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담당지역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을 직접 집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군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때로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때로는 군정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추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결국은 우리 양평군민을 위한다는 대 전제하에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평행선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는 5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일요일 이틀 동안 용문산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회 양평산나물축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축제 개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지난해 제159회 제2차 정례회의 2008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양평산나물축제 목적의 예산 1억원에 대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개최하고 있는 축제도 많고 하는데 꼭 신규로 추진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나 당위성 등이 설명되지 않아 기존에 개최하던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압축되어 본 심의과정에서 상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키로 결정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인 예산의 심의ㆍ확정 규정을 등한시하고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축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재정에 관한 예산의 심의ㆍ확정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이는 매우 유감스런 행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삭감한 축제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갖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소신과 확고한 철학을 갖고 우리군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양평군에 본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더 많은 인센티브에 대하여 강력한 어필과 주장이 뒤받침 되어 본 축제는 양평군을 위해서 반듯이 개최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수님의 본 축제 개최에 대하여 의회의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사과 발언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나아가면 더욱 보기 좋은 모습으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우리 양평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군 의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 마치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본연의 임무인 것입니다. 의회가 지적하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고쳐나가고 또 의회와 협의해서 풀어가야 할 사항은 정책결정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이명박 정부도 국회에서 1회 추경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기관인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치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매우 유감스런 행정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전례 없는 무소불위한 행정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며, 이에 대하여 의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의원의 이름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창섭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제162회 양평군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여 주신 이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양동면 고송리 일원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프장 건설시 여러 가지 환경상의 위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환경상의 위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