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대수 농촌지도관입니다. 농업개발과장 유재열 농촌지도관입니다. 기술기획담당 김정봉지도사입니다. 시범지원담당 정진칠지도사입니다. 교육인력담당 변영대주사입니다. 작물원예담당 조병덕지도사입니다. 특화이용담당 김용삼지도사입니다. 자원환경담당 유인구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으로는 2과 6담당에 6개 영농기술상담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3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7억2,193만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3%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성과지표부터 9페이지 2007년 주요성과까지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건강한 농업인과 행복한 농촌조성을 목표로 해서 농촌지도 기반을 강화하고 새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또 특성화 작목을 육성해서 여러 가지 양평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안정대책부터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는 시범센터까지 10가지의 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입니다. 친환경종합 시범단지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친환경 정밀농업 현장근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3년 동안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지원은 220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단지별 특성화 기능성 단지는 74㏊를 유기농쌀 단지와 추석햅쌀, 찹쌀 단지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126㏊를 대상으로 하모니카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비롯해서 두류 생산단지, 잡곡류 생산단지를 하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웰빙 밭작물 시범단지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입니다.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 실증시험은 작년에부터 계속해서 친환경 약초단지를 1개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와인가공류 왕보리수 재배실증시범과 수출용 접목 선인장 재배, 또 오이나 토마토를 대상으로 한 양액재배 실증시험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은 380㏊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지원사업을 191㏊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오디와 뽕잎 기능성 가공품 개발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지금 센터 자체로 TF팀으로 2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나 뽕잎 및 새로운 특화작목을 가공 제품 상품화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오디식초와 뽕잎음료 상품화 용역 및 생산체계를 구축을 하고, 디자인 개발 및 상표등록 등 양평 특산물 브랜드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뽕잎차 상용화 제품개발은 페트병이나 캔제품, 티백, 분말차 등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생산시설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 공동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디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와송주와 오디를 이용한 꼬리뽕 발효주에 고급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가공상품화 연구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에 가공상품화 실증시험으로 개군 지역에 많이 산재돼 있는 산수유와 또 양동에 새로 식재하려고 하는 왕보리수, 서종에 표고버섯 등을 상품화하는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뽕나무 단지는 규모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친환경농업 실증기술 연구개발입니다. 현재까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39개 과제를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는 30개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지도사 1인이 1과제 이상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지역별 특성화를 위한 실증연구 추진은 왕우렁이농법, 벼물바구미 방제 등 30개 과제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상담소별로 지역특화를 하고 또 저희 본소에서는 친환경농업 애로기술개발 과제는 22개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양평한우의 명품화를 위해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를 확대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 개군한우에 품질을 높이기 위한 회원확대 및 1+ 등급 이상의 출현율을 높여 가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은 전두수가 참여토록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지도를 하고, 브랜드 축산물 품질 향상은 사슴이나 양봉, 토봉을 중심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육계농가의 재해방지를 위해서 CCTV나 경보기시스템을 10농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폐사체 위생처리 시스템은 작년에도 이어 금년에도 2농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위한 송아지방 보급도 3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봉독이용 항생제 대체효과 공동연구는 농촌진흥청에 농업과학원과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환경분석실 및 친환경축산관리실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 생산도 희망하는 가축사육 농가와 유기농업을 비롯한 우리 채소재배 농가에서 많이 생산되는 전량을 공급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품질관리원이나 또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급적 많은 농가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농촌체험 공간 조성과 농업인 건강증진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및 가치증진 사업으로 농촌문화가 숨쉬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신규마을을 1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단월면 석산2리 섬이마을에 산대분교 토지를 구입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통테마마을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매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금년도에 3개소에 신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사업은 4개소를 지원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은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친환경농업기술과 감자 보급종, 또 해외연수를 해서 친환경농업 추진에 앞장서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육성은 지금 12개회에 300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옥천면이 신규 조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50명 됐는데 금년도에 한 300명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촌의 주역인 4-H회 육성은 13개회에 346명을 목표로 과제활동과 청소년의 달 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환경농업대학을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9기 환경농업대학은 지금 117명이 입학해서 세 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동문회는 8기까지 59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선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기술 실용화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나와서 지원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2월 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인 품목별연구회 활성화는 27개 연구회를 중심으로 품목별연구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어린이 자연체험 학습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과학영농 시설을 활용한 양평군 홍보를 위해서 도시 소비자 농촌문화 체험과 전통테마마을, 노인장수마을 등을 통한 양평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는 시범 농업기술센터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도역량 강화 및 조직을 활력화 하고, 지도사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지도자 전원이 희망 작목별 그룹을 연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고객만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4개소에 상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과 서종, 청운, 용문 등에 상담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및 실증연구사업 선정이나 심의회에 가급적이면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환경 농산물 안전성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시작해서 금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험기구를 완비해서 하반기부터는 농업환경 안전성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친환경 인증재배용 씨감자 생산입니다. 지금 무농약 재배를 비롯해서 유기농 감자 재배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무농약이나 유기농 종자가 공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무농약 감자나 유기농 감자를 해서 우리 유통센터에 출하할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감자 조직배양시스템을 해서 감자를 공급해서 그분들이 손쉽게 친환경 농산물인 감자를 출하하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양액재배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오이하고 토마토.

그건 이것 작년에 감사 때도 우리 김덕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사업인데 아직 예산확보가 당초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를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하는 거지요?

예,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농가, 농가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예.

딸기 같은 것은 지금 별 문제없이 되나요?

예, 딸기는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TV 뉴스에서 봤는데 논산 딸기를 봤는데 우리가 기존에 땅 바닥을 이용해서 고랑을 해 갖고 비닐을 씌워서 하는 방법 이외에 선반 위에서 해 갖고 아주 청결하게 재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전량 일본 수출 된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해서 정말 우리가 특화작목 쪽으로 전환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검증된 작목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강상, 강하면에서 고사리 작목반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송창섭 의원님하고 윤칠선 의원님도 참여해 주셨고, 면장님들, 우리 친환경농업과, 농협직원들, 농업인들 연합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뜻을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경우의 수를 두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계획을 품목을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품목으로 가야 고소득으로 가겠다.” 하는 방향아래 벤치마킹을 계획적으로 세우시라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 오이, 토마토 양액재배 말씀하셨는데 오이 같은 것도 토마토도 양액재배 뿐만 아니라 일반 재배 오이도 1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상주 같은 데는 소득이 되니까 이 부분도 오이 벤치마킹을 할 때 양액재배, 일반 하우스재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주민분들이 더 정확하게 농업기법을 알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아마 좋은 벤치마킹이 되고, 또 이게 작목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가 뽕잎차로 만든 차를 마셔 봤어요, 병으로 된거 있지요, 뽕잎차 이렇게 만드신 것?

예, 액상차요.

