정 16% 상향 확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기금으로 여유자금 확충에 대해서는 약 한 16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아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은 주민이 알기 쉬운 재정 정보를 공시하고 사업예산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내년도 예산편성방향 설정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군민에게 해서 참여와 성과가 되도록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분석진단 등급 상향 추진입니다. 저희네 양평군은 작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정을 잘 운영해서 상향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해서 대상 사업은 실과소는 5,000만원 이상, 읍·면은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해서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 절감 예산운영은 금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10%를 절감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할 때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10% 절감해서 사업비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무·감사 추진입니다. 먼저 자체종합감사는 금년도에 9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종합감사를 해서 감사중점으로다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열린 감사에서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를 해서 군정 주요시책 지원 및 조직결속저해요인을 제거를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서 하고 감사계획시 사전예고 및 결과를 공개해서 감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므로 감사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조사업무 추진은 업무태만, 무사안일, 근무형태로 인한 민원피해시에는 엄중문책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공직부정을 유발하는 구조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공무원의 안일한 형태를 개선해서 주민의 고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는 건설공사는 10억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해서 공사발주 전 성실 시공을 위한 사전 점검으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위해서는 비위발생 사전 예방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찰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2회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 내부 기강확립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는 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 자료를 확인, 4월중에 확인토록 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은 220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무업무의 적극적 지원은 소송 및 행정절차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소송 승소시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직소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내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부서에 통지하고 민원해결 및 통지를 해서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문턱 없는 직소민원 공간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 시원한 민원해결 및 민원예방을 위해서는 주요내방 민원 상담 및 처리, 다수인 관련 민원검토 등 직소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충분히 의견수렴으로 주민만족의 속 시원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기 50명으로다 양평군 저희네 장기발전실무기획팀을 기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경 되면 양평군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분야에 50명이 팀별로 기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중장기 발전계획이 정말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향해 나아갈 실질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에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은 본청은 예산담당과 읍·면에는 총무담당에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먼저 처리절차는 읍·면에서 검토하고 읍·면 해결 가능사업은 우선 읍·면에서 처리하고, 읍·면에서 불가능시에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에 입법·법률 고문단 운영은 「양평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정말 큰 사건 같은 것은 법무법인에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승소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에 도내 청렴도 1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네가 작년도에 청렴위에서 실시한 청렴도가 29위로 하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은 비리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청렴교육을 군민회관에서 실시하고 비노출 기동감찰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1월 22일날 계약부서 및 건설·건축·임업분야 담당공무원을 8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 1일날 청렴도 1위 목표 전직원 교육을 또 함께 했습니다. 또한 2월 1일날 월례조회 시 청렴도 1위 목표 전직원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작년도 하반기 6개월간의 청렴도를 자체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부조리센터를 상시 양평군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도 평가에서는 청렴도 1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1쪽에 생태나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나라 만들기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생태나라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도에서 1억, 우리 군비 1억, 2억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역이. 그래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네가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은 도에도 요구하고 그래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비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지요?

예.

생태나라운동본부에서 “용역비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 달라” 그래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그건 잘 해결 됐습니까?

그건 해결이 될게 아니고, 그 생태나라운동본부에서 본인들이 분할을 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지 우리가 생태나라운동본부하고 용역을 계약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서류로써 그렇게 요구가 온 게 사실이에요?

그게 워크숍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가 거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양반들은 분야별로 무슨 무슨 분야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자기네가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날 워크숍 때 의견을 저한테 묻길래 저는 거기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할계약은 안 되고 우리가 총괄 입찰을 함께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생태나라운동본부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왔다 간 것도 없습니다. 자기네 뜻을 우리한테 전달한 것이지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용역할 맨 처음부터 본인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임원분들이 각 분야별로 요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국·도비가 지원이 됐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공사비를 수의계약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국·도비가 지원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아예 정하면 그 분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간 부의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건 절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네는 어떠한 예산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지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용도별로 틀립니다만 시설공사비 2,000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생태나라운동본부하고 수의계약 절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네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할테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자문역할만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도적인 사업은 군에서 모든 계획을 갖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도 어떤 거기에서 어떤 자문만 받으려고 하지 거기를 사업에 주체로 해서 저희네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이권에 관여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양평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분야입니다. 실장님 말씀이 내년 3월전에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과거에 교수나 이런 팀에게 우리 양평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의뢰하면 학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네 양평군에 공무원에 의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신청을 받았더니 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분야별로 다 임용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에 의해서 양평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책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단 3월 4일날 교수분들 31명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양평군에 우리 공무원이 이러한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이 자문을 받아서 저희네 50명의 공무원 손에 의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 군에서 군정방향에 맞게 아우트라인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의장님 뭐냐 하면 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경제분야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줘야 그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기준을 갖고 할 것 아니에요?

글쎄, 그러니까 공무원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네 10개 분야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서 지역경제 분야다 그러면 도시건설 분야다 그러면 그 팀이 만들어 가지고 정책자문단 교수분들한테 “이런 계획을 하는데 학문적으로 어떠냐?” 이런 것을 자문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 교수들 정책자문단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중간 중간에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정말 의회 생각도 그 분야에 좋은 의견을 자문을 담아서 맨 마지막에 정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우리 계획이 되면, 이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의 사실 두뇌에서는 어려운건데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기본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결정 되면 자문위원단하고 의논할 당시에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좋은 생각으로 자문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0쪽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명의 공직자로 구성해서 실무기획팀을 구성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실과소라든지 읍·면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그건 지금 50명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이 됐습니다, 50명이. 그런데 그것은 그 팀별로, 분야별로 10개 팀이 있습니다, 10개 분야별로. 그건 본인들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든지, 실과소에 자료를 받든지 그건 팀장이 운영해야 됩니다, 팀장이.

팀장이 운영하는 거라고요?

예.

그럼 지금까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게 된 것을 누차 제가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이 김덕수부의장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회 보고 할 때 책자로 인쇄가 돼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든지 마지막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얘기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기 전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의견을 받겠다.”고 그래 놓고 그 뒤로 끝이거든요.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인쇄가 책자로다가 인쇄가 돼 가지고 중간보고라든지, 최종 보고 하시기 전에 실무팀에서 어느 팀이 됐든지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 또 읍·면에서 행정적으로 형식상 올라오는 것 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안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기 이전에, 책자로 인쇄되기 이전에 그 중간에 초안 작정할 때 초안 계획수립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답변을 하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아까 제가 부의장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박장수의원님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평상시에 무슨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그 팀으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 중장기계획이 완전히 인쇄가 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팀에서 의원님들 다 찾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디를 가시다가도 생각이 나시면 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 기획감사실로 주시면 좋은 의견은 다 반영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양평군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대한 반영을 할테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로.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걸 채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5쪽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윤칠선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청렴도 1위 목표달성을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자체 측정도 한다. 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 그런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적발자 조치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이상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외에.

