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왕수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충년 주사입니다. 홍보기획담당 이대규 주사입니다. 관광담당 김승건 주사입니다. 체육담당 조규수 주사는 본인 학교 졸업식이 있어 참석치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물관담당 윤동섭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이 기구 및 정·현원과 4쪽의 주요업무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의 재정현황입니다. 161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가 증가하였는데 금액으로는 71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단체 및 시설현황부터 6쪽의 주요지표, 7쪽에 2007년도 업무성과, 8쪽에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200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창출 및 창작활동 공간 확충부터 열 번째 친환경농업박물관 간행물 발간 및 홈페이지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창출 및 창작활동 공간 확충입니다. 문화 및 예술의 행사지원은 제7회 양평은행나무축제 등 20개 행사에 5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양평 환경미술제를 금년도 9월에서 10월중에 환경미술제 등으로 미술협회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물맑은 양평 미술관 건립은 2009년도까지 6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트센터 건립은 2011년도까지 260억원 사업비로 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연, 창작활동공간을 확충하여 문화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몽양 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신원리 생가터에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 주차장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54억원 중 지난 12월 특별교부세 신청한 7억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나기마을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이 1필지 남은 상태이며 2009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지방향교 육성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12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할 계획이며, 양근향교 대성전 지붕보수 등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보수·정비는 이춘명 효자정문 보수 등 3건에 39억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할 계획입니다. 향교 육성지원사업에는 2,500만원을 지원하고 청운면 갈운리 산 114번지 일원에 의병장 김백선 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입체홍보로 양평이미지 제고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기획을 홍보하고자 신문사 38개, 7개 방송사를 활용하여 군정, 관광, 친환경농업 등을 홍보하고 인터넷 배너광고, 서울 다중집합장소에 전광판을 이용, 군정을 홍보하는데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H&H 양평소식지도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고 중요사항은 사진 위주로 편집하여 충실한 내용이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이미지를 부각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군가를 새로이 제작하여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군정목표에 걸맞고 우리 군의 역사와 미래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군가를 제작하여 금년 4월까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중심 관광 세일즈 전략 육성입니다. 양평웰빙투어는 외국인까지 확대 운영하는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 내 생태·행복도시 관광이미지를 홍보하고 각종 관광양평 홍보물을 보완하고 제작함은 물론, 온라인 홍보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양평관광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 편의 도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능력 배양과 처우개선에도 힘쓰며, 양평관광 만족도 설문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홍보에 내실을 기하고 용문산관광지에 전통 셔틀카 3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 된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기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쳐 내년 9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개발사업은 5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야외공연장, 조경시설, 배수로 설치와 편의시설, 상징조형물로 포토존을 사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시비공원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은 문화원 용문분원에 보조하여 추진하고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은 양서면 용담리에 내년 1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폐철도 활용방안 추진입니다. 208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관광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폐철도 활용방안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성과품을 토대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서비스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문화관광개발원 설립 지원은 2007년 10월 13일 경희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9년 7월 개원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레포츠 인프라 구축입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68억2,4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 매입토지 6명 11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토지매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축구장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기 하천부지에 우선 잔디구장 1면, 야구장 2면, 다목적구장 1면 등을 설치 추진 중이며,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는대로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국수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강하 생활체육공원사업은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뒤에서 별도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상 체육공원 야간조명설치 등 6개소에 10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물을 확충하고 정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골프장 유치사업은 현재 양동면 고송리 산 176번지 일원에 양평 The Star Golf Club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 관람객 유치 확대입니다. 2007년 10월 26일 박물관 개관 이후 월 3,400명 관람을, 2008년도에는 월 4,200명 수준으로 목표를 높여 연 5만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간행물 발간 및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 간행물을 발간하고 박물관 자체 홈페이지를 5월 중에 오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확보된 용역비 15억원으로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금년 6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29쪽의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임명 받은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 복원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분권교부세 17억, 행자부 특별교부세 27억 그래서 44억, 도비 ·군비 5억씩 해 가지고 10억 이래서 54억 사업인데 지금 44억이 확보가 안 되어있는 거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에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7억원으로 우선 신청을 했는데요, 태안지역에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투입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특별교부세가 되겠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 국가정책하고 조금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일단 국가보훈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데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27억이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초대로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보조 받는 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아직 용역이 아직 3,000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아직 용역발주는 안 됐습니다. 상반기에 발주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이 늦어지는 이유가.

늦어지는 이유는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빨리 지금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용역을 빨리 해야 그 결과물을 갖고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하든 뭐 어떤 인맥을 통하든 예산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걸 근거해서.

예.

빨리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걸 늦추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당초 3월 중으로 계획 잡았었는데 조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나기마을입니다. 지금 소나기마을 공사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 나온 것 없어요?

지금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해 있는 상태고, 해빙되면 바로 공사 시작할 겁니다.

공사는 그런데 소나기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 같은 게 도출된 게 없냐 이거지요?

글쎄 아직...

현재까지는 없다 이거지요?

예.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그럼 거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차장은...

거기 가 보셨어요? 못 가보셨지요,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현장 가셔서 동네 이장님이 계세요, 수능1리. 이장님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책 반영을 꼭 해야겠기에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건물 거기밖에 없어요, 주차장이.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그랬더니 길에다가 버스를 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길에다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데, 뭐 주차장이 부족하면 확대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공간은 비좁지만 진입로 주차장 도로에 옆에다 쭉 댄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거기 관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텐데 지금 주차장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자체가. 그래서 좋은 방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장님이. 한번 찾아뵙고 의논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세요, 빨리.

현장 확인해 갖고 조치...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양평소식지입니다. 지금 이것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지금.

당초에 두 군데에서 지금 네 군데로 확대해서 좀 더 골고루 돌아...

이 내용 아세요? 수의계약 왜 하는지 아세요?

글쎄, 깊은 내막은 이제 받아 드리는 입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아니, 내막이 아니고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니야, 이것? 처음에는 입찰을 했거든, 작년에는. 그리고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 상향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의 기준을 정하라고 그랬더니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개 업체인데 지금 수의계약 자격대상자가. 그래서 골고루 준다고 했는데 최근에 2개 업체만 줘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것. 돈 안 좋아하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골고루 혜택 받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혜택 못 받는 업체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준안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모 업체가 군수님 찾아 가면 그 업체 주고, 다른 업체가 소외 당해야 되고. 이건 기준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 당초 기준이 섰고요.

글쎄,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이걸 운영하시라는 말이지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문제가 안 되려면 객관성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면 문제인데요. 소식지를 받아 보면 어떤 때는 “이게 군수님 홍보지인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회 지면을 1면만 이게 할애를 항상 하더라고요. 누차 지면 할애를 2개면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통상 양평지역에 대한 양평소식 같은 경우는 양평군정이라든가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럼 의회는 들어가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의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면인데 의장님 행사라든가 이런 것 빼면 일반 의원님들은 사진하나 못 들어가요, 그 공간이. 우리 일반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는데 면을 늘려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의정소식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협의해 갖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배려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2면으로 좀 할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박물관입니다, 25쪽. 하루에 용문산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옵니까? 대략.

잠깐만요.

대충 얘기해 주세요, 대충.

그건 정확히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2007년도 월 3,400명 관람이면 하루에 100명 조금 넘는 인원이고 우리가 2008년도 목표인원이 월 4,200명이면 150명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관람 목표인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관람목표요.

예, 우리가 목표를 월 4,200명을 잡는데 그럼 하루에 15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과연 이걸 한번 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용문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용문산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수기 때는 5,000명 이상도 올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에 비해서 우리 친환경농업박물관을 찾는 인원이 작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더 박물관을 한번이라도 들릴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계획안을 갖고 자꾸 홍보를 해서 한번 와서 자꾸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라는 얘기지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람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 보면.

그래서 저희도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라고 할까,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테마적인 요소를 지금 발굴해서 지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매표소 예를 들면 매표소 표를 끊을 때 안내문을 줘서 안내문에 농업박물관에 대한 홍보지를 주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번이라도 더 홍보해서 그분들이 한번 보고 근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 생각은 이제 그야말로 필요해서 꼭 봐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끔 그쪽에 메리트를 중점으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층에 홍보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박물관 1층에.