몇 번 마셔 봤는데 느낌에는 아, 이게 뽕잎이 좋다니까 좋은 거지, 건강음료지 이렇게 마시는데 마실 때 향이 전혀 없어요, 뽕잎에 대한 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뽕잎하면 향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뽕잎 말린 것을 갖다가 녹차 끓여 마시는 것처럼 몇 개 말린 것을 넣고 끓는 물을 넣어서 마셨는데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다각적으로 가공제품을 상품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녹차도 분말로도 나오고 해서 상품화 되어서 많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가루로 해서 다른 것을 가미하지 않고도 향을 충분히 내고 거기에 녹차에 버금가는 그런 차 쪽으로 개발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가공실을 만들고 있거든요. 6월이면 다 될텐데 지금 거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뽕잎차 상용화를 위한 제품개발로 페트병이나 캔제품, 티백, 분말차 등 하여튼 다양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입맛도 그걸 해 보니까 세대별로 입맛이 틀리더라고요, 같은 뽕에도. 어떤 신세대는 단맛이 있어야 좋고, 어르신들은 담백해야 좋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세대별로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생물센터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그런데 그건 실험적인 거고 실제 실험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와송주에서는 오디에 대한 오디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해서 할 연구개발도 지금 같이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회현리에 있는 샘물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샘물이라도 음료가 한두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저희가 기술제공하고 또 그분들 시설 이용해서 또 그분들이 롯데마트, 이마트 등도 판매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음료 쪽으로 연결을 하더라도 1차 가공을 하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뽕잎이 생산되면은 1차 분말로 만든다든가 말린다든가 이런 가공, 1차 가공을 하셔야 2차 제품 쪽으로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디는 지금 해서 냉동고를 우리가 보급해 우선 나오는 것을 일시 보관하는 시설, 또 지금 말씀하신 뽕잎 관계는 뽕잎 해서 1차로 볶아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 그런 것을 지금 다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원은 작목반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평군은 뽕나무 쪽에는 작목반이 한 군데로 되어 있죠?

예, 연구회라고,

연구회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평군의 오디와 뽕나무 쪽에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시설집중화 된 것을 이용을 해서 1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로확보를 하든가 우선 1차가공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 그 분야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고 또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고요,

그리고 판매도 그렇게 되면 판매도 일원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별농가 쪽으로 지원이 될 게 아니고 시설을 집중화 시켜서 규모의 경제로 더 서로 덕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시설 쪽.

하여튼 저희가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서종에 뽕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여기 오디열매가 안 맺힌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지난해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청일뽕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대신 우리가 여기 그게 덜 달리는데 나이가 먹으면 또 달립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또 뽕잎을 따기 때문에 뽕잎 따니까 액상차가 개발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나름대로 이상의 그가 아마 뽕잎으로도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에 이게 오디가 안 열린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열린다고 생각하고 심은 건데 결국 종자를 잘못 선택한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작목반원들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 그랬는데 혹시나 예산이 수반되면은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분야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세월 지나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오디가 달리면은 오디수확도 있고 뽕잎 수확도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면은 예산수반이 혹시나 된다면은 그것도 입안을 하셔도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다른 농가들은 다 좋아하는데 한 농가가 약간 그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농가는 저걸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오디가 안 달리는 게 아니고 좀 있으면 달립니다. 달리는데 하여튼 본인들을 참작을 해서 그런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비름나물입니다. 제가 개군 쪽에는 비름나물이 소득작목으로 검증을 받아서 농가소득 쪽으로 많은 참 큰 소득을 일으키고 있는데 가격이 좋을 때는 수입이 굉장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성수기 때는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굉장히 원가도 못 미치도록 이렇게 팔 수 밖에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반 산나물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데쳐서 말려서 냉동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 같은 때 이렇게 출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농가한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봐라 했더니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엄두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기술적인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름나물 쪽에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것을 좀 더 겨울에 출하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농업인 문제가 조금만 과잉되면 또 가격이 폭락이 되고 조금만 부족하면 또 하고 전문적으로 킹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출하기에는 우리가 어울려서 진공포장을 해 두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실험적으로 문제가 없이 똑같이 비름나물의 나물의 맛이 난다면은 저희가 군에서 비름나물 쪽에 냉동창고라든가 또 그런 압축 진공포장 할 수 있는 포장 시스템 이런 것 제가 볼 때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농가소득 쪽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집중화시켜서 하면은 하나의 단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해서 마음 놓고 두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시기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도 빨리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이에요. 이것 좀 연구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설계교육 하기 전에 군수님 특강을 하시죠?

예.

1시간.

예.

군수님 특강을 하는 취지와 특강내용이 원래는 당초에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님의 특강을 1시간 이렇게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특강을 한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 세우기는 군수님이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 또 친환경농업이 저희가 역점시책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군수님께서 1년간 군정을 펼쳐나가실 그런 것을 시간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1년 동안 뭐요?

1년 동안 군정을 펼치실 계획이나 또 친환경농업시책을 어떻게 농업인들이 또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사실 농업 영농 특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농정에 대한 방향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또 같이 군정하고 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갈 분야 또 농업분야의 정말 안 되는 숙원적인 부분들 이런 것이 토의가 되고 강의가 되어서 정말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특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나요, 교육이?

우리가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말마따나 금년도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걸 하고 참석자들 자체가 작목도 다양합니다. 무슨 벼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축산, 원예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기술교육을 하기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걸 1년 중 합니다. 그게 한 27개 품목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님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특강이라면 농업적인 특강 아닙니까? 당초 이런 취지대로 강의가 됐냐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군수님 전체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한 반 정도는 농업에 대한 친환경농업 추진의의지나 방향을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는 양평군의 변화되는 모습이나 앞으로 비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내용이.

제가 주민들의 지적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농업에 대한 특강을 하러 오셨으면은 농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방향이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숙원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해결할 어떤 의지 이런 농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군수님이 치적과 자랑을 일삼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농업 특강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들어보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는 특강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는 특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군수님이 군정이나 이런 것은 따로 시간을 만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귀중한 시간에 그 추운 날씨에 다 이렇게 해 놓고 정말 농업인들에 맞는 그런 특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교육 끝나면은 설문조사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 보면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는데 환경농업대학을 비롯해서 교육이 이렇더라고요.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같은 군수님 말씀 들은 분은 어떤 분은 참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정도 여럿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하도록 저도 또 앞으로도 군수님이 올해는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내용 편성할 때요.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님들한테 특강계획은 없어요?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편성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순자 의원님도 여성농업인교육도 말씀하셨고 송창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품목별 교육 때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그분들은 전문교육을 하니까 그때 또 전문에 가깝다 하시는 의원님들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그러는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양평군의 농업인의 농정이 군수님만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의회도 같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농정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내년부터는 군수님 특강도 특강을 계속 하겠지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시간을 배려해서 농업에 대해서 평소의 소신과 방향과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이거죠.

하여튼 시간편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배려를 하시라니까요.

지금도 시간이 2시간, 3시간 짧은 저거기 때문에 점심 먹을 오후까지 다 하면 괜찮은데 또 이분들이 점심을 드시면 많이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농정에 대해서도 꼭 한 방향만 가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배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6쪽 4번에 두 번째 줄 농촌지도자 우량마늘 종자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2농가에 공급했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자는 농민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죠?

3,5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요. 3,500이고 또 기존 마늘 육쪽마늘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서산마늘이고 아니고 우리 같이 추운데 한지형 마늘이라고 전문적으로 그럽니다마는 강원도 마늘입니다. 그런데 육쪽마늘이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그중에서는 육쪽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만 육쪽마늘 원칙으로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마늘 종자보다 소득향상이 큰 차이가 나나요?