지금 적발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조사해서 징계를 한 단계 높인다든가, 또 무슨 사정기관에 고발한다든가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저희네 계획을 가지고 금년 1년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발자 조치에 대한 자료를 보면 조치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 1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구리시를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했어요, 시장님께서. “부패와 전쟁선포” 이 말만해도 벌써 달라지는 거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거기 보면 강력한 조치가 뭐냐 하면은 “뇌물을 받으면 직위해제한다.” 뭐 징계 이런 것 어떤 절차를 연대책임 추궁, 원천봉쇄 이런 문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실명을 공개한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또 “부조리 신고 시에 신고금액에 10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어떻게 1위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구리시는 부패와의 전쟁도 한 것 저희네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측면은 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는 선량합니다. 사실 그렇게 공직자가 사실 부패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정을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하나에 의해서 양평군에 무슨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주고도 줬다고 신고하면은 사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네 생각은 대다수의 공직자가 선량하기 때문에 저희네는 무조건 공직자를 징계하고 뭐 하는 것뿐이 아니라 또 공직자를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면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를 지켜보시고 안 되시면 그때 질타하시고 하여튼 이 계획대로 추진해서 우리 양평군이 청렴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청렴도 조사에서 한두 사람의 잘못을 갖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1위가 되는 것이지 한두 명 때문에 꼴찌에서 이렇게 1위를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양평군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양평군의 공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이렇게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담당 실장님으로서 강력한 어떤 대책을,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재정분석진단 등급 상향 추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1등급씩 이렇게 상승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14쪽입니다. 1등급씩 상승되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2007년 보다 1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지고 계신 계획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분석진단은 30개항을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분야, 세출분야 또 재정관리분야, 또 채무분야, 재정의 투명성 분야, 국가정책 이행분야 이렇게 해서 총 30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세입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또 세외수입도 올라가야 되고 세출에 대해서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대해서는 줄여야 되고 또 채무에 대해서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도 잘 이행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에 지금 저희가 C등급인데 B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이 30개항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B등급 이상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A등급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전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정봉시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환 지적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석근 지적담당주사입니다. 권용진 토지정보담당주사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저희 직제·정원은 정원이 28명에 현원 28명이며, 정원 외 인력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주민등록인구는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8만7,874명이며 1월 현재는 8만7,984명으로 16명이 모자라는 8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307개 업소이며 1월 현재 315개소로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일반회계 세입이 8억5,350만원이며, 세출은 8억3,551만1,000원입니다. 7쪽에 2007년도 주요성과 및 2008년도 목표와 비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사항으로 명예민원실장과 민원모니터를 위촉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50% 이상 단축 운영하였고, 원-스톱 통합창구 6개소 운영과 토지조회정보서비스를 26개부서 112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로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항으로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토지거래허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1만1,8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종합민원실 목표로서 2008년도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아울러 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 운영하여 지연처리율을 1% 이하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13억5,900만원 중 30% 이상을 징수하겠으며, 지적경계정비 시범지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연속도 민원발급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부터 주민참여활성화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평가 분야는 종합민원실은 민원실 운영현황과 G4C 이용활성화, 홍보 및 교육 등이 되겠고, 기획감사실은 중·반복 민원해소,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및 분석, 총무과는 민원제도개선 발굴 및 추진사항, 생태개발과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이 되겠으며, 추진할 사항으로 저희가 3월중에 내실 있는 평가준비를 위해서 해당부서 T/F팀을 구성해서 10월중에 저희가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친절을 통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실명제 운영과 민원상담공무원을 저와 담당주사 5명으로 지정해서 매일 당번제로 근무를 하겠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만족 모니터링 및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친절민원의 생활화와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위주의 e-편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과 민원전용 행정장비 지원, 군정홍보를 위한 LCD TV를 상영토록 하겠으며,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기관을 재차 방문함으로서 고객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체국 택배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확대 운영입니다.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 및 장애우와 군청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신청서를 받아서 다음날 즉시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를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315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부동산거래 관련 선의의 피해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의 사진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되도록 운영하겠으며,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원-스톱 통합창구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민원행정처리를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군민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으로서 보다 빠른 여권사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 2,500여건을 발급·대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해서 현재는 20여일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5일 이내로 단축되어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접수시 분할신청과 등본 발급수수료를 받아서 현지 성과검사와 동시에 민원을 처리해서 집에서 직접 지적도와 토지대장, 그리고 등기필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대상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양동면과 용문면에 2대를 추가 설치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직원에게도 자료를 제공해서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마이크로 필름 전산화 추진입니다. ’07년도 12월로 마감된 특별조치법 자료를 D/B화를 추진해서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법」에 대해 주민에게 홍보 및 시설설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먼저 명예민원실장제를 지속해서 운영하겠으며, 민원모니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입니다. 달라진 사항으로서 현행은 호적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경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겠으며, 본적은 폐지되고 등록기준지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지를 본인이 등록기준이나 주소지뿐만 아니라 현재지도 인정되어서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호적부의 완전 폐지로 주민의 혼선이 우려되고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읍·면은 가족관계등록부서로 전국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능하나 저희 군청은 대법원의 권한 미부여로 인해서 현재는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 저희 본청에서도 가족관계등록증명서가 발급되도록 대법원에 지속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07년도 4월 5일 「도로명 및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군민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시범구간을 양평역에서 군청 앞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새주소 담당 부서 및 인력증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저희가 현재 새주소담당팀 3명을 행자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16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신청을 해서 16개 지구 중에 한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대아파트부터 태양연립까지 약 450여필지가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09년도에는 청산 및 확정, 그리고 ’10년도에는 공부정리 및 결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43건에 18억6,100만원입니다. 그 중 개발부담금이 21건에 13억5,900만원,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20건에 4억9,900만원,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2건에 3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고액체납자 중 무재산, 부도 등 납부가 불가능한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압류한 물건은 또한 차순위 이하로 공매처분시에도 실익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액이 30% 이상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알아보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입니다. 현재는 ’07년도 말 현재 12만5,152통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통합민원발급기에서 흑백으로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서 민원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1회 추경에 컬러프린터를 구입을 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들이 지적도와 관련된 문의를 할 때 현재는 종이로 된 도면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전자도면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전자도면을 이용을 해서 지적도 발급과 또한 건축물대장 발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평군 홍보위원 위촉입니다.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중에서 신뢰성이 있고 우수한 중개업자를 양평군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죠.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여느 건 인구현황 이런 것은 저거하면서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 안 읽어 보셨나봐요? 외국인등록현황 아시아주 보시면 계가 838명이고 남자가 727명, 여자가 411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민원실 계수는 전부가 다 불신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잘못 인쇄된 겁니다.” 하고 미리 이 정도는 보고하는 사항에서 읽어보시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고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대상 확대 운영해 가지고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래 가지고 지난해 3,386은 지난해에 운영해본 실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도 해야 되겠고, 양동하고 용문하고 2대를 더 할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럼 1대가 약 한 800건을 취급했다 말이에요. 4×8=32, 800건 그렇지요?

예.

그럼 1대가 1일 발급하는 것이 주5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다고 하면 약 270, 280일이라도 1대가 하루에 3～4건에 불과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양평군 전체 민원실에 종사하는 민원서류 발급하는 인원, 읍·면에 있는 인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양평군에 연간 지금 여기에 자동발급기가 하는 것하고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 하고 해서 인원으로 비교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보다 굉장히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 같은 데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지요?

예.

그런데 편의상 이 자동발급기는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가능합니까?

예, 휴일날도 발급, 예.

그런 때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는 하네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보면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공익요원들도 도와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군청은 각 업무량이 많으니까 밀리지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을 위해서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각 읍·면에도 다 필요하겠지요,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고액체납자 중에 무재산, 부도 등 납부 불능자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럼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정도면 그 사람은 이익이 발생한거란 말이에요. 재산이 있었고, 이익이 발생했고. 그럼 그 재산을 처분 전에 받아드려야 되는데 이게 납기한 이런 것 때문에 납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은?

예.

그러나 개발목적으로 해서 개발 허가만 딱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바로 팔아넘기는 사기꾼한테도 걸릴 수 있는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개발부담금은 개발허가서와 동시에 납부 받는 저걸로 제도를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제도적인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도 건교부에다가 법적 제도개선 요구를 계속해 왔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권에 대해서 개발을 중지하든지, 새로운 원매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건 개발부담금을 안 냈으니까 적법한 절차가 아니니까 취소를 하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 안 해 봤어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개발이 완료된 후에 개발자가 사업자가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자료를 내 주게 되어 있어요, 40일 이후에. 그리고 그것을 또 저희가 관련부서에 용역을 줘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한 후에 또 6개월 기간을 주고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으로 작정을 한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가고 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치금제를 운영하면 어때요?

예치금제는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이렇게 당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데 무슨 새로운 수를 발견해야지 사기꾼들은 앞서 가는데 공무원들은 뒤처져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누적돼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 되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각 시·군 공통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사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에 대한 것을 잘 해당 주무부서, 정부 거기에다 각 지자체가 공통된 사항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어떻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2쪽에 친절을 통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고객만족 모니터링 및 친절공무원 선발” 이렇게 해 가지고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품을 주겠다. 농협 상품권 5만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꼭 친절한 것은 우리 공직자나 우리 군민들 기본인데 꼭 이렇게 상품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품을?

저희들이 고객만족 모니터링을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쪽에 민원인들이 모니터링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액수가 많다거나 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예.

