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청소담당입니다. 오염총량담당입니다. 생활하수담당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승입니다.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기능으로는 환경정책담당, 환경지도담당, 환경미화담당, 오렴총량관리담당, 생활하수담당 등 정원 31명 대비 현원 30명입니다. 4쪽입니다. 재정현황으로는 1회 추경까지 984억5,2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 일반현황으로는 규제지역으로 1읍10면 613.3㎢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구현해 나가는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8년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친환경정책 추진부터 생활하수 등의 효율적 관리 등 총 9가지를 분야 별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양평 환경백서를 500부 제작·발간 하겠습니다. 전국 시·군에 253부, 도서관 등 중앙단위에 49부, 양평군에 80부 보관, 기타 경기도 실과소에 60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대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서면에 법정 6개리에 전체 282가구 중에서 192가구는 현재 관리가 연결되어 있고 아직 연결되지 않은 90가구가 있습니다. 미 연결된 90가구는 12월까지 연결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주택이 100에서 200㎡이하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소매점도 당초에는 불가가 됐던 것이 200㎡이하까지 입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목욕탕도 일정규모 이상 신축이 가능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미 연결된 90가구가 연결되는 12월달에 모두 연결이 완료된다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팔당수질정책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먼저 7개 시·군에서 5,000만원씩 3억5,000만원을 지원해도 하천탐방, 각종 오염원 조사, 홍보 간행물 제작 등 9건의 사업을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서 생태안내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환경생태강연회, 생태마을 체험, 위생매립장 생태탐방, 하천 부유물질 제거사업 등에 실시하고 있으며, 남은 사업계획과 연중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5개 단체에 3,800만원의 수계기금을 지원해서 단체별로 정화활동을 실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지원입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720건에 148억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54건에 43억4,800만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1건도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연말에 우수 추진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환경시책에 대해서 읍·면 종합평가는 11월 중에 실시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상사업을 지원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오염 요인의 사전제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대상으로 4개 분야에 24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회 이상 고질 반복 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 5회 현장지도를 하였고, 배출시설 지도,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환경위반에 대한 주민의 불이익 또는 민원소지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군지도반에 환경NGO 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지도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복민원 사업장으로 주로 서종 숯가마 외 8개소에 대해서 주1회 4월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자연 휴식지 청정관리입니다. 현재 본군에는 자연휴식지가 6개 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위탁관리인 친절교육 실시, 이동화장실 설치, 미운영중인 자연휴식지 내 쓰레기 수거 인부임 5명에 대한 595만8,000원을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를 개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5건을 심의 승인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변경관과 조화된 개발을 권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해 외래식물 제거입니다. 우리 군 관내는 현재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등이 5개 면이 5,860평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양평읍 등 5개 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께서 공공근로사업비로 1,186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모두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로 안정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입니다. 첫 번째로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의 지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에는 포획트랩 제작, 안내판 설치, 피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전체 2억853만4,000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피해방지시설에 종전에는 자부담률이 40%로 높은 관계로 피해농가에서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이 부진하였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관계로 추가로 1억1,853만4,000원이 확보되어서 종전 40% 자부담에서 현재 8%로 농민 자부담률이 상당히 감소됐기 때문에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1억5,000만원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피해신고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매년 피해시설의 설치 없이 매년 보상만 타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대한수렵관리협회하고 자연보호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포획건수는 116마리가 되겠습니다. 멧돼지 4, 고라니 2, 까치 등 110마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자연생태계 보전입니다. 현재 사업비 700만원을 확보해서 야생동물 보호 및 먹이주기 행사,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 등에 쓰여지 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24일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용문산 관광지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에 21건, 그 중에 야생방사가 8, 폐사가 7, 치료 중 인 것이 6건입니다. 금년 12월 중에도 혹한기에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운영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는 현재 계획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6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은 가연성 쓰레기는 이천 소각장으로 금년 5월 1일부터 매일 10톤씩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0톤으로 타 시·군 소재업체 반출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1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시행 중으로 7월 중에 공개경쟁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 및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청결운동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과 매립장 운영 및 관리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제 합리적인 도입 추진입니다. 먼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작년도 2005년도 12월 29일날 승인 받은 것에 비해서 금년 8월까지 다시 하수도 재정비 용역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하고 병행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총량제 수도정비계획하고 해서 원단위 산출이 지금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원단위 산정을 다시 해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오염총량제 계획에 맞추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추진 진행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12월 28일까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유리한 목표수질관리 방향으로 추진 중으로 8월 중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승인절차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서 보고 드린대로 하수도정비계획도 본 계획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우선 하수행정 추진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군 조례도 개정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공영제사업 추진으로 1일 200톤 미만의 음식·숙박업소 등 1,432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732개소를 개선 보완하였고 하반기에도 720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모범화장실 운영비 지원, 정화조 내부 청소비 지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와 하수분뇨 관리업체 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자연환경 조사 용역실시부터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주요하천변 실태조사 및 현황도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양평군 자연환경조사 용역실시입니다. 그 개요로는 금년도 7월부터 후년도 7월까지 24개월까지 양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7월4일 계약심의 되어서 이달 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 먼저 1단계에서는 현장조사 및 지도제작으로 1단계를 진행을 하고 난 후에 2단계로 GIS 구축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는 기대효과로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의 확보와 야생 동·식물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정책 교육자료 및 사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으로서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주요 하천변 실태조사 및 현황도 제작입니다. 그 제작배경에는 주요 하천변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도를 제작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요하천변의 관광지 및 휴양지와 자연휴식지 주변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690개소와 가축분뇨배출시설 97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90개소에 대해서 모두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개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7월중 조사를 모두 완료해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집중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10쪽 좀 봐주십시오. 한강수계관리기금 안정적 지원에서 먼저 제가 환경관리에다가 얘기한 게 있는데 환경수계기금에 대한 물값은 많이 올랐고 수용가들이 내는 게 올랐고 또한 물 공급량이 많은데 지원사업은, 금액은 같다. 거기에 대한 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는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아니면 나중에 별도 설명해 주세요, 진행사항을.

예, 그러겠습니다.

그건 그 얘기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는 하류사람들한테는 물값이 그 전에는 80원인가 100원이었는데 많이 그래도 올라갔고, 또한 물을 많이 공급이 확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는 같다. 따라서 그것을 증액에 대한 것을 노력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이용부담금을 당초에 수도권 시민으로부터 기금을 받을 때 여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관리분야, 토지매수분야, 주민지원사업분야, 청정산업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그 돈이 얼마가 걷히든지간에 매년 주민지원사업비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비는 700억원으로다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된 반면에 매년 물가가 처음에는 톤당 80원이었다가 110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개 시·군 단체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물값을 인상한 것만큼 주민지원사업비도 인상해 달라고 저희 군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환경부하고 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때 합의문서가 처음에서 2005년까지 유효로 합의해서 장관 내지 지사가 싸인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13쪽 좀 봐주세요, 13쪽. 자연경관심의 관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후속이 어떻게,

지금 자연경관심의에 대한 경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금 NGO단체하고 3회에 걸쳐서 4월 1일 이후부터 NGO단체하고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일부 포럼 측하고 측량협회 측하고 일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조정되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외래식물 제거에 가시박을 제가 제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시박에 대한 것을 관계담당한테 계획서를 받았어요,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보고 하실 때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천얼마 가지고 주로 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시박이 습지식물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장소가 주로 있어요. 한강변에 주로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그 계획서를 읽어보면 NGO단체 내지 해병전우회 등등 여러 단체하고 협조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위험한 지역을 하니까 최소한도 그분들에게 기름값 내지 중식값은 줘야 될 것 아니겠냐, 그것이 공공근로분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힘들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사바위 밑에 위험한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 밑에라든가 저쪽에 오빈리 지역이라든가 아주 위험한 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NGO단체들에 대해서도 기 우리 군에서도 환경분야 쪽에서도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업계획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다음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운영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예산을 2,000만원 세운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안세우면 더 좋다고 그러니까 판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골치가 엄청 아픈데 지금 아파트라든가 어떤 단지 내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 참 곤란하기는 곤란해요. 양서시내라든가 양평시내라든가 여러 동네 보면 쓰레기 때문에 특히 고양이 때문에 퍼져가지고 냄새가 엄청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인데, 고민이 많으시죠? 나도 대안이 안 서는데.

그것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활용을 해서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길거리에 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할 때 적기 제시간에 맞춰서 바로 바로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차로 다니면서 쭉 다니다 보니까 시간상 걸리는 관계로 일부 야생 들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자꾸 건드려놓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그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지도·감독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영원한 숙제인데 제가 양서도 가 봐도 양서시내에도 새벽에 갈 때 보면 터져가지고 있는 것 보고 참 고민이에요. 어떤 방법을,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음식쓰레기통을 다 놓을 수 없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민사항이니까 통을 더 놓아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 하수처리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정화조는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내가 보기에는 덜 돌리기 때문에 또 안 돌리기 때문에 각 집에서 나올 때에 한데로 모아서 하는 계곡이 안 좋은 계곡이 생겼더라고요. 이것 제가 본 것에는 용천리 올라가는 그 계곡이 그 안에 단지가 집이 많이 지었는데 분명히 처리시설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류에 대해서 물이 안 오염될텐데 내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틀렸는지 모르지만 개인들이 정화조를 안 돌린다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참 고민인데, 그것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인 정화조를 돌리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요,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전원주택 식으로 와서 집을 짓고서 자기가 와서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일정기간 살다가 보니까 지루해지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될 때 집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노인네들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 계시는 경향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대개 보다 보니까 잠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돌리게 되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좀 심하게 납니다. 낮에는 잘 안 나지만 저녁때는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뜩이나 잠이 안 오는데다가 그걸 돌리게 되면 잠이 더 안 온다든지 또는 정화조 돌리는 전기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정화조 요금 관계도 줄여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전원코드를 빼놓는다든지 또 하나는 그게 1년에 한번 정도는 정화조 내부를 청소를 해 줘야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미생물들이 계속 번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리부주의로 또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그대로 연중 계속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장 나서 방치가 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역발표회가 있어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건의문을 가지고 갔는데 일단 제일 먼저는 전기료 문제도 전기료 문제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 가동함으로 인해서 나는 소음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은 지역에서 시·군에서 오수처리시설 지도·감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건의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수처리시설 가동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리라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군의 개발부하량을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개인오수처리시설 가동을 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네, 참. 지금 우리가 골목길 말씀이에요. 골목길에 쓰레기를 수거할 때 경운기로 하죠? 골목길 경운기가 하죠? 경운기가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깰 때가 있고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양도 보니까 많이 못 실어서 지금 제 생각은 조그마한 포터 1톤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하면 어떻겠냐, 우선 시험적으로 위탁 주지 않은 데다 1대씩 사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과에서도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5톤차 차량이 크기 때문에 골목길 또는 언덕길까지 일일이 다 들어가지 못해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바깥에 큰 거리까지 내놓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1톤 조그마한 차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토바이를 개조를 해 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가 수거함을 탑재를 시켜서 골목길, 언덕길을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환경미화원 모임이 있더라고요, 옥천에서 모임에 갔었는데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양도 경운기가 작고 또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싫은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포터에 대한 폭이 작으니까 포터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입니다. 16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창섭 의원님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주변환경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타 시·군 업체로 반출하실 계획이 7월부터 있다고 그러셨는데 진행 중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달 중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전량 다 외부로 반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예.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는 주방에서들 주부들이 쓰는데 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시고 계시는 가정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음식물이 이렇게 내놓으신 걸 보면 물이 한 1/3쯤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통을 사용을 하면 거기 이렇게 물이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걸러지게. 그리고 건더기만 이렇게 남게 되니까 양도 적고 악취도 덜 하고 또 고양이들이 이렇게 헤쳐 놓았을 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관상이나 양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환경단체나 또 우리 지역의 여러 단체들을 이렇게 적절히 이용하셔서 홍보 내지 그런 통을 이렇게 사주실 수는 없겠지만 유도하셔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또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미만이더라고요, 통이.