마늘은 바이러스의 오염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여튼 종자를 갱신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 지도자 단체 말고 다른 분들은 공급받을 수 없습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서,

희망을 하면,

희망을 하는 분은 거의 다 공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급계획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금년도에는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감자가 이게 보급종 종자가 공급을 하고 보급종이 우리가 희망하는 농가가 전량을 정부에서 공급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종자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는 감자를 하고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밭작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에 웰빙밭작목 재배시험단지에 1억원을 지원하셨어요.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그런데 그 대상자는 어느 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용문면 연수리에 곽희동씨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부 25㏊ 정도를 여러 농가가 됩니다. 여러 농가가 되면 단지를 구성을 해서 봄에는 옥수수를 심습니다. 옥수수를 심어서 수확이 끝나면은 후작물로 시레기용 무를 심어서 그것을 유기농인증을 다 받게 해 가지고 시레기를 출하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여태까지를 조금씩 해 왔습니다만 그걸 경기도에서 시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비를 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네요?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1억중에서 2,000만원은 단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2,000만원은?

예.

사업에 대한 소득효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확대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 시레기가 1㎏에 3만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1㎏에 3만원이요?

예, TV에도 『싱싱일요일』, 『6시 내고향』 그런 데 여러번 소개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나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농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예, 그런 것을 여럿이 단지화 해서 여럿이 하는 걸로 확대하는 걸로,

기술센터에서 효과분석은 하시고 있는 거죠?

예, 같이 운영을 합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15쪽에 친환경농업 실증교실 연구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도사 1인 1과제 이상 목표 설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연구개발사업보고서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 요새는 직원들이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과제계획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원하시는 거죠?

예, 필요한대로 지원합니다.

개인별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나타납니까, 그게?

책으로 발간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농가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책으로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월요일날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한 비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개군 사는데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살짝 데쳐가지고 물을 꼭 짜지 않고 물을 넣은답니다, 질척하게. 그래서 냉동을 했다가 그것을 두었다가 다시 해제시켜서 드시면 그 맛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걸 먹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또 이순자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홍수 출하할 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농가소득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해서 연구해서 또 정말 산업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렇게 속된 말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김상호라는 상담소장이 거기 있는데 그런 것에 아주 미친놈처럼 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름재배 하는데 제일 문제가 비름이 하얗게 가루가 끼는 게 있거든요. 그것 하여튼 수십가지 친환경자재를 선발해 가지고 시험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해서 상담소장 또 우리 식품가공연구원 직원 같이 해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새로 정부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업관계 정부조직 축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청관계가.

지금 농촌진흥청 관계는 우선 이번 국회에서는 손대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전망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는 폐지 안 하고 우선 존치하는 것으로 되는데 앞으로 상황 변화하는 것은 제가 예측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상황 변화에 대한 것은 즉각 알려 주세요. 왜냐 하면 농업이 소득도 중요하지만 생태계에 대한 보전·관리에 큰 의무가 있고 그런 쪽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있는 농업인들은 준 공무원 제도로 해서 봉급을 줄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해서 새로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각도로 보는지 모르지만 그 정보를 주시면 함께 할테니까 움직이는 상황을 수시로 연락 주십시오.

예, 상황변화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먼저 농촌지도자들 가서 추운데 시위하는데 우리 송창섭의원님께서 같이 참여해서 떨고 같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센터에서는 지금 금년에 비전이 친환경농업 소득 5천억 달성하고, 1억 이상 소득 1,000농가 육성하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앞으로 비전을.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활기찬, 이 정보를 보고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달성하려고 하면 구체화 계획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연구개발비 연구에 대한 것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연구에 대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5,000억에 대한 목표를 뒀으면 1억을 예산을 써서 연구한다. 너무 논리가 작다 이거지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연구·개발합니다. 투자를 과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그런 게 있지요. 투자에 대한 것을 했는데 실패하면 세금을 날렸다 그런 생각에 저도 압박감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제는 탈피를 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것은 무한정 투자해도 거기서 가능성 몇 개만 발견해도 큰 소득이 창출된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품목에, 다양한 종목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같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센터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비에 대한 품목과 예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예,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연구비는 1억1,400만원입니다만 기반시설에 가공품 하는데 작년 상사업비 한 게 1억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미생물센터를 비롯해서 안전성 분석실 그것도 한 6억5,000정도 올해 기구를 사거든요. 그런 것도 다 기반시설 연구개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뜻에 저거하지 않도록, 하다보면 실패는 따르는 거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삼성 같은데 보면 성공률이 1%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도서구입비는 많습니까? 책 사는 비용은?

책 사는 도서구입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서 직원들한테 공급도 하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10% 일반운영비 깎아 가지고 나는 그런 것에 대한 장애가 있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것 없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부서나 이런데 또 협의해서 그건 충분히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 원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센터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인식을 공감대를 형성해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업 5,000억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1억 소득에 대한 1,000농가는 그것에 대한 잘 하시는데 계획서를 나중에 저를 주세요.

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서는 수립이 안 됐는데 수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19쪽을 보시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인데 지금 양평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인구가 노령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지금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건 표현 차이인데요, 지금 전문인력 육성은 농업인 학습단체입니다, 이 세 군데는. 그렇게 하고 전문인력은 품목별 아까 교육에서 말씀드린 연구회나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연구회 중심도 연구회 중심이지만 후계농업인 그러니까 지금 전문경영인으로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지요?

예.

지금 양평군내에 1년에 몇 명씩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인은 소관부서가 달라 가지고 제가 여기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일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1년에 5명 내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한 댓명 내외?

아니, 전체가, 전체가 1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요.

12개 읍·면에?

예.

그래서 10여명 신청하는데 그 중에서 댓명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저거가 없으면 신청자가 거의 다 선정이 되는데 신청자 자체가 적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것도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보면 탈락되는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융자 받고 그러는 대출 관계에서 담보 능력이 없다든지, 그래 가지고 선정이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희망자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100% 된다고?

예.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지금 전문인력 육성은 그쪽으로다 기술센터에서 방향을 돌려줘야 돼요. 왜냐 하면 상담소가 2개 면에 하나씩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이 새롭게 창업하는 영농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지금 농업경영인이 새로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요?

예.

뭐 부모가 농사는 짓고 있겠지만 외지에서 들어 와서 창업하는 정도 가지고는 대상자 선정이 웬만해서는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될 데가 지금 기술센터란 말이에요, 상담소하고. 그래서 전문인력을 그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각 면에 전문경영인이 몇 백명이 산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은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규모에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다 하고요, 일부가 안 하는 사람이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안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 분들의 경영인연합회 이런 것이 조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미흡하고, 그 전 초창기 보다, 그렇지요? 많이 와해가 되고 그런 실정이지요?

