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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161회 제4본회의2008-02-28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담당 박기선 주사입니다. 개발1담당 이금훈 주사입니다. 개발2담당 황순창 주사는 정기검진 관계로 오늘 연가 중에 있습니다. 개발3담당 김형룡 주사입니다. 개발4담당 한상현 주사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주진 주사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3쪽 아파트 및 주상복합 현황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사용 중인 단지가 13개 단지에 2,107세대이며, 또한 13개 단지에 2,239세대가 승인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상복합 건축물도 3개 단지에 313세대가 승인되었습니다. 4쪽과 5쪽 기구 및 정원과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07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전국 최초로 지역 읍·면별 인허가 처리 전담부서를 신설,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8,250건의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기간을 68.7% 단축하여 2007년도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8쪽 지속가능한 생태·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3개 지역의 농촌마을정비사업인 마을하수도 사업과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4단지 2,490세대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축물을 사업 승인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9쪽 2008년 업무추진목표는 자연환경과 법적 규제를 기회로 개발과 보존이 상존하는 생태·행복도시 기반구축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유도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행정으로 민원단축처리율을 75%이상 단축토록 하여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신속·정확한 인허가 민원 처리 확행을 위해서 민원처리단축율을 2007년도 68.7%에서 2008년도에는 75%이상 처리토록 하여 지연처리율을 1.2%에서 제로화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및 월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토목·측량협회와 건축사협회 등과 구성된 인허가처리실무협의회 운영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친절과 긍정적인 사고전환을 위한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친절교육을 일과 전에 실시하고 일과 후에는 매일 1시간씩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금품수수, 향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1회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연친화적 생태개발을 위하여 토지관련 인허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토지 및 산지 인허가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생태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택보다는 단지별 허가를 유도하며 성토, 절토 면에 대하여는 덩굴류식물을 식재토록 하고 무분별한 산주의 훼손은 사업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주택개량은 81동이며 빈집정비사업은 30동이 되겠습니다. 16쪽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생태건축을 위하여 승인 및 시공 중인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90% 지하화 하도록 하고, 지상공간은 조경시설, 파고라, 산책로 등을 조성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최대한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품격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은 인허가 가이드북 발간부터 1일 현장민원상담반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인허가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산지 및 농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처리 절차 및 처리기간, 수수료, 각종 신청서식 등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가이드북을 제작·발간하여 민원 불편 해소 등 민원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인허가 관련 서류 및 설계도면 첨부, 건축허가 신청을 하던 것을 관련서류 및 설계도면 없이 인터넷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제도로서 2월 18일, 금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방문 건축허가 신청과 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투명한 처리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건축신청은 금주에 17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쪽 건축공사장 가설 울타리 슈퍼그래픽 적용입니다. 건축공사장 특히 아파트 및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가설 울타리 설치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캐릭터를 설치, 도시미관과 깨끗한 공사장 이미지 제고 및 우리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장에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21쪽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에 설치된 낡고 높은 담장을 허물어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조성을 위해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일부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1일 현장민원상담반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획기적인 인허가 처리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으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홍보 및 관심 부족으로 인지도가 조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고객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상담하고 군정 홍보를 병행함으로서 고객과 함께 하는 창조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일원에는 서종면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좋은 제도라는 호응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읍·면을 방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 의원입니다. 최근에 저희 관내에 아파트 계약이 분양이 2,416세대가 허가가 났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 지금 분양을 했는데 분양율이 아주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험수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분양에 대해서? 자금압박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위가 보통 분양율의 몇 프로를 봅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아파트 14개단지에 2,416세대를 승인을 해 가지고 현재 분양은 지금 청약은 100% 거의 다 된 데가 많은데 계약율은 지금 한 50%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 대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현재 저희가 계속 분양을 받고 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덕수의원

그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12만세대가 지금 미분양이 되어서 지금 건설회사들이 도산하는 건설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아파트회사가 자금압박으로 해서 만약에 어느 회사가 도산이 되면 지역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율 좋은 데는 100% 분양한 데도 있고, 계약이. 그 다음에는 안 좋은 데는 10% 되는 데도 있어요, 계약율이. 뭐 18%도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되어야 이게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회사하고 지난번에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40% 이상, 40, 50%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방금 말씀하신 10%는 예천팰리스라고 그래서 지금 메카마트 뒤에 주상복합으로 29세대를 지은 게 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것은요.

김덕수의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파트 회사 사람들이야 10% 계약을 해도 “아 10%만 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자금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과장님 판단하실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수위가 위험수위고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은 전문적인 전문가한테 지금 건설회사들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어떤 회사가 위험수위인가 이런 것도 예의주시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허가난 아파트들이 도시가스 유입이 되나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허가 지금 난 것은 지금 다 LPG 사용으로 승인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은 시기에 맞춰가지고 다 바꿔서 변경을 하면 다 가능합니다.

김덕수의원

변경을 하면은 가능한데 지금 다 준공이 떨어지면은 바닥에 콘크리트까지 다 끝날 것 아니에요, 바닥에. 그러면 유입이 될려면 관로를 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또 파헤쳐야 되잖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승인이 나간 것은 일신건영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일신건영에서는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도시가스를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나머지 승인된 사항은 지금 텃파기고 공사 시작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에 다 같이 협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단지포장이나 이 후에 파는 것은 없고 지금 기존 단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가 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유입이 될려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을 하면 보통 2년 뒤에 준공이 되게 되는데 그럼 그 안에는 우리가 도시가스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지금부터 유도를 해서 그래서 바닥 콘크리트 매설작업 끝나기 전까지 자기네들 아파트단지 내에 관로만 매설만 하게끔만 해놔도 언제든지 유입이 가능하잖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그건 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김덕수의원

어쨌든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렇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지금 현대성우만 지금 문제가 되고요, 다른 아파트단지는 이상 없습니다.

김덕수의원

유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되겠네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지금 김선교 군수님께서 군수님 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조직개편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질 좋은 허가서비스 하기 위한 게 생태개발과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의원

굉장히 야심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하면은 예를 들은 겁니다. 담당계장님이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 이것은 허가를 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 시설, 농업 또 녹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의원

7급, 8급 이렇게 9급까지 이렇게. 그러면 어떤 한 담당자가 딴지를 걸을 경우에 이것 어떻게 해결하세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시스템이 3개 읍·면씩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각 1담당부터 4담당까지요. 지금 농지에다가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개발행위를 받아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출장을 갈 때 농지담당자하고 개발행위담당자하고 건축담당자하고 같이 나갑니다. 각 계별로 차를 배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현장을 셋이서 같이 보고 들어와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사실상 저희가 생태개발과가 생겨가지고 8,250여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한 민원은 31건이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는 그 이전에도, 저희가 생태개발과가 생기기 이전에도 몇 번씩 들어왔다가 불가를 받고 이런 게 생태개발과 생기니까 다시 접수가 됐던 거고 해서,

김덕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볼 때 담당계장이 이것은 정말 개발과의 취지로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런데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담당직원들이. 이럴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지 전체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게 제대로 허가가 나가겠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글쎄,

김덕수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협조적인 분야에 직원이 있을 경우에 과장님한테 건의가 되어서 바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서 정말 적극적인 직원이 대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그런 상태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게 있고요.