예전에 쓰레기통을 바깥에다 놓게 되면 그것이 지금은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많이 달라졌지만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까지도 이렇게 갖다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요,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두 분이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과장님 생각할 때 쓰레기 수거하는데 문제점들이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계신 것만 얘기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지금 주로 나온 문제가 송창섭 의원님이나 이순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관리·감독을 이렇게 제대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이순자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송창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양평하고 양서 그 다음에 용문 거기는 민간위탁이고 나머지 지역은 면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면에서 매일 도는 게 아니죠?

면에서도 일정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는 게 아니죠?

예.

그 장소에 매일 몇 시간 도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음식물을 내놓으면은 고양이들이 다 파헤치잖아요, 요즘.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악취가 엄청 나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하는 데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좀 더 중점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 주시고, 지금 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2시가 되면 다 일이 끝난대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어떤 분들은 3시, 4시 되어서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감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주세요. 이게 일 업무량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매일 돌면서 음식물을 수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쓰레기를. 그런데도 이분들이 일찍 퇴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수거하는 업무량이 작다든가 일을 더할 수 있는데도 어떤 작업계획을 루즈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부적인 어떤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간에 퇴근시간을 준해서 퇴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청소하는 기사들이 물론 업무자체는 환경관리과하고 관련 있는 업무지만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 있는 기사들은 읍·면에 있는 기사들에 대한 복무지도감독은 해당 읍·면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보고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 어쨌든 제대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음식물 처리하는 게 환경관리과 업무 아닙니까?

예.

실제 하는 것은 면장님이 거기서 지도·감독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실태파악을 하라는데 뭐가 다르게 얘기한 것 없잖아요?

실태파악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이것 관리·감독 못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을 면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국수리 하수도처리시설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양평시설로 통합이 됐었죠? 이게 몇 년도입니까?

그것은 제가 국수처리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수, 국수리요.

현재 제가 그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여년 정도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용량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용량은 거기 1,500톤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예.

그런데 지금 국수리 주민분들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많으냐? 최초에 국수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계장님들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한마디를 회유를 한 거예요, 국수리 사람들을.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당시에 일 하셨던 분들이 “아, 이왕이면 통합관리하면 용량도 더 쓸 수 있고 좋다” 이렇게 해서 선의적으로 해 드렸는데 지금 국수리 지역에는 현안사업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도 지금 9만3,000평이 계획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2020년까지 도시계획이 2차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데 지금 종말처리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국수리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된다면 양평종말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지금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니까, 최초 계획에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확히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그쪽 지역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쪽에?

예.

2010년도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이 9만3,000평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이 개발업자에 의해서 구체적인 도로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겠지만 지금은 종말처리장이 없으면 아무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시계획하고 환경정책하고 언밸런스(Unbalance)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은 한가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것은 국수지역도 옥천, 아신,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능은 한거지요?

예.

그 다음에 국수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2012년에, “2017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12년으로 당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2005년도 12월달에 하수도 재정비 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 국수처리장에는 2017년도에서 2021년 사이에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내용을 군수님이 당기겠다고 하셨는데 실무부서에서 추진과정이...

지금 현재 좀 전에 김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수처리장을 통합하는 것이 낫냐? 분리 신설하는 것이 낫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 2017년에 가 있는 것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수도 재정비계획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거기에 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년도 ’21년도에는 계획이 잡혀 있지만 군수님이 그걸 어떤 이유로 당기겠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고요?

일단 분리 신설을 하려면 먼저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재정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승인 받은 후에 난 사후 조치는 양평군에서 계속 보완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2년도 얘기는 아직 신빙성이 없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결과가 나오면 제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 용역, 최종용역이 끝나고 나서 다시 문제가 있어 재용역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금 양평군 도시계획이 2020년 도시계획이 오염총량제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하수도 처리시설이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안 되면 지금 도시계획도 세워놓은 게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어떻게든지 해서 내년 중에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려고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2020년도에 17만 도시계획이 2006년도 7월 7일자로 우리가 건교부에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오염총량제라는 문제 때문에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간다는 말이에요, 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올 말에 가장 현실적으로 따지면 올 말에 오염총량제가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당초계획보다 엄청나게 후퇴해 가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양평이 도시로 가느냐, 이 상태로 머무르느냐 하는 것은 오염총량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임무가 굉장히 크시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빨리 우리 도시계획이 당초계획대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로 안정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이라는 것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업무하고 중첩되어있는 사안이 지금 야생동물 보호는 환경관리과가 맞는 것 같고, 농작물 수확기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는 친환경농업과 쪽에서만 해야만 농업인들 저거 하는 건데 이걸 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더 주안을 둡니까? 야생동물 보호가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 피해방지가 우선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원인이, 그것은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효과적인데 어느 업무가 더 우선이에요? 환경관리과에서 야생동물 보호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농작물 피해방지가 우선이에요? 어느 쪽에 더...

저희 과에서는 야생동물 보호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그렇지요? 이 업무야말로 모순이에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농작물 피해를 억제해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까지 야생동물 피해 쪽에 농작물은 우선 제쳐놓고 광활하니까, 야생동물 보호가 미흡해요. 어떤 부분이냐? 제가 단월에서 양평을 1년에 지금까지 나다니다 보면 도로에 고라니 또는 너구리 차에 치어 죽는 일이 허다해요, 이게. 일주일에 한두 건 이상이 꼭 발생합니다. 특히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봉상리에서 용문 금곡리 사이 그 구간,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면 용문 터널 지나기 전에 그 구간 여기에 보면 길거리에 아주 시뻘겋게 야생동물 피가 범벅되어 있는 날이 한달이면 네, 다섯 번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사업소나 또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금방 야생보호 동물을 위한 도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산과 산 사이를 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길을 건너야만 되는 야생동물 때문에 이런 피해가 가는 건데 이런 것을 캐나다 같은 데는 야생동물 출몰지역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속도를 규정을 제한을 해요. 앞차가 치어 놓고 간 것을 뒤차가 멋모르고 가족하고 얘기하고 가다가 동물 사체라도 발견하면 핸들 꺾다가 사고도 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야생동물도 보호하고 운전자 보호하고 이런 측면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획기적인 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데도 보호대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승인해 주신 예산 중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예산에 1억1,853만4,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야생동물 출현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안내판 제작비도 1,800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이런 일이 점차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오염총량관리계획승인을 12월까지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7개 시·군이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양평군만 단독으로 갈 겁니까?