정도의 차는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연합회 조직이나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참여하는 쪽이 20%, 30% 각 읍·면별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난번 어디입니까? 광주에서 할 때인가, 읍·면에서 참여하는 것 보면 알다시피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1개 면에 5, 6명, 1/10에 지나지 않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래 이걸 활성화 시켜 줘야만 젊은 영농인들이 사회활동도 그렇고 영농활동도 그렇고 이런 것을 좀 선도해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전문인력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농촌진흥청 산하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요새 농업대학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양평군에서도 1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 금년도에 2명이 새로 입학을 했고요. 그래 그분들이 제일 3년 동안 전문교육을 받는 분들이고, 또 3개 분야입니다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환경농업대학이 3개 분야가 또 제일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무슨 하시는 말씀을 알겠거든요. 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열심히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도소로 되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도자회는 활성화가 되어서라도 연세가 60, 70이 다 넘은 분들이라도 그래도 참여하는 의식 이런 것을 보면 지도자회가 잘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는 구심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종자공급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나 5공 정부 이후 농업후계자라고 했던 농업경영인들은 사양길이야, 계속. 누가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관에서든,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센터든, 농협이든 할 것 없이 그분들을 거의 외면하다시피 이렇게 되어서 그중에는 일부 부실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농업인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만약 선정은 아까 얘기대로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다고 하면 선정해서 그 사람들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농업경영인들 새로 편입 되면 저희가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또 영농 4-H 회원으로서 가입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벤치마킹이든지 같이 연합행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자꾸 4-H 같은 경우 60년대 그때부터 있던 4-H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학생 4-H 말고는 4-H에 저거 했던 분들은 옛날에 몸담던 회장님 이경구씨를 비롯해 그 연령층이나 여기고 지금 학생층이란 말이에요. 젊은 농업경영인들이 4-H에 들어가서 지덕노체를 또 옛날 저걸로 다시 회귀할 생각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초점이 맞는 그분들의 저걸로다가 육성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알겠고요, 지금 새로 경영인들 들어오려는 사람들 30세 안팎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생 4-H회에 정말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전문 4-H 회원들이 한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영농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하려면 여러 가지 안목 넓히고, 또 서로 회합도 하고, 사회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같이 역량을 개발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상 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종렬 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민은 수도운영담당주사입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3담당에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7명과 검침원 10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 재정현황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175억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그 중 64억8,000만원으로 36.5%, 공기업 특별회계가 111억5,400만원으로 63.5%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은 총 시설용량 2만톤을 용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양평, 양서, 옥천, 양동, 지평, 용문 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쪽에 상수도 보급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3만3,224명으로서 현재 보급률이 37.8%이며, 급수전수는 9,106전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인 소규모 수도시설은 163개소로서 시설용량이 현재 1만5,280톤입니다. 급수인구는 2만4,720명으로서 28%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6쪽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으로서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1단계 공사가 현재 공정률 60% 시행했습니다. 국수리 상수도 설치사업을 배수 600톤과 송·배수관로 9㎞를 설치해서 현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경영과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으며, 7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와 수돗물 물맑은양평수 페트병 생산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은 양평읍 대흥1리 황골마을외 25개소에 수원공 개발과 배수지 설치, 관로 개량을 지난해에 완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시행 종합평가 최우수상과 환경부 시행 관리실태 평가 장려상을 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상사업비로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3월 3일까지 상수도 시설용량 개량계획, 관리계획, 운영·관리 개선계획 등으로 수립해서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양평 통합상수도 설치 1단계 사업은 326억1,800만원 중 기 확보된 307억4,500만원과 부족과 18억7,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0쪽입니다. 1만6,000톤의 증설사업이 되도록 2009년 5월 15일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용문 지방상수도의 노후관 교체와 구역개량사업을 다문리 시가지에 10억을 투자해서 배수관로, 급수관로, 계량기 600전을 교체하겠으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서종면 수입리, 도장리, 수능리 일부와 용문면 광탄리에 배수관로 6.5㎞의 신설과 계속사업인 국지도 86호 구간 수입교까지의 배수관로 3.56㎞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군민에게 감동을 주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수도생활민원처리반을 연중 24시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인급수 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해서 주민이 직접 개략공사비를 산정해 봄으로서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되도록 수질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검사결과 공표, 민·관 합동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배부와 정수장 배수지 청소, 주민의식을 조사 수렴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6개소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겠습니다. 양평, 양서, 옥천, 양동, 지평, 용문 상수도를 대상으로 피레침 설치 6개소, 경사판 침전지 설치, 정·배수지 방수 및 도로벽 설치, 노후시설 개량 6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돗물 물맑은 양평수 페트병 생산 및 공급입니다. 공공행사 및 회의 등에 공급하여 생수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수돗물 품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되도록 양평 회현리 양평정수장 내에 설치한 시설로서 정수장 근무인력을 활용,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와 회의 그 다음에 군청 별관 로비 및 별관 생태개발과에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20일 공급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만1,500병을 공급해서 주민이 이용을 하였으며, 앞으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홍보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체계적 개선을 위해서 20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20개 마을 28건을 14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수원공 개발 12개소, 배수지 설치 13개소, 관로개량 15개소, 정수시스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168개소에 대하여 운영·관리 용역추진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을 양동면 단석2리와 지평면 무왕2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현안사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의 현실화입니다. 지방상수도는 급수전수가 9,106전으로 1만1,641가구에 3만3,224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금의 인상은 2001년도에 30%, 2004년도에는 30%, 작년도 8월달에 톤당 718원6전으로 29%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쪽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현실화율인 생산원가 대비 톤당 단가가 40,8%로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수도요금 인상으로 현실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34원1전으로 30%를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49.99%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내용 및 당위성에 대한 사전홍보와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효율적인 누수복구공사 업무처리 방안입니다. 누수복구처리현황은 작년 12월말 현재 116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누수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행업체의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신속한 복구가 지연되어서 수용가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누수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복구공사를 하되 단수시간을 최대한 축소하고 사전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복구능력이 동시 다발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추가될 시에는 관내 상하수도 면허업체 30개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장비, 인력 지원을 받아서 복구되어서 보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 도로 6호선 굴착구간에 상수도관로 병행 시공방안이 되겠습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2단계인 2009년도 상수도 관로공사 계획인 일부의 송·배수관로 매설 예정구간에 도시가스 조기 공급계획에 따라 가스배관공사가 금년도에 시행됨으로서 중복구간이 발생을 해서 중복구간에 대한 주식회사 예스코와 가스배관 공사시 상수도 관로의 병행 시공이 가능하면 사전 협의를 한 바 병행 시공할 경우 사업비 약 15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어서, 22쪽입니다. 소요사업비 15억원을 추경에 확보, 주식회사 에스코와 병행 시공함으로서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이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및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과년도분 수도사용료 체납액은 현재 2,2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99.7%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분은 87.88%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고회를 매주 개최해서 체납액의 관리와 검침원이 체납요금을 독려함으로서 미납을 최소화하고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행정실천을 위해 수용가의 불편사항 청취, 감면사항 신청서 작성, 동파방지·주민편의사항 홍보, 누수우려 수용가 사전 통보 등을 협의하고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사후확인 도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급수공사, 누수복구공사, 기타 상수도와 관련한 민원을 2007년도에 49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 후에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고 반복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 상수도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사후관리대장 작성, 유지관리의 지속적인 활용을 하고 표준 공사비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2회 게재함으로서 주민이 개략공사비를 확인토록 하여 불편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끝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수돗물 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이상이나 급수불량, 단수 등에 대한 수용가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수렴하고자 급수구역 내 수용가중에서 35명을 수돗물 수질이상, 담수, 급수불량 등 상시 감시 모니터요원으로 지정·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압으로 인한 급수불량지역인 창대1리, 백안1리, 공흥1리와 적정한 통수상황 등을 파악, 대처해서 수도사업의 불신해소와 열린 수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9쪽에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가 양평, 용문, 지평 여기에 한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9년도 5월 15일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에 2020년도까지 현재 도시계획으로 따지다 보면 19만 도시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양평읍이나 용문이나 전철개통과 동시에 인구유입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히 대비가 된 겁니까, 이게? 수도공급량이.

