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오균 위원입니다. 지금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예산 절감을 해서 그것을 사회복지 또는 이러한 부분에 쓰겠다고 이런 신문보도나 방송보도를 접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양평군청 살림을 해 나가기 위해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각 실과별로 업무에 수반되는 이런 비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지적한 것은 단체장 4월 25일날 선거가 있었는데 4월 25일 전에 단체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단체장이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가지고 모자라면 거기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방법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산 지난 해 업무추진비 집행결과를 보고 받아보니까 그게 매월별로 쭉 집행한 게 군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던 거고, 지난 해 지적하고 조치의견까지 한 것을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니까 잘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바람이 있다면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유보예산이나 절감예산을 세워가지고 4/4분기쯤에 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업무추진비가 불용예산이 이만큼 남았다.

이것을 업무추진비에서 나온 것을 다른 데 쓰도록 활용을 다만 1,0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필요하다면 다 써도 상관이 없고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세를 그러한 자세로 군민이 보는 지불예산을 꾸밀 때 맨 마지막에 책임자의 결재까지 끝나는 옆에는 주민의 결재란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비용을 집행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