김덕수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 말씀이에요. 어쨌든 군수님이 생태개발과를 만들 때는 정말 민원부분에 대해서,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이 과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옛날 허가부서들처럼 이것이 어떤 보신위주도 행정이 흐른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장님한테 권한을 줘서 바로 건의가 되면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가야 적극적으로 개발업무가, 허가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그걸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제가 말씀하신 것 참고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20쪽 좀 봐 주세요.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벽화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25m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역전 앞에 우리홈마트 자리에 거기 공사를 하려고 막을 쳐놨는데 상당한 사람이 출·퇴근하고 역전 앞인데 그게 모양이 보온막 같은 천으로 했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건의를 해서 이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거기 상당한 오랜 시간 공사할텐데 보기가 좀 그렇지 않냐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건 지금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일시적으로 쓴 건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오늘 담당직원들 하고 협의를 한 게 거기하고, 양평 아파트 철거한 지역이 있습니다, 금광아파트 옆에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2개는 공사를 할 때는 완벽하게 다른 지역같이 하겠지만 임시로 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빠른 시일 내에, 너무 철거는 다 했던데...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다른 사항인데 세무과에서 보고 받은 건데 인·허가 업무 체납경유제 실시인데 이것 지금 인·허가 업무할 때 체납자에 대한 경유를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래서 세무과하고 협의한 게 지금 건축허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딱 들어오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자체도 없고, 컴퓨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제 세무과하고 해서 들어오면 세무과 담당직원이 그 저희들한테 신청된 컴퓨터를 열어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서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송창섭의원

본의원의 뜻은 “체납자에게는 행정의 시혜를 주는 것은 제한을 둬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아파트분양 상한가제도로 실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접수된 아파트 신청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박장수의원

아직 현재까지 없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럼 현재까지 인·허가 나간 것은 다 전 법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 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11월 30일까지 다 승인되어서 나간 겁니다.

박장수의원

그럼 지금까지 허가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거기에 대해서는 높다는 생각 안 들어가세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들이 분양가를 승인할 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지금 저희 분양, 승인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참고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승인된 후부터 저희들한테 이의 들어 온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장수의원

지금까지 권고사항으로다 군에서 아파트 허가가 들어 왔을 때 분양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판단해서 권고사항 내고 이런 사항이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럼 그런 것은 앞으로 시행이 되면 앞으로 신규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 가격을 위해서 어떤 자문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계획이 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그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 관내 분은 없고요, 공무원 한사람은 당연직으로 해서 제가 들어가 있고 변호사, 회계사 또 각 분야별로 해서 한사람씩 들어가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전문가들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의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이 됐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 양반들이 구성된 분들이 타 시·군 분양가심의위원으로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현재 미분양된 상태도 분양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분양가가격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가동을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리고 2차 주공아파트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2차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2주전인가 제가 담당계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건교부에. 그래 건교부에 갔다 와 가지고 협의한 결과 건교부에서는 “주공하고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건의 낸 것도 있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전혀 아니다.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취소를 해 달라”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주택공사 사장이 군수님을 면담해서 찾아 오셨을 때 군수님도 “그건 취소를 하든지, 옮기든지 해라, 거기서는 안 되겠다.”해서 저희 의지를 강력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앞으로도 더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저희 지역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현재로서는 위치결정이 아직 안 됐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은 승인은 이미 나 있는 상태지만...

박장수의원

승인은 나있는데 위치는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태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어떤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박장수의원

아파트...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승인난 자체가 지금 위치가 결정된 거지요. 지금 1단지 옆으로 해서 위치는 다 결정이 되어서 승인이 난 거지요.

박장수의원

승인은 났는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 위치에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럼 군의 입장에서는 위치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의향이 계신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위치를 바꿔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게 협조를 하고, 그렇지 못한다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취소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박장수의원

어떻든 취소가 되면 안 되고 서민들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가 정 어려우면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라도 2차 주공아파트는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양평군민들의 서민들이 내집 마련 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도상대 도로시설당담주사입니다. 신형국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구상철 교통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세희 차량등록담당주사입니다.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직제를 방금 소개올린 바와 같이 총 6개 담당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총 예산규모는 금년 33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지난해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처음 생태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건설행정부터 차량등록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태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건설행정으로 국유재산의 인·허가 및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3만5,176필지에 대하여 인·허가 처리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관리와 통합설계단 운영, 설계심의회 운영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분야 사업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총 15개소로서 지방도 위탁사업이 3개소, 군도 7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연수~오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터널공사가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본 도로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천면 소재 양근향교 진입로 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로서 지평 우회도로 공사는 금년도 예산 확보액이 20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월산리에서 송현1리 구간 1㎞ 구간은 포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으로 향후 모든 도로개설시 자전거 도로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용문사 진입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에 걸 맞는 생태 환경적 공법을 적용해서 아름다운 도로건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서종, 수입 초교와 양서 대아초등학교를 금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와 도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청운 농촌종합개발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총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수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작년 말 하드웨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사업에 반영한 주민 역량강화 즉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특성을 몸으로 느끼는 체험 관광과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여 주민소득원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평면과 양동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동면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그 밖에 수리시설 기반정비사업 12개소, 기계화경작로사업 3개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즉 암반관정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업용수의 수질관리 및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대상은 지평면 곡수 저수지와 강하면 사호저수지로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준설로 저수지 용량부족 해소 및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열린 교통행정 분야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버스 타는 곳, 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깨끗한 승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문 시가지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용문 버스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문 버스터미널 이용 버스 운행은 총 83회로서 시내버스 21회, 시외버스 62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흐름 방해 및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합니다. 참고로 시외버스는 금년 1월 1일부터 우회도로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합실, 승강장 정비,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개선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불법 주·정차 행위 계도 및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차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차량등록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일소해서 범칙자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징수에 카드결재를 실시해서 과태료 납부 대상자들의 일시불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항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추가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12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2월 중에 타당성 용역조사 준공예정으로 타당성 조사결과 BC비율(비용대비 편익비율) 즉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역완료 후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한국도로공사 등과 그 외에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IC가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관계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적당한 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금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입니다. 지난 2월 19일 중앙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치는 개군면 내리, 향리, 주읍리 일원으로 내리 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으로 지원규모는 중권역으로 55억원이며,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공사추진제도 활성화로서 공사 계획단계, 시행단계, 준공단계 등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지막으로 각종 생활민원처리기동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도로관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의원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에서 양수리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데 2228번 아시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의원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이것을 또 중단을 하겠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 군의 입장은 지금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서울 근본적으로 서울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 폐지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전철이 내년에 연결이 될 때까지 운행해 주는 걸로 절대불가 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김덕수의원

아, 서류를 보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의원

아직 연락 온 것은 없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거기서 저희 의견을 물어 봐서 저희가 회답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요.