통합상수도 당초 계획할 때에 인구 감안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수도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는 이유는 내년 3월까지 재정비 용역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담기 위해서 지금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량이 몇 톤입니까, 1일?

3만6,000톤, 전체 양평군의 용량이 3만6,000톤입니다. 통합상수도가 확정이 되어서 끝이 나면 3만6,000톤이 됩니다.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은 3만6,000톤을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3만6,000톤이면은 몇 명에 대한, 이게 인구로 볼 때 몇 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물이예요?

글쎄 그 몇 명까지는 제가,

지금 저희 인구가 양평, 용문, 지평 따지면은 약 한 4만3,000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그렇다면 앞으로 양평시로 갈 때 인구증가요인이 충분히 대비된 건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충분합니다. 양평, 용문, 지평은 이게 완공이 되면 충분하게 공급이 됩니다.

충분한 검토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2단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2단계도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2단계 계획에는 2010년까지 저희가 양평지역 중에도 덕평리, 오빈리, 신애리 이쪽 일부 지역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국수리 지역 쪽에도 일부 지역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포리 쪽에. 그래서 그쪽이 같이 지금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내년도에 그것도 50억이 별도의 예산이 또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국수리는 지금 옥천에서 오잖아요?

옥천에서 오는 것은 일부만 오는 건데,

지하수가 오는 거죠, 옥천에서?

그렇죠.

그러면 2단계에서 국수리로 오는 것은 그러면 이것 지금 2단계 상수도가 오는 거예요, 국수리로?

그렇죠. 통합상수도를 양평정수장에서 보내면 옥천에는 배수지 성격으로 그러니까 정수장, 취수장 성격을 배제하고 온 물을 올려서 배수하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다 국수리까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옥천도 앞으로는 통합상수도계획에 의해서,

옥천은 취수는 안 합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수입리 쪽에 지금 올해 수입교 있는 데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 하다가 일시 동절기 공사로 중지된 것을 마저 올해 합니다.

거기 수입1리인데 수입3리 다리 지나서 거기가 수입3리거든요. 수입3리에는 언제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 이번에 일부 지금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설계용역을 주면서 그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전체가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다리 건너서, 그런데 다리를 건너는 것도 다리에 달아매지를 못하게 해서 그것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을 잡으면 그 인근에 있는 것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리 넘어서,

일부 지역.

일부 가구 말이에요?

예.

그러면 수입3리는 전체는 계획이 아직 없고요?

전체는 전체할 수 있는,

올해는 그 다리건너서 그 일부 하고 다 한다고요?

예.

마을회관 있는 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3리 마을회관 있는 데.

3리 마을회관까지는 안 들어갈 건데요. 수입교 건너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입교 건너서.

수입교 건너서 거기 한 20여호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인데요, 지금 지하수 개발하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량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게?

지금 딱히 단정을 지어서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게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 지금 3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 10년 된 것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저희가 작년에 일부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55억 정도의 소요가 되는 걸로 일단은 급한 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4억5,700만원 우선 투자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 관내에 흐르는 건천수 물을 먹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수원공 개발이 안 되고 흐르는 물을 갖다가 먹는 데요.

계곡수요? 20개소 됩니다.

아직도 20개소가 돼요?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 수원공 개발 쪽으로 해서 공급을 하실 건가요?

그렇죠. 수원공 개발을 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중에서 올해 얼마나 해요?

올해 계곡수 세 군데입니다.

20개 중에 세 군데?

예.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모자라서 못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를 않죠.

아니 주민들이 다 20군데 다 요구하는 데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요구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구를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을 그냥 먹겠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데 우선,

그러면 20군데 중에서 요구한 데는 한 몇 군데 돼요?

요구한 데 올해 세군데 지금 다,

요구한 데는 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16쪽입니다. 16쪽 중간에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용역 추진인데 제가 전 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게 “이것을 경기도로 용역입찰을 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은 관리상 어렵다. 그것을 헤쳐라.” 강력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것 보니까 5개소 등록 예정인데 이것 양평사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양평 관내 입찰 내지 읍·면 재배정해서 읍·면 단위 책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 소장이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따라서 금년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공사부분은 경기도 관내 제한을 한 것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관내제한을 사실은 뒀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된 걸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양평군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요구했는데 이제 문제가 나타나서 1년 지나고서 한다는 것. 의원들이 말씀을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실제 내가 들어본 바로는 문제가 있잖아요. 한군데에서 저 멀리서 와서, 따라서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러면 경기도 입찰권이 아니잖아.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려고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법에 맞춰서 할려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읍·면에 사실 배정을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이게 4월달까지 용역계약이 되어 있어서,

글쎄요.