지금 현재 7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오염총량제에 대한, 이게 오염총량제가 한강법 개정하고 같이 현재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임의제인데 환경부에서 지금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의견을 물어 보니까 여주하고 이천만 보류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 오염총량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오염총량관리제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든지, 아니면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도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시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오염총량관리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분위기가 다 성숙되어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그 결과 우리 양평군이 몇 년 뒤쳐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내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금년 안에 어떻게든지 오염총량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오염총량관리제를 적극 추진해서 도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난안전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영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용철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오기형 지역협력담당주사입니다. 연광흠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넷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3쪽의 기구 및 정원, 4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주요 일반현황입니다. 주요방재시설물은 배수펌프장 7개소와 총 101개소가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교량 등 총 20종 134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비축현황은 3종 24만3,746명입니다.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의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경상예산 3.2%로서 6억1,500만원, 사업예산은 96.8%인 187억9,700만원으로 총 194억1,200만원 중 하천사업 세원이 94.1%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억6,500만원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8쪽에 2008년도 재난업무의 전략중 추진목표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한 삶의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체계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재난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 방재와 책임적 예방의 기반구축, 주민참여 맞춤형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을 통해서 군민을 위한 방재와 예방력에 중점을 두고서 재난에 적극 대처해서 재해가 없는 재난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현장밀착형 방재역량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양평 구현과 재난에 강한 양평건설로 Safe-행정안전서비스 실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4시간 빈틈없는 배수펌프장 관리체계로 방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는 점검 대상 배수펌프장 7개소와 배수문 11개소에 대해서 정기·수시점검 4회, 시운전 1회 7개소를 실시하였고, 석장배수펌프장은 기존 200마력의 용량에서 434마력의 용량증설공사 및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정비공사 5개소 배수문 문비 교체, 배수문 펌프장의 준설공사, 방재시설물 제초작업 18개소를 완료해서 재해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정보 알림서비스는 12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기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2008년도 경기도 재난관리종합평가에서 장려상과 1억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재난영상 실시간 감시체계 유지 및 확충사업입니다. 기 운영중인 배수펌프장 등 17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유지관리와 생활현장 재난영상 감시시설체계 확충으로 단월면 삼가리 선바위와 서종면 수입리 벽계, 양평읍 양근리 등 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빈틈없는 방재시설물 관리체계를 운영 유지하고 자동우량경보시설 8개지구에 40개소 읍·면강수량계 12개소 및 하천수위계 4개소 등 56개소에 대해서 7,721만8,000원의 사업비로 유지보수 관리용역을 실시해서 일렉트로닉(Electronic)한 예·경보 시스템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신속한 재난복구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적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으로 주민 자율방재 체계를 향상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제도에 반영해서 재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풍·수해 보험제도 지원은 금년도에 1억2,40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 등 4만1,349건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였고, 저소득층 주택 10동을 가입시켜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의 홍보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 3,271명을 비롯해서 현수막 15개소, 홍보 서한문 발송 2,374명, 민방위 교육 1,022명 등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11개 분야에서 6,667명에게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처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재해피해예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법적인 사항으로서 6건을 처리하였고, 2008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해서 종합대책 시달교육과 업무지원시스템 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풍·수해 보험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태풍, 호우 등에 대비해서 재난복구지침 교육 실시와 15쪽입니다.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풍·수해 복구지원체계를 확립해서 풍·수해 보험업무 대상에 대해서도 직접 자료 4만1,349건의 전산입력사업 추진과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자문 등을 반영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태·행복도시 만들기 365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거리 홍보캠페인과 안전훈련 등을 실시하여 지역 내에 생활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실적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5개 읍·면 6회 1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로서 대명콘도 외 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 점검대상인 시설물 5개소, 건축물 107개소 등 총 112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38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해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일반교육인 기본교육 12회에 160개대 1,692명중 60.4%인 1,022명을 실시하였고, 비상소집훈련은 2회 160개대 3,197명중 82.98%인 2,6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및 민방위 풍·수해 현장교육은 2008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 재난종합상황실과 광탄리 흑천변에서 186명이 참여해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의 전기, 가스 안전점검은 1,836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134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119민간수상구조대 운영지원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물놀이 위험지역인 광탄리, 삼성리, 원덕리 등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장비교육비로 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상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정기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상반기 기본교육 불참자 160개대 6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160개대 544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충훈련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수상안전 표지판 50개소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태하천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첫째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용문천, 부안천, 항금천 등 3개소 64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개수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용문천 개수사업은 현 공정 4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안천 개수사업은 공정 100%로 지난 6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항금천 개수사업은 현 공정 3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양근천, 사탄천, 석곡천 등 3개소 7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선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 공정 1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사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설계공정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 공정 50%로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상면 송학천, 양동면 사장천 등 2개소 8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학천 개수사업은 분할측량하여 현재 공부정리 중에 있습니다. 사장천 개수사업 역시 분할측량해서 현재 공부 정리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은 하반기에는 용문천, 항금천 등 2개소 54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양근천, 사탄천, 석곡천 등 3개소 7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송학천, 사장천 등 2개소 22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발주하여 송학천은 2009년 6월, 사장천은 2009년 12월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자연형 하천사업은 총 9건으로서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에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창대배수펌프장 외벽 이미지 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공원 주변 남한강 산책로 일대에 수려한 자연경관의 조화에 맞게 창대배수펌프장 시설 외벽을 산책로 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이미지로 도안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84.7㎡로 사업비는 24만9,000원으로 지난 5월 22일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자연형 생태하천 친수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 도심 하천 개수시에는 이·치수사업과 친수공간 조성을 병행한 실시설계를 시행함으로서 군민에게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해서 생태하천 행복도시의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활용 이미지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동면 석곡천 1.5㎞, 옥천면 사탄천 1.9㎞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천, 복포천 등 6개 하천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3단계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하천 발원지 표석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군내 260개 하천 중에서 지방하천 44개 발원지를 일제 조사하여 발원지 표석을 설치하였고, 맑은 물 공급에 원천지임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방하천 44개소 발원지를 4월중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등산로가 개설된 10개소에 대해서 1,400만원의 사업비로 8월중에 발원지 표석설치사업을 하고 생태하천 이미지 홍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난안전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20쪽인데 이게 직접 관련은 없는데 20쪽입니다. 생태하천 만들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보를 만들어서 지금 이게 생태하천이 안 되고 지금 즉 어로가 막혀서 고기가 못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에 생태하천만들기 사업으로 어떻게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항상 존경 드리는 우리 송창섭 의원님의 말씀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지금은 그러한 돌보사업을 비롯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말씀이죠. 기존에 보가 있는 것 있잖아요. 탁 막혀 가지고 고기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보강해서 생태 하천만들기니까 확대를 해서 지금 여기 양근천에 고기가 올라오면 이 아이들이 너무 보기 좋아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결국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개울도 다 옛날에는 뱀장어도 올라왔던 거고 게도 올라왔던 그런 데인데 정말 생태하천만들기면 식물도 생태가 되겠지만 고기도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생태하천만들기에 꼭 기존 보에 어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시멘이 없게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실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운 사업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이나 서울에서는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는 기존에 있던 시멘 블록이나 시멘으로 쌓았던 것을 다 돌로 한다든가 흙으로 만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를 볼 때 강상체육공원에서 양평을 건너보면 강변도로요. 강변도로에 있는 제방도로에 강변도로를 보면 풀만 깎으면 회색빛이 나요. 그렇죠? 파랗던 게 다시 회색이 보인다 말이야. 그러면 양평이 생태·행복도시인데 회색이 보인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으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생태블록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구멍 난 것. 그런 걸로 서서히 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쪽에 양근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그냥 전체 덮을 블록이니까 생태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뚫린 걸로 서서히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풀만 깎으면 뭡니까? 회색도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기존 사업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 또 앞으로 우리가 전철시대가 되면 금방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그럴 때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선 양근리에 있는 큰 제방이, 양근리에 있는 양근천에 있는 호안블록을 값이 가장 적게 드는 돌로 하기는 힘들지만 생태블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양평에 이런 말 들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한강에 제방도로 그것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보강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방에 우회도로에 한강 쪽에 있는 제방도로가 저번에 둑이 한번 흔들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유역관리청에서 “이 제방도로를 보강 하겠다” 그런 계획을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예, 서울지방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도시계획과 추진사업도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유인물은 가지고 나왔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상당히 심각하니까 별도로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6쪽입니다. 상반기 초에 업무보고 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때까지 한번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불러주십시오” 했더니 한번 연락이 와서 제가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 양평읍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뜻 깊었습니다. 해병전우회, 무선햄동우회, 교육청, 건강보험, 또 경찰서 각 재난안전에 대한 이런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면서 참 더운날에 땀을 흘려 가면서 홍보물을 장마철 대비해서 홍보물을 한 장씩 주면서 주민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면별로 다 똑같이 실시합니까, 같은 날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양평읍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단위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특히 사람이 집중화되는 장날 특히 상반기에는 양평을 1월, 6월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양동, 용문, 지평, 청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 매달 각 읍·면별로 매달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군에서 주관을 해서...

군에서 주관을 하는데 면별로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저희가 주관하니까 1개소씩 지역별로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별로는 1년에 한번 몇 번씩 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지만 이렇게 면을 한번씩 연중에 1회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중에 양평읍 행사에 우리 부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이순자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많이 개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기철에 각 읍·면별로 좀 집중적으로 한번씩 정도는 6월달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건기철에 화재예방을 대비해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소요예산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건대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런 평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대안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평가를 하셔서 정말 잘된 부분은 한번 그 분 참석하신 분들의 견해도 한번 들어 보시면서 앞으로 개선사항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힘들었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평가대회를 통해서 이게 또 한번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하나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양일고 가는 철로, 철다리 밑에 쪽에 펌프장 이름이 뭡니까?

양평 제2배수펌프장입니다.

양평 제2배수펌프장이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장마 때, 홍수때 물이 역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개선하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아주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금년도에 그래서 준설사업도 했고요, 또 교체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가 일부 조금 있거든요. 거기 안성쌀상회 앞에 역류해서 하천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 비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금년도에 그래서 일부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2006년도 홍수가 날 때 이게 뭐 하천 둑이 범람을 할 우려성이 있을 때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리 펌프장을 가동을 해도 물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류를 무조건 한다. 우리가 아무리 용량이 마음에는 안 드는 용량이지만 그래도 비가 안 오는 상황에서도 물을 푸는데도 물이 똑같아요, 수위가. 그래서 그게 역류를 하는 건데, 그럼 못 찾으셨네요, 그럼 역류하는 이유를?

지금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내수, 송창섭의원님이 그 당시에 지적하셨던 것은 배수문에 이쪽 문에 역류현상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차이가 생기나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준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준설을 해서 문비는 맞추었고요. 또 밖에서 역류되는 부분의 사업은 문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내수, 내수 침수적인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한 사업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준설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지켜보면 알겠는데요. 그 당시에 주민들 말씀이 우리가 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수문이 새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쪽에. 그래서 평상시에 장마철이 아닐 때는 그쪽으로 물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문을 통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막지 않으면 물이 무조건 역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못 찾으셨네요, 그럼?

아니에요. 수문이 있는데...

아니, 수문 말고 무슨 조그만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러니까 FRP 같은 것 100㎜관인가 무슨 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는. 그것을 막지 않는 한은 무조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문으로 역류하는 것은 무조건 아니고.

지금 관문교 옆에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 쪽 있잖아요,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우수토실이 있는 것 빼고는, 글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지금이라도 하천을 파보면 알 것 아니에요?

지금 PVC 관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천을 한번 파 보면 될 것 아니야? 개울 쪽으로 지금 물이 없으니까 파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한번 파 보기만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참 우려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안 하셨네요, 그것을?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을 말씀드린 배수문...

그 배수문이 문제가 되면은 더더욱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관이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조그만 PVC 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배수문을 통해서 역류할리는 없는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밑에 무슨 관이 있다는 게예요, PVC 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울을 한번 파보면 금방 나타나지, 물 나오는 흔적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2007년도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문제를 다시 재론을 안 하도록,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펌프장이 무용할 정도로 역류가 되면 필요가 없잖아요, 펌프장이?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지금 장마철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자연물길로 내일을 여는 생태하천 만들기 사업” 좋은 사업하고 있지요, 지방천 개수사업. 그 중에 부안천 개수공사가 본 의원 집 주변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이 100% 완료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 10일 완공됐습니다.