김덕수의원

아, 문의가 와서 회답을 한 거라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의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그 다음에 복포~증동간 도로에 있어서 복포리 고개요, 그게 시설공단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로만 협의하지 말고 서류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서류 보내셨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서류를 저희가 보냈는데요, 아직,

김덕수의원

답장이 없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아니 회답을 안 받았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한 두서너번 T/F팀장을 만나서 하는 걸로, 아직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요, 그런데 문서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양수리부터 용문까지 그냥 분야 분야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면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먼저 군수님실에서도 본부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T/F팀장도 바뀌고 그래서,

김덕수의원

보낸지 얼마나 되셨어요, 서류?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서류 보낸지는 작년에 보냈죠. 꽤 됐죠.

김덕수의원

또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챙겨서 서류를 받든지 전체적으로 받든지 엊그저께, 얼마 전,

김덕수의원

그렇게 쉽지는 많을 겁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가 구두로 협의하는 거하고 문서로 협의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서로 명확하게 해 주셔서 지금 자꾸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이런 문의, 불평 이런 게 많거든요.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이런 걸 협조를 해서 “어떻게 진짜 경사도가 거의 45도 되게 끔 도로를 만드느냐? 이것은 행정적인 미스 아니냐?” 이런 원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 어쨌든 간에 해결을 위에서부터 한 5m 그것을 더 낮추는 그런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문서로 확답을 받아서 확답을 받는다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김덕수의원

지금은 문서로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게 없으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제 생각인데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 밑에 통과박스를 2m 올리는 것하고 고개를 조금 낮추는 걸로 합의를 보고 공단 쪽에서 “너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라.” 거기까지 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군수님 계신데서 약속이 된 겁니다.

김덕수의원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쉽게 답변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서류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문서로 받기로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독촉을 해 주셔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의원

1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대아초등학교는 계획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거기에 하천 공사에 대한 용역중이잖아요. 그래서 대아초등학교 부지가 들어가요, 도로로. 지금 어차피 공사를 해도 다시 하천공사가 이루어지면은 다시 뜯어내서 다시 옆으로 도로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낭비가 우려되어서 이건 한번 더 한번 하천계하고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공사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건 확인해 보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덕수의원

주차장도 관리하시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의원

양평의 단위농협 앞에 보면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데 그쪽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공흥리에.

김덕수의원

하나로마트 바로 건너편에 그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병원 가는 도로. 옛날에는 그 도로를 선 그어 있잖아요. 선이 주차선이 그어있는데 돈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 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 줬었지요? 그쪽 지역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 버렸잖아요, 장애인단체에서. 그 이후에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운영을 하니까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오니까 손님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장사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상가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 유료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 주셔서 자기네가 어떤 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이쪽에 공개경쟁으로 입찰이 될텐데요, 금방 3월달이면. 그쪽에 포함시키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전체적으로 양평읍 전체적으로.

김덕수의원

그래서 하루 종일 주차하는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차를 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무료주차장인데 왜 당신이 차를 빼라 마라 하느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김덕수의원

이래서 상업에 지장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 청소나 하시나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도로 청소하죠.

김덕수의원

도로 청소하시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의원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이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죄송한 말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로청소차가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노줄로 물을 쏴서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활용이 불가능해서요, 날씨가 풀리면 바로,

김덕수의원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늘상 그 쪽 부분이 지저분하대요, 도로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양평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요즘 차량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양평시장 중심권에 상권이 살아나고 재래시장이 살아날려면은 주차장 확보가 진짜 절실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차장 확보 문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재래시장,

김덕수의원

재래시장, 꼭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양평의 중심상권, 시장 그쪽의 상권을 위한 어떤 주변권의 주차장 확보 문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둑방 중에 주차장 확보 지금 발주가 된 거고요, 이쪽 먼저 부군수님 관사 거기도 주차타워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그것만 되면,

김덕수의원

그리고 또 양평역에서 군청사거리까지 주차를 못 댄다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화의 거리하고 연관이 되어서요, 거기는 강변도로까지는 주차선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라,

김덕수의원

그래서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군유지도 있잖아요? 지금 38층 짓는 그 바로 옆에. 군유지 있으니까 그것을 주차타워를 계획을 하시든 어떤 그런 우리가 이용 가능한 것을 좀 주차장 확보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순자의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확립, 두 번째 선진문화교통 문화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양평시가지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도 시가지나 상가 앞에 양쪽에 다 차들이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기가 아슬아슬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도 아직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주차단속요원이 4명이 청원경찰이 있는데요, 지금은 양평, 용문지역 하는 것도 사실 벅차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더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다른 면에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윤번제로 나가시면 안 됩니까? 오늘은 양평시내, 다음은 용문, 개군 이런 쪽으로. 그것은 다른 지역을 가 봐도 그런 어려움은 어느 읍·면이고 양평시가지 뿐이 아니에요. 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 순번제로 하는 것은요, 주·정차 단속구간 같은 것도 사실 지정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단속구간 지정하는 거하고요, 매일은 못 가지만 일주일에 한두번 가서 경각심을 불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속·계도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마다 검토를 하셔서 공영주차장을 하신다든지 타워 같은 것은 어려울 테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선진문화교통을 교통문화에 앞장서가는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불법주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2개 읍·면을 다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12개 읍·면이 다 통제가 안 된다면은 우선 제일 시급한 데가 양평, 용문시내거든요. 아시겠지마는 퇴근시간에 농협중앙회 앞에서부터 양평삼거리까지 가지를 못해요, 양쪽으로 차를 대 놔가지고. 용문시내도 마찬가지고. 이것 단속이 안돼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글쎄 지금까지는 퇴근 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데 저희 자꾸 죄송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박장수의원

우리 지역군민 뿐이 아니라 외지에서 한번 들어왔다 하면 막혀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아주 양평에 대한 인식이 아주 거기서 깎이거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것을,

박장수의원

심각해요, 양평시내하고 용문시내가. 이게 강력하게 퇴근 후에라도 이것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에 주차요금을 받는데 주차를 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져나갈 때 뒤에서 봐줘야 되는데 요금만 받지 말고 주차요원이 빠져나가는 차 뒤를 봐줄 수 있도록 뒤에서 차가 계속 오게 되고 또 교통생각의 위험이 있습니다. 돈만 받지 말고 빠져나가는 차를 뒤를 봐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함께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하기는 하는데 하여간 철저히 하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이게 안돼요. 그것을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저께 우리 의회에 철도방음벽에 대한 개선대책건의서가 접수가 됐던데 집행부에도 접수가 됐습니까?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안광훈씨요?

박장수의원

예, 언제 접수가 됐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먼저 찾아도 오고요, 이미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저쪽 본부에 철도공단 내 본부장하고 T/F팀장을 불러서요, 군수님이 직접 불러서 지시하고,

박장수의원

회신을 해 줬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쪽에서 회신은 아직 안 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박장수의원

아니 군에서 민원인한테 회신해 줬냐 이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해라 하고 보여만 준 거예요.