저희가 방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관내업체가 그 정도 관리할 업체는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대응을. 그런 쪽으로 다시 깊이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 정현대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락수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김이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한용원 산림공원담당입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과 6쪽에 2007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경영사업소 업무추진방향은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 구축을 목표로 해서 숲다운 숲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사업부터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 제공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심기 추진으로 99.5㏊에 대해서 경제수 조림, 맹아갱신 성공적 조림을 위한 생태보완조림, 또 도로변 마을 등 생활권 환경개선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또 산지과수, 특·약용 수종 위주의 유휴토지 조림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200㏊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분함양림 정책 숲 가꾸기 사업 60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제, 사회적 가치 증진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숲 가꾸기 산물 등 산림 바이오 매스 활용 촉진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수집된 산물은 산림바이오 매스 원료로 공급토록 해서 주로 저소득계층의 난방용으로 공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을 지속적으로 선발·육성해서 친환경산림소득사업을 확대하고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 확충 및 관리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 체계확립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동출동진화를 위한 임차헬기와 산불방지 인력확충으로 전문진화대 20명으로 초동출동 비상대기토록 하고 산불감시인력 60명을 각 읍·면에 배치해서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태세를 확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로 양평소방서와 20사단 등에 대형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를 1개소를 추진하고 산사태 위험지 D/B를 구축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사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충해 확산 방지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생산확인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하고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에 확산 조기방지를 위해서 신속한 예방 및 방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을 누리고 이용하는 산림서비스 기능 제고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은 산림 휴양 문화 기반확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용문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창고와 위험방지 난간 등을 설치를 하고, 신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서종면 서후리 외 2개소에 대해서 설계사업을 실시를 하고, 석산리 생태마을 등 2007년도 1차 사업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차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용문산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용문산 은행나무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해서 특성화를 추진하고 산림의 정보제공 및 안내관리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코디네이터 3명, 숲 해설가를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숲 해설가 2명을 자연휴양림에 배치해서 안내 홍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즐겁고 안전한 등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용문산 정상 개방에 따른 등산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숲속의 도시조성사업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을 양서초등학교 외 3개소를 추진토록 하고, 도시에 녹색 네트워크 연결 축인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1,800본의 가로수를 신규 식재 및 보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내에 녹지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령목, 또 희귀목 등 가치 있는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외과수술, 주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도로변 및 소공원 테마 꽃길 조성사업과 사계절 테마 거리 조성사업으로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에 시가지와 교량 난간 등에 화단 및 꽃 화분걸이를 설치해서 아름다운 테마거리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상 둔치 초화류 재배단지 조성과 덕평IC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경쟁력 있는 산림 소득품목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산더덕 재배단지 조성 50㏊와 표고버섯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고작목반에 운반용기 1만개를 지원토록 하고, 경쟁력 있는 산지 포도 시범재배사업으로 2만3,000㎡의 묘목대를 지원해서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운 전통생태산촌마을 조성시 연접 군유 임야에 야생초화원 등 산나물 화원 등을 학습원으로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1개소를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산림경영사업소로 조직개편 된 2007년 7월 산지전용허가는 생태개발과로 이관이 된 후에 산림경영사업소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 또 벌채허가·신고·굴취 등 민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태개발과 민원업무 단축처리와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산림경영 계획인가를 30일에서 20일로, 임산물 벌채 허가 등은 7일에서 5일로 단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처리를 최대한 단축처리해서 군민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는 양평군의 맑은 물과 야생화를 주제로 한 살아 숨쉬는 테마공원으로 조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시행을 위해서 실시설계에 따른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통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토지평가 보상계획 금액은 13억4,500만원으로 22쪽에 지금까지 보상협의는 총 12필지에 14명 중 2필지를 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협의 추진 중인 9명, 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1명, 협의를 거부하는 토지주가 2명 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설득 협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보상 금액이 토지주와 감정평가액과 상당한 차이로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수용 방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 지상물 보상, 진입로 개설 등에 소요되는 금액은 전액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되나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은 연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원에 대해서는 토지협의매수,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 공사착공, 민자투자사업, 공모 유치 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로 및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지 감정평가, 토지 협의매수, 실시계획 인가, 공사착공 등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을 적극 협의 요청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숲 가꾸기 및 공공근로 가꾸기 사업 추진 시에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사랑의 땔감을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 공급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땔감 지원으로 훈훈한 겨울 분위기를 조성해서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우려목, 고사목 제거로 편안한 생활갖기 사업입니다. 태풍 또는 집중호우등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주택 및 도로, 농경지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입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부족으로 해서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 우려목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과 눈높이를 같이해서 생활민원을 해결해서 군정에 대한 신뢰감와 고마움을 느끼게 함으로서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건설 조기정착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아름다운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도변 가시지역에 개발을 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에 꽃나무 및 단풍나무 등 아름다운 나무식재와 그린벨트 기능을 유지하여 아름다운 수종 등을 식재해서 경관이 아름다운 숲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발제한구역 중 접근이 용이한 국·도변 가시권 내에 조림수종은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 하고 조림수종 외에 수종은 군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동참토록 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매년 3㏊이상씩 봄철 조림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수도권 국·도변에 아름다운 경관조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정상개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지난 2007년도 등산인의 염원인 용문산 정상 개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및 전국 등산객 유치를 위해서 용문산 등산로 코스별 정비사업을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추진토록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등산로를 정비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현장행정 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용문산 등산코스 산지 정화활동 행사를 산악연맹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용문산을 꼭 다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등산문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산촌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완료된 양동면 고송2리와 용문면 중원2리 산촌생태마을에 금년도에 처음 배치되는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를 배치해서 적극 활용해서 지역실정에는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서 마을추진위원회와 매월 토론회 실시, 또 성과분석 및 연 2회 이상 전문가 초청을 해서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 교육을 추진해서 주 5일 근무로 가족단위 관광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으로 산촌휴양시설, 산촌체험센터 등을 적극 홍보 이용토록 해서 마을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경영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4쪽에 산림병충해 확산방지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광주시가 발생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작년에 양평군 관내 소나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90여건의 의심되는 소나무를 채취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한건도 재선충이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소나무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열을 하고 있나요?

먼저 발생했던 지역에서를 검문검색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에는 검문을 했었는데 도에서 해제가 되어서 지금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보면 12시 정도에 보면 양평휴게소에 큰 소나무들이 차들이 열 몇 대씩 서 있어요. 그게 다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검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소나무를 이동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재선충 유무를 확인해서 재선충에 감염이 되지 않았는지 뭐 그런 것이 확인이 되어야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요.

걱정이 되는 것이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불법으로 이동이 될 때 혹시나 우리 군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금 도에서는 더 지원사업이 없어요?

아직 올해는 검열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백운테마파크입니다. 백운테마파크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커다란 명분이 있어요?

저희도 예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 그 사업은 완료가 되면 수도권에서는 볼거리 조성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진입로라든지, 용문산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이 사업자체는 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야 제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도비 지원금 이외에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게 기껏해야 도로 좀 사는 것 그것 이외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면 민자유치를 옛날에도 표명을 했었는데 사실 수익성이 있다면 대기업에서도 아마 엄청나게 욕심을 낼 거예요, 그런데 별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걸 욕심을 안 내는 거야, 이런 사업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군이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필요 없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과감하게 이것 군유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인데. 이것을 너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쪽으로 강행을 하다보면 국비 지원받은 국비 고스란히 민자가 만약 유치된다면 같이 되면 민자업체로 가지요, 군유지 또 그쪽으로 넘어 가지요. 우리한테 결국 실익 되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도 백운테마파크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다 염려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최대한 진입로에 관한 것도 공사비라도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광부는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십사하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워낙 예산이 거대하다보니까 문광부에서도 아직 확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문광부를 방문해서 협의해서 결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 때문에 못 했던 사업들, 우리 군유지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제 때문에 못 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대학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굳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진입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상황을 관망해 보면서 규제가 어떻게 풀리는가를 한번 더 지켜보면서 규제가 풀린다면 우리가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우리 양평군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우리 군유지에 할 수 있는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조건 강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규제가 많이 풀어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27쪽에 보니까 용문산 정상 개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계신데 여기는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 정상에 가시면 백두산에서 가지고 온 돌 있잖아요?

백운봉에요?

예, 백운봉에. 그 백운봉에 글씨가 한자가 틀린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고치려고 하다가 손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 지자 말씀이십니까?

예, 지자.

그것 고쳤습니다.

언제 고쳤어요, 언제?

얼마 전에 수정을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했군요. 그럼 산림경영사업소에서 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옥상 녹화에 대해서 전번에 도에 있는 녹지재단인가요?

경기녹지재단이요?

예, 거기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경기도에서 옥상에 대해서, 서울시처럼 서울시 옥상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서울시가. 또 경기도 수원도 많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때 양평도 일부 계획을 냈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나요?

건물에 옥상녹지사업은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은 해 본적이 없는데 그건 신축건물에 아마 건축계획이나 옥상 건축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건물에 옥상 녹화사업을...

경기녹지재단에서도 옥상보다는 벽화사업이나 이런 도로변 녹지사업으로 추진하지 옥상에 한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요? 그럼 그런 쪽에 우리가 공원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옥상이 삭막하니까 그런 쪽에 서울시나 대도시 보시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기존 자료도 있기는 있어요.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업무가 산림경영사업소로 가서 많은 일이 있는 줄로 아는데 공원은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양평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이라든가 우리 국내에도 있지만 이게 서울 둔치마냥 일부러 보리, 밀을 심죠? 아름다움 때문에.

예.