이 한문봉씨네 집터하고 바로 옆에 바위가 있는 박의선네 땅 조그만 것 하고는 수용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된 거지요?

예.

그런데 집을 철거한 후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은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했으면 거기에 다시 논밭을 일구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땅을 사 놓으면. 요새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 길로 다니는데 거기 살던 사람이 돌 주어내고 또 다시 밭을 만들고 있어요. 또 그것도 그렇고 송상근네 집 앞에 하천 둑과 길 사이에 조그만 토지 그것도 수용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건 안 됐습니다.

펌프장 만든다고 하는 것,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 펌프장 만든다는 그 땅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 옆에 노인네 한분이 콩하고 심느라고 돌맹이 주어서 전부 옆에다 쌓아놓고 길옆에 쌓아 놓고 이러는데 이걸 빨리 개수공사가 끝나면 나무를 심든지 나무를 심지 못할 것 같으면 법면처리를 잘 좀 해 놓든지 해야 이렇게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다시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을?

한문봉씨네 거기 것은 최근에 그랬나 본데 제가 확인해서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보니까 나와서 계속 하더라고요, 밭 만드느라고.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은 빼고요. 지방하천은 경작 신규허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게 여느 항금천이나 용문천 같은 데는 그런 자투리땅이 나온 것이 없다는 유독 거기는 요지고 좋으니까 그렇다고 하천을 다 파내 버린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금천에 왕창3리에 보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주민들의 일부 갈등적인 요소를 잘 조정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윤칠선의원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문제가 사실 2006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도에 내부 방침 절차를 밟아서 강하면에 자금배정을 해 줬는데 그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전체적인 그 주변의 의견을 들었더니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요새는 장마철이고 해서 돌보 형태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해서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시는 걸로요?

예, 면에서 하기가 좀, 잘 아시고 계시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범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권오실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시책사업 순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7쪽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옥천보건지소 개설을 추진하고 용문보건지소와 부안보건진료소는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신보건진료소와 금왕보건진료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수보건지소는 지역경제과에서 복합건물로 설계 심의와 용문보건지소 외 3개 보건진료소는 신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건강교실 조성을 위한 생애단계별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양동면과 양서면 2개 면에 대해서 건강지도자 위촉장을 수여하고 5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학교중심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학교인 양서초등학교에 대해서 건강증진학교 협약식 및 건강증진학교 선포식을 실시하고 유아원, 유치원 등에 어린이건강증진사업으로는 인형극과 단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초등학생 급식개선시범사업에 대해서 기초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건교육 실시와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교육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학교급식 방법 개선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1개교입니다. 현재 급식현황을 보면 직접 조리하는 학교가 11개교, 10개 학교는 조리담당하는 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운반 배식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목표 설정은 야채, 과일 섭취를 많이 하도록 하고 조리방법을 개선해서 튀김요리와 돈가스 등을 저감하고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잔반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식개선 기초설문조사를 토대로 표준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하겠습니다. 일정은 6월말에서 내일 학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표준식단을 개발한 후 9월부터 11월까지 표준식단 보급 및 시범운영을 실시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방중심의 군민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 지원은 4,675건을 실시해서 암환자로 확진한 48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전염병 예방·감시 대응체계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접촉자 18명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철저한 예방교육 실시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출산과 양육지원 사회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상반기에는 임신전·중·후 관리로 불임부부 지원과 모자보건교실 운영, 정신지체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관리로는 무료 예방접종과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313가구에 대해서 471명에 대해서 식품공급을 치료를 실시하고 영양교육과 상담으로는 개별교육상담을 1,625건, 가정방문 560건, 단체교육을 25회 7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공급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사업효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서 신체계측과 영양상태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은 출산지원금을 113명에 7,950만원, 육아지원금을 528건에 5,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셋째 아이 출산 후 전입한 경우에도 나머지 기간 동안 육아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상반기에 양평군 정신보건센터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1일 정신보건센터 개소식을 실시하고 금년에 1차년도에 추진할 정신보건센터 주요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115명이 등록되어 운동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활장비를 78건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재활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과 양·한방 협진 재활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 및 물리치료실 이용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재활 물리치료실이 공간이 협소해서 환자 상태에 따다 적절한 재활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3층 옥상 공간에 재활치료실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팜뱅크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희망의 집 외 14개소와 양평호스피스 간호 2개소에 대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취약지 이동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동진료건수는 1,468건이며 전담 공증보건의사를 배치하고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건강측정과 세탁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맞춤형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주4회에서 주5회로 늘리며 세탁서비스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43명의 등록환자를 등록해서 등록진료증을 교부해 줘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진료의 날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장애인 진료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치과진료에 921건이 저희가 장애인들이 와서 진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보건소 2층에 장기와 바둑 이외에 치매예방을 위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비누 만들기와 요리실습 등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의 어르신을 위한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노인건강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의치보철사업 대상자를 3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치장착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스켈링 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22쪽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농한기인 3개월 동안 9개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 요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12개소에 대해서 제1기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경로당을 선정 받아 제2기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고혈압·당뇨병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해 고혈압·당뇨병 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특히 진료소 관할지역은 금년까지 30세 이상 모든 주민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주민의 66%인 4,536명을 측정 완료하고 그중에 신규발견 827명, 비진단자 1,675명과 약물치료 60.6% 고혈압, 당뇨가 65.8%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총 등록환자는 6,341명으로 투약과 건강생활습관 등의 상담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고 내 혈압·내 혈당 알기 캠페인 실시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고혈압·당뇨 측정을 해 드린 후 건강수첩을 5만6,891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히 건강걷기운동을 생활화 하면서 진료소는 동아리 구성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지침서를 제작 보급하고, 내 혈당·내 혈압 알기 범 군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읍·면담당제를 통한 1:1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관리토록 하였으나 금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060가구를 관리토록 해서 금년에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팀 10명을 구성하고 1,237가구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150건을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의뢰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는 와병환자, 그 다음에 노인 바우처 관리 등 3,128명을 관리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자원봉사단체 등 외부기관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일명 양평희망나누미사업을 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130건에 대해서 서로 연계를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12개 기관에 대한 합동워크숍을 10월중에 개최하고 희망나누미 인터넷 카페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탈락한 주민들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암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보건소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지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5명을 인증 받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양성교육과 자조모임을 갖도록 하고 현재 15명이 병원중심의 말기암 환자를 통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공중보건의사가 연계해서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처방 등의 통증관리도 실시하고 있고 고위험환자는 이천도립병원에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문보건서비스를 더욱 실시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과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이 12월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8쪽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방 아토피클리닉을 목욕치료실을 어르신들에 대해서 운영하였고, 한방보건지소가 있는 5개 지소에서는 특색에 맞는 기공체조와 한방중풍 예방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중에서 아토피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한방아토피 스쿨 운영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방 산전·산후 육아교실 운영,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 진료와 한방동의보감마을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31쪽 방역소독 민간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군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등록업체 4개소가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충구제약 분무소독은 군 전체 지역 1개소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 추진 중에 읍·면에서 방역소독 소홀로 다수민원이 발생한 바가 있었고, 민간용역 소독업체 관내 지리 미숙지로 다수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민간용역 소독업체에 대해서는 취약지 지도를 작성해 주고 방역소독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였으며, 민간용역 소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유류대와 약품비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신규 및 시책사업입니다. 33쪽 보건소 전용 홈페이지 구축은 상반기에 업체를 선정하고 7월말까지 홈페이지 제작 용역 완료를 하겠습니다. 34쪽 골다골증 예방 건강관리사업은 상반기에 434명이 촬영을 해서 검사결과 골다골증 처방이 53명, 골감소증이 19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내과 처방과 운동관리, 영양관리를 실시해 주고 있고, 하반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아름다운 상록마을 가꾸기입니다. 양동면 석곡리 상록촌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위해서 대청소와 꽃나무 식재를 실시하고 개군한우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회원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끼를 낳았을 때 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축사와 농기계, 사료 지원을 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36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직장인 야간 건강관리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제1기 직장인 야간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기 수료자에 대해서 사후 측정관리와 평가를 실시하고 2기 야간건강관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양평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군부대 등에 대해서 금연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및 청소년 금연열풍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 하지 않도록 합동서한문 발송과 5월 31일날이 세계금연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용문고등학교에 대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금연서약서 등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양평체육공원에 자율금연구역 조성을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전립선질환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지원을 받아서 무료진료를 실시한 바 4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42명중에 84%가 치료대상이고 그 중에 8%가 전립선 암 의심이 되었습니다. 진단하신 모든 분들에게 개별통보를 하고 추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심된 모든 분들이 병·의원에 연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내 의료기관과도 같이 연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전립선협회 협조를 받아서 10월중에 한번 더 무료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15쪽 좀,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에 대한 것을 여기는 계획서는 다 이상이 없고 잘 추진해 주시는데 하나 딱 한 걸 봤어요, 내가. 뭘 봤냐면 양평읍 양근리 사는 사람인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4학년짜리, 2학년짜리, 7살, 5살, 2살 다섯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분이. 보니까 이것 계획하기 전에 다 낳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독지가라든가 다른 지원책이 있으면 한번 그런 분들에 대한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겠지만 행정적인 지원되기 이전에 그런 쪽에 지원책이 있으면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용역 추진을 윤칠선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몇 가지가 미비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방역기간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원래 저희가 연막은 10월말까지고요, 그 다음에 분무는 동절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계절 방역을 실시하는 거고요, 지금 10월말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과업할 때 보면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러니까 연막은 날씨가 낮으면은 연막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분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계획이고, 겨울에도 저희가 정화조 펜에 모기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모기유충을 잡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계절은 저희가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보니까 한겨울에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파트 지하실 정화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연장, 두 번째 장비가 현재 있는 것 보니까 노후가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것 보니까 어떻게 최신 장비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읍·면에서 저희가 환원한 장비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읍·면 장비는 바로바로 해 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분무차량 특장차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허락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산림과에 뿌리는 특장차 지금 그게 저희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어서 그걸 저희가 사용하려고 보니까 다 각 부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로 구입해서 저희가 지금 유충구제 분무소독 하는 쪽으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 광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노후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최신장비로 하는 것이 양평군민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요.