예.

영상물이 제작이 됐나요? 지금 홍보관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기획전시를 우선 사진, 초대작가 사진...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박물관?

갔다 왔습니다.

1층에 안 되어 있지요?

1층에는 아직 영상물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상물은 안 되어 있지만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다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문화관광과 업무량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연구한다고 하고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지금 홍보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물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빨리 영상물이 제작이 끝나서 홍보관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정말 오는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양평군 박물관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양평문화관광교육개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문화관광교육개발원을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과장님 이 내용 충분히 아세요?

개략적으로 연찬회에서 조금 개략적으로 압니다.

2007년 10월 19일날 양해각서를 썼거든요. 양평관광교육개발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왜 협의를 안 했는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초기, 양해각서 체결은 사실 의회 협의단계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일단 협의단계라고 하면 저희가 3월 4일날 제안설명을 듣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긍정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면 의회에 의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승인 받으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해각서 할 때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할말은 없지만, 그럼 또 하나 제가 질의 할게요. 설립목적에 보면 “사단법인 양평개발원은 양평군의 경제, 행정, 사회, 문화를 지원하고 선도하며 양평의 문화관광, 교육개발과 관련한 일체 전문활동을 담당할 의회와 양평군 지방자치에 공유하는 전문연구원으로서” 왜 의회를 팔아요? 의회가 언제 자문기관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의회가 뭘 자문을 해 달라고 했어요?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할 정도면 의회를 거론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양해각서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은,

왜 여기 설립목적에 의회이름을 파냐 이거죠, 여기.

제가 의원님께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은 통상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2008년 3월 3일 양평군의회 공식자문연구기구로 인증서 전달식. 이게 어저께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꾸로.

그래서 어제 저희 담당이 그래서 교수님하고 같이 전부 의원님들께 사전에 저희 제안설명 듣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게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개발원이 정말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면은 사전에 설명회를 갖든 공청회를 갖든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 놓고 또 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 뒤에 양해각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가 꼭 일을 벌려놓고 의회에 와서 손을 들어달라는데 매사 그렇단 말이에요, 매사. 제가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마는 공설운동장 그 계획안이 의회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용역 정도는 의회에서 예산 수반되는 거니까 작년에 승인해 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0억 얘기가 나오고, 우리 의원님들 모르는 얘기가.

그것은 저희가 추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위치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들이 사전에 미리 발표가 되고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의회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일을 한다는 얘기죠, 집행부가. 이것도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또 "비영리를 표방한다고 했는데 개발원은 양평군민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며" 저는 이것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이것 설명해 주세요. 또 조직운영 기본방침에 보면은 “장래 양평의 지도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인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놓으며 인재양성 중심으로 구성한다.” 무슨 단체예요, 여기가? 양평군 교육개발원이 뭐하는 단체예요? 양평군의 전체적인 것을 다 끌고 가는 단체예요, 이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의회 사전 협의,

저희 문화관광,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의회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기구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는 것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의회 생각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들이에요, 다 보면은.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냥 밀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사항은,

처음부터 잘못됐으면은 처음부터 실을 다시 꿰세요, 다시.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제가 이것 참 답답한 게 맨날 의회에다가 승인해 달라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 의회가 거수기예요? 집행부 하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외고집 방법을 택하는 줄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그래서 어제 전부 설명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은 그것을 담으시라니까, 생각을.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또 빙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양평 정서하고 안 맞는 것을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대안을 개발한다든가 정책개발 할 때는 보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더 좋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열어놓고 객관성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를 해야지 객관성 없이 하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몇 사람의 생각을 갖고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폭넓게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2쪽에 문화재 관리와 지방향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 연초에 우리 국보1호인 숭례문이 화재가 발생이 되면서 온 국민을 슬픔에 젖게 한 이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망신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죄 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 도지정 우리 향토유적에 관해서 화재예방에 대한 조사여부는 해 보셨습니까?

기본 화재시설은 먼저 안타깝게도 국보1호가 소실됐기 때문에 그 직후에 중앙에서부터 해서 조사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쭉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화재보험까지 들은 것까지 해서 다행히도 화재보험은 자체적으로 들었더라고요.

화재보험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든 것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 시행을 하는 거예요? 군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요?

아니 문화재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용문사 같은 경우는 용문사 자체에서,

자체에서?

예.

자체에서 보험을 들었으면은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서 지난번 숭례문 화재도 보상액이 아주 터무니없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각자 기관한테 맡겨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는지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또 그때 정비·조사를 했을 때에 이상이 없습니까? 화재예방에 대한 시설은 뭐뭐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소화기라든가 그런 것 확인하는 단계였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계획 잡고 있는데요, 주요 사찰이라든가 양근·지평향교 포함해서 이항로 생가까지 향토유적지 전반으로 해서 확인 점검할 생각입니다.

여지껏 확인조사가 안 됐습니까?

일단은 서면으로 조사단계였었고요, 현장점검을 2월 25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사전 조사가 늦은 것 같아요, 시기가. 벌써 화재가 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완벽하게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스프링쿨러 시설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또 소화전, 또 전기 이상유무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셔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현대 건물을 더 짓고 시멘트 포장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 문화재를 소중이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평향교에 홍살문이 지금 없지요?

예, 그것도 보수 며칠 전에 발주 의뢰했습니다.

발주 들어갔습니까?

예.

14쪽에 군가를 신규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작기간이 2008년도 1월부터 3월인데 보급이 4월부터예요. 현재 제작은 끝났습니까?

일단은 작사 문구는 3절까지, 4절은 좀 그렇고 3절까지로 해서 작곡부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곡부분이 한달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작곡이?

예.

이것 누가 하는 거지요?

일단은 저희가 중앙대 박범훈 총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완성 돼 가지고 제작, 제작기간이면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 안 끝났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도 수렴하고 사전에 제작 레코드판을 제작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 보고라든지 주민들한테 사전에 들려줘서 의견수렴을 하고, 이래 가지고 완벽이 끝난 다음에 제작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군민 의견수렴하고 의회 의원님들 하고 최대한 의견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용문산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용문산 관광지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지요, 3억? 용문산관광지구조성사업.

지구조성이요?

예.

예산은 확보 되어있는데 발주는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2종시설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변경하려고 했는데 용문사 측에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반대를 강력히 하고 있어 갖고 절충방안은 일단은 용문사 측에서 자연 친화형으로 한옥 펜션단지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갖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짓는 것은 괜찮은데 자연 친화형으로 지어라, 건물모형을?

예, 그리고 저층이 되겠지요, 한옥 펜션.

그럼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이예요? 끝났어요?

그쪽에서 의견을 한옥 펜션단지로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도입을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의견으로는 용문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통한옥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도 당초에 현대식 건물로 짓다가 용문사측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수년간 끌어온 거예요, 저게. 결국은 그쪽 측 의견을 들어서 완공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본의원이 누차 회의 때마다 지적하지만 현대식 건물도 짓지 말아라, 우리 양평군은. 생태 행복도시 자연 친화적인 고장이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됐든, 공공건물이 됐든, 모든 건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시설물을 전통 쪽으로 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호텔 설치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 한옥형식으로 해서 콘도라든지, 호텔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평에 어울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수용해 주시고, 그럼 기존에 용문산 전적비 거기는 시설지구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가 다 지구 내에 면적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정확히는...

그런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기존에 시설지구는 용문산 지구조성 내에 면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 면적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밀하게 지구조성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양평해장국 브랜드 활용 관광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해장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107개소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시로 생겨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107개소로 확인이 되는데 “양평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평해장국을 통해서 양평관광을 좀 홍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발상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양평해장국.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양평해장국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평해장국 타이틀이 둘 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평해장국이 있고, 양평 신내서울해장국이 있고 그런데 그건 관계없어요? 그럼 7개소라는 게 어느 해장국이에요, 둘 중에?

17개소 말씀이십니까? 관내에 있는.

아니, 뭐 전국에 7개소가 있다면서요?

107개소요.

107개소예요?

