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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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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 스스로가 그걸 이해하고 그런데 견학 가기는 극히 어려운 얘기이고, 골프장 출입이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하려면 버스라도 한대 대 가지고 시행자가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실질적으로 가봐 가지고 산을 깎아서 환경을 훼손했다가 다시 복원시킨 모습, 또 거기에 물 관리는 치산치수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봐 가지고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것을 본 다음에 주민들을 충분한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은 납득 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대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 부족이라든지 주민의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골프장 18홀이 들어오고, 거기에 79실 콘도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지하수 파도 큰 대공을 파 가지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 부족은 아니고 물이 더 남아돌아가요, 골프장 개설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이 아닌 거기에서 먹는 샘물 공장이라면 지하수에서 뽑는대로 한 됫박 뽑으면 한 됫박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만 거기에서 대명스키장을 제가 그 넘어 농경지가 있어서 넘어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도랑물을 졸졸 하던 것이 콘도미니엄을 몇 백실을 추가로 더 짓다 보니까 물을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다 흘려보내 주니까 오히려 물에 대해서, 그러나 오염원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건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백문이불여일견이예요.

암만 이해 설득시켜줘야 한번 본 본만 못하고, 백번 봐야 한번 가 실행한만 못해요. 가서 그걸 체험해 보고 해야지 주민들의 의견이 쉽게 접근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만약에 이게 주민의 의견 협의가 됐든, 안 됐든 간에 허가가 나서 공사가 되어 갖고 한다면 토사유출이나 이런 게 농경지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복안 같은 것도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토사유출이 되어 갖고 만약에 농경지가 안 될 것 같으면 1년치가 공사기간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농경지 수확 영농비 다 물어 주고, 토사유출 때문에 묵히면 그 이듬해나 그 이듬해에 다시 농경지로 하려면 또 다시 개간을 해야 돼요, 풀이 나고 나무가 우거지니까. 개간비까지 보상해 가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후보상책이 주민들 하고 충분히 골프장을 함으로서 주민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도 피해가 안 갑니다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고 그런 것이 인접 골프장이나 이런데서 행해진 것을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