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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162회 제4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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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강하체육공원의 추진사항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강하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인들은 우리가 영농손실보상금 당초에 그것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농민들 피해를 볼까봐 찾아낸 게 영농손실보상금이에요. 2년치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평당 7,000원꼴 될 거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작인들은 원하고 있는 평당 2만원 정도 보상을 달라 이거야, 2만원. 그런데 2만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해 줄 수가 없다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모금을 해서라도 해 주겠다, 2만원.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가 결국은 우리 군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면이나 군에서는 2만원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2만원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우리 군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한 사항을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모금을 해서 하겠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면에서 잘못하면은 군에서라도 관여를 하셔가지고 그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냥 취소시키면 그만이죠. 법대로만 한다고 그럴 때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