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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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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취득세든 각종 세금, 또 나중에 골프장이 되어서 운영하면 매년 들어오는 지방세 이런 것도 20억 이상이 저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업자한테 맡겨두지 말고 군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군입장에서 민간업자하고 같이 민간업자를 상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같이 대변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이게 해서 괜찮은 사업인데 군이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 피해도 그렇게 우려할 만큼 아니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민간인 사업이니까 민간에서 어련히 합의 봐 가지고 오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양동면 인접한 그 넘어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이나 그 쪽 가면은 썬밸리가 작년, 재작년 오픈했고, 오크밸리 같은 것은 36홀 짜리, 또 이쪽에 국민민체육진흥공단에 퍼블릭 그게 양동면에서 삼산리에서 고개만 넘어 가면 바로 있단 말이에요.

계정리에서 이쪽 고개만 넘어 가면 썬밸리가 있고. 이런 정도로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골프장 허가 하나가 옛날에는 대통령 결재가 나야 된다고 해서 아주 굉장한 백가지고 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가 조금 양동면에 숨통이 트여서 이런 것을 할만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업자를 설득해서 라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잘 헤아려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돼요.

그냥 이게 뜨거운 감자라 해서 업자가 해 가지고 오면 앉아서 그냥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식으로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한 충분히 업자를 설득하고 저거 해 가지고 타 강원도나 이런데 보다 서울에 있는 멤버십 골프장이란 말이야,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이면 잘해서 잘만 가꾸어 놓으면 회원제가 강원도 것이 1억5,000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는 2억 해도 회원분양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건 좋은 프리미엄을 가진 좋은 위치에 골프장을 내니까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주민입장으로 나서줘서 이게 성사되도록 이런 식으로 주민들 하고 주민의 의견이 과연 무엇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의한 반대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뜻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승인 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민간사업자도 일을 하지 일을 하면서도 내내 저거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안 된다고 처음서부터 안 된다고 가정하면 말고,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지자체에서도 주민입장에서 발 벗고 나서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