기본인데 당연히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인데 꼭 뭐를 줘야, 애들처럼 뭐를 줘야 잘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게 잘못 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안 줘도 기본적으로 잘 해야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친절하게 고객들한테. 뭐 우리 민원실뿐이 아니고,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거의 이렇습니다만 이것 참 이상한 것 거예요.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을 뭐를 주면하고, 뭐를 안 주면 안 하고, 당연히 세무부서에서는 세금을 받아 들여야 되고 하는데 세금 잘 받았다고 또 인센티브 주고, 또 당연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업무에 반영하면 되는데 또 자기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좋은 창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상품권을 주고, 또 우수 공무원이라고 해서 H＆H 공무원이라고 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차라리 공직자들은 봉급을 받잖아요. 기본 해야 될 기본자세고. 그냥 말없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상품권 줍니까? 안 주잖아요? 봉급도 안 받아요, 그 사람들. 무보수로 봉사하고 좋은 일 착한일 많이 해요. 초등학교처럼 선행어린이 선발해서 참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는 착한 어린이 선발해서 효행 어린이 선발해서 그런 학생들 머리 쓰다듬어 주고 상품권 주면 얼마나 신바람나게 효도정신도 길러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뭐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뭐 총무과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뭘 줘야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얻어먹거나 뭐 주거나 받아야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청렴도 그런 조사에서도 그런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데 뭐를 받아야, 뭐를 줘야 일을 하는 식으로 습관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쪽에 평가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무슨 주는 것, 꼭 받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든 본인 스스로가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뭘 준다고 그때만 상 타려고, 상품 받으려고 잘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든 본인 스스로가 우리 공직자들이 변하든 스스로가 친절한 공직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을 보여줬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취지로 친절하게 본인 스스로 우러나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공직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무슨 상품을 받아서 잘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민원실에서는 친절 민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호 총무담당입니다. 조대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명복 교육혁신담당입니다. 김영신 행정정보담당입니다. 김원칠 지역정보 차석입니다. 총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 기구 및 정·현원은 의회 1, 2실, 12과, 2직속기관, 5사업소, 12개 읍·면이고, 12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758명 중 현재 751명으로서 결원이 7명이 있습니다. 총무과 정원은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에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재정현황은 총무과는 120억2,3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2007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업무추진 목표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혁신 선도 자치단체를 육성하고 대외 교류업무에 착실한 추진과 투명한 인사관리 및 법정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유인물에 있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 17개 항목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학교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83억2,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5억1,600만원을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발전기금사업은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학부모들의 교육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교육발전기금은 125억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발전기금 범군민모금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1004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04운동은 봉급에서 1,000에서 4,000까지 매달 봉급에서 기금을 모집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겠고, 양평사랑 교육발전기금 후원회를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및 관내 외지인사를 방문해서 모금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100주년 기념행사는 군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민의날 행사는 제35회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조직 활성화 지원 및 대외교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교류 업무추진을 위해서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며 외국과의 교류협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직장 동호회, 공무원 체육주간행사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 및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병행해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으며, 5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 평가를 통해 조직의 능률을 배가시키겠습니다. 직원에게 희망을 주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법은 승진예정 직렬과 직급 대상자를 전자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여성공무원 우대를 위한 출산 전·후 여성공무원의 희망 보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연간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쟁력 강화 및 선거사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9개소에 2,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주민자치 새소식지 및 책자를 발간토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평 주민자치센터는 금년도 3월달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인력관리 철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질 높은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양평군에 미래를 여는 인재개발 교육운영을 위해서 직급별 최저 의무교육제를 이수토록 하겠으며, 교육시간 이수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예산액은 현재 7억9,4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은 31개 시·군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 교육 전문기관 교육확대, 질 높은 일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공무원 한마음 교육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도 짜임새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춘하추동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월별로 강의주제를 선정해서 강의에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창조행정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6쪽 행정시스템 확대로 편리한 정보화 환경구현입니다. 인터넷 기반 행정전화 구축사업을 위해서 읍·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0대에 전화기를 교체하고 인터넷망을 회선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전화통화 연결음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전산통신 장비 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1억5,000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100대, 전화기 300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체된 중고 컴퓨터는 소외계층 및 사회단체에 지원하여 재활용을 추진하겠으며, 중고 전화기는 관련 단체에 무료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곁으로 다가가는 정보화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정보화마을은 현재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개소를 더 추가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확대에도 힘쓰겠으며 주민정보화교육 수업 참관 등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yp21.net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양평홈페이지는 초·중등 동영상 강의방을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은 적극 홍보해서 많이 접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군 홈페이지 개편은 기 완료되어 2월 18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평지방공사 설립입니다. 양평지방공사 설립은 금년도 3월 추진예정으로서 자본금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장 추천을 위한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추진은 이전대상은 4개 부대로서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군부대와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 자료 공개입니다.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인사부서에서 직권정리를 해서 일부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정확히 관리해서 순위를 또 공개토록 해서 인사에 불신의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이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개인순위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계발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탁교육기관에 외부 사이버 교육 전문기관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외국어 교육 확대와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 인터넷 교부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서 민원인들이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를 위해서 군청에 한 네 번 정도 방문을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군청을 방문치 않아도 사용전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ㄱ, ㄴ, ㄷ, A B C 문맹 탈출반 운영입니다. 한글 및 기초 영어 미숙자에게 정보화교육으로 인한 문맹퇴치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연 2회를 실시하고 운영방법은 정보화마을 관리자가 11명이 있는데 이들이 이런 한글이나 영어를 모르는 분들한테 1 대 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컴퓨터도 배우고 문맹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으로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적이 3.5이상이 되어야 되죠, 대학생들은?

예.

우리 일반인들 만학하시는 분들 계세요, 양평군에. 군민으로서. 이분들은 아직 혜택이 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지 3.5이상 되는데 군청에서 대상 자체가 되는지 이걸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장학금을 준 적은 없죠?

현재 일반인들이 대학교 다니는 것을 구분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대학교에 재학을 하고 3.5이상의 학점을 받으면 신청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일반인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점이 거기에 못 미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한정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반 나이 드신 분들, 만학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에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새소식지도 있고 또 관내 언론들도 있으니까 어떤 지면을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은 만학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홍보를 하시면은 우리 군청의 교육발전기금의 본래 취지가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우리 공직자분들을 위한 장학금 예산이 1억이 지금 올해 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점이 몇 점 기준이에요, 이게요? 공무원들은.

저희가 지금 기준 정한 것은 학업성적 평점 2.0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하고 물론 우리가 본예산에 따로 1억을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직자분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보다 더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해 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데 학점이 2.0이면은 2.0 밑에는 F학점이에요. 그렇다면은 본래의 취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지식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풍부한 행정서비스를 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졸업목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하고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점을 우리 교육발전기금 당초 취지가 갖고 있는 대로 어차피 순수 군비로 하는 거니까 상향시켜서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학력이 떨어지거나 더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인 학점을 받을 경우에 학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교육발전기금에서는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학점이 너무 내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장학금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증진방안을 제시하셨잖아요.

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를 개최를 10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서 결정되어야지 업무보고에 올리기 때문에 통상적인 개념에서 업무보고에 기본적인 사항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3.5 학점 이상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기 힘든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나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3.5학점을 사실 맞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학교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여기에 대해서는 입학자한테는 무조건 점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통학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용문서 양평을 거쳐서 동서울터미널까지 통학버스를 1대를 운영하고 또 양서나 서종, 옥천에 있는 학생들이 양평지역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학버스 1대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항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라든가 보충수업에 필요한 강사진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강을 하는 걸로 하되 교육방법이라든가 강사 선정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강사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세 가지 큰 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시기도,

중·고등학생들 학력증진방안은요.

시기도 하여간 금년에 하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액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이 2,000만원에서 작년에 도비 500, 군비 500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이?

현재 계상된 것은 운영비는 1개소에 3,000만원씩 3×9=27 2억7,000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새소식지 1,000만원씩 하고요?

예, 새소식지 1,000만원씩 1개소당 그래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00만원 또 지원해 주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사항을 봐야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 1,000만원 더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보고 내용만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0만원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벌써 5,000만원 지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미루어 짐작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항인데 어떻게 먼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나중에 약속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너무 한꺼번에 지원금액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예산상에 예산을 다루는 기법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여간 금년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1개소당 5,000만원씩을 추가로 검토한 적은 없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은 4,000만원 아닙니까? 1회 추경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총 5,00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3,000만원이고요,

신문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새소식지 발간비용은 별도,

1,000만원을 추경에 더 지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토탈 5,000만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내용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2,000만원이 늘었으니까, 작년보다. 다음 20쪽입니다. 양평지방공사 설립 건입니다. 지금 정관이 마련됐습니까?

군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사장 추천까지 해서 임명까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방공사 사장이 정관이라든가 제반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지금 취임해서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T/F팀에서 기본시안에 대해서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은 안을 가지고 사장이 임명되게 되면 그걸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립한 양평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정관은 반드시 우리 군의 군정의 어떤 전체적인 목표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정관이.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의회의 생각도 여기 담겨져야 되고, 정관에. 이게 정관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회사는 헌법과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안이 마련되면 초안을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우인지는 몰라도 양평지방공사의 대표이사의 업무량이라든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공사의 본연의 어떤 일의 양, 또 대표이사의 업무능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질 때 걱정되는 게 저희가 유통센터도 해야 되고 또 수익사업도 해야 되는데 골프장도 이것을 포함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사 일 영역에? 사업영역에.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양평군에 많이 세워놨는데 우리가 양평군이 능력이 있다면은 개발사업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예.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또 군사시설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전된 자리에 개발해서 개발차입금으로 또 보전을 시켜야 되고 이래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그래서 대표이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대표이사의 연봉은 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조례검토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 안은 4,000 내지 5,000 정도의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 군에서 추천한 네 분 7명으로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어려운 유통공사, 양평공사를 이끌 CEO는 없다 그래서 연봉은 거기서 그러한 안을 제시했지만 많은 금액을 줘서 성과급을 주면서 운영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고 성공적으로 끌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사장추천공고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 이후에 선발기준을 정해서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사장연봉을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기우라고, 기우인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지방공사가 이렇게 완전히 시·군에서 의도한 대로 성공적으로 가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능력 있는 대표이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장추천위원회에서도 우선 연봉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연봉을 줘서 거기에 맞는 능력이 있는 대표이사를 우리가 선임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봉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억 이상의 연봉을 주고 거기에다 또 인센티브까지 해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나 저희 공사에서 추진한다면은 골프장 18홀을 따지면 한 1,000억 정도 예산의 사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1,000억 정도 금액이. 그 다음에 우리가 군부대 이것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또 재개발아파트를 한다 하더라도 또 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몇천억을 주무를 수 있는 이런 큰 회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군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 공사를 할려고 하는 의도는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양평 진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적극적인 면에서 대표자 연봉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0쪽에 교육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대학생들.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올해부터 운행이 되지요?

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통학버스 이용자라든지, 장학금 신청자라든지.

현재 읍·면을 통해서 서울로 다니는 학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기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개별로 다 통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신청을 받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장학금 지급신청은 언제 신청이 되지요, 기간이?

신입생 선발이 끝나면 3월말에서 4월초까지 해서 하여간 4월달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통학버스라든지 장학금신청 해당 학생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서 신청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읍·면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신청을?