박장수의원

아 보여만 줬다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의원

정식 민원접수는 안 되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의원

군에 대한 의견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걸,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런 식이에요. 가능하면 밑에는 불투명하고 위에는 투명하게 하든지 필요 없는 데는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부장하고 T/F팀장하고 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 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거기에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냥 구두상으로만 철도청 관계자 불러서 얘기만 했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박장수의원

문서로 제출한 것도 없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철도청 그쪽 시설공단 측에서는 법을 자꾸 따지는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시야를 가리거나 불편하지 않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갔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야 좋은지 실질적인 서류 근거를 갖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문서로다 제출도 해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의원

또 한 가지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주 북내면에 주암IC 설치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여주군에서 주도가 되는데요, 이쪽 일신리 쪽에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심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고,

박장수의원

현재 건의중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여주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박장수의원

여주가 주관이 되어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우리는 여주를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의견을 여주군에 보냈다 이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우리 의견도 거기로도 보내고요, 이쪽 고속도로 추진하는 쪽도 보내고요 양쪽 다 보냈습니다.

박장수의원

우리 의견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의원

정식문서로다 다 보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의원

건설교통부, 여주 다 양쪽에 다 보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쪽이 주암IC가 개설이 되어야 우리 양평 동부권 특히 낙후된 지평지역이 관통이 되면은 지평을 통해서 용문으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적극성을 띄고 이걸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21쪽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개소 10.8 2개 면은 어느 면 어느 리인가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기계화경작로요?

송창섭의원

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3개소인데요,

송창섭의원

2개면 3개소인데 어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양동면이 2개고요, 양평 하나요.

송창섭의원

양평 어디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양평 공흥리.

송창섭의원

공흥리?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의원

나중에 보고를 주세요. 보고서에는 없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올해 100억을 아마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전부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보상비는 저희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보상은 주고 있는데 공사비는 지금 하나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창섭의원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수에 전철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종주민들이 시내를 통과해서 양수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에 왜 교량 있는 부분에서 직접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건의 들어온 것 혹시 아십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얘기 들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구 철도로 인해서 그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니게 해 달라 그러는데요, 그것은 만일에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면 철도교량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요, 또 그것은 가능치도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서종 쪽에서 그 다리 밑에 차를 놓고 기차역까지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양수1, 2리 쪽에,

송창섭의원

골용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골용진인가요? 거기를 도로확장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들어가면 될 겁니다, 거기는. 그러면 양수역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송창섭의원

그것을 과장님이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서종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요. 시내를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상면에 보면 이쪽에 병산리 뒤쪽에 원 길이 있고 뒤에 뒷길이 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학~화양간.

송창섭의원

송학~화양간 있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의원

양서면 국수리 있지 않습니까? 증동리, 청계리, 국수리, 도곡리, 신원리 쪽에 앞으로 양서 쪽에 굉장히 개발할 데가 많고 또 거기가 도시권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1차 양서면이 개발이 많이 되어야 양평군에 상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큰 도로에서, 4차선 도로에서 그 안에 들어갈려면 다 힘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쪽에 강상면 마냥 그렇게 옥천하고 양서의 경계 고개쯤 해서 우회도로 시작을 해서 저쪽에 증동리로 시작을 해서 청계리로 해서 국수리로 해서 도곡리로 해서 신원리로 해서 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장기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데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신원리에서 목왕리 넘어가는 것은 먼저 옛날에 설계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타당치가 않아서 지금 백지화 된 거고요, 그게 만일에 한다고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릴 걸로 생각이 예상,

송창섭의원

중·장기계획의 그림이라도 우리가 밑그림이라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양수리 보면 이게 다 지나갈려면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덕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밑으로 간다든가, 틀어가면 그 지역도 상당히 개발할 데가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중·장기 아주 먼 계획이라도 “우리 양평군은 이 도로가 필요 있다.” 하는 거나 군도 내지 무슨 도로 지정만 해 놓으면 언젠가는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의원입니다. 성덕~운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고 보상설명회도 마친 상태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10억이고 20억이고 확보를 해서 보상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전체 공사비가 77억 되는데 보상비가 44억 되고, 사업비가 한 33억쯤 되는데 그걸 지금은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고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 예산확보 하는 것도 과장님 능력이고,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보상이라도 좀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나가보면 “금년도 농사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금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게 중학교 등교하는 성덕, 전수리 쪽 학생들 하고, 전수리 학생들도 그 길로 가면 빠른데 운심리를 거쳐서 간다 말이에요. 그런 시급성을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셔 갖고 금년도 1회 추경에라도 보상비를 확보하셔 갖고 금년도에 보상을 주고 내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편입되는 용지 소유자들한테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갖고 공사 진척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까지 홍보를 해 주셔서 혼선을 갖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권오균의원입니다. 지금 광탄 봉황정부터 그 밑에 초등학교 입구를 지나서까지가 도로에 방지턱이 8개가 있어요. 무분별하게 방지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학교 앞에는 스쿨존까지 마련되어 있고, 지금 지제면 수곡1리 오종개 들어 가는데는 커브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곡수 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하고 개군 쪽에서 오는 차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 방지턱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양쪽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안 되어 있고 먼젓번에 도로에 오수관을 묻을 때 방지턱을 파헤치고 해서 저거 한다고 그랬더니 조정한다고 하더니 그대로 8개가 다 되어 있어요. 불과 50m 간격으로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차량 통행하는 분들이 많은 애로를 얘기하고, 불편·부당 한 것을 많이 지적합니다. 사실 거기 가 보셔 가지고 필요한 것, 위험한 것, 50m정도 다 재가속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같은데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대평리 저수지 밑에 들어가면 골프장 있는 데로 쭉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 조그만 다리를 건너면서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의원

