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결국은 농수산부의 잘못을 우리가 덮어썼어요. 덮어써서 그때도 졌으니까 변호사비용 달라 뭘 등등 달라 그래서 솔직히 사정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사정했냐면은 “양평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한테 비용 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국가를 소송해서 국가에 다시 당신들이 고시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어. 내가 할 수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나도 그때 그분들한테 손해배상을 안 물어준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난 지급해야 된다고 사례를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예산이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재원이 아무리 열악해도 3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예산에 몇 프로입니까? 3,000억일 때 예산에 몇 프로예요?

그건 0.001%입니다. 300만원 600만원 가지고 금액이 양평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게 아니라 몇 백만원 가지고 직원에 대한 사기, 특히 요즘에 무슨 사례가 많이 나냐 하면 용문 같은 경우에 제가 결과를 모르겠는데 용문 같은 경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어떤 군유지가 있냐 하면은 영어마을이 있어요.

그 영어마을 땅이 군유지인데 그게 소송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지금 양평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게 상당히 흔들리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동네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우보증, 또 나가서는 보증인을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