그래서 먼저는 인터넷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그걸 몰라서 못 했다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소식지하고 하여간 대학생 명단을 전체를 파악해서 개별로 저희가 통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해당 학부형이라든지, 해당 학생이라든지, 개별 문자메세지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총무과 담당별 주요업무가 있어요. 총무담당에 행정9급 안명지씨가 복무관리 담당하고 있고, 직원. 자치행정에 행정7급 조종상씨가 인사관리, 공무원 임용을 관리하고, 또 행정8급 이승수가 조직관리 및 인사DB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조직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군청조직이 바뀌었는데 옛날 내무과 하면 내무과에 행정계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공무원조직을 관리하는 행정계 속에서 공무원들이 벌벌벌벌 기던 때가 있었지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담당분야가 두 군데서 담당이 6급 담당이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양평군에 이번에 청렴도에도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한데 공무원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만 있지 공무원 관리에 대한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게 총무과 현실입니다. 여기에 758명에 대해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청렴도를 염두해 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부터 공무원의 조직관리가 신상필벌에 대한 것이 명확한 것이 총무과 지침이 총무과에서 내려야 될텐데 그걸 기획실 법무담당이 해야 될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당근만 주어졌지 채찍이 없단 말이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저번 행감 때 지적한 것대로 투명한 인사관리 해서 승진에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위공직자나, 나태한 공직자나, 태만한 또 이런 공직자를 같이 독려해서 끌고 나가서 양평군정을 신바람 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비전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총무과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잘 되고 있어서 한 구절도 안 넣은 겁니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복무관리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포상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고요. 복무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제도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뭐 이해가 아까도 교육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신상필벌이 있어야 하잖아요, 조직관리 하는데는. 그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고, 인사에서 우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하고 나태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삶의 질 향상에서도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을 배제한다.” 뭐 이런 규정에는 있더라도 이런 것을 여기에 심어 줘 가지고 이것이 의회에 보고 하는 자료가 아니고 전 공직자들한테 “금년도 2008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시행한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경각심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 의원들만 보고 저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든 교육이나 자체적인 내부 감찰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겠지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뭔가가, 그리고 승진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것에서도 미처 모르고 공직자 그런 있었다고 하면 반납을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꼭 비위가 저거해서 견책·정직 이런 것을 받아야 그 기간 중에 플러스 얼마는 상여금 지급이 해당 안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도 몰랐더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그걸 요새 법에도 몰수 또는 부과금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도 시행을 안 하더라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자료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보고 “아, 총무과에서 옛날에는 지금 민주화된 상태에서는 안 그러더라도 옛날 행정계 때는 대단했었는데 참 사정바람이 부나보다.” 좀 뭔가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삶의 질 향상이나 복지 쪽에만 맞추는데 복지는 잘 되어 가고 있을 때 복지고 잘못 돼 가고 있을 때는 잘 되도록 추스르는 일이 더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공무원 불이익에 대해서는 다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에 있어서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또 우리 공직자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보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장기발전실무기획단 50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50명은 전부 자기 업무는 안하고 전담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자기 업무를 하면서 장기발전계획은 별도로...

전담으로 이렇게 구성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예.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지방공사 설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TF팀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성된 직원들을 보면 물론 행정직도 있지만 기술 직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담으로 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기술직 부서에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났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새로 하신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하실 때 그 기술직 인력이 필요한 만큼 뭐 복수직렬로 넣든지 해서라도 기술직 부서에서도 업무하는데 차질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숙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우 통합담조사당주사입니다. 김학제 생활보장담당주사입니다. 윤정순 위생담당주사입니다. 박성만 주민지원담당주사는 주민지원서비스 관계로 지금 하남시에 시·군 교체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및 정·현원서부터 특수시책까지가 되겠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3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총 예산의 4.1%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대비할 때 3억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가 증가됐습니다. 4쪽에 복지대상과 복지시설 및 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1차년도를 마감하면서 저희 과의 2007년도 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과의 2008년 목표와 역점시책으로는 역점시책인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100% 해소를 시켜서 주민에게 만족을 드리며, 복지 민원처리를 14일입니다, 법정기간은. 9일로 단축 처리를 하면서 주민의 눈높이 행정을 추구해서 주민에게 감동을 시키고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서 주민에게 행복을 주면서 민원처리를 신속화 하여 믿음 행정을 통하여 따뜻하고 감동을 주는 행복한 선진 복지구현에 목표를 두고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주민에게 빠른 욕구 충족을 해 드리고자 살아 숨쉬는 주민복지지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안내기능 강화로 수혜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라든가 프로그램을 적기적시에 파악·수집을 해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연중 운영을 해서 주민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 국민홍보를 연중 강화 실시하면서 서비스 안내서를 연 2회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기능강화를 위해서 서비스 지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 학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속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민·관 제공기관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과 민·관 합동 사회복지연찬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학습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평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올해 1월에 사회복지정보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의 주요기능은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를 해서 상담사업도 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 연 3,8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선진 복지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벤치마킹을 통해서 복지업무에 반영을 하고자 해외선진복지 및 시설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장 잘 혁신하고 있는 우수기관 3개 기관을 견학을 해서 잘 된 점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아동이나 또 청소년에게 맞춤형 문화체험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월 평균 100% 미만 가정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에 올해 처음으로다가 설악산으로다가 체험활동을 나갑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게 사랑의 손잡아주기로 사랑과 행복의 양평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현재 이웃돕기를 아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창구를 저희 과와 읍·면에 13개소를 설치를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1월, 2월에 6,000만원의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결연사업을 전개하고자 1인 1구좌 5,000원 이상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자동이체로 매월 입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홍보를 해서 15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중에서 136명이 되겠고요, 일반인은 1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급성을 요하는 가정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를 해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지원대상자가 나타날 때에는 즉시 먼저 선 지원을 하고 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우선 저소득층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가 일반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은 가족복지사업과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연구개발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별로는 저희가 평가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잘된 점은 반영과 향상을 시키고 부족한 점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복지회관과 재가복지센터에 3억6,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누구든지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센터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수, 등록자수는 5,5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수는 한 2,6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월중에 저희가 자원봉사자수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연중 자원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고요, 가족봉사단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또한 재난, 재해, 구호 교육도 시키고 활동도 활발하게 들어가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라든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리더 워크숍도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잉여식품 활용을 위해서 푸드뱅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저조하지마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잉여식품도 활발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긍심과 위상을 정립해 드리고자 국가유공자의 권리신장과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는 양평생활체육공원 내에 724-1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소요예산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추진하고자 현재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양평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고자 건설교통과에서 위탁단체인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에 공문을 띄워서 현재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2시간까지는 완전 면제, 2시간이 넘을 때에는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만족을 주고자 주민이 감동하고 미소 짓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로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때는 즉시 저희가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9일 이내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제공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중에서 선정여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사례 검토 회의를 운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 중지대상자라든가 제외대상자에게는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월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찾아가서 8대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 또 주민의 복지 욕구를 상담을 해서 제도권 안에 계신 가정은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보호관리를 해 드리고 제도권 밖에 계신 가정은 저희가 후원자와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및 자립의지를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군 전체 인구의 3.7%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312가구입니다. 또한 군 전체 인구의 4.7%인 의료급여수급자는 2,71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지원을 통해서 보호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가정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통해서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자활·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자립 지원사업은 양평군 지역자활센터와 각 읍·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진 시책추진과 이재민 구호 및 어려운 이웃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업소 육성과 고객 감동 행정을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육성을 위해서 먼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는 매년 6월달에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위해식품 제조, 또한 유통근절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과 공중위생업소 관리·지도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공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승인해 주신 식품진흥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 먹거리촌 활성화 및 음식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작년서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09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작년도에 기초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강하면, 옥천면, 서종면, 용문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올해는 3단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까지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한 후에 내년도에 음식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정된 식문화 정착을 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사용 음식점에 물맑은 양평 인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100㎡ 이상 일반음식점 6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2월에 618개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요, 2단계는 3월에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3단계는 4월에 공급방안 모색을 하고 마지막 4단계로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물맑은 양평 브랜드 지정 표시판을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하고 사후관리로 매년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층별 홍보서한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터넷 등을 통해서 8대 서비스와 각종 지원내용, 안내 등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가정이나 노인, 장애인 가정은 컴퓨터도 없고, 또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계층에 맞는 안내 서한문을 발송해서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모·부자 가정이면 모·부자 가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상·하반기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 3월에 안내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국가정책이라든가 지원내용 등 제도가 변경된 내용이 있거나 또는 신규 발생한 내용이 있을 때는 하반기에 다시 수정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통합조사 상담원 조끼 제공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시에 저희 조사 상담원과 주민과의 서로의 신뢰를 주어서 따뜻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조끼를 20벌을 제작해서 읍·면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가정 복지대상자 상담할 때는 조끼를 착용을 하고 방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털실내화 전달이 되겠습니다. 복지신청 대상자 방문을 조사차 방문을 하다보면 유류비 증가로 인해서 난방을 돌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 또한 절약 차원에서 전기장판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가정도 있고, 또 난방 등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가정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추워서 상담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후원자를 찾아서 현재 털실내화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1월서부터 3개월까지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털실내화를 후원자를 찾아서 200켤레를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0켤레가 전달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관 합동 가정방문 상담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때 사회봉사 단체 회원과 함께 그 조사를 실시하면 저희가 공무원이 제도권 안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이 되지만 그 책정이 불가한 제도권 밖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네크워크 연계 지원을 해서 사각지대를 보호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단체 상담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함께 현장출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최근에 저희가 용문면에 광탄에 모 가정을 방문했는데 책정자로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 또 적십자봉사회 양평지구회원, 또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직원과 봉사자, 또 용문면 적십자봉사회 회원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주1회에 반찬도 배달을 하고 있고요, 또 간식제공, 청소 및 빨래도 해 드리고, 월 1회에 이발 서비스도 해 드리고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담 공무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민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을 해서 복지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끌어 올리고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전담 공무원을 8명 이내로 지정해서 월 1회 사례관리 방문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합니다. 하면서 안부전화도 함으로서 대상주민에게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재 읍·면당 가장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 독거노인 3명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담해서 아침이면 안부전화서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업무에 들어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주민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시에 대상자에게 가장 기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전에 질병도 예방을 하고 또한 발견시, 병이 발견 시에는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서비스는 가장 저희가 하기 쉬운 혈압이라든가,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간호사 면허 소지하고 있는 의료보호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직접 사례관리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 네트워크 실현을 위해서 함께해요! 주민 서비스 체험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서비스가 1차 연도가 지나갔고요, 작년 2007년도에. 2차 연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 변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상의 공동사업 개발이라든가, 보급, 주민의 만족을 통해서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창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별 체험을 통해서 민간 서비스 공급자에게 신바람을 불어넣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100주년 행사와 연계를 해서 9월에 강상 체육공원에서 체험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기관은 양평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서비스 제공기관, 봉사단체 또 저희가 5개 담당부서 저희 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대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리는지 그러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나가는 것인지 이걸 주민한테 세부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더불어서 함께 하는 나눔과 보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운영해서 이웃사랑 실천 전개로 통해서 훈훈하게 행복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현재 모범업소가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희망업소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 중에 있지만 전 업소가 참여하도록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월 1회이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중식과 석식을 무료급식을 제공을 하면서 따뜻한 대화도 함께 나누다 보면 욕구도 있습니다. 욕구가 있으면 저희 과로 오면 저희가 또 욕구를 해결도 해 드리는 하는 관심 베풀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과는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생활을 하도록 군민의 욕구를 파악해서 충족을 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공직자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이요, 그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몇 명 근무해요?