예.

약품은 친환경적인 약품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노임을 보니까 보통 인부로 되어 있는 것이 같아요? 약 냄새를 맡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노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하는데.

노임이 저희가 이번에 민간용역하면서 다른 시·군에 전체적으로 받은 자료이고요. 자료도 예산편성 지침상 나온 사실 인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 시·군이 똑 같습니다, 인부는.

일당이 얼마예요?

여기 보면 현재 하루에 2만원 미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노임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노임 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은 잘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가 주민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적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고,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하고, 차하고, 약품 문제하고, 노임관계, 업체를 잘 감독하셔서 기왕 하는 것 아, 정말 주민이 볼 때 잘 하더라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직장인 야간 건강관리교실 운영 이게 지금 내가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배우다 보니까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가실 때 주민이 아주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여태 사업을 하면서 연장을 시켜달라고 애걸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감히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로 요가라든가, 국선도라든가 주민이 너무 좋더라고요, 호응이. 실제로 제가 해 보니까 몸이 아주 개운해 지고 낫고 그렇더라고요, 허리가 다리가 아프면 나으니까 잘하고 계신데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보건소 지하건물 말씀이에요. 그 지하가 보니까 환기가 안 돼요. 그래 그걸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왕 거기를 큰 건물에 비싼 건물에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주민들이 건강에 증진할 수 있는 아주 실내에 좋은 장소가 될텔데 환기 자체라든가, 바닥에 보온 그런 거라든가, 운동하니까 벽걸이라든가 뭔가 조치를 하면 지하실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쾌적한 환경으로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9쪽입니다. 지금 이동보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동보건사업은 저희가 6월달에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전담 공중보건의사를 두고 6월달까지는 저희가 보건지소 여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맞춤형 방문보건팀에서 전담 공중보건의사하고 자원봉사자들 하고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보건소 여직원들이 간 것은 조금 지리적으로 부분이라든가 하는 방법을 맞춤형 간호사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보건소 기본정책이 과거에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하고 간호사를 차출해서 이동보건진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수보건지소를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보건소장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공중보건의 TO도 다시 받았고, 단 간호사 문제가 있는데 간호사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보건지소에서 지원을 안 해도 독자적으로 이동 보건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부터는, 6월은 시범이었고...

7월부터는 아무 문제없이 되는 거예요?

예, 7월부터는 맞춤형에서 전부 짰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쨌든 이게 노인분들이 기억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또 수시로 노인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항상 보건지소를 찾아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국수리 같은 데는 국수보건지소에는 수요일날 우리가 이동보건진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해결되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이것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지소 역할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오지 같은 데는 따로 이동진료를 계속 하시는 거지요, 당초 계획대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호스피스입니다. 우리 양평에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스피스 현재 봉사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양평 호스피스에 열다섯 분이 계시고, 양평 가정간호호스피스는 한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무실이 없지요?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사무실을 어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호스피스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병원에서 하는 병동 호스피스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양평 호스피스가 작년도에 등록을 해서 지금 15명이 운영을 하시는데 용문 효병원에 자리를 한번 줬었어요. 그런데 조금 역할을 못 하다가 보니까 좀 안 됐고요.

아, 활성화가 안 됐어요?

예, 활성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되면 병원하고 한번 협의해서 병동 호스피스 있으면서 가정도 방문해야 되거든요.

왜 사무실이 중요하냐 하면은 공간이 넓지 않아도 항상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단체든지?

예.

그런데 이분들이 참 다른 사회단체들은 솔직히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가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이분들이 호스피스 역할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떤 것을 지원해 줘요?

작년에는 자원봉사 활동할 때 300만원 지원해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평 호스피스가 교육할 때는 강사료를 한 15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교육 이런 것은 투자금액이고 호스피스 단체 지원금액은 아니잖아요?

지원금은 활동사례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 쪽도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분들이 환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 때도 있고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 분들 개인들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물질적인 것도 포함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해 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타 시·군에 좀 조사를 해 봤는데 타 시·군 호스피스들도 열악 해요, 굉장히. 지원금액도 없고 연천군이 54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이 의료서비스 부분, 특히 보건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니까 이 호스피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저희도 호스피스가 말기암 환자에 대한 가족과 환자를 갖다가 죽음까지 갈 때 안정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것이 저희 주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000이예요, 양평군에.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단체는 1,000만원씩 더 추가해서 추경에 하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쓸 때 정말 가치 있게 예산을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분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까지 보살핌을 하는 사람들인데 참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손길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소장님이 경기도에서 그래도 1등 아니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남이 하는 것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다른 시·군 보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우리 소장님이 해 주시면 우리 군민분들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25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전담팀이 있는데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동지도사 이 분들은 다 보건소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지요?

이 분이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사업만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없네요, 여기에?

여기 맞춤형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저희가 협조를 잘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조는 구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두고 여기 보면 뇌졸중 환자나, 또 암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서를 갖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겠다 이런 계획서는 없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밑에 보면 사회복지·자원봉사 단체 등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 있잖아요. 12개 기관 30명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방문건강 서비스를 하고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나누면서 거기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자원봉사단체에다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연계해 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나 일반 서비스를 요구는 클라이언트(Client)를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최초에.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채취하나요?

예, 받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받으시지요?

예.

그럼 어떻게 이걸 연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팀에서요.

아니, 보건소만 계획이 있지만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보건소하고 4개 기관이 자원봉사센터 또 뭐 의료서비스, 또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 전반 이런 분들이 연속해서 회의를 해서 어떤 그런 경우의 수를 두고 계획서가 딱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주민생활지원 부서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저희와 자원봉사단체하고 거기에서도 연계방안을 계획해서 한달, 한달 제가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갔다 와서 한달에 한번 양평 희망나누미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한달에 한번씩 저희가 같이 모여서 지금 연계방안을 토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장님이 이해를 자꾸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번에 우리가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누가 개입이 되고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이름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담당자가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누가 나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 계획이 있냐 이거지요? 어떤 사건이 하나의 경우가 딱 나타났을 때, 경우의 수가 나타났을 때 4개의 단체가, 우리 3개 부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4개의 단체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서 어떻게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특화된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금 소장님이 연계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연계계획이 구체화 되고 컴퓨터 같은 것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원을 연계를 시켜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소장님 의료부분에 대한 특화된 것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모여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이걸 시스템 구축을 해 놓으면 아마도 참 다른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대상도 될 수 있는 자원연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힘들기는 힘든데 항상 그렇잖아요, 내 분야는 내가 잘해서 1등은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힘들단 말이야, 일이.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정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아주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31쪽에 방역소독 민간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은 민간용역 소독업체 관내지리 미숙지로 다수민원 발생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마다 취약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도를 만들어서 맵을 드렸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처음이니까 여태까지 소독을 각 읍·면의 운전기사들이 했었거든요.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며칠동안만 이렇게 같이 읍·면기사들이 고생을 해 주면은 지도를 보고 찾아다니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장님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읍·면에 있는 운전기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인력담당 박영오 농촌지도사입니다. 교육운영담당 변영대 주사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조병덕 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용삼 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담당 정진칠 지도사입니다. 기술기획담당 김정봉 지도사는 농업공무원교육원에 2주간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기구는 2과에 6담당 6개의 농업기술상담소로 이루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39명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포함해서 예산은 57억2,600만원입니다. 3쪽에 주요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성과지표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농촌지도사업은 금년도 중점추진방향은 농촌지도기반을 강화하고 새기술 개발을 보급해서 특성화 전략 작목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8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벼를 비롯한 우량종자 공급을 20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유기농 쌀단지 등 특성화 된 기능성 쌀생산단지를 85㏊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밭작물 분야에 있어서는 하모니카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비롯해서 153㏊의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단지별 특성화 기능성 생산단지를 계속해서 수확 때까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지역특산물 생산단지도 계속 추진을 하고 특히 금년도에 처음 하는 고구마 저장시스템 시범단지 1개소와 또 찰옥수수 가공 저장시설을 1개소 신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에 있어서는 친환경약초단지를 1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인 가공용 왕보리수 재배를 금년도 처음 입식을 해 가지고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은 380㏊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실분야에 있어서는 191㏊의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 양동부추에 대한 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약초단지 조성사업은 약초 산책로나 약초 재배포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 19일날 산림청하고 양평군 산림조합 또 수입리 작목반 주민들간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 20㏊를 산림청에서 국유지를 임대해서 약초단지를 재배하는 걸 협약식을 가질려고 그럽니다. 그걸 위해서 7월 9일날은 군수님과 산림조합장 또 산림청 관계자 등 마을 주민 등 한 18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환경 친환경농업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에 대한 체계를 하반기에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과실 생산 기술 지원에 있어서는 과원의 유해요소 피해방지 기술과 또 기상이변에 대한 서리방지시설 등의 재해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오디와 뽕잎 기능성 상품 개발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오디와 뽕잎 가공품 브랜드 개발 및 상표 등록을 지금 추진 등록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오디와 뽕잎 가공품에 대한 쇼핑몰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뽕잎에 관한 차나 여러 가지 연구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한 친환경오디연구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지금 4회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뽕나무단지 규모에 있어서는 지난해까지 32.2㏊였는데 금년도에 한 10㏊를 또 신규조성을 해서 42.2㏊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신청을 해서 그걸로 또한 계속사업을 추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디식초나 뽕잎음료 상품화 생산체계에 대한 구축을 하고 관내업체와 상품화 검토 및 양해각서를 추진해서 관내에서 제품이 출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오디와 뽕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6건 정도의 상표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공상품화 연구실을 지금 해서 필요한 기자재를 하반기에 구비해서 연구실을 갖출려고 그럽니다. 친환경 뽕나무 재배단지 규모화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에 맞춰가지고 재배면적을 확대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역특화작목 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현장애로기술과 농가 공동연구는 5과제, 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과제는 37과제, 또 지역별 특성화 실증과제는 9과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험에는 실증시험을 완료를 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를 하반기에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양평한우 명품화에 대해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 개군한우 회원들이 고품질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품질향상 부분은 사슴과 양봉과 토봉 연구회에서 벌꿀 탄소동위원소 분석과 저온저장고 또 포장재 개발, 소형사료배합기 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로 추진한 6개 농가에 대한 재해방지 CCTV 경보시스템이 완료가 됐는데 10농가를 완료했는데 해 본 결과 굉장히 성과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 많이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봉독이용 항생제 대체효과시험은 돼지 설사병이나 한우 거세시에 항생제 대체효과를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말씀드린 무항생제 축산이나 개군한우 고급화 또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바 있는 축분연료화 시스템에 대한 실증시험을 계속 설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농업환경분석실에서는 4,053점 정도의 토양과 또 가축질병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에 대해서 확대공급분야에 있어서는 950농가에 걸쳐서 한 720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환경분석실 및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생산에 있어서는 한 550톤 정도를 생산해서 필요한 축산농가와 또 농업 해당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농업정보 및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사이버농업연구회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농업자원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자원 활용 및 가치증진에 있어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1개소는 지난 6월 13일날 단월초등학교의 산대분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매입관계가 남았는데 지금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 완료했고, 지금 7월중에는 매입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촌여성 및 농촌노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건강장수마을을 4개소를 지금 확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농업에 대한 농부증이나 피로를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4개소를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산나물에 대한 가치 증진을 위해서 산나물 건조개발을 위한 제습건조기를 1대를 구입해서 저희 가공연구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산대분교에 대한 토지구입 및 권리등기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건강장수마을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지도와 농작업 환경개선에 대한 이용 또 농업에 대한 건강에 관련한 그러한 지도를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지도자회는 연찬교육을 15회, 감자부족분 종자를 29톤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육성은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던 옥천면을 구성을 완료를 했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생활과학기술교육을 1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4-H는 13개회에 34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와 또 하계연찬교육 등 교육행사를 실시하고, 22쪽입니다. 전문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육성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생활과학기술과 능력개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H는 4-H 행사와 과제교육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환경농업대학 9기가 3개반에 111명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반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회는 8개 기수에 590명이 동창회로, 동문회로 결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카페가 되어 있지만 그걸 더 강화해서 중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용화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3,200명 또 친환경활력화 교육과 특성화 교육은 2회에 걸쳐서 한 2,100명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품목별 교육은 94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한 100명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최고수준의 환경농업대학이 되도록 나머지 교육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는 한 900명 정도를 하반기에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이나 또 아카데미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지도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분야에 있어서는 초음파 세척기 등 1종의 장비를 확충을 했고, 또 양평지역의 자생 및 산나물 전시포장을 27개종을 신규로 입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고객만족서비스 기능분야에 있어서는 양평과 청운에 농업인상담실을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농업상담소장이 활용하는 전용차량을 2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친환경농업 지도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사의 전문지도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계속 실시토록 해서 영농지도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분석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과 농약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지난해부터 실시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외자를 발주해 가지고 지금 보세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7월중으로 통관 수속절차를 끝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완전 가동을 해서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1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고사리재배단지를 양평에서 기대가 많이 큰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지금 주재배지역이 강상, 강하, 서종, 양서, 옥천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잘 된 포장도 되고 약간 부실한 포장도 있는데 열심히 한 분들은 좋고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안 난 포장이 꽤 있다는데 그것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형태로 공급을 했습니다. 모종을 심은 데가 있고 뿌리로 심은 게 있는데 모종으로 심은 것은 약간 상태가 좋고요, 뿌리로 한 것은 발아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지금도 계속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을까지도 계속 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잘 된 포장과 안 된 포장을 봤는데 잘 된 것은 정말 잘 났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 것은 너무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의 노력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지난번에 산나물축제에 가 보니까 고사리가 정말 잘 팔리더라고요, 잘 팔려요.

