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구별로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어디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문제없이 아케이드 공사가 되는데 어디는 신규로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해서 진행이 1년째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하는 시 행정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증인에게 질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른 구에도 얘기해서 원만하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공사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른 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된 데가 화서시장이죠?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아케이드 공사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정자시장만 예산을 작년에 받아 놓고 올해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를 못하니까 역으로 간판공사를 먼저 해서, 예산을 일부 써야지만 반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장안구 건설과가 조언을 들어서, 팔달구는 잘 풀어나간 것을 왜 장안구는 풀어나가지를 못하는지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 부분을 잘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