보리, 밀을 심지 않습니까? 보리, 밀을 심으면 결국 그 땅을 가진 소유자는 소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라든가 외국에 가면은 그것 차액을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심게 해서 아름다워 해서. 차액을 보상해 줘요. 더더욱 나아가서는 도라지 같은 것도 아름답잖아요. 도라지도 수입하기 때문에 값이 안 맞아요. 그러 도라지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는 사람한테 심게 해서 소득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평균치죠, 평균치. 모자라는 소득을 보전해서 별로 돈도 얼마 안 들이고 상당한 면적이 아름다운 곳을 만드는 데가 꽤 있거든요. 공원관리업무가 정식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일 많은 줄 알지만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저희 주변에서는 봉평의 메밀꽃 피는 마을 거기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해 보니까. 메밀을 그 주변에 다 심게 하고 보전을 줘서 메밀을 전부 심게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 있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어떤 축제가 관련된다든지 단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단지화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히 들어올 때 보면 양서 신원 있지 않습니까? 첫 들어오잖아요. 신원리 논밭이 있어요. 그걸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환상적이겠냐 이거죠. 또 이쪽에 오다 보면 국수리도 있고 이렇게 도곡리는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지. 곳곳에 해서 한군데를 이렇게 돈이 얼마, “도라지를 심으십시오. 차액이 얼마입니다. 조사를 해서 얼마 드릴테니 해 보십시오.” 그런 쪽으로 하면 “보리를 심으십시오. 밀을 심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공원업무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 가지고 나랑 깊이 얘기 나눠보시자고요.

우선 유휴토지라든지 하천부지로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휴토지만 갖고는 힘드니까 하는 사람한테 작목을 약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나중에 다시 한번 깊이 얘기할테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자료를 조사해 보시고 저도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숯가마가 12개 읍·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숯가마?

숯가마 조성 찜질방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려는 세 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평 관내에?

예.

그러면 그것은 허가 낸 찜질방인가요? 숯가마가 아닌 찜질방으로?

예, 숯가마하고 연계해서 찜질방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

단월면만도 세 군데가 넘는데 단월 보룡리에 있고 향소리에 있고 석산리에 있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기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하면, 이게 숯가마만 얘기하는 거예요, 숯가마. 지금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화목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디서 구입해 오는지 이런 것 지휘·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지금 숯가마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도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어디 숯가마 같은 것.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지금 대개 숯가마 하는 데가 농지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을텐데 개발행위허가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지,

지금 이게 산림경영사업소에서도 이걸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숯가마는 옛날에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숯가마가 대개 영세하잖아요. 기업형이라면 원료같은 것은 비 안 맞게 비가림을 해 놓고 생나무니까. 이렇게 두는데 그냥 차로 갖다 뿌려 놔가지고 껍데기 까지고 저거하고 하면 눈, 비 맞고 하면 거기에서 충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산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겉잡을 수 없이 산림위해에 우려가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24시간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그 일대 몇 킬로 이내의 벌이 양봉, 토봉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산림경영사업소에서는 그런 쪽에서도 관리를 할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안 하세요? 거기에는 화목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가서 정식적으로 벌채 허가를 받아서 사오는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그냥 도벌하는 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건 참나무 주로 참나무를 이용해서 참나무는 지금 벌채허가를 받아서 참나무는 해 오도록 되어 있고 도벌이나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연관계, 냄새관계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화목 관리 때면은 산림경영사업소에서도 이걸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벌채 관계,

벌채뿐만 아니라 보관해서 거기서 썩어서 충 생기면서 이러면서 산림에 피해우려가 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산에 있을 때와 틀리게 이게 갖다 잔뜩 쌓아놓으면 그중에 병든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해충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시고 일부 단월지역의 일부지역을 보면은 서울서 가구나 이런 것,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거기서 복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될지를 한번 해 보시라고 해서 이걸 주의환기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단월면 보룡리 저쪽에 농로 제방 둑에 서울에서 집 철거하고 아파트 뭡니까? 모델하우스나 여러 가지 철거한 것이 수차 갖다 쌓아놨다가 저녁 되면 그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불붙이는데 마른나무가 필요해서 그런 모양이야. 거기 가서 보면 지금도 쌓여있는 게 보여요. 이러기 때문에 양평에서 친환경 물맑은 양평만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고 그런 쪽에도 손을 댈 수 있는 이런 지도·감독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옥 폐기물,

그런 것도 많이 갖다 쌓아놓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립도서관장 맹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붕구 중앙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신경섭 용문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군립도서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2개 담당에 정원 18명 현원 18명입니다. 3쪽에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현황은 25억8,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5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도 6쪽, 7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불 켜진 도서관 운영입니다. 불 켜진 도서관 운영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중앙도서관 창고 자료실과 전자정보실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4시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문도서관 종합자료실을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시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문화교실 확대 운영으로 찾아오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하여 야간문화교실 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서관 건립으로 균형 있는 인프라 조성입니다. 양서도서관 건립 추진은 양서면 용담리 535-1외 5필지에 부지 2,934㎡ 건축연면적 1,497.06㎡를 사업비 26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공사착공이 되어서 2008년 12월 공사 완공, 2009년 2월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 작은 도서관 조성은 서종면 문호리 764-1 주민자치센터 1층에 236㎡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27일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3월중에 착공해서 4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시설 정비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 4회 개최하고 독서토론회 운영을 격월로 연 6회 지역을 순회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자 만족을 위한 안락한 휴식공간 쉼터조성을 위해 중앙도서관 정문 보수 및 진입구간을 정비하고 어린이도서관 입구에 쉼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냉·난방 시스템 설치로 최적의 쾌적한 도서관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용문도서관 시설정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북카페에 분할 칸막이 설치와 로비 1, 2층간 터져있는 것을 칸막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질 높은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계층별 군민 참여의 다양한 문화교실을 운영토록 해 나가습니다. 또 다양한 도서관 문화체험행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도서자료 구입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각종 도서구입을 금년도 사업비 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8년도 군민 1인당 2.3권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군민 1인당 3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도서의 신속한 구입으로 이용자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역동적인 도서관 홍보 운동 추진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의 외장 이미지를 도서관 이미지로 바꿔서 이동도서관 운영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도서관 홍보용 리플렛 및 영상물 CD를 제작해서 역동적으로 도서관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15쪽입니다. 따뜻한 선진복지도서관 구현입니다. "우리집이 바로 도서관" 유-라이버리(U-Library)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자책이 총 3,966종, 외 콘텐츠가 90종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은 상·하반기로 연 34회 1,020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양동도서관, 지평도서관을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0년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은 금년에 강하, 작은 도서관을 추진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알뜰도서 교환 장터 운영 및 도서관 홍보입니다.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각종 대형 행사시 도서관이나 각 읍·면 행사장 또는 5일 시장을 통하여 1일 도서 교환 장터를 운영하고 도서관 홍보코너를 만들어서 책 읽는 사회분위기와 역동적으로 도서관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동화책 읽기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주3회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도서관 병아리 열람실에서 양평군 실버인력뱅크에서 자연봉사 할머니를 지원받아 유아들에게 직접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줌으로서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부여하고 세대간 교류를 통한 올바른 독서습관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 독서동아리를 용문도서관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중학생 20명 내외로 해서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독서교육과 자율적인 독서동아리 활동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의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영 군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양서도서관에 26억 사업에 건축비는 아무 문제없죠?

예, 26억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서 건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 외 부족하다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비와 여러 가지 건축, 전기, 통신 등 계약을 하고 지금 잔액이 한 2억3,400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검색시스템이라든가, 또 서가, 또 방송장비, 또 컴퓨터 장비 이런 것을 또 집기 등을 구입하려면 적어도 넉넉히 잡으면 한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26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로서 지반이 연약하고 해서 또 파일기초공법도 되고, 또 홍수위 위로다 건축을 하라는 하천점용 변경 허가에 따라서 1층이 피트층으로 되기 때문에 좀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일부 개관까지 사업비가 부족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2억6,000이 부족한 거예요?