예, 잘 팔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강하에서 곰치 시험재배는 끝난 겁니까, 강하 곰치는?

이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달에 갖다가 모종을 심었어요. 늦게 이렇게....

여기에 지역별 특성화 실증연구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곰치는?

예,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 후에 지역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저걸 했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거기.

상담소장이 계속 종묘 관리나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축분연료화 시스템 실증시험인데 지금 홍성군이요, 홍성군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홍성군에는 약 100억을 넘게 투입을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51%의 지분을 갖고 군은 49% 지분을 가져서 엄청 큰 축분 연료화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착공정도 했는지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실증시험 5,000만원, 어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개 농가에서 한 200두 모여서 할 수 있는 건데 개군 한우단지 옛날 안골목장 아시지요?

예.

거기를 설치를 해 놓고 아직 가동은 안하고 있는데 지금 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나중에 시운전할 때 한번 관심 있는 의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예.

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생산 확대공급 농업미생물 생산 공급에 대해서 축산농가를 만나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데요, 이것. 첫 번째 냄새가 거의 없고, 파리도 거의 없고, 유량이 증가되고, 굉장히 효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분 얘기는 “축산농가는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선 냄새 등등등, 발표 등등 이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생균제 생산공급을 확대해야 될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안 충분하다는데, 안 충분해.

충분하고요.

정말이에요?

예, 그런데 더 앞으로 소요가 늘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더 확대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처음 보다 균수를 늘려 가지고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똑 같게.

충분치 않다고, 나중에서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여기에서 뭐 다툼이 일어나니까 업무보고 상에 질문시간도 아니니까.

하여튼 필요한 농가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자료는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농가와 같이 실험하는 작목이 있나요, 현재?

지금 거기 5과제 나온 게 농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아까 자료가 14쪽에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공동연구는 농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다섯 개가 어떤 거예요?

지금 산마도 그렇고 참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다시 불러주세요.

산마, 참외...

참외요?

예, 그것도 올해 처음 단월에 입식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요?

부추도 그렇고요.

부추?

부추 추대억제...

또요?

그 다음에 곤드레도 강상서 같이 하고 단월하고 두 군데서 같이 하고 있고요. 비름 친환경재배도 지금 박장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친환경재배에 대한 것을 상담소장이 개군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 기존에 하는 거네요?

아니, 이것 들 은 기존에 하던 게 아닙니다. 참외도 금년도에 처음 입식 됐고요, 마도 올해 처음 들어 왔습니다.

공동연구 하는데 예산이 얼마에요, 이게?

예산은 제가 별도로 제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그러네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냐 하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억나시지요?

예.

우리가 시간낭비하지 말고 현장위주로 농업을 하자. 실험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하자, 농가와 같이. 그렇지요? 우리 작목전환 하는 것이 뭐 뭐예요, 구체적으로?

작목전환 한 것 들어 간 것은 참외하고 고사리 들어 간 거지요. 곤드레 처음 들어갔고요.

이런 것을 갖고는 전략품목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전략품목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작목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시·군 농업을 벽을 넘어서 농가 소득창출을 하려고 하면 좀 더 기발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그래서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만 실험재배를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농가 쪽에서 재배를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시고, 또 우리가 작목전환 하는 품목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농가 쪽에 소득이 확실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낭비 해 가면서까지 할 이유를 없잖아요?

수익이 되지 않은 것은 농가가 또 하래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갔다 왔다 그랬지요? 10회 갔다 오셨다 그랬지요? 25쪽 보면은.

예.

17명인데 누구누구 갔다 오신 거예요? 소장님 다녀오셨어요?

저도 다는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번 다녀오셨는데요?

제가 한 두 번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들은요?

과장님들도 전부 저와 같이 그런 저거고요.

10회 어디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농산물 가공에는 경북 문경하고...

아니, 그러니까 작목하고 어디만 얘기해 보세요, 한번.

가평하고 문경 갔다 온 것은 와인 제조고요. 딸기 하기 위해서 경기도 이천, 전남 순천, 논산 딸기 시험장, 또 노성농협을 다녀왔고요.

지금 상반기 중에 다 하셨다는 거지요?

예, 상반기에 갔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참외재배 단월면에 처음 하기 위해서 경북 성주와 여주를 다녀왔고요. 곤드레 재배는 강원도 평창을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조직배양 감자를 하기 위해서 평창에 고랭지 시험장을 다녀왔고, 꽃 재배를 하기 위해서 선인장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상반기 10회 했으면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네요?

예.

그런데 이 인원은 누구입니까? 17명은 그럼. 우리 직원분들인가요?

예, 거의 다 직원들입니다.

다 직원분들이에요?

예.

갔다 오시니까 어떠세요?

갔다 오면 새로운 우리가 발견하지 못 한 것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는 그럼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는 벤치마킹 한번도 안 갔거든요.

거기도 저희 갈 때도 자료는 안 나왔는데 축산담당 직원도 저희하고 같이 갔고요. 또 이번에 제주도 간 것도 저희 직원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벤치마킹 계획을 어떤 것을 할 건가를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럼 그 계획 하에 간 거예요? 계획이 지금 안 서 있던데요?

계획은 서 있습니다.

아니, 기술센터만 서 있고 그럼 친환경농업과는 아직 안 서 있던데요, 보니까. 그럼 의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의논을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했지요. 그러니까 농업방향이 좀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방향을 정하면 그 농업방향에 대한 작목에 대한 검증은 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술이 뒷받침 되지 않는 농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고 싶은데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작목을 우리가 작목전환 시킬 건가, 또 양평군에 농업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갈건가? 이것을 기술이 지원되는 바탕하에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따로, 친환경농업과 따로 이렇게 가잖아요, 서로. 언제 만날 기회는 있어요, 따로따로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히 한번 만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것은 의논을 안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번에 제주도 가는 것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 왔고 저희가 하는 축산 벤치마킹 또 축산담당 데리고 가고 해서 부분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거든요. 아니까 하여튼 계획세운 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친환경농업과 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참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지금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만은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갔다 오셔서 실효성이 있냐 이거지요.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어야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아, 쓸데없는데 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괜히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목전환 하는 부분, 또 농업정책 방향 여기에 맞는 벤치마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농업단체 회장님들만 벤치마킹 여태까지 다녀오시잖아요, 거의요. 그런데 그분들 보다는 작목반별로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실패가 이유가 뭡니까? 농업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우리 공직자분들만 자꾸 이것을 생각을 개조시키려고 하니까 언밸런스(Unbalance)가 나는 거예요, 자꾸요. 같이 현장을 보고 같이 느끼고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공통분모를 갖고 농업인들 하고.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7월초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부랴부랴 벤치마킹을 갑니다. 이번주부터 가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공조를 해서 공통분모를 빨리 찾으셔서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낭비하지 말고, 예산낭비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부분만 자꾸자꾸 찾아서 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아주 노래를 불러도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를 더 불러야 돼요?

