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항목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하고 항목 5. 지역사회 협력 여기는 1점도 아닌 0.5점만 차이를 두게 되어 있어요, 이 점수는 또.

그러니까 예금금리 이런 것은 많고 적고 간에 해야 4개 항목이니까 18점 이래야 크게 차이 나야 불과 몇 점 안 나는데 이건 0.5점 차이니까 4개 항목 2점밖에 안 나니까 금리가 푹 떨어져도 16점은 받고, 18점을 만점을 준다고 보면, 이런 되고 금리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해도 여느 좋은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이래야 되는 저거란 말이야, 이게. 항목 2, 항목 5는 0.5점 차이를 벗어날 수가 없고 나머지는 1점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2개 기관 평가가. 이 평가항목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평가항목 중에 나에 주요 경영지표 현황 이런 것이 있고 또 외부기관 신용조사는 가 항목에 있는데 그 중에 순수 국내자본 구성비율만 있지 우리가 지금 가장 따져야 될 것 순수 국내자본 구성비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돈 장사해서 돈 벌어다가 국비유출, 외국으로 빼돌리는 외국계 은행들이 들어 와도 그냥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예금이나 이런 것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게 외국계 은행으로 해서 외국 자본가들만 배불리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