예, 그러니까 통상 체인식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아니고 자체적인 독립적인 영세음식점을 하는데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양평해장국 타이틀이 있고, 양평 신내 서울해장국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 둘다 포함해서 양평자가 들어 간 것은 다 해당된다?

예.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요?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센터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4쪽입니다. 거기 80% 증가인데 중요한 게 뭐가 증가가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맨 밑에, 커다란 것만 얘기 하세요.

주로 미술관 건립비 20억원이 증가 됐고요. 그리고 다목적 캠핑장 조성 20억원, 종합운동장 건립,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38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기 다 아시겠지만 양평에 지금 문화관광 분야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것을 표시하니까 잘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6쪽입니다. 관광양평 관광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세미원이 관광이라는 말을 쓰면 어렵기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여기 세미원도 문화관광과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료가 안 나와요, 표시가. 상당히 많은 인력이 오는데, 사람이 오는데. 세미원도 관광 쪽에서 우리가 발표는 생태학습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관광 차원에서 다뤄야 되니까 그 문제가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광 쪽에서 좀 관여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과의 소관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관광을 위해서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같이 함께 공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정월대보름 행사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홰동화재로 간 거지요? 10쪽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요?

예.

500만원이요?

예.

이게 먼저 홰동화재 건이 되는데요, 좀 더 추가로 지원해 줬습니다.

끝에 가보니까 불이 꺼지는 것을 보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견입니다만 크게 엄청나게 불이 커졌는데 나중에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질 때 보니까 모양이 그래요, 큰 덩치가. 다른데 정월대보름 행사를 보면 이렇게 쫙 타다가 마지막 불이 커지거든요. 갈수록 불이 커지는데 어느 순간에 딱 꺼지니까 기분이 그렇더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검토를 해서 그날 윤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격상을 시켜서 한번 깊이, 그 분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닌듯 하면서 지도 차원에서 하실 게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 격상 시키려면 잘 검토를 하시라고요, 격상 시켜주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부분적으로 깊이 참여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예, 의견 감사합니다.

강변에 야외 환경영화제는 강상면에서 할 겁니까, 체육공원에서? 그 밑에 줄에 양평 환경미술제 개최에 강변 야외환경영화제, 밑에, 10쪽에 밑에서 넷째 줄. 강변의 야외 환경영화제.

이건 제가 아직 연찬이...

나중에 보고 해 주시고, 11쪽입니다. 양평미술관과 아트센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로 밖에 저희도 실무적인 안을 못 내놓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지매입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다른 기금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낄 수 있게 거기 사업비 관계해서 기획실장님하고 잘 협의를 보셔서 이번에 방침 받아 가지고 아마 금년도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로비하셔 가지고 땅을 먼저 사야 되니까, 자꾸 땅값이 오르는데, 양평 땅값이. 특히 이 지역은 땅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박장수의원님 말씀하신 것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다른데 보고서에는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이 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다른 보고서에는 있는데. 굉장히 중요 사안인데 다른 보고서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이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여기는 없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연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의회에 정식발표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문화관광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귀한 하실 게 많으니까 깊이 해서 같이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22쪽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문면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조성사업인데 몇 프로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아직 매입이 안 된 필지가 11필지가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매입은 몇 프로나 됐는데요?

잠깐 자료 좀...

매입이 안 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팔고자 하는 쪽은 좀 더 나은 가격으로 팔려고 할 것이고요, 사는 쪽에서는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움이 다 있으시라고 짐작을 하지만 이게 2005년 사업이거든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그 안에 너무 적극적으로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고요. 진행을 하시면서 도출된 문제 같은 것을 보완하시고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윤수입니다. 이현주 세정담당주사입니다. 양승백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 징수담당주사입니다. 구영순 체납세 징수 T/F팀 담당주사입니다. 박근배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문용길 주택평가담당은 연가중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정현황 및 행정지표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574억7,200만원으로 지방세가 335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239억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6억7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행정지표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210억5,900만원으로 지난 해 849억200만원보다 361억5,700만원이 늘어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39억5,200만원으로 지난 해 378억6,600만원으로 139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주요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이며 1회 추경에 정확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9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7년 업무성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부터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1월 31일 현재 총 1,150억7,900만원을 부과, 1,030억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수액은 103억5,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9%입니다. 세외수입은 442억5,100만원을 부과, 390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51억9,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9%입니다. 군민편의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 감사카드 발송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납세자 서비스 제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등록세 면제를 실시하였고, 납세편의제도 확대를 위해, 12쪽입니다. 자동이체,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안내문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법인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고급주택 세원조사로 15억2,7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세 일소대책으로 체납규모별 책임징수제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으로 81억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으로 개별주택 1만8,172건 공동주택 5,114건을 조사 공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군정추진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부터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차질 없는 군정추진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지난 해 보다 188억8,000만원이 증가된 875억3,900만원으로 27%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세 900억대 돌파를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도세 목표달성을 위해 공평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과세 후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부동산 관련 중개업소 대표자 및 고액납세자와의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89개 법인에 대해 주기적인 세무조사로 과세건 일실을 방지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감동 지방세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편의제도 확대 및 홍보강화 등 고객에게 찾아가는 지방세 납부안내를 하고 비과세 감면 신청을 당초 처리기한 7일에서 즉시 처리하여 주민만족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세무업무 추진을 위해 세무과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 및 점검을 하고, 종합평가 대비 평가내용, 평가지표 등 평가항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시로 실시해 잘된 점은 우리 군 세정업무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수 증대 및 민원편의 시책발굴 운영입니다. 군세 징수목표액은 335억2,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 30%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외 주소 및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와 주소 이전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편의 제공을 하고, 17쪽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사치성 재산의 일제조사와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율 1% 더 올리기를 추진, 96%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자동이체 권장 추진, 납기 전 납부 안내 SMS 문자서비스 제공, 관용차량을 활용한 납기안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체 직권 감면, 세수 증대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표창,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글 등을 발송하여 군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법에 규정된 각종 수단을 총 동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일소함으로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세 중 35억을 징수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체납세 징수 전망으로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담세력의 증가, 체납세도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부동산, 차량공매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한 일부 조세저항이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회복과 거래량 증가에 따라 징수실적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19쪽입니다. 체납세 35억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담당직원 개인별 목표량을 설정, 성과위주의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압류부동산 공매, 고액체납자 예금 및 봉급생활자 급여 압류, 관허사업을 강력히 제한시키겠습니다. 읍·면과 공조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겠으며,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을 시상 선정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홍보 및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운영, 인허가 체납 경유제 실시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 하여 정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민 수요충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39억5,200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139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의 결산이 안 되어 정확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1회 추경시 조정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오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적극 추진,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로 세수 10% 증대하기,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50억 달성, 세외수입 체납액 53억3,700만원의 50%를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지방세, 세외수입 일괄제 프로그램 개발,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세외수입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될 주택가격 및 지가 표준액을 적기에 조사·결정하여 조세수요에 부응코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1만8,353건으로 전년보다 1%가 증가되었으며, 결정전 청문 실시 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조정 공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지가 표준액 결정·공시를 12월 31일한 완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세정 민원처리 SMS 서비스부터 주택가격에 대한 권리구제 홍보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정 민원처리 SMS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제도로 2008년 2월 이후 각종 민원처리, 무통장입금, 과·오납 환부 등 민원처리에 대해 실시함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겠으며, 고객과 양방향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처리계획입니다. 사실상 미 존재차량 및 노후차량은 재산가치가 없어 민원이 많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체납세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2회 과세 전 고질체납차량 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실상 소유여부를 확인 후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서 민원예방과 납세자 편의제공, 현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주소이전 추진입니다. 관내 주택소지자 중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많아 군민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주소이전으로 주민세, 자동차세가 양평군 세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는 약 한 1,114명이며 군 세입목표액은 3억6,500만원으로 군수님 서한문8 발송과 안내문 발송, 직접 면담 건의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 및 동산을 강제 처분하기 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 개인 재산권 보호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체납자 소유 재산 강제 처분 내용은 부동산 공매, 급여압류, 관허 사업 제한 등이 있으며, 연중 수시로 실시, 자진납부 기한을 설정해 주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자는 분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 재산보호, 분납유도로 신뢰세정을 구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27쪽입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체납세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체납액 조회 시스템을 각 실과소, 각 읍·면까지 설치·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든 체납액 조회가 가능토록 하며, 기대효과로는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사전 방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오류지번주택 정정 안내문 발송입니다. 건축물 대장 지번과 현황지번이 다른 주택소유자에게 지번 정정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서 정확한 재산권 확보와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내문 발송 또는 직접 출장하여 확인한 후 안내문을 재발송하여 대장상 지번과 현황을 일치시켜줌으로서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매매나 증여, 상속시 정확한 재산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권리구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를 각 리장을 통해 직접 홍보함으로서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수시분 등으로 2회에 거쳐 안내문 발송과 마을회관에 가격열람부를 비치 공람시키고, 각 읍·면 리장 회의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와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서 소유자 열람률을 높이고 공시제도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인식 제고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8쪽입니다. 8쪽 지방세 목표액이 도세는 68% 증가했는데 군세는 1%밖에 증가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렇게?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2006년도 12월말 현재로 「국세법」이 개정되면서요, 2007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실거래가격을 적용해서 각종 양도소득세라든가 이것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세는 많이 증가했고요 군세는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세에서 왜 주민세가 2007년도에는 92억을 걷었는데, 우리가. 징수했는데 목표는 88억이지만 징수는 92억을 했는데 이게 얼마가 14억이 안 걷히겠다고, 못 거치겠다고 하는 것은 사유가 뭔가요?

