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도 누락된 것이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새로 공원을 개설한다든가 준공이 됐든 뭐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 새로 생기면 즉시즉시 보험회사에다가 그것을 가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것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상을 못 해 주니까 그러면 그 시민이 어떤 불편을 겪냐 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그러면 시간도 오래 갈뿐더러 그것 받을 수도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팔달구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차가 견적이 이백몇십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도로가 난 지가 한참 됐는데 그게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그 담당 공무원 문책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오늘 가시면 다시 한 번 상세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