하여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도록...

의지가 없는 거야, 의지가. 고생은 하시면서 결과가 없잖아?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누가 인풋(in-put) 아웃풋(out-put)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과 돈 이런 것을 다 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한 만큼 경제성의 논리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가가치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빨리 협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8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자를 공급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볍씨는 공급한 것이 금년 볍씨 포장해 나가서 벼가 자라는 모습 좀 본 게 있습니까? 추청볍씨 공급한 것 중에서 소독된 것 다시 소독을 했는데도 그 잡벼가 많이 섞여 나온 포장이 많이 있어요. 비룡리 밤골 부락에도 가면 있고, 단월도 보룡리 부락에 가보면 있고 잡벼 같은 게 많이 키가 커 나온 벼가 많이 생산 됐어요, 보급종에.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거지요?

지금 추청이 5,308포가 금년도에 공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잡벼 보다는 키다리병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해도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그렇게 나온 게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앞으로 종자공급소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종자소독은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키다리병 같은 것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양동부추 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 했는데 아직 안 된 거예요, 양동부추가 그렇게 됐어도?

지금 다 제품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약초 조성단지가 추진하는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서종 수입리입니다. 거기 가면 산지 고랭지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 20㏊를 산림청 소관 땅인데 그걸 임대계약을 협약을...

장뇌삼 심는 거예요?

아닙니다. 황기를 비롯해 가지고 당귀, 또 산나물까지 해서 같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하려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이달이면 끝날 겁니다.

또 그 밑에 두 번째 시설원예 친환경농업기술센터에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체계 확립했는데 이제 딸기를 양평에서 묘를 직접적으로 길러서 생산해요? 저기서 안 사와도 돼요?

여태까지는 사온 거고요. 그걸 지금 광탄에 장완식씨 농가에 육묘생산 시설을 해서 쓰는 것을 자가 채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가 채묘인데 브랜드를 나중에 로열티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게 여기서 개발한 거예요, 별도로 품종은?

그것은 설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일본에서 있는 것은 들어온 품종들은 육보 같은 것은 로열티를 앞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향은 국내의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로열티가 안 나가도 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 추진사항에 금년에 30개 과제를 선정해서 1억1,400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상담소에 그러니까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특별 추진사업을 한 가지씩 넣었나봐요.

그게 9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렁이농법 및 벼물바구미 방제는 양평, 옥천 상담소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 이걸 과제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이 벼물바구미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 왜 마지 못해서 각 상담실별로 하나둘씩 이렇게 넣은 것 같고, 또 거기다가도 보면 맨 밑에 농업인 현장애로 공동연구회 5가지 과제에 2,500하고 친환경농업 애로기술 개발에 23과제 센터 지도사 전원에 대한 과제비가 4,500 하고 이것이 7,000만원 빼면 실질적으로 지역상담소는 4,400, 1억1,400에서 7,000 빼면 4,400이죠. 그래서 담당지도사별로 과제를 해 가지고 과제비 책정한 것처럼 인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면 여기 부추 청운 양동, 수박·오이, 청운·양동, 단월 올해 하는 참외·곤드레 아까 평창서 도입할려고 거기에 갔다 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평창에는 노지재배입니까? 하우스 재배입니까, 곤드레가?

곤드레는 노지재배도 있고 하우스재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평은 어느 재배예요?

지금 노지 재배입니다.

노지 재배? 평창에는 노지재배. 그러면 이것이 고랭지 쪽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아니면 우리 여기도 맞는 식물이에요?

양평에서 잘 됩니다.

예?

잘 됩니다, 여기도.

그런데 평창 쪽에서 여기에도 기존에 자생하고 있었어요, 이 곤드레가?

자생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묘는 사온 겁니다.

묘를 사 왔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구 온난화가 되어서 자꾸 아랫녘에서부터 기후가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이 곤드레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작목을 선정해서 생산을 할지 그런 것 이런 것 연구 검토해 본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열대 식물인지 아니면 고랭지 식물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 맞는 식물인지 이런 것도 보고 1차 오염 안 된 지역이니까 묘 심어서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평당, 단위당 생산가 또 생산비 이런 걸 다 빼 가지고 여느 작목보다 과연 이게 나을 것이냐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시험이 됐을 때 농가에 입식을 해야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브랜드 친환경안전축산물 생산기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있는데 브랜드 축산물 품질향상에 사슴하고 양봉이 나와요. 제가 사슴을 ’86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째고 토봉을 약 한 15년간 벌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저희 집에 와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기술센터에서 한번도 사슴이나 양봉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거나 저거를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토봉연구회나 사슴농가에 어디에 그렇게 품질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낙농가하고 양봉농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소. 각 상담소마다 다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균 앞으로 의장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작목을 하고 계신데요, 사슴은 저희가 개별농가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사슴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사슴뿔을 잘라서 동결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천연녹용이라는 것을 우리 양평군에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농협에서 천연녹용이라고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꽃사슴인가요? 엘크인가요?

구분이 없이 그냥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저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한방이나 이런 데 물어보고 외국 수입산 이런 것 물어보고 하면은 엘크하고 레드하고 동양계 매화록 꽃사슴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연구회로 묶어가지고 생산량이 많은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저거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엊그제 텔레비전에 금년도에 사슴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사슴목장에서 버스투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뉴질랜드산 저거 해 가지고 한 게 엊그제 텔레비전에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지금 버스투어 하는 게 양평에도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산야초나 이런 것을 뜯어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이런 것을 해야 브랜드 축산물 고품질 저거 한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양평이 줄망신 당할 우려가 있어요, 잘못하면.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거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은 우량종자 공급에 있어서 금년도에 옥수수 종자를 공급하셨는데 양이 부족했죠?

예.

양이 부족해서 작목반으로 구성된 재배단지만 이렇게 공급해 주고 일반농가는 공급을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게 연농1호라고 하는 품종이거든요. 최봉호 교수라고 충북대학교 교수가 그걸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충청도 괴산 사람이에요, 충북. 그래가지고 우리는 담당 먼저 공급했던 분하고 계속 공급을 해 주기로 곱 정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충북 괴산군의회에서 가능하면 거기 지역에서 개발한 것 밖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전년도 정도 수준밖에 공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대체는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게 우수한 품종이 있습니다. 일미찰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 또 찰옥4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저희한테 종자를 줘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것도 종자 공급받는 것은 공급받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보급종 아니면 옥수수는 힘든 거니까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농가에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1쪽에 보시면 양동 부추브랜드 개발인데 지금 양동부추는 잘 되고 가격도 잘 받고 있거든요. 지금 강하에도 부추작목반이 조그마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있는데 그분들이 양이 적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강하 부추작목반에서 자기들도 양동부추작목반에 같이 같은 작목반으로 가입을 해서 그쪽으로 같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 지금 브랜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양동도 출하기에 남는 게 있거든요. 남는 것을 부추를 음료개발을 만든 겁니다. 음료를 만들어가지고 발효음료를 해서 그것을 현재는 기양청이라고 그러는 브랜드로 하는 건데 그것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거기하고 제가,