그 다리 바로 위에 20m 위에 보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막아 가지고 아주 투박한 건데 이 보로 인해 가지고 길로다 양쪽 논으로 침수가 된다고 그래요, 보가 잘못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보를 개선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모르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전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권오균의원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기왕에 보나 이런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걸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차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마을 안길까지도 그런 도로까지도 인도설치는 안 하지만 인도설치 해 달라고 해서 아스콘 포장 그냥 밖으로 조금 더 해 놨더라고요. 그걸 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걸 하면서 보 차도가 경계가 없어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해 놓으니까 더 위험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이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01001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창대입니다. 재난안전과 담당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태영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용철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오기형 지역협력담당주사입니다. 연광흠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다섯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의 예산규모입니다. 경상예산 4억7,300만원, 사업예산은 97.4%인 176억2,700만원 등 총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억6,500만원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9쪽의 2008년도 재난업무 추진목표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구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실천체계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재난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 방재와 책임적 예방의 기반구축, 주민참여 맞춤형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을 통해서 군민을 위한 방재와 예방력에 중점을 두고, 재난에 적극 대응하는 역량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기상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과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사업 추진 7개소 63억8,600만원, 2007년도 전기화재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111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 10회 267개소 실시, 그리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연말 경기도 하천 유지·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11쪽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쪽의 현장 밀착형 방재역량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양평건설과 재난에 강한 양평건설로 Safe-행정서비스 실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배수펌프장 7개소와 배수문 11개소에 대하여 정기, 그리고 수시점검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상황의 접수, 전파, 보고, 통제 등 종합상황실 기능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면서 자동우량 경보시설 8개 지구 40개소, 읍·면 강수량계 12개소 및 13쪽입니다. 하천 수위계 4개소 등에 대해서 1억2,168만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리를 용역 전문관리토록 해서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현장 재난감시체계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9,000만원의 사업비로 단월면 삼가리, 서종면 수입리, 양근리에 영상감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속한 재난 복구체계 구축입니다. 2008년도에는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으로 주민 자율 방재체계를 향상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제도 반영으로 군민의 재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풍수해보험제도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원천적인 피해복구가 불가하여 수요자에 대한 정부정책 보험가입을 권장하여 선진화된 복구능력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1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 등 총 4만1,349동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취약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처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재해 피해예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법적인 사항으로서, 15쪽입니다.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자문 등을 반영해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생태 행복도시 만들기 365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거리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시기별, 계절별로 재난유형에 걸맞게 연 1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의 전기, 가스안전점검은 1,836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광탄리, 삼성리, 원덕리 등 3개소에 대해서 안전 및 경고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상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정기·정밀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134개소에 대해서도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은 일반교육 14회에 160개대와 비상소집 훈련 3회 3,0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8쪽의 자연물길의 생태하천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3개소 6,8㎞를 완료하여 하선 개수율을 제고하고, 도심하천 개수 시 산책로, 수생식물 식재 등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하도준설, 하천 유지·관리 등을 재해우심기간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금년도에 용문천, 부안천, 항금천 등 3개소 64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개수사업을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양근천, 사탄천, 20쪽입니다. 석곡천 등 3개소 7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역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강상면 송학천과 옥천면 원퉁이천, 양동면 사장천 등 3개소 14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08년도 다자연형 하천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지방하천 개수사업 3건을 비롯해서 총 9건으로서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8년도 타기관이 시행하는 하천사업별 내역입니다. 모두 5건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중인 남한강 여주제 개수공사 등 2건 2.8㎞의 공사를 추진하며,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현재 보상이 진행에 있는 지평천 개수사업 등 3건의 25.32㎞를 금년도에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의 창대 배수펌프장 외벽 이미지 도안입니다. 갈산공원부터 시작되는 남한강 산책로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 조화에 맞게 창대 배수펌프장 콘크리트 외벽을 산책로 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도안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기등 화재 취약시설 무료점검 추진입니다. 화재 취약시설인 축사, 비닐하우스, 노후주택, 밀집상가,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 전기안전협회 등과 협조해서 무료점검 실시로 주민 안전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자연형 생태환경 친수공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도심 하천 개수시 이 치수사업과 친수공간 조성을 병행한 실시설계를 시행함으로서 군민에게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여 생태환경 행복도시의 이미지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동면 석곡천 1.5㎞와 옥천면 사탄천 1.9㎞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성덕천, 복포천 등 6개 하천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3단계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하천 발원지 표석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군내 260개 하천 중에서 지방하천 44개의 발원지를 일제 조사해서 발원지 표석을 설치하고 맑은 물 공급의 원천지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하천 44개소의 발원지를 4월 중에 조사해서 6월 중에 1,760만원의 사업비로 발원지 표석 이미지를 도안하고 해서 생태하천 이미지에 걸맞게 설치해서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의원입니다. 16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상시 안전점검의 날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역시 매월 4일을 전·후해서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별, 계절별, 그리고 지역별에 맞는 예를 들자면 봄과 가을에는 산불예방 같은 이러한 재난 관련, 또 여름에는 수해, 풍수해 이런 관련 되는 사항을 홍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교육하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가두캠페인 같은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이렇게,

김덕수의원

면별로 하는 겁니까? 전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의원

전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면별로 하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면별로 합니다. 그래서 12회가 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 그 참석대상이 누구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종전에는 군 단위 사회단체, 여성단체나 이런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제 읍·면을 순회하다 보니까 또 이동에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주민 등 그 지역사회단체를 참여함으로서 함께 하는 재난 예방적 자율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잘 참석이 이루어지나요? 이게 잘 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지난 해 이렇게 추진한 걸로 봐서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저 이것 한번도 못 봤거든요, 하는 것을.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행사할 기회에 우리 부의장님을 초청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예방분야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예전에 고충달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소화기를 오지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는데 소화기가 5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사용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갖다놓은 취지라든가 이것을 왜 군에서 지원해 주는가 이것을 쭉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오지마을은 됐지마는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교육을, 사용방법을 잘 몰라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258개리인데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러한 마을에도 소화기를 비치를 해서 마을단위별로 화재시에 초동진압 쪽으로 활용을 해서 재난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화기 오지마을공급사업은 2005년도 말에 이렇게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소화기를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지에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이 많고 이래서 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화재 우리 재난에 관련된 시스템이 소방방재청과 저희 자치단체 부서에 재난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해서 화재에 관련되고 이런 사항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교육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난 관련한 지난 해 연말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긴급구조함을 마을별로 1개소씩 이렇게 설치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 관련된 이런 장비나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과장님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손 좀 주머니에 넣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22쪽입니다. 복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복포천 용역이. 7월에 끝납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작년도 용역이 타절 준공되어서 다시 11월 14일날, 2007년도 11월 14일날 재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 5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준공이 될 걸로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역시 지금 재정비중에 있는데 이것은 금년 8월경에 끝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이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것은 앞서서도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고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상이 진행이 된 걸로 봐서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 지금 유인물에 사업기간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여기서 사업기간은 실시설계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실시할 사항으로 언제 보상을 지급할 것이냐 이것은,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 이렇게 2008년 2월에서 2009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뭘 뜻하는 거예요? 어디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은 5월달까지라면서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5월달까지, 5월 15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잡은 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기본계획 재정비할 수 있는 사항과 예산이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김덕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복포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5, 6월달에 끝나면은 그 다음단계로 보상은 언제까지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겠다 이런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올려서 예산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요.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기본계획 정비가 다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보상과 같이 해서 이루어져요? 아니면은,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사업이 어차피 사업비 확보되면 그 사업비속에 보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김덕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하천개수작업을 하면서 복포리 같은 데는 일부 집이 뜯겨요. 이분들이 불안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 “언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언제 개수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그 동네에 사는데. 출신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 정도 계획도 모른다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한 계획을 알고 싶은 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기본계획 정비가 다 끝나고 나면 금년 하반기서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이 진행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2010년도나 되어야 사업이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겠네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보상이 완전히,

김덕수의원

같이 겸해서 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의원

겸해서 하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보상이 한 50% 진행이 되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한 30억 확보되고 나면 어차피 내년도에는 공사가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덕수의원

그러면 내년에 보상과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하면서 공사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덕수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복포천 개수작업을 하면서 지금 용량 산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기존에 도로가 복포리에서 대아초등학교에서 증동리 가는 도로가 사실 하천이 넓어지면은 도로가 없어지잖아요. 옆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 도로까지 같이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던 얘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것 도로관계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 사항이 현안사항이 어차피 건설교통과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 그대로 해 가지고 하천과로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하천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도에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답변은 왔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하였습니다.