주민세가 지금 소득세에 연관되어 있는 주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면 주민세도 늘어나는데 2006년도 말에 2007년도부터 실거래가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2006년 연말에 실제로 일시에 명의이전이라든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소유권 이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것 여파로 인해서 주민세가 많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내지 14억이 줄겠다?

예.

그 다음에 2008년도 세외수입 좀 봐 주실래요. 9페이지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494억이 예산이지요, 우리가?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게, 예산서에?

예.

그럼 이번에 다시 조정하면 목표가 240억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럼 나중에 1회 추경에서 정리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140억 내지 150억이 결함이라는 겁니까?

결함은 아니고요.

아, 추계가, 결함이 아니라 목표액을 우리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게 예산이 150억이 줄게 편성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건 아마 1회 추경이 되면 정확히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정확히 나오기는 나오겠지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에 세입에 세외수입 추계한 것은 494억을 추계해서 예산이 서 있잖아요, 세입을 잡았잖아요?

예.

이것에 의해서 지출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

세입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목표액이 240억정도 되니까 얼마가, 세출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39억 정도 저거인데 그건 순세계잉여금 하고 아직 이월금이 확정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결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산서 숫자는 외우세요? 못 외우시잖아요, 이걸 지금? 못 외우시지요? 못 외우신다고 이게 하도 복잡하니까.

예.

지금 이걸 시간 끌고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나중에 1회 추경에 가서 사업을 잘라야 된다는 심각성이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 세외수입 보면 경상적세입이 163억을 정했어요, 여기서 보면 세외수입을. 그런데 여기는 2008년도에 정리하려면 107억밖에 안된다 말이지요, 107억밖에. 그럼 여기서 60억을 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을 331억을 우리가 여기서 잡았다 말이에요, 예산서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1억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여기서 200억에 대한 세입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세입을 깎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한번 대비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감소가 됐고 주요 세목이 감소된 것은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또 수수료 수입,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2008년도 본예산 세외수입은 교부세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이게요.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아, 여기 징수교부세는 안 들어 가 있다고요?

거기서 보시는 것은 아마 교부세가 포함됐기 때문인 것 같고요, 제가 보고 드린 데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아, 있는데 교부금이.

저희 보고 드린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조금...

아, 여기 보고 자료에 교부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세입이 만약에 준다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라 크기 때문에 짚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짚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예산서에 얼마 잡았었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197억을 잡았지요. 그럼 앞으로 보고 한 식으로 1회 추경에서 정리한다고 했지요?

예.

그럼 120억으로 줄일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럼 70억에 대한 것이 전체 예산규모가 작아지니까 세입이 작아지니까 세출도 작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222억 잡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목표액이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222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50억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7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을 하면 목표량도 늘어나고요, 다 맞추어 집니다, 숫자가. 그래서 세수에 결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보고를 지방세 목표는 똑 같아요. 여기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세입은 같다 이 말이야. 그건 딱 떨어져 맞아. 그런데 세외수입 항목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지금 자료를 나를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징수교부금을 뭐 도세, 군세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이것 합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이 27억은?

그건 도 세입징수교부금이고요.

예, 또? 너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안 되겠어요. 별도로 다시 자료 좀 얘기해 보시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순세계잉여금을 120억밖에 안 되겠다. 당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197억을 잡았었는데 이것 70억에 대한 돈이 세입이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세출도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고 다 더하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오니까 있다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예.

도세징수교부는 몇 프로 줍니까? 도세는.

지금 보통 한 30%정도.

16쪽입니다. 하단부 재정자립도 30% 달성을 위한 노력은 참 좋은 일이라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면 토지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토지소유자들. 그런 분들이나 사업체를 양평에 벌리면서 주소가 외지인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검토하실 거지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19쪽 하단에 인·허가 업무 체납 경유제 실시인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자에게는 행정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체납 경유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예.