사회복지과는 현재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는 사회복지과 보다 많습니다, 7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2명씩 근무하는 데가 어느, 어느 면입니까?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2명씩 근무하고 있는 데는 지금 강하면이 1명 있고요, 거의 다 2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면만 1명이고, 나머지 2명이라고요?

예, 정확한 것은 제가.

사회복지사 TO가 있나요, 따로 군에? 공직자 정원조례에...

정원조례에 보면 9급, 8급, 6급 다...

아, 그건 조례로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 직능을 우리가 위에 행자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지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몇 명 두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각 읍·면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구비해서 사회복지사가 다 근무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에 위에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TO가 100% 충족이 되냐? 말이에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충족 다 되어 있지요, 지금요.

충족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잠깐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공조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에 지역사회협의체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기능은 정책이라든가, 지침, 또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수립을 합니다.

기능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공조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걸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주민에 대한 욕구조사.

또 말씀해 주세요.

욕구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사업계획에 의견수렴을 줘서, 관으로 줘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여러 가지 의견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조하고 있는 것은 조금 비슷합니다. 활동은 약간 틀리지만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같이 의논해서 세워요?

사업계획할 때요, 저희가 지금 대표협의체 안에는 양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님, 회원님들도 계시고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구성원들을 놓고 볼 때 시설장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공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우리 군이.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같이 공조를 한다.”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편하시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첫 번째는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해야 되고요. 상담사업을 해서 네트워크를 시켜야 되고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파악해서 후원도 받으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요.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관이 제대로 사회복지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에는 제가 아까 설명한대로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위원님들도 거의 많이 안에 대표협의체 안에 계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1인2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뜻은 사회복지협의체는 정책결정 기구잖아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정책결정은 아니지요.

정책을 결정해서...

사회복지 법인단체잖아요, 지금요.

협의체, 협의체가 군수가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신 것,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 아니에요? 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체가. 그러니까 정책결정 기구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협의체가. 협의회는 구성멤버가 시설장들 위주로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협의체는 군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만드신 협의체와 일반 시설장들을 중심으로 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것도, 종사하시는 분들, 관계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협의회와 얼마만큼 공조가 있어서 사회복지가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조하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없으면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더 개발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말씀하신대로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각자가 업무를 계획을 해서 함께 결정 심의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임원도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마찬가지 의견수렴 여러 가지 저희한테 주겠지만 최종 양평군에 대한 계획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 심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조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여기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 그건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

예.

군수님 그 기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군수님이 주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협의체 안에 있으니까. 협의회는 시설장들, 또 종사자들, 거기 관계되는 분들이 만드신 게 협의회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예.

그것을 두 기관이 어떻게 공조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물어 보는 건데 제가 질문의 취지를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다음에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공조하고 있다고 따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13쪽에 보면 양평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인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사무실 장소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사무실을 마련할 장소가 그렇게 찾아봐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문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한번 마련을 할까 했는데 그 사무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님이 이경학 이사장님입니다. 그래서 현재 창인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네요, 장소 문제를요?

예.

사업비 3,800만원 사무장 급여지요?

예,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1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간 있고요.

아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공간이 그렇게 안 나오나요?

예, 안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공간이 안 나오면 우리 여성회관이라든가 그런데 하나 공간을 마련해서 장소를 배려해야지 개인 시설에다가 이 사회복지정보센터를 갖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개인시설만 혜택 주는 거네, 그렇게 되면은?

여성회관에는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또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 사회복지 시설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창인원에 있다면서요, 지금요?

창인원 내에 당분간 우선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요.

그러니까 급히 장소를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이게 종합적인 양평군 전체 정보센터인데 개인시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특정한 시설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안에.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양평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구성 된지도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또 여유로운 것도 없고,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협의...

과장님!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시정을 하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핑계만 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양평군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 어느 특정한 기관에 치우쳐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빨리 장소를 해결하시라니까요.

예, 한번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5,503명인데 이게 우리 95개 사회단체에 등록된 업체 그 인원입니까? 아니면 따로 관리하는 인원이에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503명은 단체도 있고, 단체 회원도 있고, 개인이 등록한 회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양평군이 95개 단체인가, 몇 개 단체죠? 97개인가, 95개인가?

95개 단체요.

95개 단체요?

예.

이 단체 인원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 5,000만원...

단체의 회원도 있고요, 일반 주민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닌데, 5,503명은.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자원봉사자수는 5,503명이지만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은 5,503명중에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은 한 2,6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수만 많이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단 500명이 되더라도 자원봉사자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분야별로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면은 예를 들어서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노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조금 약간 미흡합니다, 현재 활동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잘 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 구축하고 또 자원을 연계시킨다는 얘기가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 혼자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의 고유한 업무가 있으니까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켜야 자원연계도 되고 네트워크화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좀 더 열심히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입니다.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타 시·군도 이런 걸 합니까?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하는 거예요?

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파악은 못해봤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8명 갖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사례관리가 가능해요?

예.

양평군 전체 자원을 놓고?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현재 아까 제가 보고에 TV에서 독거노인이 자식이 없는데 돌아가셨는데 며칠 만에 보니까 이웃주민이 보니까 돌아가셨다 매스컴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는 아직 없지만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각 읍·면에서 가장 어렵고 시급한 그래서 우선 독거노인을 3명씩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파악이 되면은 저희가 사례관리전담공무원 5명을 예를 들어서 나눕니다. 나눠서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우리가 출근하듯이 안부전화를 꼭 한 다음에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도록 하면서 또 월 1회는 방문도 하고 또 이분하고 전화를 계속 하다보면 네트워크 시킬 또 서비스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각종 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또 서비스도 지원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명이 우리 군청의 직원들 8명이란 얘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8명이요, 사례관리를 8명이 그냥 다른 업무 하나도 안 하고 이 사례관리업무만 해도 힘들어요. 전체 양평군 자원을 관리할려면. 그래서 이것은 정책이 전환되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사회복지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강하면만 1명을 제외하고는 다 2명씩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각 읍·면의 실질적인 자원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원관리 실질적으로 가정방문해서 다 이렇게 하고 서비스를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 전담공무원 제도 특색사업으로다 처음 하지마는 열심히 하지마는요, 또 우리 군에 서비스 연계팀이 지금 팀이 없습니다, 지금 부서가. 담당부서가요.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 3월 아니면 4월달에 지금 조례개정이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꽃이라고 보면은 서비스 연계팀이 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를 그 팀에서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3, 4월에 서비스 연계팀이 설치가 되면은 그래도 사례관리는 더 활발하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한된 인원에 사업만 늘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 된다고 생각하면은 팀을 한 100개 만들면은 더 잘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요, 일을 할 때 뭘 하나 하더라도 집중력을 갖고 해야지 T/F팀 만드는 건 좋은데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한된 우리 공무원, 공직자수를 갖고 사회복지를 전반적인 광범위한 것을 커버를 할려니까 이게 이렇게 전담공무원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전 공무원이 해도 부족한 게 사례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 각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최대한 사례관리 쪽에 특수교육을 시키든 어쨌든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제한을 시켜서 그 분야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렇게 제한을 시켜서 해도 그것만 제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잘 되어서 8명 분들은 12개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업무를 자료를 받아서 그것만 관리하면은 업무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모든 사람을 관리를 할려면 다른 업무 하나도 못하고 이것만 매달려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 그래서 요즘 사례관리, 사례관리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사례관리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우리 공무원업무 능력만큼만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또 여론이 되면 더 확대를 하고, 대상자를. 또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지 분야를 더 확대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일단 우리가 해서 잘 되는 걸 갖고 여기 것은 다른 것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가 되면서 통합조사팀이 저희 부서에 생겨서 전반적으로 조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현재에도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전반적으로다가 수급자를 포함해서 노인, 장애인 전반적으로다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색사업으로 정말 그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은 더 관리를 잘 하자 차원에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다가 계획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개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계시는 사례관리를 집약시켜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공무원 여덟 분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시면은 그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이런 것만 해도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12개 읍·면 사회복지사님들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갖고 분석하고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9쪽에 특화 먹거리촌 활성화 및 음식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을 보게 되면 강하면, 옥천면, 서종면, 용문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초조사 완료가 2007년도에 되었다고 그랬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예, 기초조사완료는 저희가 여러 가지 4개 지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강하면에는 전수리에서 왕창리까지 퓨전한식, 다양한 한식이 되겠고요, 옥천면은 냉면, 서종면도 문호리에서부터 수입리까지 퓨전한식, 다양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겁니다, 집집마다 한식이지마는. 용문 덕촌리서부터 신점리까지는 산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지역은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메뉴도 있고 거기에 또 먹거리촌이 형성된 지역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천 그러면 냉면이 떠오르고 용문 그러면 산채비빔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개군 그러면은 개군 한우 내지는 신내보리밥 내지는 신내해장국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인 지점이 다 있어요. 신내서울해장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촌은 형성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메뉴로 세계적으로 지점이 있을 정도로다가 유명한 메뉴인데 그런 것을 참여를 시키게 되면은 하나의 지역이 해장국촌이 된다든지 신내보리밥촌이 된다든지 개군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개군 한우 먹거리촌이 형성이 된다든지 그런 참여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저희가 4개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는 개군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가 됐지만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가 되게 해서 잘 되면은 주민들도 호응이 되어 가지고 먹거리촌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24쪽에 사각지대 해소 이것은 한시적으로 받는 거죠, 생계비를?

