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과 김영택 위원님이 먼저 사전에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 빼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로고젝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11대 의회가 구성된 2018년부터 계속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에 올라오면 대부분 일괄 삭감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 몇 개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었고. 꾸준히 이것을 행감에서 요구를 했었고 작년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직접 집어넣었던 사항이에요. 그만큼 이 부분을 11대에 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엄청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유행을 타요, 유행을. 그것이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시에서 그 해에 어느 정도 이것이 좋다는 얘기가 들리면 대부분 다 그쪽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이 로고젝터였고 그전에는 벽화! 뭐 이렇게 쭉 오면서 지금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구청이나 동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다양성을 갖게 되기는 했어요.

지금 내년도 계획 보면 많이 다양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이 전체 사업을 흠집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승 증인은 로고젝터 사업과 관련해서 첫 논의와 마지막 설치까지, 여기 21쪽 보면 큰 텀으로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마지막 착공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디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