시간 관계상 20쪽, 아까 20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추경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서하고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겠어요, 있다가?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육성담당 창현배주사는 병가 중입니다. 김학문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종성 농산유통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 농촌관광주사입니다. 이윤근 축수산담당주사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08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직원현황과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으며, 정원 22명에 현원 20명, TF팀 2명 파견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총 26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39.5%인 104억7,800만원을, 농업발전 기반구축사업에 28.6%인 76억2,800만원을, 농산물유통 및 홍보사업에 13.8%인 36억7,000만원을, 축·수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13.6%인 36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 농업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성과는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특구의 운영으로 2007년도 지역특구 중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질적 성숙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친환경농업에 질적 성숙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농업과 자연경관을 체험관광으로 유도하였으며, 축산물의 고급화, 차별화 및 내수면 자원조성 등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업과 추진목표는 철저한 생산기반 구축과 생태체험마을 인프라 및 마케팅으로 30만명 유치와 적극적인 유통만 확대로 지역농업을 특화발전 시켜 앞서 가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는 앞서 가는 친환경농업 질적 성숙의 정착으로부터 친환경 축·수산업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된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자 토양개량제외 3개 사업을 지속 추진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는 사용량을 감축시키고 반면에 유기질 비료 사용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과 정보제공 등 각종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친환경농업을 위한 인적 인프라는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로 2007년도 912농가에서 2008년도에는 1,300농가를 육성하겠으며, 수도작 및 쌈채류 위주인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과채류 및 근채류로 작목전환 하는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 복지증진은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기반 구축과 지역특화 품목 육성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목전환 사업과 농업인 경영안정에 목적을 두고, 소득증대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외 4개 사업을 영농시기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은 생산에서부터 저장과 도정까지 체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영·유아 양육비, 자녀학자금, 농가 도우미 및 후견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청과 동시에 지급함으로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사업단의 시스템 전환으로 체계적인 운영 활성화와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사업단을 지방공사로 전환하고 2008년도에는 목표액 120억으로 매출신장을 하여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유통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시설물에 대한 위치설정 등 완벽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농산물의 물류기지 메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은 장바구니사업 외 4개 부문에 2007년도 보다 17억9,800만원이 많은 매출신장과 학교급식은 18개 지사를 활성화 시켜 352개 학교에서 700개 학교로 확대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전문매장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등 앞으로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군이 책임을 지는 유통구조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방문객 30만명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생태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마케팅으로 도시민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농촌관광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편의시설 확충 외 5개 분야를 성실히 추진하여 2007년보다 8만5,000명이 많은 30만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계획은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을 금년에도 용문 조현리와 지평 송현 1리에 조성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은 먼저 낙후된 지역부터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은 지평 일신2리 영화마을과 연계하여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테마발굴 육성하고 사단법인 물맑은 농촌나드리와 사무장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홍보 및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마인드 향상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한마당축제는 도시민과 함께 양평 100주년 기념축제와 병행해서 잠재력 있는 마을에 각종 투어객을 투입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까지도 경영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각종 직불제를 지급하여 소득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수산 육성은 사람, 가축, 환경을 공존하는 축·수산 육성에 목적을 두고 물맑은 양평개군한우 육성은 전국에 최고 브랜드나 사육규모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거세우 4,000두와 군 전체 한우는 2008년도 1만9,000두를 목표로 확대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 장려금 및 사육환경 개선과 주요 판매처인 학교급식을 중점적으로 지속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게 수분조절제를 필요한 양이나 시기에 공급토록 하고, 아울러 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가동 중인 시설을 정비 운영하여 처리량을 늘려 나가겠으며, 아름다운 농장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과 젖소의 능력향상 및 개량과 낙농헬퍼사업 등을 확대지원 추진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요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백신 접종과 차단운영 시설을 확대지원하고 지속적인 가축 기동방제단을 운영하겠으며, 부루세라병 발생 근절을 위한 채혈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전 예방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로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어 방류사업 확대와 토종어류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수매를 적극 추진하여 어민 소득증대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왕우렁이농법 지원은 체제를 변경하여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 주요문제점인 섭식을 회피하는 잡초가 증가하였고 건조한 기후, 물 관리 및 평탄작업 미흡, 벼물바구미 방제 미흡으로 인한 성장지연 등과 관리소홀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부터 3년차 이상 농가는 오리농법과 오리 및 왕우렁이 농법 병행 시행으로 농가신청시 유도하고 이앙시기를 늦춰 잡초발생율을 낮추는 등 친환경 제제를 확대 지원 공급하고 종패 업체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등 영농교육시 집중 교육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 발생농가는 집중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친환경농업 성과분석을 위한 용역추진으로부터 친환경농·특산물 장바구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성과분석을 위한 용역추진은 1998년을 시작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한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간의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변화한 양평군의 유형, 무형의 친환경농업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친환경농업 제2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의 활용과 우리 군 친환경농업의 위상과 면모를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용역의 개요,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향후 친환경농업의 발전 새모델 제시 및 사업시행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으로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친환경농업단체 활성화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인단체를 활성화하고 관 주도가 아닌 농업인 위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양평환경농업-21위원회와 농업인연합회, 자문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활성화시켜 운영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친환경농업단체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맑은 양평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인근농지에 농약 살포시 유입되지 않도록 단지화 조성하고자 하며, 추진방향은 30㏊ 이상의 친환경농업이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특성과 영농구조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단지화, 규모화로 저비용 고효율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추진과 조기 정착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도우미 지원사업은 고령의 농가가 인증을 받고자 하나 영농일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에게 영농일지 작성 도우미 지원을 운영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확대 육성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은 친환경농업인협의회 친환경농업과 지원, 기술센터 영농기술상담소장 등을 인증도우미로 하고 도우미가 필요한 농가에게는 신청 지역에 지정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민간인에게는 예산을 확보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인증농가 확대로 친환경농업특구의 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특산물 장바구니 사업은 마트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영업방식에서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는 마케팅으로 전환하고 상품과 판로를 다양화하여 판매 및 소비 촉진으로 유통사업단의 매출증대로 농가소득에 목적을 두고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전 직원을 바이어화 하고 기존에 한살림, 생협, 홈쇼핑 등과 판매전략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 직장 주부 등을 대상으로 가격대별 패키지 상품을 주어진 시간 내에 배달하는 운영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새로운 유통구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판매물량 확대로 생산량을 증가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한발 다가가는 유통구조 실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참치어분공장 지금 설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건물하고 기계 설비는 다 되어 있고 다만 마당 주변 포장을 못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해제가 되면 바로 포장공사를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험을 해야겠네요, 실험가동을?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단 예산에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배합비율을 맞춰서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또 좋은 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시험가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가동되겠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우리 예산확보된 것 갖고 정상적으로 물량공급이 가능해요?

일단 그것을 한 우리가 6개월치 정도로 확보를 해 놨는데 지금 가동을 보면은 3월, 4월이나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는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한 몇 개월치는 부족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운영을 해 보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실 때 대용 톱밥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한번 검증을 해서 우리 군의 형편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한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의견대로 한번 저희가 어차피 한 6개월 동안은 시험가동을 해야 되니까 좋은 재료라든가 고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개군한우 육성방안인데요, 지금 작년에 개군한우 브랜드 사육하는 게 지금 4,618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평군 우리 전체 한우 두수가 약 한 1만6,000두 정도 되죠?

예, 1만6,000두가 되는데 그 중에 암소가 약 1만두 그 다음에 수소가 6,000두 정도 됩니다.

지금 개군한우 말고, 개군한우를 통해서 출하되는 것 말고 일반한우들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한우나 개군한우나 일단 개군한우는 일률적인 우리 안성도축장에 의해서 나가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급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잉여분은 가락동 시장을 판매해서 나갔고 일반한우는 사육농가별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는 실정입니다.

개군한우 지금 사육두수가 4,218두인데 보통 이게 1년에 몇 두 정도가 나가요?

1년에 한 1,200두 정도로 보시면 돼요. 4,618두인데 이중 번식우가 한 2,300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출하하는 게 1,200두, 그 다음에 일반한우 출하하는 게 한 몇 두 정도 됩니까, 1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6,000두인데, 수놈이 6,000두인데 이중에 개군한우가 한 2,200두가 되니까는 나머지 한 3,800두 정도를 일반이 판매하는 중 24개월 사육으로 보시면은 한 1,700, 1,800두가 일반한우가 판매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군한우하고 출하가격이 일반한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등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돈을 들여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이것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군한우 초우회가 한 18년, 한 20년 됐습니다, 해 온지가. 그런데 거기는 체계적인 사료와 체계적인 사육방법으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를 더 받는 이유는 고급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A+ 또 A++ 이렇게 소고기를 우리나라에서는 A++이 가장 좋은데 1등급 출현율이 일반한우보다 상당히 높게 나기 때문에 일반한우 가격은 도축을 해서 등급별로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가 기르는 것은 A++ 이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과장님 말씀이 사료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료하고 사육방법에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똑같이 어떤 똑같은 환경에서 소를 사육을 하면서 이왕이면은 등급판정을 고급판정을, 높은 판정을 받아서 돈도 더 많이 받을텐데 지금 우리 군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초우회 같은 경우는 노하우라든가 어떤 사료라든가 이게 안정적으로 고급사료를 쓰고 있고 또 나름대로 소를 키우는데 노하우가 충분히 이렇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A++, A+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런 문제 별 문제가 없이 출하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한우들은 왜 교육을 안 시키냐 그거죠.

교육을 안 시킨 게 아니라 그동안에 초우회 회원으로 많이 영입을 못해서 사육두수를 못 드린 점은 사실 판매처가 미약했었습니다. 판매처가 없다 보니까 자기 회원들끼리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없어도 영입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판매처를 정하게 되면 저희가 그래서 사육두수를 늘려볼려고 “회원을 영입을 해라.” 해서 백화점 고급육 그런 매장에 가서 MD들하고 의논을 하면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고급부위만 선호를 하지 싸게 팔리는 우둔이나 설치나 이런 거기에 대한 소의 부속물은 원치를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판매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퓨리나 사료 같은 경우에 일반 개군한우하고 일반한우 사육하는 사람들은 퓨리나 사료 말고 일반사료 싼 사료를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육방법에 대해서도 초우회에서 하는 사육방법과 틀리고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이것을 어떻든 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농가교육을 시키든 어떠한 생각을 바꾸게 하든 해서 이것을 정상적인 초우회 같은 개군한우처럼 똑같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줘야 되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고 기술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업무공조를 해서 한우반 교육을 연 한 3회, 그 다음에 축협에서 기술적인 문제교육을 한 2회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이라든가 기술을 도입을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더 고급육을 생산하고 판매책이 생긴 게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학교급식 1등급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반면에 학교에 그걸 납품을 하게 되면 고급육 쪽이 남아도는 추세가 되는데 지금 학교급식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둔이라든가 싼 부위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사육을 늘려도 고급육 찾는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판로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개군한우 브랜드육을 하여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강구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반복적인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겁니다.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반한우 키우는 농가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개군한우만 너무 군에서 특화시켜주고 지원을 하지, 우리 일반한우 쪽에는 지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하고요, “우리도 정상적으로 개군한우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 군정방침으로. 군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행정력으로 이걸 보충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의지가 있다면은 개군한우 정도의 그런 고급육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무던히 교육하고 무던히 현장이라든가 생각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한우사육농가가 좀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친환경농업과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