김덕수의원

지금 복포~증동간 도로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도로 예산 같은 게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천개수작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야 그 옆에 도로계획이 확정이 되잖아요, 도로개설이. 그러기 때문에 먼저 도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벌써 이게 언제 일인데요, 이게. 거의 한 10개월 전에 한 건데.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설계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담당계장하고 또 담당자하고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줘야지 그리고 시·군비도 없고 얘기 때문에 반영을 해 달라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답변만 드립니다. 지금 그것을 완전히 설계에 반영이 되거나 이러지 않은 사항을 여기서 제가 답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로개설까지 이렇게 되면은 저희 군비 쪽에서는 상당히 군비를 안 들일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어차피 얘기가 진행된 거니까 마무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먼저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양근2리 먼저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안성쌀상회 앞에 배수 무슨 관인지 그건 저쪽에 하천 쪽에 물이 높아지고 우리가 물을 퍼내도 그 상태에서 계속, 비는 다 그쳤는데 다 그쳐서 물이 있는데 거기서 저쪽에 물이 흘러 내가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의원

어떤 사항입니까, 그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지대가 낮은 것은 더 잘 아시고 계실 테고요, 어차피 거기서 지금 우수가 배수문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문의 틈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부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지대가 낮아서 그런 현상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해도 일부 정비는 했는데 어차피 지대가 낮은 우수관리 하는 부서는 또 환경사업소예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리고 거기 저수조인가요? 물 담아놓은 데요. 물 들어오는 데. 거기 평상시에 항상 물이 고여 있죠, 이렇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의원

여름에 모기 같은 게 있던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송창섭의원

거기 관리하기가 애매한데 그렇다고 약을 뿌릴 수도 없고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막 방류하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방제하기는 방제해야 될 것 같은데 모기 발생되는 것.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저수조에, 유수지죠. 유수지에 기본적으로 물이 일정부분은 또 담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잘 아시지만 6개의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또 버리는 물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서,

송창섭의원

그건 그렇게 많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은데.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 유수지로 들어오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화학약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화하는 방법 내지는 수시로 펌핑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악취나 우리 그걸로 인한 혐오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송창섭의원