그 정도가 부족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겠네요, 준공을 12월달까지 하시려면?

하여간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관에 공공건물에는 당연히 보험을 들었겠지만 도서관 장서부문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도서, 보관하고 있는 도서, 책들에 대한 보험.

책에 대한 보험은 없고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있어요?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건물.

그러니까 책들에 대한 화재보험은 있어요? 공공건물에 대한 건물 손실에 대한 화재보험은 당연히 들겠지만 우리가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책들에 대한 보험도 따로 들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그게?

책에 대한 보험은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혹시나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양평군에 어떤 귀중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도서들이 화재로 손실이 안 되도록, 또 혹시 되더라도 다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양서도서관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그때 설명회 할 때 주민이 말씀하실 때 도서관이라는 글씨를 야간에도 보이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은 이장협의회장이 건의한 사항인데 우리가 보면 어떤 전광판식으로 글자가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적극 검토한다고 먼저 했습니다.

이번에 설계에...

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글쎄, 집행잔액 가지고 하실 때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서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 김승호 주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세곤 주사입니다. 관로정비담당 이근재 주사입니다. 환경사업소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쪽 일반현황부터 24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은 일반현황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기구 및 인력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의 재정현황은 2007년 대비 147%가 증액된 659억5,8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신·증설과 하수관거 사업에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기초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은 2007년 2개소가 늘어난 61개소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26개소 등 5개 분야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양평, 양서 처리장 2개소를 제외한 59개소를 민간위탁업체 7개사에 위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금년에 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3개소가 추가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통합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 말에는 민간위탁업체를 전면 재정비하여 관내업체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의 2007년 성과와 8쪽의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고 예산절감을 꽤하기 위하여 61개소의 환경기초 시설 중 59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수질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주민불편 제로화를 위해 민간위탁 업체와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처리반이 지난 2월 1일 발대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일 40톤의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소각로에 대하여도 3개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소각로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정적인 수질검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5쪽에서의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장은 매일 1회, 소규모 처리시설을 주 1회 이상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기술지원 및 시설물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질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 4회 이상 지원함으로서 민간위탁업체와 관에서 실시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서로 안정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과적인 시설 개선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74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8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도비로 이미 여러 차례 국회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상반기 중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축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도 소각로 보완 및 마을하수도 자동운전 설비를 개선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24억6,000만원을 들여 제3펌프장은 물론 축뇨 및 위생처리장의 노후시설 교체와 오수시설 11개소를 마을하수도로 전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용하수량 조기 확보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3개소와 증설 4개소에 대하여 156억6,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따라서 곡수처리장과 양평 및 강하 처리장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양서 처리장은 금년 12월에 그 외 3개 처리장은 계획된 공정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래 추진계획은 13쪽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왕, 매월 등 4개소를 완료한데 이어 금년에는 도곡 등 4개소를 신규 발주하는 등 8개소의 소규모 공공 하수시설을 착수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아울러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구조화하고 지상에는 녹지조성 및 정자, 벤치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1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주요공정 착수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당해 주민대표인 명예감독관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실시하는 현장관계자 공정 보고회시 민원사항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난 11월에 완료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처리장의 추가 확대구역과 단월 등 3개소의 신설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 12월 착수하여 현 공정 28%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61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73%를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문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작년 2월에 발주하여 현 공정 28%이나 금년도 목표 50% 공정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102억이 필요함으로서 현재 올해 확보된 33억만 확보되어 추가 사업비 69억을 국회의원 및 환경부에 요청하여 상반기 중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명달리 소유곡마을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지난 2004년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35톤의 마을하수처리시설만 설치되어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으로 용역이 끝나는 3월 이후에 곧바로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평 재래시장 하수관거 정비공사 역시 작년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농협 뒤 30가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바 3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발주해서 동 사업도 연말 안에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지속 추진입니다. 앞서 16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1일 발대식을 가진 민원처리반 이외에 주민과 눈높이를 함께 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로정비담당에 7명 중 3명으로 처리반을 구성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방문 시 인근 주변의 소외계층인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민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망도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이 없는 단월, 청운, 양동을 제외한 9개 읍·면에 하수관거 400㎞와 펌프장 116개소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관망도를 재정비 하겠으며, 하수관거 준설은 12개 읍·면과 협의하여 연 2회 이상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인 1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앞서 13쪽, 15쪽의 255억2,600만원 이외에 아래 현황의 137억7,6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금년에 추진목표가 달성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에 두 차례에 이어 올해도 국회 및 환경부를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기와 적정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대책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한강수계 하수관거 선시행과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모니터링 위탁운영 2회에 아래 현황의 시설물도 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운영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지원이 마련되었으나 CCTV 차량 및 준설차량에 대하여는 자체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 형평상 인력은 현 인력을 활용하고 차량 보험 등 장비운영비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지원사업비 등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군을 알리는데 홍보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미시 등 16개 기관과 안양 대학교 등 9개 학교에서 총 30회 856명이 방문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관내 환경시설과 연계한 견학을 활성화하고 필요시에는 주민대표들을 추천하여 역할분담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0일 여수시에서 방문하였으며 오늘도 중국 길림성 도문시 김기덕 시장 외 8명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 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원하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26건을 검사하였듯이 학교, 군부대, 일반음식점 등에서 자체 관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개인 또한 단체들이 하수처리 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나 H&H 소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질관리에 동참하는 참여의식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환경에 어울리도록 시공하겠습니다. 신설 처리장인 곡수, 양동 처리장은 물론 아래 몰운 등 8개 소규모 하수시설로 지중화 하여 소공원 및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재활용 기반구축입니다. 금년 5월말 준공예정인 양평처리장의 경우 1일 평균 1만톤 이상의 방류수를 공원 및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관 인근에 급수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2006년 12월과 2007년 6월에 발주한 단월, 양동 처리장의 경우에는 최종 방류수 하단에 펌프장을 설치하여 가뭄시 하천유지 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효율적인 배수설비 관리를 위한 주민계도입니다.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도한 동 사항은 시가지 등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일부 업소에서 발생되는 유지류에 의해 하수관리 기능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과 공조하여 유지류 다량업소를 3월달에 일제조사 완료하고, 2/4분기에는 설치 권장에 따른 계도문을 발송하는 등 설치토록 유도함으로서 원활한 배수설비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10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제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시설운영비가 수계자금으로 91.2%가 수계자금이고 8.8%가 군비입니다. 그랬더니 예산상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오염총량제 시행 또 지금 새 정부와 더불어서 규제가 해제될 경우에 우리 양평군의 기초시설 용량이 대폭적으로 증대되는 이런 가운데 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급속도로 변하는 이러한 기초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다 진일보한 운영을 위해서 용역의 필요성을 질문했는데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운영비 속에서 활용할 계획인데 어차피 추경에 저희들이 신설 조항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1회 추경 끝나는 대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우선 타당성 학술용역만이라도 저희들이 해서 성과를 저희들이 판단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합관리체계가 구축이 내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번에 용역이 이루어지면은 사전에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충분한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한 가운데 앞으로는 더욱 더 투명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앞으로 수요량에 대비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