제가 이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양평분인데 서울에 가서 개군한우 판매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달정도가 안됐는데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일반적으로 판로가 문제인데 이것을 판다고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벽이 크다고 초우회 벽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공급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개군한우 회장님한테. 그런데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판매장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서울에서 이 개군한우 정육점 판매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공급을 못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개군한우가 진짜 고급육으로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어서 판로에 공급물량이 달린다고 만약에 하면은 이것은 좋은 소식이고 앞으로 일반한우도 개군한우 수준으로 높여서 한다면은 우리 좀 더 행정력을 도움을 준다면은 농가소득 쪽으로 많은 소득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또 한 가지 저희하고는 좀 업무가 성격이 다르지만 저희가 경지정리 내에 축사 입지가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농지법」 2조에서 이용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타 법에 의해서 지침으로 “경지정리는 우량농지니까 축사를 입지를 허용하지 말아라.” 지침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안하고 있던 것을 다시 저희가 우리 군만의 사업으로 경지정리지구라 할지라도 축사는 이용행위, 지목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용행위로 봐서 축사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축산업자도 1권역 내에서 또 경지정리지역 내에서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고급육이라든가 한우 사육두수는 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우농가가 전 품목이 브랜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있는 사육하는 농가만이라도 좀 이렇게 농가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정책전환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경기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몇 프로 해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도 거기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은 받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경기도의 현안사항이니까 그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 미만은 다 일부 지역은 해제를 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경지정리 된 지역 말고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수차례 농림부나 도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에 대한 사항이면 좋은데 호남지방이나 영남지방에는 경지정리지역외에는 진흥지역 지정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지역에 그 당시 지정을 할 적에 어떤 면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농지에 퍼센트를 줘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지역 외에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외 지역이 더 지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해제를 할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10% 해제 추진해 달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다 건의했는데 그래도 포함이 되어야 같이 올라가줘야 수월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적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기 보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면적은 포함이 되어 있고 별도로 받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양평군이나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지정리지역을 빼 놓고 나머지 지역을 다 해제를 해 달라는 입장이니까 아마 면적은 그 속에 들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면적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경기도에서 7개 시·군만 해서 올렸거든요.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 파주시, 평택시, 이천시, 여주군, 안성시, 용인시 이렇게 7개 시·군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다 건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신청을 안 했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에서도 자기네가 임의로 시·군을 지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재산권이 걸린 사항이라 또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는 안 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자료고요, 그래서 혹시 이걸 도에 추후라도 확인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양평 관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하지마는 집단주거지역 마을주변에 농지라든지, 비경지지역 같은 데가 지금 농림진흥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농사 지어 가지고 소득이 안 되니까 과감하게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농업인이면 첫째, 둘째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지?

해당이 되면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는 지급을 합니다.

6세 미만이요?

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건 법정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기준단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단가에 의해서?

예,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그건 알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보육시설로 보면 1세 정도 되는 아이는 22만2,000원 되고요. 그 다음에 일손돕기 가정에는 11만1,000원정도, 반액정도 그 정도 지원을 해서 나이별로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그럼 나이가 올라 갈수록 액수가 적어지는 거지요?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을 지원 하시나요?

이건 고등학교 학생에 지급하는 건데...

대상이 고등학생이에요?

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 지급을 하는 건데 고등학교에서 발부된 금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섯 번째 후견인 활동지원이 있거든요. 이 후견인은 대상을 누구로 하고, 누구를 후견하는 겁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농촌에 보면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민주부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도우미를 통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우습고 그렇게 1대 1 사람을 지정해서 활동하는 사람한테 보수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한분 특정인을 지정해 가지고 그분한테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고비를 어느 정도 드립니까?

그건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요?

예.

그럼 아직 계획이지요?

예.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후견인이 자기 일을 제쳐놓고 적당한 보수가 되어야 또 지속적인 활동을 할테니까 일단 후견인을 선정해서, 금액을 선정해서 또 저희가 약 2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월 보수액은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를 우선 운영을 하고, 부족 된 사항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번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학자금 전체를 융자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학자금에 대한 전액을 융자를 해줍니다. 해 주는데 우리 시·군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결국 대학생들은 무이자로 쓰게 되는 거지요.

원액만 갚으면 되고 이자는 군에서 부담하고요?

예, 이자는 시·군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17쪽에 개군한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군한우 두수를 늘리신다고 했는데 그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량 밑소대책이 되겠는데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한 군이 우리 군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우시장에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평 우시장에서 판매되는 송아지 가격이 평균 30만원 정도 비쌉니다.

양평군 소가요?

예, 그래서 외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사가는 입장이고, 좋은 송아지가 약 10% 정도가 외부 쪽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양평 소를 입식하는 농가에게는 보상금조로 1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수정료라든가, 다산장려금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농가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해서 될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장려금이라든가 내지는 인센티브를 올려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는 양평 개군한우가 횡성한우 명성을 이길 수 있도록 사육두수라든가 규모를 늘려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에 판매목표액이 10억인데 작년에는 얼마 판매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유통사업단에서 판매한 금액이 약 한 78억 정도가 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잘못 질문했어요, 내가. 유통사업단에서 작년 구정에 얼마를 팔았는지?

작년 구정에 약 한 3억5,000정도라고 됩니다.

금년 구정에는 얼마나?

200만원 모자라는 6억9,800만원을 팔았습니다.

대폭 늘어, 신장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난번에 구정 며칠 전에 거기서 품절이라고 떴더라고요, 품절알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려 줬습니다.

미리 알려 줬는데 대폭 늘어난 것은 감사한데 그래도 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일찌감치 품절이 되어서 나는 이번에 보니까 조직도에 유통이 직원이 1명밖에 없더라고, 없어요.

예.

대폭 신장된 원인은 그것이 활성화 되어서 대폭 신장 되었다고 보고, 또 미흡한 것은 거기에 대응해서 이 직이 더 잘 했으면 더 많이 팔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폭 신장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추석 때 같은 때는 생산된 것을 계속 수확만 하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설 때는 농산물은 기 수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상품 만드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배가 다 수확되어 있는 거거든요, 배가. 수확되어 있는데 배가 품절이에요, 배가. 내가 제일 좋은 배 있잖아요. 다른 데는 양평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계약 체결이 되어 있겠지요, 계약이. 한번 더 깊이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금 박장수의원님, 이순자의원님 다 관심이 있는 건데 아까 좋은 말씀이,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양평 소가 다른데 보다 송아지가 우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값이 아까 30만원이 더 비싸다고 그러셨어요?

예.

지금 우리 양평군에 횡성한우에 명성은 높은데 밑소가 부족하지요? 밑소가.

예.

그런데 우리 양평에 좋은 송아지가 종자가 좋은 게 다 외지로 빠져서 상당히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시·군을 조사해 보면 아까 여기 나온 생산공급 장려금 지원에 한 마리당 1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인데 다른데 보면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다른데 벤치마킹해 보시면. 정확치는 않지만 30만원 정도 주는 데가 있나 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얘기입니다. 친환경 축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축산업이 양평에 상당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비해서 축산업이 좀 홀대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에 비해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 쪽에도 더 깊이 들어가서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일반소득과 축산소득, 기타 소득이 있지만 크게 분리면 경정소득과 축산소득인데 경정소득에 비해서 너무 축산이 투자에 홀대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분석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쪽에 깊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밑소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전염병 예방에 따른 예산절감액 22억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말씀을 드리면 작년 2월달에 안성에서 AI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발생되면 500m이내의 가축을 살처분 해야 되고 이동통제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비용이 안성에서 22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들었다는 것을 표기한 겁니다.

