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게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해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사회복지협의회도 참여를 하고 가서 회의도 보고 그러면 장기계획이나 또 예산수립을 할 때 그분들의 영향력이 커요, 그렇지요?

그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시설장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데서도 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 비근한 예로 여기 4개소에 276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56억8,000이에요.

그럼 1일 수용인원 한 사람당 2,06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재가복지장애인들은 27억이란 말이야. 이것을 양평군에 5,300명 중에 약 360명은 인가시설 또는 비인가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쳐도 5,000여명이 27억 저거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약 54만원 밖에 안 되는 거야.

각종 명목을 쭉 나열을 했지만도 그 중에는 장애인 수당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 아니면 못 받기 때문에 저거인데 전체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거 하는 것에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도 많아요. 소득이 조금 있다거나 뭐가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 쪽에 지금 저거 되는데 우리 시설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여기에서 어느 담당이 감사를 해본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