24쪽 말씀하시는 거죠?

24쪽 밑에 하단에 사각지대 해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빈곤층이 있습니다. 수급자 제외 놓고 차상위에서 약간 알쏭달쏭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생계급여비가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수급빈곤층 한시생계급여 그래가지고 1인일 때는 18만6,100원이 나가고요, 4인일 때는 50만8,850원이 나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또 생계급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의료급여만 혜택을 줍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한시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3개월이 지나도 어려움이 해소 안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3개월이 1년에 3개월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만 지급을 하고 후에는 지급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권 밖에 계신 분이죠, 그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시켜야 될 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독지가들이라든가 저희가 홍보를 해서 후원을 받아서 쌀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느 대책이 있으신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범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을 어떻게 차별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도 여러 가지 위생서부터 관리서부터 저희가 다 지도를 하고 있지만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매년 지침에 6월에 새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또 운영을 하다가 대표자가 바뀐다든가 또 위생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량스럽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해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업소를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한 4월정도 되면 전체 업소에 다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모범업소 안에 들어오기까지의 어떤 세부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생관리서부터 소독서부터 다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회를 추진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보다는 모범음식점이 뭐든지 위생서부터 맛서부터 말 그대로 모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분들이 모범음식점이 되면은 특혜가 있습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래서 작년에도 쓰레기봉투 지원해 줬고요, 올해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후에 모범음식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구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조병엽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권동숙 여성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이응녀 보육담당주사입니다. 송돈용 문화복지센터소장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노인인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1월말 현재 인구가 8만7,986명 중 노인 65세 이상이 1만5,473명으로서 17.58%가 65세 노인입니다. 이는 전국이 9.3, 서울시 7.67, 경기도 7.4%해서 우리 군은 배 이상이 65세 노인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묘지, 여성, 청소년, 보육아동, 직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재정규모로서 저희 과는 총 285억4,9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이 32.5%인 92억7,000만원이고 보조재원은 67.5%인 192억7,900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 6쪽과 7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08 업무계획은 9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지급을 21억1,100만원을 비롯해서 장애아동 부양수당, 월동 난방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서 10쪽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00만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또 장애인 진단비, 또 무료신문 보급, 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차량 LPG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참여행사 지원을 2회에 걸쳐서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9회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행사가 경기도 행사가 금년에는 우리 양평에서 개최가 됩니다. 10월 15일날 실내체육관에서 약 2,200명을 초청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 운영비를 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또 시각장애인 교육비 지원을 비롯해서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 주차관리 요원, 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적응훈련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훈련비 지원계획과 또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지원에 4개소에 3억3,200만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3,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8개소에 48억원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또 입소자 지원,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지원, 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환경개선을 비롯해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2개소에 대해서 19억6,800만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3억7,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억5,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그 외에도 고용촉진 훈련과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또 양평군 청년 뉴딜사업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직업소개사업소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은 8,610명을 대상으로 62억5,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교통비 지원에 12억5,200만원, 장수수당이 1억800만원, 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4,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일거리 및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추진에 312개 대상으로 3억9,900만원, 또 실버인력 뱅크에 7,72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9,460만원, 또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에 7,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여가생활 및 권리증진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비에 7,500만원을 비롯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또 경로당 신축 용문면 오촌리에 9,000만원을 비롯해서 청운면 노인회 분회사무실 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로효친 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소득노인 위문행사 지원과 노인의 날 행사지원, 10월달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겠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으로서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에 4,760만원을 비롯해서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에 2억6,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으로서 공설납골시설 운영을 현재 470기를 썼습니다. 현재 개인 단기시설은 25만원을 내면 되고 향후 2015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영모장려금도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35%로 확대 운영토록 추진하겠으며,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자율참여 유도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여성 기·예경진대회 개최,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양성평등 의식전환 교육, 또 여성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 및 평가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성 인지력 교육 향상 및 양성평등 교육을 비롯해서 가정상담소 운영지원, 양평가정상담소에 5,7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가정 자립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개소에 1억6,4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은 앞으로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실을 확보한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한글교육 강사양성교육에 1,200만원, 한글교육에 3,300만원,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한국어 사용능력이나 출신국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나 상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예술제 개최에 4,000만원, 또 청소년예술제 참가에 700만원, 또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또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 활동, 또 차세대위원회 활동 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7개소에 1억1,100만원, 또 청소년 영어회화 지원에 4,000만원, 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안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실시 단속과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또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워크숍을 1,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보육 지원으로서 저소득 자녀 보육료 지원에 3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7억9,200만원을 비롯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또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또 차량비, 또 영아반 기본 보조금,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개최 하겠으며 시설장, 보육교사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또 4회에 걸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3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보육행정을 위해서 관내 보육시설 영·유아 부모교육은 물론 교재교구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시설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보육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를 9,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2,800만원을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과 가정위탁세대 지원에 8,000만원을 비롯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한 행사지원으로서 올해도 어린이날 행사 때 2,000만원과 세발자전거 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작년도 8월달에 방침을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8월달에 장애인복지과에 신청을 해서 10월달에 보건복지부에 분권교부세가 신청이 된 이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2월 12일날 현재까지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억5,00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5개 시·군이 신청해서 저희 군 한 군데만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2억5,000만원 내려와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1회 추경에 5억8,400만원을 예산에 추경으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월 30일날 14시에 여성회관에서 기위 결혼이민여성과 우리 여성 공무원, 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이렇게 해 갖고 1대1 결연을 맺어서 따뜻하고 정말 포근한 적응도우미 역할도 국내적응 장애요인을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주요업무는 교육운영과 시설관리 업무이며, 정원이 10명이며 군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은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여성회관의 시설을 관리하고 각종 행사 등을 지원하며, 1일 최대 2,6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은 일반회계 12억9,500만원을 확보해서 본예산 기준 2007년보다 1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수영장 직영에 따른 강사 인건비등 증액이며, 2007년도 2회 추경 14억8,800만원을 기준으로 할 적에는 1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보수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07년도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정기교육이 21회에 151개반, 2,276명이 교육이 참여했고, 그중에 직업훈련반 4개 분야에 76명이 자격증 취득하여 자신감과 성취동기 부여 등에 효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9개 동아리 198명 활동을 통한 동아리 대회 참여 및 입상으로 양평군을 대외에 알리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관리는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외부도색 등 8건의 공사를 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관리로는 수영강사 6명과 관리 계약직 4명으로 총 10명이 운영하여 월 회원 4,116명, 1일 이용자 1만7,02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으로 정기교육 2개반에 74명의 외국인 주부 한글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 남성 특별교육 4개 과목에 6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한글교육생은 경기도 문해백일장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을 여성 평생교육의 우수함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8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차별화된 여성평생교육 기반구축을 위해서 여성회관은 여성평생교육기관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 도 및 시·군 여성회관과 교류하여 교육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수강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군 프로그램 경진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다겠습니다. 여성 특별교육은 연중 개강식 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서 주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특강을 실시하여 여성회관에 대한 관심증대와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육 외에 직업교육 및 생활기술과정 확대 운영하겠으며, 저소득 및 장애인 등의 교육 접수 시 우선 접수하고, 교육비 전액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교육 소외계층이 쉽게 여성회관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학점은행제 운영,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기존에 진행하던 자원봉사 활동 외에 자녀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에 자원봉사는 물론 물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노후시설 보수공사 및 각종 행사 지원으로 주민편익증진과 내가정의 행사를 치른다는 마음으로 전 직원이 항상 친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수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영장 운영의 전자식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수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영장 시설 개선을 통하여 수영장 운영의 활성화로 군민건강증진과 여가활동기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한글교육 외에 전통요리 배우기, 쿠키와 빵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지역의 작가들에게 개방하여 작품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작가와 군민이 함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우수한 작가의 양질의 교육서비스 세공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원거리 주민교육프로그램은 평소 교육을 받고 싶으나 거리상의 이유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의 대상으로 교육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교육인원 및 과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를 들어서 천연비누와 한지, 비즈 등 1일 특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목을 우선 실시하고 추후 반응을 살펴 질 높은 교육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끝으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남성특별교육은 평소에 시간이 없어 수강이 어려운 남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정기 주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남성의 정체성 확립과 교육 참여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문화복지센터 전 직원은 모두가 하나가 문화복지센터 행정이 군민모두가 만족, 감동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고, 이상으로 문화복지센터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내에 지역정보센터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저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있는데 운영이 잘 되냐고요.