맨 하단에 토종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래어종 수매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는데 물량과 사업비가 줄었어요. 외래어종 수매가.

이건 본예산에 말씀드린 추경에 도비가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늘려 나갈 겁니다.

특히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상수원 보호권역에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걸 잡아내야만 할 건데, 하여튼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양평축협 축분비료공장 악취제거 냄새 제거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2억, 축협에서 2억 그래서 이사회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사회가 통과되어서 저감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할건데 다만 좀 늦어지는 것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지붕교체 작업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행하느냐고 시기가 늦어졌는데 이사회도 통과됐고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악취저감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자들이 와서 했는데 그것 했다가 또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지?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그 사업자가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냄새가 나면 사업비를 안 받겠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그동안에 수많은 기술과 지원을 했음에도 사실 나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속에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받겠다는 말을 들었다 말이에요. 따라서 안 받겠다는걸 공식화 서류로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냐? 말로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신뢰성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 업체가 말을 했으니까 업체에 대해서 악취가 다시 난다고 하면 “당신 말이 틀렸지 않냐?”라는 것이 서면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하는 과정과 정말 핵심적으로 다시 악취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별도 보고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양평군 개군한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개군한우 사육두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물론 회원들간에 깊숙한 이해관계도 한 부분인데 궁극적인 것은 그 사람들을 표면화 시켜서 같이 지역주민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8년 이상 하다 보니까 초우회라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기금이 있고 이런 사용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을 나름대로 못 시키는 부분도 한 부분인데 그것을 계속 조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일단 그래서 저희가 개군한우 증식, 브랜드 육성은 육성대로 가고 우리 양평군의 사육두수를 확대를 해 놓으면 나중에 물맑은 양평 개군한우가 아니라 물맑은 양평한우로 한 브랜드로 갈려고 저희는 그 쪽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군한우 그러니까 초우회에서 초우회 벽이 높아서 정회원, 준회원 이렇게 해 놓고 자기들 갖고 있는 기금 그 시설까지 전부 그게 다 지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가. 그것까지 해서 나누기 회원수 해서 초우회 가입을 할려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놓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얘기하는 게 그 기금을 그러면 현재 있는 초우회 정회원끼리 나눠 갖고 새로 가입 받는 사람들은 그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초우회에 가입을 시켜주면은 회원수도 늘을 뿐더러 개군한우도 사육두수가 급격히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초우회 임원진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 초우회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을 하면은 개군한우의 사육두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덧붙여서 또 하나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공급을 해 주는데 공급해 주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신청을 하면은 보통 두 달 이상 있어야 공급이 된다, 두 달 이상도 되고. 또 질 자체가, 톱밥 질 자체가 이게 톱밥이 아니고 대패밥처럼 나온다는 거야, 대패밥. 그래서 제가 산림조합에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짚으셔가지고 공급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톱밥 질 자체가 대패밥처럼 되면 한번 오줌 누고 나서 소가 깔고 간 자리는 그냥 뭉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톱밥 자체도,

대패밥으로는 될 수 없는 게,

대패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하는 얘기고 톱밥이 아주 가늘게 나오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크게 나온다 이거죠, 크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짚으셔서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을 해소하고자 작년에 추경에 해서 차를 큰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하여튼 상반기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공급하도록 하고 모자라면은 차후책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찬모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오흥모 경리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 계약담당주사입니다. 전영호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영란 복식부기담당주사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기능 및 정원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 담당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는 도시가스 조기 공급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T/F팀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재정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규모는 총 예산 39억5,100만원 중 공무원 등 인건비가 350억2,000만원으로 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지역경제현황과 관리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성과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 업무방향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공급예정인 양평읍과 양서, 옥천, 서종면을 대상으로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과 경기도, 공급회사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공사과정에 각종 민원처리 및 교통대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사협조를 위하여 공급대상권역별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양평새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4월중에는 기공식 행사로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차분하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 지방도, 하천 등의 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도시가스공급 배관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급대상지역내에 수혜자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사전에 공사계획을 협의 조정하고, 도시가스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공급지역과 수혜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균형 있는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선 활성화 대상 재래시장은 양평, 용문의 재래시장 상가와 양평, 양서, 용문 5일장입니다. 1단계로 2008년도까지 상인회 구성·등록과 시장활성화 기반 및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2009년도까지 시설 환경개선사업과 서비스 경쟁력, 가격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단계로 2010년도까지 대형점포와 같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부터 시장별로 인정시장 등록과 상인회 등록을 지원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용문, 양서 5일장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5일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별로 현대화 기반정비를 위해서 양평5일장은 전철 교량화 하부공간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특화된 5일장으로 추진하겠으며, 양평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가공선로지중화사업도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용문재래시장은 용문역 앞부터 용문성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기에 맞춰 점포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용문의 기존 공설시장은 기능이 상실되고 우회도로에서 용문파출소간 도시계획도로 노상주차장에 노점이 형성되고 있어 공설시장과 실제 5일장이 불일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달 1월 23일에 현재 노상 주차장에 형성되어 있는 5일장 임시 공설시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양평재래시장의 화장실은 현재 설계변경이 완료되어서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록공장 97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우리 군이 합동으로 정기 순회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처음 실시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을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상담센터를 2월부터 운영하여 자금지원 및 경영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의 정례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여 기업인, 소상공인회 상호 협조체제 구축 및 경제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양동 정수장 30㎾ 규모로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인 창인원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사업비 3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서 세출예산의 적기 지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사업추진부서에서 지출서류가 오는 즉시 1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여 관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은 금년 5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군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실무 직무교육 및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검사를 본청 14개 실과를 대상으로 적정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공무원 및 일용근무자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해로서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6월까지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내 건설업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관내업체 하도급 등 공사참여율을 금년도에는 90% 이상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재, 장비, 인력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신청시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 관내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육성 및 대금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전문건설업체 기술연찬과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급 조달 구매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고부가가치 방안으로 지목현황 일치, 지번 합병으로 재산가치 향상을 기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주민에게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지난 해 실시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입니다. 양평읍사무소는 당초 양평읍 공흥리 468-33번지로 이전부지를 계획 추진하였으나 가칭 공흥·창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완료 후에 이전부지를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동면사무소는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서·서종 다목적복지회관은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부군수 관사는 소도읍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아파트를 전세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 만료시 관사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5일에 신규아파트건설사와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보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성검토 협의를 지난 1월 15일날 군수님께서 유역관리청을 방문하여 1차 협의하신 바 있으며, 1월 18일 실무협의를 하여 서면회시를 받은 결과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용문취수장 이전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로 연계 처리가 확실할 경우에 한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2010년 이전까지는 단월 하수처리장 준공 및 통합상수도사업의 완료가 확실하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후의 행정 절차추진이 불투명하지만 현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향후 절차에 대한 용역 재개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중앙선 양평시장구간의 교량화에 따른 하부공간 관리권 확보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난 해 10월 26일 협약서 변경을 제의하여 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우리 군이 제시한 협약서 변경요구안에 대해서 구두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량하부공간 관리권 확보를 위해 협약서 변경을 목표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월말까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상인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여건과 유사한 타 시·군의 상품권 발행에 대한 성공 및 실패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군 상품권 발행의 성공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상품권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가맹점 모집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09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상품권 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실시한 정책토론회 시 기업인으로부터 제안된 관내 기업 생산품 홍보입니다. 관내 공사장과 요식업소 등 소비업체가 관내 생산품을 적극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향토기업을 사랑하는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관용 중장비 및 화물차량 등에 대해서 임대사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연 100일 미만 사용하는 중장비 중 굴삭기를 비롯한 덤프트럭, 화물차에 대한 임대사용을 검토한 바 아래 비교표와 같이 임대사용이 경제성 및 효율성이 높아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임대사업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구입 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1회 추경시 렌트비를 계상하여 렌트카를 시범운영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효과가 좋을 시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7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시설 공간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같이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철 교량화 하부 공간이 이걸 시장화 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대안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 하부 교량권 확보에 대해서는 양평5일장 시장이 교량화 부지로 많이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25m까지 되면 양평 5일장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은 특성화 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5일장 이외에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쓰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일장을 특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5일장을 특화시키는 만큼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 확보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계획을 입안하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 군에 와서 상담업무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괜찮으신 거예요?