잘 시정해 주세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또 하나는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확실히 조사가 안 되니까 내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북한강물이 깨끗하잖아요, 남한강 보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북한강물하고 남한강하고 합쳐지는 게 두물머리는 다 아시는 건데 이쪽에 양수리 시내를 지나서 우측으로 시내를 지나 철길 넘어갑니다. 우측에 용늪이 있고 좌측에 북한강이 흐르는데 그 안에 북한강 물이 남한강물과 합수되게 그렇게 물구멍이 있는지, 없으면 물구멍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느 분은 나한테 물구멍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양수리 시내에 깨끗한 물이 약간 물이 더러운 것 같거든요, 북한강물 보다 이쪽이. 그러니까 양수리 시내니까 청계천 마냥 깨끗한 물이 들어올 수 있게 그것을 수문을 만들어서 그 물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그 많은 물이 시내로 들어와서 수해피해가 있지 않겠냐, 또 우리가 어느 반대 말이 “아니다. 북한강물이 남한강에는 넘치지만 북한강은 저쪽에 소양강 때문에 항상 물이 적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게 유리한 건지. 첫 번째 북한강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지부터, 두 번째 없다면 뚫으는 게 유리한건지 아니면 안 유리하다든지. 결론적으로 양쪽이 다 좋으면서 북한강물이 양수리 시내 깨끗한 물이 이렇게 같이 금방은 안 흐르겠지만 높낮이 되면 흐르겠죠.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주민은 깨끗한 물이 청계천마냥 그냥 흐를 수는 없지만 그쪽에 물이 많을 때 싹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러면 이쪽 물이 깨끗해질 것 아니겠느냐 라는 것에 대원칙이고 또 한 사람 이론은 양분되어 있어요, 거기 이론이. 또 한 사람 말은 북한강물이 항상 남한강 보다 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얕으면 그리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위가 조절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고 또 반대의견이 또 있어요. “아니다. 그건 반대말이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좀 깊이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지방도 양수2인가요? 가다 보면 지방도상에 통관이 묻혀있어서 물이 들어오는 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덕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범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권오실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신규 및 시책사업 순으로 중요 사안과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08년도 재정규모는 44억1,146만5,000원으로 보조사업 예산이 53%입니다. 5쪽과 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8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08년도 추진방향은 수준 높은 보건정책 개발과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도시, 행복한 군민구현을 위하여 비전을 군민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 실현을 위해서 9대 역점시책을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9쪽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개소 및 신축으로는 옥천보건지소 개소를 위해서 면사무소 옆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5월부터 내과만 운영하다가 2009년도에 농·특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문보건지소 신축은 도서관 옆에 3월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해서 내과와 치과,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수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으며 내과와 한방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및 증축으로는 부안보건진료소도 3월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신보건진료소는 쓰레기매립장 지역임을 감안해서 80평 규모로 저희가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금왕보건진료소가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실 타이트한 예산으로 인해서 40평밖에 짓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평 규모의 66㎡를 더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1쪽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생애단계별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313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로당이 146개소, 미실시한 경로당이 167개소입니다. 그러나 전체 경로당을 추진하기에는 보건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지도자를 양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동부지역 1개면과 서부지역 1개면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문제와 요구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특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건강지도자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3월달에 건강지도자 위촉장 수여와 4월과 5월에는 전문강사를 통한 건강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 한 후에 평가 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웰빙 주민건강관리 교실입니다. 저희가 2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운동처방실 자료에 의하면 비만율이 42.2%, 고도 비만율이 7.4%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만율 42.2%를 39%로 감소하기 위해서 비만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초등학교 보건교육 프로그램은 보건교사들과 같이 11쪽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건강증진 학교로 선정된 양수초등학교에 대해서 2007년도에 개발 보급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금년도 교과목에 편성 운영토록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계속 개발해서 공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충치 없는 초등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22개교의 충치발생률이 2005년도에는 42%, 2006년도에는 38%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치 발생률을 현재 38%해서 30%도 감소하는 목표를 갖고, 2010년까지 20%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건강위험행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서 청소년 우울증 예방교육과 금연 절제, 성문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예방중심의 군민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으로 5대 암 조기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7명이 암으로 발견되어서 8,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6쪽 전염병 예방·감시 대응체계 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현재 군에서 직영하던 방역소독을 민간위탁 용역추진을 위해서 현재 방침을 득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민간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출산과 양육지원 사회서비스 확대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신 전에는 불임부부 지원과 임신 중에는 철분제 제공, 출산교실 운영, 아기가 출산하게 되면 장애가 발생이 되어 있는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지원과 또 2.5㎏ 미만으로 출산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 시에는 초과금액 80%까지, 최종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또 영·유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장애발견을 위해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817건을 실시해서 6명에 발견되어서 5명은 치료 중에 있고, 1명은 다운증후군으로 사망했습니다. 21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1월 7일에 사회복지과로부터 업무가 인수·인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둘째 아 15명, 셋째 아 17명, 육아지원금 171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쪽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177명이 등록되어서 월 2회 특진과 주2회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104명이 등록되어 있고, 재활치료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3건에 대해서는 재활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장비는 재활치료 30종, 작업치료 42종, 대여장비 18종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고지원을 받아서 최신 재활장비를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소외계층과 의료 자원봉사 시에 약품을 기부해 주는 팜뱅크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과중입니다. 금년도에도 50명에 2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부족할 때는 국·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가족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이동보건사업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전임공중보건의사가 확보되도록 하고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관할지역만 이동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보건소에는 목요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목욕치료실과 한방실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3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장애인 진료의 날로 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진료를 함께 하는 것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서 정성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보건소 2층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구강보건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치과의원이나 보건지소에 치과가 없는 5개 지역에 대해서 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한달씩 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치아결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 치과진료를 한정된 진료만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불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우, 취약계층 위주로 예방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현재 313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혈압, 혈당, 한방진료운동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에 대해서 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건강맞춤식 운동지도를 실시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26개소에 대해서는 건강측정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토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고혈압, 당뇨병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군은 유병률이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2007년도에는 지난해에는 혈압, 당뇨 측정 관리 범 군민운동과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에는 30세 이상 전 주민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혈압, 당뇨 측정률을 95%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사업정착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유병률을 고혈압은 43%에서 37%, 당뇨병은 23.1%에서 18%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에 사업단을 발족하고 저희가 5,400여명의 대상자 등록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관할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산D/B가 100%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지소, 진료소 내소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혈압, 혈당을 체크해 주고 수첩을 배부했는데 한 3만명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자문회를 12회를 개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진료소 관할 전 주민들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지만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건소, 보건지소도 보건진료소와 같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걷기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소는 현재 걷기 동아리를 구성해서 주 5일 30번 걷기운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도 생활체육과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건강걷기 붐을 조성하고, 특히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해서 미 투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저희가 투약을 잘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갖겠습니다. 29쪽 읍·면 담당제를 통한 1대1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력이 7명이 배정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721가구, 2,188명에 대해서 6,944회 서비스 제공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170건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11개 기관과 연계 서비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숍을 실시한 후에 지난 12월부터는 매월 제공기관과 실무자간 희망 나누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또 3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가지고 읍·면별로 저희가 담당제를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재가 암 환자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현재 1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통증과 욕창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전문의 양성교육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평 호스피스 단체와 연계해서 암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한방동의보감 마을을 지정하고 한방건강증진사업팀을 구성하고 아토피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보건소,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에서 벗어나서 한방건강증진 사업과 취약계층 방문진료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한의사회와 연계해서 각종 교육과 사업추진을 함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방동의보감마을과 한방아토피 클리닉 운영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경로당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한방중풍 예방교육과 장애인,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방문해서 한방가정방문을 진료토록 하고, 한방진료실은 주5일에서 두 번만 하겠습니다. 두 번만 진료하고 나머지는 방문이라든가 필드 쪽에서 진료위주에서 한방물리요법, 중풍, 사상체질 교육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외국인에 대한 한방건강관리와 한방 산전·산후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한방사업은 내원환자 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에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신규 및 시책사업입니다. 35쪽 보건소 전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보건소에는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주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누구든지 쉽게 건강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골다공증 예방 건강관리입니다. 50세 이후 여성의 경우에는 엉치뼈 골절의 사망률이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과 같을 정도로 골다공증이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내 50세 이상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골밀도를 검사를 실시한 후에 이상자에 대해서는 운동과 영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아름다운 상록마을 가꾸기입니다. 나환자 정착촌인 상록마을은 한센마을에 대한 오해와 편견, 지역적 낙후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육성사업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18세대 32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립기반 조성비 2억5,008만원으로 저희가 축사와 1가구당 암송아지 3두씩 54두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업효율증가를 위한 트랙터 지원과 새끼를 낳았을 때에 필요한 축사 증축과 사료 지원, 또 이 암소에 대해서 개군한우 브랜드를 등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이 상당히 회색마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군한우 브랜드 등록으로 생산지의 편견된 이미지 제고와 소득증대를 활성화토록 하고 전철화시대에 맞춰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직장인 야간 건강관리교실 운영입니다. 스트레스와 건강위험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매주 수요일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5주 프로그램으로 직장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개인별 건강과 체력측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5주 프로그램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실시해서 앞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양평 만들기입니다. 우리군은 자연경관이 좋은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난 해 암 검진에 57명이 발견된 암 환자 중에서 29명이 폐암환자로 발견되었습니다. 또 폐암 사망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금연 환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YPN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금연이 심각하다고 계속 르포를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1월달에 담배판매업소에 대해서 군수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합동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2월중에 학교가 신학기가 되면 여기에 대한 학교 운영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께서 스스로 합동계도를 실시토록 하고 특히 PC방이라든가 만화방 같은 데 합동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학부모, 학생이 동참하는 담배연기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특히 담배연기 없는 직장 만들기에 군청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등의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하고 금연열풍을 사회 환경 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이 금연을 홍보토록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도 여성에 대한 흡연실이 없기 때문에 여성전용상담실도 운영해서 정말 생태도시답가 꾸미겠습니다. 41쪽 마지막으로 노인전립선질환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책토론회 때 건의된 사행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말 못할 병이 전립선 질환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한국전립선학회와 협의를 해서 이번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한국전립선학회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9명이 양평군에 오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9시부터 1시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면 매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부의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순자의원입니다. 양평군민의 건강을 항상 관리해 주시는 소장님 고맙습니다. 여기 13, 14쪽을 같이 묶어서 묻겠습니다. 초등학생 보건교육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소장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 2002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아, 그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그런데 받은 학교 못 받은 학교 차이점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초등학교는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4학년을 대상으로요. 대신에 여기 건강증진학교로 선정된 양수초등학교 전교생을 해 드릴 겁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다른 데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른 데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순자

이순자의원

4학년을 중심으로 하고요? 설문조사를 받아보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설문조사를 저희가 8월달에 다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먼저 받으신 것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먼저 받은 것은 보건교사, 그러니까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특히 아이들이 급식을 할 때에는 야채를 주로 안 먹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올해는 야채 먹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야채와 과일을. 그런 쪽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패스트푸드에 사실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려면 학교가 패스트푸드를 사실은 집단급식에 안 넣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22개교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완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 건강증진학교를 양수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했고요, 여기 밑에도 넣었지만 건강증진학교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2002년도 할 때는 처음 시범으로 했습니다, 양평군이.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초등학교 건강증진사업이 많이 확대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우리 아이들이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것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건교사, 영양담당교사 교육을 하시는 게 있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그래서 그럴 때 학교급식 조리사 있잖아요, 학교마다. 조리사하고 자모회장님을 거기에 참가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이번 3월달에 평가보고회 때 아마 의회에도 저희가 통보할 겁니다. 작년까지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보고회를 가져요. 운영협의회장님들 하고 학교장님들하고요. 그때도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덕수부의장