운영은 잘 안 되고 저희가 인터넷상에 우리 사이트에 올려갖고 구인·구직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본인들이 구인을 하고 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크게 도움은 되지마는 구인·구직하는 사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더라도요 . 그런데,

구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직이 들어오면 인터넷에 올려주면은 본인들이 그걸 보고서 찾아가서 직접 통화하고 그래가지고 직업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직을 구하는 사람이 사회복지과내의 사이트를 보고 들어와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뭘 제공해 줘요?

다른 데서 우리한테 사람을 뽑아달라고 오면은 인터넷에 구인·구직란이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그걸 올려주면 그걸 사람들이 수시로 보고 찾아오죠.

그러면 한달에 한 몇 개 업체에서 뽑아달라고 옵니까?

통계는 아직 제가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연계를 해 보세요, 한번. 꼭 우리가 어떤 일반기업체라든가 이런 사업체에서 취직자리를 갖다가 정보를 제공받아서 꼭 전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분야 이런 것을 들어오면은 그 분야를 지역경제과와 같이 연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창업센터를 지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창업 같은 것 그러니까 같이 연결을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17개소가.

직업소개소가 양평, 용문 이런 데 1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직업소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허가를 맡고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은 거기서 직업을 소개하죠, 일거리 요즘 많으니까요.

다음 27쪽입니다. 65억중에 15억은 저희 군비 수계자금으로 한다고 그러셨고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건축비 50억을 이것 순수하게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50억이? 우리 군비 또 건축비에 또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지금 하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건 돈을 보건복지부에서 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부지문제도 15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여성회관 뒤에다 살려고 이걸 처음에 움직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양평읍사무소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 그 터가 공터가 무척 많이 남거든요. 또 소방파출소도 이사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물색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는 대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의정평가의 날 자세하게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니까 아마 거리문제나 위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읍의 중심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또 지형이 너무 난이해도 안 되고 이것은 신중하게 특수하게 시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도 다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수원이고 여주도 공설운동장 위에 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장애인복지관만 건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과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어떤 사업을 더 확충할 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많이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이게 장애인복지관 65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큰 예산 들여서 하시는데 더더욱 이렇게 장애인 사업으로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부분도 병행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병행해서 장애인사업도 타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종합적으로 해서 진짜 공통분모가 있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범위 내에서 많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었는데요, 우리 군이 중증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말씀 드려서 마리아의 집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집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달에 10억4,800만원에 수원지방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한테 기부채납을 땅을 645평을 하고 또 그 집을 15억을 사라 이런 건의가 와서 그것을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마리아의 집 김기수 원장과 창현건설 김관중 사장과의 협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오던 차에 작년도에 재판이 끝날 예정인데 연기 신청하는 바람에 2월 28일날 다시 재판이 속개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자꾸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 상태로 돌아가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2월 28일날 2차 재판이 있으니까 그것 추이를 봐가지고 그것 확정되는 대로 3월초에 제가 최종적으로 군수님께 건의해서 확정을 지을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은, 직접 짓게 된다면은 땅 물색까지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 위치는 어디가 있냐면은 장례예식장 우측에 바로 들어가면 땅에 우측에 보면은 약 6,900평이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지을려고 마음을 먹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직도 미련이 남으셨나보죠?

아닙니다. 그건 28일날 재판 끝난 다음에 3월초에 아주 제가 최종적으로 제가 방침을 받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미련 갖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보내셨다면서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겠다고 제가 공문은 아직 안 보내고 말씀만 드렸는데 공문은 보낼려고 그랬는데 2월 28일날 재판이니까 그것 보류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을 내리겠습니다, 3월 초 되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직영을 할 수 있는 어차피 그 돈이 다 군비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어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개입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우리 군이 순수하게 설계를 해서 우리 군의 목적에 맞게 새로 짓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과장님 나름대로 위치까지도 연구를 잘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미련 갖지 마시고 새롭게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한 3월 초순에 검토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꼭 끝난 다음에 제가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5쪽에 장수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300명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2007년도 말로 계산해서 이렇게 기준해 가지고 책정된 겁니까?

이것은 그냥 추계치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억800이고 올해도 1억800인데 그래서 추계치로 300만원 넣어놓은 겁니다.

아니 추계치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히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이런 것은.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전입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입 오면 또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추계치 300명 잡고 주다가 남으면 반납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2008년도 1월 이후 장수수당 적용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랬는데 제외하는 겁니까?

예,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께 제가 사전에 장수수당을 없애겠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의원님들께서 “이건 노인분들을 위하는 차원이니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1억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1월 1일 이후 대상자는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분들만 계속,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것은 도에서도 더 이상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어디서 그래요?

지침에.

지침에서요?

예, 그래서 이것 없앨려고 그런 건데 사실은 먼저 의원님들도 있는 사람들 돌아가실 때까지 예우차원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침은 권고사항이지 법으로 못 박아서 의무적으로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폐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누구 마음대로 지금 제외하시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드렸거든요.

보고는 보고고 현재 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살아 있습니까?

폐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면은 법을 준수를 하셔야지. 예산에 세워놓고 나중에 조례가 폐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조례개정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제외를 하시는 거지 과장님 마음대로 여기다 제외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강좌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서 팜플렛을 갖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강좌가 있다고. 그랬는데 군민회관 내에 미술관이라든지 군민회관 내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미술관에서는 1년 동안, 연중 동안 전시회가 있잖아요. 전시회가 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회도 있지만 거의 1년 기간 동안에 전시되는 것이 거의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미술관 사항은 문화관광과 사항이라 저희는 모릅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우리한테 협조요청 오면은 거기다 다 넣어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보고를 주고 지금 담당과장님이 하시니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달이 되라고요. 그래서 미술관에 전시를 하는데 좋은 작품전시가 되면서 수준급인데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이용객이 적어요, 관람수가. 미술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회도 있지만 연중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미 잡혀있는 전시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여성회관에 같은 건물 관리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프로그램 홍보할 때 이런 전시 같은 것도 함께 인쇄가 되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공서라든지 읍·면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에서 각종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공연을 하는데 음향기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사가 있습니까?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전공이 뭐예요?

전기직도 있고요,

전기직이죠?

예.

전기직은요, 담당공무원이고 또 전기직이예요. 전기직이 각종 공연을 할 때 음향기기 있잖아요. 전자 음향기기라든지 조명기구를 전문적으로 못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 높은 공연을 하더라도 이게 제 실력이 안 나오고 제대로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면서 수준 높은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더라도 이게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공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명, 음향을 다룰 수 있는 전문기사가 있든지 아니면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라도 어떤 그런 비용을 줘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문음향기기 담당자가 사실 전기직이라는 것은 사실인데 전문가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태까지 보고 배우고 느껴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문가 문제는 담당부서와 한번 협의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전기기사하고 전문음향기기, 조명기기 기사하고 틀려요, 다루는 게.

글쎄 전문가는 의원님 말씀대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공연 측에서 자기네가 전문가를 데려올 것 아닙니까, 음향기기 전문가를.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관에서 다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음향기기를 다루게 돼요. 또 시설물 거기 기자재를 다 다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몇백만짜리 마이크 같은 것도 성능 좋은 것도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고 가져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그냥 아마추어가 음향기기를 다뤄가지고 고장 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몇백만원짜리 스피커가 나가고 마이크가 분실되거나 망가지고 이게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만 문제가 아니라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앰프도 마찬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도 마찬가지고 또 강상체육공원에 설치된 스피커 몇백만원 들여서 스피커 설치한 건데 다 고장 났잖아요. 설치만 해 놓으면 뭐 해요? 그 관리가 누가 하냐 이거죠. 공무원이 가서 음향기기 수리가 돼요? 안 되잖아요. 망가져도 누가 가서 고칠 사람도 없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금 보이지 않게 새고 있어요. 공공연히 우리가 예산 들여서 몇백만원짜리 마이크 산 것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공연 딱 행사 끝나고는 집어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기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는데 되도록 수준 있는, 질 높은 공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질 높은 공연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음향기기 시설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또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실되거나 도둑맞고 고장 나는 것 전문가가 다루면 고장이 덜 나거든요. 그런데 아마추어가 다루면 그냥 툭 하면 그냥 스피커가 나가는 거예요, 몇백만원 짜리가.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향·조명기기 전문가를 비용을 줘서라도 누구를 임시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21쪽 밑에서 열 번째 결혼이민여성 및 내국인 대상으로 관내 대학교에 위탁교육에 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교육을 강사, 그 강사가 결혼이민 사람한테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한글교육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결혼이민여성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하게끔 관내 대학교에 위탁을 시킵니다. 가서 한달이면 한달 그래도 여기는 주2회에 3개월 48시간 교육을 시켜서 완전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관내에 결혼이민 여성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곧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내 대학이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관내 대학이라고 쓴 게 관내 자가 문제인데 사실은 관내에 대학이 아세아신학대학 밖에 없거든요. 이건 인근 여주대학이라든가 제일 가까운 데를 택해 가지고 그건 나중에 대학은 물색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섰을 때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11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이주여성 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11쪽 어디?