본인들이 평일날 신청을 하면 그날 목요일날 저희 사무실이 별도 사무실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우리 군에서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나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서류구비라든가 이런 것?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18명 상담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사람은 없지요?

지금 자금, 창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 지원이 한 15명 정도 상담을 했고요, 경영개선 쪽으로 세분 하셨는데 아직 상담만 했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그러니까 경기도에 가서 자금을 받아서 시행한 사람은 없지요?

예, 우선 상담은 일단 했습니다.

어쨌든 상담을 하시면서 의지가 있는 분들을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정보를 많이 주기적으로 주시면 그분들이 창업에 대한 의지가 더 공공기관을 신뢰하면서 하지 않을까 어차피 그분들이야 내 자본이 있으면 돈을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어렵게 찾아오신 분들이니까 사후관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일환이고 그건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통해서 하는데 창인원만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이것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갖 혜택을 받는 데가 창인원인데 이런 지열 냉·난방 시스템도 어떤 정보를 갖고 이것을 신청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런 것은 사실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어떤 뜻으로 이게 국비가 지원된 거예요?

이건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차원으로 저희가 신청...

시범사업이지요?

예.

그럼 시범사업이면 우리 공공시설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개인 시설에 이런 사업을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니, 우리 공공시설에도 얼마든지 냉·난방 쪽으로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시범사업인데.

지금 저희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기 작년도에 실시했고요.

우리 공공건물이 많은데 공공건물을 놔두고 개인시설에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이것 충분하게 누구든지 이걸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정말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유독 창인원한테만 특혜를 준건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은 공공시설에도 우리가 아직 냉·난방기 쪽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쓰잖아요?

예.

그럼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공공건물에도 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왜 개인시설에 투자를 했냐?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창인원에 들어가게 된 경위서부터 전부 과정을 제가 다시 상세히 정리를 해서...

뭐 공개적으로는 못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정리가 현재 안 되어서 그런데 그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관내에 지금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건설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우리 양평군에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외부에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컴플레인(complain)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우리 청렴도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자칫 잘못하면 압력행사처럼 비추어져서 우리 청렴도를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청렴도를 또 떨어뜨리지 않나 이런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관내에 자재업체들이 비싸요, 타 시·군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가격대비를 해서 똑 같은 가격이면 우리 군 것을 객관성 있게 써달라고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평에 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책적인 우리 군에 계시는 분들의 수입 측면에서 배려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분들이 타 시·군보다 턱없이 비싼 것을 우리가 강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가격대비 같은 것을 충분히 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좀 우리 군에서 들어 와서 일을 하는 건설업자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해가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비도 해 줘야 됩니다. 자재를 얘기할 때는 가격대비도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가격까지는 조사해서 어떤 품목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선금하고 우리가 기성 신청 시에는 우리 군 자재나 인력, 장비 쓴 것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감독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협조체제로 할 때 어떤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 줘야지. 가격이 비싼데 턱없이 부탁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세심한 것까지도 자료 확보를 해서 데이터를 줘야지 그 분들이 객관성 있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상품권 발행인데요.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발행주체는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나중에 상품권 유통이 되어서 나중에 교환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은행계통에서 전부 확인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행을 상품권 발행을 하잖아요?

예.

그럼 발행을 하면은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 가서 상품권으로 사 갔어요. 그럼 상품권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환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환전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이거지요?

농협 같은데 금융기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조가 됐냐 이거지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까지 온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신다 이거지요?

예.

제가 양수리 세미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발행을 하려고 했냐면 양서농협에 협조를 구해서 농협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게 해 갖고 세미원을 찾는 입장료라든가, 주차장을 상품권을 줘서 돌아갈 때 본인들이 차를 마시든, 우리 농산물을 사가든, 그 상품권으로 사가게 해서 그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협에 가서 환전을 시켜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화폐로.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비용 측면에서 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부 타 시·군에 발행한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성공이 확실하게 설 때 저희가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중소기업 애로해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 실적이 없어요. 몇 개 업체를 몇 회에 어떤 애로사항을 듣고, 몇 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도하고 저희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군에는 기업이 97개소가 등록된 업체가 있지만 현재 운영중인 업체가 약 6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렵고 그런 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상담을 다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공장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49개 식품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형마트를 연결해서 앞에 진열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맞춤형 기업지원 있지요, 대형마트를 연결해서 49개 식품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대형마트...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19쪽에 있는 것이고요, 식품업소는 5쪽에 나와 있어요, 49개라고. 그러니까 그 49개 식품업소하고 대형마트를 연결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대형마트하고 지금 현재 점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건 현재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대형마트하고는 접촉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7쪽에 재래시장 관광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사업비랑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질문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11월 26일자로 TF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평시장 양평과 용문, 양서 3개 시장과 5일장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파악을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장에 맞는 성공여부가 어떤 게 좋은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현재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벤치마킹 후에 저희가 시장에 맞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5쪽에 보면 한국 전체 총 생산액하고 양평군 생산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액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건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GNP(국민총생산)까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공공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도 났고, 그 다음에 화재가 전혀 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던 정부 제1종합청사도 화재가 났고, 또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도 봤는데 우리 관내에 공공청사, 군청이라든지, 군민회관, 여성회관, 실내체육관, 주민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등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화재발생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점검을 해 보셨어요?

점검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이고요,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보험관계는 저희가 챙겨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당부서가 되겠지만 재산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청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전열기구는 회수를 청내에 있는 것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까지 전부 다 공문을 시행해서 전부 조치토록 했는데 점검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화재예방시설 스프링클러 시설 같은 것은 우리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CCTV 같은 것은 없지요?

CCTV는 옥외로만 주차장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만 미루시지 말고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점검·조사를 하셔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을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5쪽입니다. 산업종사자가 농업을 보니까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5만3,000중에서 농업이 3만3,000 상당히 많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 보다 63%가 농업에 경제활동에 아직도 종사하고 있네요. 이것 언제쯤 조사한 건가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통계조사에 의한 자료입니다.

아, 통계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15쪽입니다. 도시가스 관계인데 참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정 받는 거라든가 추진경과에 대한 상세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아까 보고 하신 대로 추진일정대로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지정받고, 그 다음에 공급권 지정받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게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도 함께 참여해서 차질이 없도록 가게 하시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소상공인 속에는 소상인도 포함되지요?

예.

그렇지요?

예.

아주 내가 조선일보에서 좋은 자료를 봤습니다. 양평이 음식점 장사가 잘 되는 전국에서 5위가 됐어요, 5위가. 음식점 장사가 잘 되는 지역순위 전국에서 5위. 이걸 누가 했냐면 서강대 남주하 교수팀이 만든 소상공인 경제지도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점이 잘 되는 지역은 전국에 아, 음식점 6위이고, 전국에. 주점이 잘 되는 장사는 5위다 전국에서. 이런 원인은 북한강변을 따라서 외지인들이 오는 거거든요. 자료를 조금 읽어 보면. 더 깊은 자료는 이쪽에 있겠지만. 또 분식집, 치킨집은 전국에서 10위, 분식집, 치킨집은 양평군민들일테니까, 이것 잡숫는 분이. 이 두 가지는 외지인일거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상당히 지역경제 일으켜야 될 분야가 아주 각 분야가 많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다른 데 옷가게도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내가 상위권만 뽑은 건데 잘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참고로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분들의 애로가 뭔지, 이 두 가지는 외지인들이 와서 잡수는 거니까 애로사항이 뭔지 또 발전 개발해야 될 사항이 뭔지, 우리가 투자할 분야가 있으면 투자를 하고 교육부문이면 교육부문에 투자할 데는 투자하더라도 이런 쪽에 전국에서 5, 6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해 주세요.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돈 될 데 더 투자하는, 되는 장사에 돈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