다음 송창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39쪽입니다. 흡연자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흡연에 대해서 이런 비디오, CD 이렇게 리후렛, 소책자, 실험기구 모형도 그런 것 다 있죠, 우리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서 보건소에 대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몇 가지 제안을 몇 가지 드려 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콜중독자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콜중독자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저희 지금 아까 177명 정신보건사업 대상자중에서 20%가 알콜리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신보건센터가 운영하는 데에는 아까 알콜, 가정에서 감당 못할 알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 알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려고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금연에 한 교육을 하시는데 알콜교육도 같이 하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정신교육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송창섭의원

같이 합니까? 거기에 같은 기자재 이런 것. 거기 보면 이렇게 술을 거절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교재에 보면. 제목만 봤습니다. 다 보지 못하고. 또 술잔도 맥주잔이면 반만 해요. 소주잔도 반만 해. 그걸 원주보건소에서 필요한 업소는 나눠줬어요. 그런 것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보건소 여러 가지를 잘 하시지만 음주, 절주에 대한 그런 문제도 신경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요즘에 양평에 밤이라든가 보면 또 지난번에 양평에 어떤 아주 큰 인물이 술 때문에 안 되셨잖아요. 들으신 바 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의원

이번에 아주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음주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특히 절주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거절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두 번째는 종합대학병원 유치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종합병원이요?

송창섭의원

종합병원. 꼭 필요한 건데 고생하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 현재 유치할려고 하는 워너가 의사예요. 의사를 만나고 왔고요, 거기에서 프로젝트가 오면은 그때 아마 의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또한 WHO 안전도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건강도시요?

송창섭의원

건강도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에서 추진하겠지만 WHO 건강도시라는 것은 어떠한 질병이라는 게 50%는 어떤 자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위적인 환경이 나빠서 건강이 나빠지는 게 50%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 어떠한 사업을 우선 할 때에 건강을 먼저 생각하면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획실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강도시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도 건강도시에 맞게끔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예 말씀 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건축을 짓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짓고요, 도로를 만들더라도 자전거도로라든가 녹지 이런 걸 하면서 자연적으로 건강이 환경에 의해서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러니까 건강하면 보건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도시계획이고 안전한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각 부서에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 이 도시가 건강하면 주민도 더 건강해진다는 측면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기획실에서 하신다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의원

상당히 건강도시 지원받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데 절차를 보니까. 함께 잘 좀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절주에 대한 것 어차피 성인은 어렵다고 보고 학생들에게 다른 지역이 잘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대학병원 꼭 유치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수부의장

다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권오균의원입니다. 각 계층별로,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양평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를 비롯해서 읍·면별 보건지소 또 각 오지마을에 산재해 있는 진료소 통털어 관계자님들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잘 저거하시겠다고 해서 10페이지를 보시면 부안보건진료소 신축하고 일신보건소 진료소 신축이 나와요. 일신보건소는 264㎡니까 약 80여평 되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의원

단월 부안보건진료소는 다시 신축하는 건데 약 167㎡ 50평 남짓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신보건진료소는 일신1리, 3리. 그렇죠? 이용하시는 주민이. 단월 부안보건진료소는 향소, 부안, 덕수 이렇게 법정 3개리 행정리가 6개리 인구도 단월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진료실, 건강증진실만이 이렇게 있고 먼젓번 언젠가요, 2월 계정보건진료소 신축현장 가 보니까 정말 아담하게 참 잘 지어져있던데. 기왕 저거 하는 것이 노인정에 목욕치료실 이런 것까지 갖춘다고 그랬는데 주간보호시설도 갖출 용의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먼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의원

단월 같은 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건강증진실하고. 예산이 어차피 국·도비는 한 9,700만원 정도인데 단월보건진료소는 군비가 오히려 더 한 60%, 군비가 55% 차지하고 45%가 도비가 차지하는 것 같고,일신보건진료소는 1억6,700이고 추가예상이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일신리는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진료소가 크게 지어서 주민들 이용객수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엊그저께 민간위탁 저거 한다고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이용하는 숫자 이런 것도 근거가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한번 하면 다시 그 옆에다 증축하거나 이러기는 심히 어려운 건데 지금 단월부안보건진료소는 설계까지 다 용역설계 끝났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것 좀 어떻게 더 크게 좀 안 될까요, 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거의 우선 국가가 주는 것은 35평 기준입니다, 그게요. 나머지 15평은 군비 부담,

권오균의원

그래서 이게 3, 4년 전이나 4, 5년 전에 지었던 모델을 자꾸 새로 몇십년 10년, 20년 됐다가 개축해서 다시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것은 이러이러한 점이 아쉽다 하는 것을 이번에 한 1년, 2년 늦게 짓는 시설에는 그걸 대입해서 지을 수 있는 걸 이런 것을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어디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받든지 짜서라도 그런 정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늦게 짓는 데는 먼저 짓는 데 보다 시설이 모든 게 나아져야 나중에 내용에서 차서 10년, 20년 뒤에 다시 지을 때는 또 더 필요한 걸 더 넣고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설계 다 끝나지 않았으면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 승인을 다 받았어요. 부안보건진료소는 단월면 보건진료소하고 사실 가깝게 있고요,

권오균의원

거리는 가깝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거리가 가깝습니다. 일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오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부분을 넣을려고 그러냐 하면은 일단 목욕치료실, 아까 쓰레기매립장의 피해주민 이런 부분의 특이성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조금 보건지소와 거리도 사실 먼 오지이기 때문에 목욕치료실을 특별하게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예산의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50평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설계를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권오균의원

50평이라도 원룸 정도 15평 내지 20평 정도는 거기에 진료하시는 분이 진료소장이 살아야 되는 사택이 되어야 되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부안리 같은 데서는 숙소를 배치를 안 할려고 그럽니다.

권오균의원

그러면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왜냐하면,

권오균의원

출퇴근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완화가 됐습니다. 진료소장들이 과거에는 진료소에서만 안치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관할구역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숙소를 갖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안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안 하고 50평을 다 진료공간과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의원

그러면 지금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춘천에서 생활권이 춘천이고 거기 와 계시는데 그러면 춘천도 있어야 되고 출퇴근을 용문이나 양평이나 단월 어딘가에 또 집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본인들, 그래서 저희가 숙소가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있다면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살림할 수 있는 분들은 살림집 있는 데로 가고 출퇴근할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전부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다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권오균의원

지금까지는 출퇴근을 안 하고 있음으로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웃처럼 이렇게 잘 지냈는데 출퇴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쫓겨서 나태해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소홀해 질 우려도 있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어차피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래서 부안보건진료소는 살림집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