11쪽 밑에서 셋째 줄, 시·군 프로그램 경진대회 준비 밑에 이주여성 교육에 관해서 말입니다.

예.

밑에서 세 번째 과정에 이주여성 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교육을 하실 건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이걸 했었는데 송창섭의원님이 질문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취업한 몇 명까지도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를 한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취업 가능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요리자격증도 따고, 또 꽃꽂이도 배우고 해 갖고 실제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넣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꽃꽂이든가, 한과를 만드는 것 보다는 그분들은 영어에 능통한 분들이 계세요, 남미 쪽에서 온 분들은. 그러니까 그 분들을 우리 보육시설이나 학원 같은데 그런데 투입을 시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럼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이나 보육시설 여러 군데서도 그 분들을 원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방과후 활동을 하는 학교에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원어민은 많은 보수를 줘야 되지만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도 말씀드리면 필리핀 사람인데 대학을 나와서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시집을 이곳으로 왔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벌어요. 한 6, 7명 밤에 몇 시간씩 교육을 시키거든요, 영어로, 직접 영어로. 그래 한달에 300, 400만원을 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면 보육시설이라든가 초등학교 그런데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아주 제가 아는 이민여성들도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답변하신 것을 과장님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분과가 됐어도, 협의체나 협의회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님이 창인원 이경학씨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요.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모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회복지 자가 들어 간 데가 사회복지과인데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에 지원하는 과는 아까 얘기한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층, 소외계층 이런데 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로 하는 일이 장애인, 청소년, 노인, 영·유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쭉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수가 5,360여명 속에서 시설 쪽에 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

지금 저희가 시설이 장애인 시설이 20개소가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17개소가 있고...

아니, 노인...

장애인 20개소가 있는데 왜 이게 이 양평군이 사실 다른 시·군 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소 장애인 중에서도 인가된 시설에 있는 사람하고, 비인가 시설하고 차이가 1/1,000 차이가 나는데, 예산지원 같은 것을 보면. 전무한 상태하고 많이 지원한,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 시설만은 8개가 있나요?

장애인 시설이 20개소 중에서 우리가 8개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원하는 게, 중점 지원하는 게?

예.

8개소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수가 몇인지 알고, 대강?

한 현재 275명 정도가 있습니다.

275명에 약 한 92억 속에 70억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애인 1인당 평균 수혜금액이 얼마인지 머릿속에 산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요, 아직까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장애인 두 사람에 일반 보조인원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쎄, 그건 학술적으로 그분들이 사회복지학을 연구하신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의 내용일테고 실질적으로 비인가 시설에서는 열심히 보살피는 사람들은 2명에 하나 꼴이 아니라 1명이 10명의 아동도 보호하는 경우도 있지요? 시설 나가 보면.

1명에 10명은 없고요, 이게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5명을 관리하면 10명을 입소시키려면 4명이 있어야 하는데 정수가 있으니까, 정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한 사람이 10명 장애인 이렇게 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수가 다 있습니다, 개인시설도.

그럼 예산 같은 것 수립할 때 지난해 심의회에 가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예산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는 거기에 아무리 협의회에서 좋은 안은 올릴 수가 있지만 심의과정에 그분들은 제척사유에 거기 심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돈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매년마다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딱 내려옵니다. 1인당 인건비 몇 급에 의해서 얼마 주고 몇 호봉에 의해서 얼마 주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심의를 할 적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심의할 적에 그런 사람이 들어 와야지요. 창인원도 들어오고, 은혜의 집도 들어....

아니, 그게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을 몇 년 것을 수립을 했잖아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심의를 한번 했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그때그때 예산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편성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될 때는 그분들이 거기에 결의된 게 다 된 것처럼 여긴다 말이에요. 나중에 본회의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상은.

예.

별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런데 지금 창인원 같은데 수용인원이 시설에 수용인원이 모자랍니까? 시설용량이 모자라요?

시설용량은 정수대로 가기 때문에요, 뭐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아니, 지금 9억7,800인가 평화의 집하고, 창인원하고 거기에 또 이번에 나가는 게 있지요? 금년도에 지원하는 게?

예.

그것도 장애시설, 재활시설 그 시설비란 말이야.

더 필요하지요. 아주 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받아 달라고 공문이 많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입소가 다 됐기 때문에 불가 통보를 하지요.

입소된 장애인은 그렇게 챙겨 주시는 분이 많은데 입소 안 된 어려운 장애인들은 그 사각층에 있는 장애인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각 면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지요?

예.

또 그 다음에 군에도 사회복지사가 아까 얘기대로 한 30여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사회복지사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쪽은 기위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야, 매년, 투명하게. 그렇지요?

예.

그럼 시설외쪽에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예산 증액은 없단 말이야, 전원.

장애인처럼 인건비, 운영비를 많이 주지는 않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한 90만원 정도 지원이 갑니다, 지금 현재요. 많이는 안 주고 운영비, 인건비 정도.

시설비, 시설에 그나마도 있는 분은 그렇고 시설에 없는 장애인은? 그건 등록된 비용만 보태주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글쎄, 우리는 입소된 시설자 그 사람들만 주는 거지요, 돈은.

입소 말고 5,300여 장애인 속에 등급별로 그 중에는 연금도 타고, 뭣도 타고, 뭣도 타고 그런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돌보는 장애인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무작정 시설에만 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좀 생활은 어렵더라도 부모가 직접 보살피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해서 장애인의 시설에 준해서 지원할 계획은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막대한 시설비, 운영비 대주면서 저걸 안 해도 가족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노인 말고 장애인.

아니 글쎄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난해요. 가난한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지 돈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7월 1일부터는 1급 장애인이 됐든 2급 장애인이 됐든 판정에 의해서 판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200만원 내야지 요양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4.7%를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떼어서 건강보험에서 60%를 대고 본인부담 20%, 국가에서 20%를 대 가지고 좋은 제도가 7월부터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전액 다 국가에서 다 줍니다.

노인병원?

노인요양병원에,

노인요양병원.

예, 그럼요.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지금 장애인 다루는 거예요.

글쎄 장애인도 들어가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이 장애인들한테 또 장애인수당을 또 줍니다, 저희가요. 1등급, 2등급 해 가지고 17만원도 주고 13만원도 주고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대로,

한달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장애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쎄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니까요. 한달에 17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아니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되고도 대우를 받는데 가정에 거기를 못 들어가는 사람은 17만원 몇만원이 아주 엄청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건 아니지만 지침에 그렇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주는 거고요, 또 아들이 아버지를 거기다 안 갖다 맡기겠다 이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서 모실테니까 딴 소리 하지 말고 17만원만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 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우리 아버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요양시설에 보내겠다, 영세민이. 아니 영세민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러면 100% 다 무료의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묻는 거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설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입소할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이 똑같은 환경의 장애인이 다 같은 시설 속에 100%를 들어간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가. 똑같이 의무교육 받듯이 초등학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다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나 지금 창인원이나 평화의 집이나 은혜의 집 같은 데 양평군 장애인의 비율을 알아요?

25%정도가 양평군 장애인입니다.

그 정도죠?

예.

그 정도인데 시설만 해 놓으면 외부에서 온 장애인에게도 군비가 지원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국·도비로 했다고 쳐도.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시설장애인 쪽의 예산은 일정률로 올라가야 돼. 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급여나 인건비나 이것은 일정률이 올라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물가단가표에 의해서 아주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있는 장애인들은 양평군내에 집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더 얘기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이 지난 해 84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2007년도. 그 정도죠? 그런데 금년도에 128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8억 속에 63억이 기초노령연금이에요. 그나마 2만원에서 8만4,000원까지 나눠주는 게 63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빼면 지난 해 보다 먼젓번 행감 때도 얘기했다시피 60억에서 60억 남짓한 거예요. 오히려 지난 해 보다줄었는데 이렇게 노인복지는 지금 노인은 자꾸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1만5,000만원의 노인은. 그나마도 노인들이 지금 시골동네 같으면 요새 겨울 한철만은 살맛납니다. 노인정에 불 때놓고 아침만 제외한 점심·저녁까지 해 잡수는 노인정이 많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노인정책 쪽으로도 사회복지 쪽에서는 돌려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사회복지정보센터 이것을 내가 아까 우리 김덕수 부의장님도 거론했습니다만 창인원에 왜 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사회복지 하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만 복지입니까? 시설복지만 복지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가정에 수용되어 있는 복지도 얼마든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기 편하고 저거하다고 모든 게 나와 있는 시설 쪽으로만 자꾸 집중한다고 하면 이점을 사회복지과장은 해박한 지식과 달변과 이런 걸 가지고 계시기는 한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2008년도에 계획이 충분치 못하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 시설 쪽은 시설 쪽이고 소외계층에 있는 우리가 파악하지 미처 못 하고 있는 이런 쪽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연구하고 수집해야 되고 각 읍·면마다 복지사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반찬이나 배달하고 뭐나 배달하고 이게 복지사입니까?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지금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정책을 펴겠다 했는데 그 쪽에도 열심히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이렇게 준다 했는데 수당도 여러 가지 줍니다, 지금이요. 장애인수당 주지요, 부양수당, 난방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재활보조기구, 진단비 이런 것을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재가, 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돈을 직접적으로 많이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물론 시설은 전액 다 주지마는 거기에 버금가는 재가 장애인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