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유지나 농어촌공사 땅이나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고 하면 좀 묶어놔서 개발행위를 억제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발을 하더라도 지자체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버리면 결국 수원시는, 나중에 얼마 안 되는 세금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버리면 수원시는 무엇을 해요.

허가해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해서 개발이익 다 가져가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과하고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과하고도 얘기가 되긴 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미리 국유지나 농어촌공사 땅이든 다른,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땅 말고. 그런 땅에 대해서 향후 필요할 수 있는 땅은 개발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이번 2040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