그래서 브랜드 개발이 아니고 양동에 부추작목반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양동 부추작목반하고 의사타진을 하셔가지고 강하 부추작목반이 그리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따로 따로 운영을 하더라도 출하할 때는 양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서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 김승호 주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종렬 주사입니다. 관로정비담당 이근재 주사입니다. 환경사업소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3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난 2월 제161회 임시회에서 보고 이후 61개소보다 5개소가 늘어난 현재 66개소로서 아래 현황과 같이 곡수처리장, 몰운, 대석, 봉성 등 5개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을 관내업체에게 위탁하여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반기 준공된 5개소를 추가 위탁하여 총 6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자체감사 등 운영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주민불편 제로화를 위하여 구성된 민간위탁 민원처리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19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요원 능률향상 및 현장민원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소각로 운영을 위하여 3개 군의 유기적인 공조체계와 노후된 시설들을 상반기와 같이 적기에 보완하여 대기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수질검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서 5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처리장은 매일 1회, 소규모처리장은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통하여 운영능력 향상 및 시설물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질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의 협조 속에 상반기에도 한강유역환경청 등에서 4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43개소의 지방2급 하천도 지난 6개월 동안 3회 이상 검사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효과적인 개선사업 보완을 추진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관내 산재되어 있는 25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의 목적은 우리 군 넓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비상발생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 및 제어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1년여의 용역기간을 거쳐 지난 6월 3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회 및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2009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도비를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로 노후된 환경기초시설을 개선·보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9억6,000만원을 들여 제3펌프장 및 축뇨처리장의 노후시설을 보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뇨처리장에 호퍼 설치와 8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의 마을하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곡수처리장 등 3개소의 신설처리장을 공정 계획대로 추진한 결과, 지난 5월말에 1일 7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곡수처리장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단월 양동의 경우에는 금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13쪽입니다. 아래 현황과 같이 증설 중인 양평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하여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양평, 강하처리장 등 2개소는 지난 5월말과 6월초에 완료하였으며, 양서, 용문처리장은 금년 11월과 내년 3월에 완공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추진입니다. 청운면 몰운마을 하수도를 지난 2월에 완공한데 이어 도곡, 주읍 등 4개 마을을 금년 3월 신규로 발주하여 현재 7개 마을하수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마을하수도 역시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불편 제로화 및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계획공정 추진 이외에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으며,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하여 전문가를 재초빙하고 매월 공정보고회 등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2003년도부터 시행하여 지난 해 11월 1단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에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2단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36%의 공정율로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10개 분구에 22개리 지역으로 나누어 시공할 계획으로 금년 목표인 관로 100㎞가 시공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용문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회 추경에 70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외곽지역의 지선관로는 완료하고 현재는 용문시가지내 관로를 매설하는 중으로 현재 38%를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 말에는 50%까지 추진하여 44.6㎞의 관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명달리 소곡마을 하수관거설치공사를 추진하여 해당 지역 50가구의 배수설비를 시공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입찰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주 금요일 계약할 예정으로 연말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재래시장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는 연결하지 못한 지평시장 내 30가구에 대하여도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달 6월 30일 계약 및 착수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하수도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등 주민과 눈높이를 함께 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에는 170건의 오수받이 등 집안의 배관 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생활민원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망도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상반기에는 6개 읍·면에 1.5㎞ 240톤을 준설하였으며, 하수관망도도 양평읍 등 3개 읍·면을 작성한 데 이어 양서, 서종도 완료하여 향후 관로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제161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이후 하수처리장 7개소, 마을하수도 8개소 등 총 15개소에 255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양평, 강하, 곡수 등 3개 처리장과 몰운마을하수도 등 4개소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현황과 같이 5개 처리시설에 137억7600만원의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어야 계획된 공정이 추진되므로 그동안 국회와 환경부를 매월 방문한 결과 2회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에 단월처리장 10억과 용문하수관거공사비 7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보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6개 기관의 관공서 및 경기대학교 등 5개 학교 등 에서 총 35회에 걸쳐 1,014명이 방문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견학을 통한 수질보전의식 고취와 혐오시설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강하처리장내의 생태학습장과 연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경부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관내 환경시설과 연계하는 등 우리 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간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군 홈페이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결과 상반기에는 환경관리공단 및 군부대 등에서 183건을 의뢰하여 무료로 수질검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질보전 의식을 증대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 현황의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이외에 곡수, 양동, 단월 처리장의 하수시설을 지중화하여 소공원 및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발주하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하수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1일 5,00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춘 기초시설일 경우 방류수의 5%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지난 5월 준공된 양평처리장의 경우 홍보관 옆에 시간당 360톤을 활용할 수 있는 급수관을 설치하여 소각로와 일신레미콘 등 공업용수와 현재 처리장 내에 좌변수로 쓰고 있으며, 양서 처리장의 경우 처리장 부지 내에 좌변수로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 중인 단월, 양동 처리장에도 적극 설치하여 필요한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입니다. 효율적인 배수설비를 관리하도록 주민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19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하수관로 400㎞와 중개펌프장 116개소, 맨홀 8,3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류가 다량 생산되는 일부 업소에서 배수설비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수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일반 요식업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일제 조사하여 그 중 다량으로 배출되는 37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지도 및 1차 협조 홍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유지 관리로 배수설비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12쪽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율이 전국은 몇 프로고, 경기도는 몇 프로고, 양평은 몇 프로입니까?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럼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양평군이 하천이 얕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승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2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활용 기반구축은 이것 이용을 잘 하시기는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곡에 물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계곡에 물, 도랑에 물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생활하수를 옛날에 자정활동을 해서 자정이 돼 가지고 다시 물이 흘러갔는데 동네에서 다음으로 내려가서 했는데 이건 그냥 물을 쭉 뽑아내니까 그 도랑이나 개울물이 거의 다 적어져 가지고 이것 하실 때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물을 퍼 올리는 것을 중앙 정부에다 요청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관로공사로 인해서 하천수가 저거 한다는 것은 저희들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다만 공사하는 과정에 다만 보를 손을 대서 물을 빼는 경우가 있었지 하수관로 공사로 인해서 하천수가 그랬다는 것은...

이게 동네 백안리 그러면 백안1리에서 동네에서 쓰는 물이 있잖아요, 이게 쓰는 물.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생활하수가 다시 자정활동으로 인해서 나가서 도랑으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지요? 그 물이 그냥 다 관로로 다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정화조를 통해서 흘러 들어간 하천수가 관로공사로 인해서 물이 말랐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생활하수지...

그러니까 생활하수니까 이제는 정화가 됐으니까 정화가 됐잖아요, 다시 우리가 계곡의 물을 살리려면 이것에 중앙 정부에다 거꾸로 물을 올려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계곡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좀 거창한 얘기가 되지만 거창한 얘기가 되지만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별도로 토론하시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동네에 대한 물이, 동네에 대한 물이 옛날에는 펌핑해서 물을 먹어서, 찧어서 먹어서 그것이 다시 설거지 하고 쓰고 물이 다시 하천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자정에 의해서 물이 있는데 이걸 물이 쫙 빼버리니까 물이 거의 다 없어진다 얘기지요. 지난번에 학술적으로도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연구자들이, 이게. 우리나라에 그게 하수처리 문제다라고 나온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하수처리 방법이 계곡의 물을 마르게 한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발표된 게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자료를 드릴게.

지방하천에 대해서 물을 상류지역으로 올리는 것은 아마 관계부서에서 다른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자료를 드리고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8쪽에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기초시설이 지금 몇 군데지요, 운영하는 데가?

예?

민간위탁 주는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 64개소입니다.

아니, 업체수가?

7개 업체입니다.

어디어디예요?

5쪽에 민간위탁 업체가 나오거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ENG하고 유림엔마텍, 2차는 에코베이스에서 금호, 지평은 세하·에코베이스, 곡수 에코베이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우리 관내 업체 이렇게 해서 현재 2009년 9월 30일까지 지금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림하고 에코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미래하고 한강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아니에요?

금호하고 세하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지금...

네 군데 업체인데 신설업체가 미래하고 한강 아닙니까? 신설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새로 준 데가?

예.

해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해요?

예.

유림하고 에코베이스 따라 가요?

글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문제...

소장님 비교해 보실 때 별 문제없어요?

예, 여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도를 잘 해 주시나 본데요, 문제가 없는 것 보니까요.

서로 협조하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지도도하고 나름대로 매월 공정보고회도 저희 나름대로 갖고 해서 서로 유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할 때 지적내용은 주로 뭡니까?

처리장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또 운영일지 작성 안 했다든지, 아니면 또 근무자를 중복배치해서 이게 운영에 대해서 사소한 지적사항이 많고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나 그런 사항은 어차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뭐 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뭐 약품투입을 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운영자가 관리미숙 같은 것이 지적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매일 1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틀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런건 지적당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방류수질 기준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류수질이야 들어오는 BOD 기준이 낮을 경우에는 조금 투입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건.

아, 그건 저희들이 매일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매일 체크해요?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측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투입을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신설업체가 한강하고 미래가 신설업체 될 때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래도 관내 업체가 새로운 분야에 진입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 생각도 참 관내 업체를 활성화 하자 이런 측면에서 부응을 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되잖아요?

예.

그래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이 빵맛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염총량제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수요량이 지금 폐수용량에 배 이상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지금 관내업체들도 양성할 수 있는 데는 좀 양성하셔서 정말 물 문제 만큼은 어디다 내놔도 경쟁력이 있고, 어느 한 업체에 의존을 안 하고 정말 다수가 양평군에 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저희 관내 업체를 많이 양성화 시키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성화 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통합관리체계 용역이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이 86억1,200만원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6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원래 도에서 양평군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원래 전액이 도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단위사업치고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지원을 받자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회를 다녔었는데 이 환경부 얘기는 이 통합구축사업이라는 명목의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더군다나 정부에서 요즘 예산절감 차원이고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에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들이 6월 30일날 용역이 완료되면서 계속 우리가 사업이 중단될 것을 대비해서 도에다가 2회 추경에 30%는 우선 달라고 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끝나는 시점이 우리가 예상이 2009년도 12월인데 그럼 차질이 생기는 거네요?

아,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게 되면 우선 총괄 계약해서 예산반영 되는대로 차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우선 2회 추경에 도비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본 결과는 지금 긍정적으로 대답은 받아 놓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뛰어다녀야 할 입장입니다.

예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셔서 정말, 이게 환경사업소에 아주 야심작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회 추경 때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세워졌잖아요?

예.

그래 지금 용역을 주셨나요?

예, 7월 1일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8월 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 환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지요?

8월 말입니다.

8월 말이면 끝나요?

예.

그럼 8월말에 끝나시면 그 부분을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번 같이 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이 2년 동안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려되는 얘기도 했고, 지적도 했고, 어떤 대안제시도 했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공론화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그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은 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대희 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석만 수도운영담당주사입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저희 기능 및 정·현원은 3담당에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소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 재정현황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총 231억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7억5,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상수도시설 현황과 5쪽 보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은 현재 계획급수 구역 및 인구산정과 계획 급수량, 장래 용수 수요량 산정을 하였고, 향후 시설확충, 시설개량, 수질관리, 수요관리, 상수도 관망진단 등,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을 조속이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1단계 사업은 내년도 5월 15일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취·정수장 토목·건축 구조물 완료와 통합배수지와 중간 가압장 구조물 완료, 송·배수관로 16㎞ 완료, 도곡3리 능말고개 낮추기 사업 설계 추진 등 1회 추경에 확보한 48억7,300만원을 가지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용문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구역개량사업은 현재 다문2리 지선관로 설치를 일부 실시하였으며, 다문2리, 3리의 가배관 설치와 다문 2, 3리, 4, 5리 급·배수관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정에 맞추어서 병행시공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현재 서종면 수입리 3.56㎞를 계속사업해서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목왕리 5.5㎞는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수입1리 신규와 수능리, 도장리 시설확장, 광탄리 시설 확장은 공사를 조속히 완공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은 총 423건으로서 개인급수 189건, 누수복구 44건, 소규모 급수 19건, 기타 민원 171건을 처리하였으며,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급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이 직접 개략 공사비를 산정해 보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에 있어서는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공표, 민·관합동 수질검사,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수돗물품질보고서 배부, 수돗물에 대한 주인의식 조사 등을 통하여 깨끗한 수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정수장 개량은 양평정수장 외 5개 취·정수장에 대해서 취·정수장 개량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시행 정수능력 관리실태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수돗물 물맑은 양평수 페트병 생산 및 공급입니다. 양평정수장 근무인력을 활용해서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관리지침의 공급기준에 맞춰서 현재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및 회의와 군청 현관 로비 및 별관 생태개발과에 공급한 바, 연간 4만병 계획을 하였으나 현재 상반기에 6만5,000병이 제공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공급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홍보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체계적 개선입니다. 노후된 소규모시설의 개량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운영 관리 철저로 각종 전염병 예방 등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20개 마을에 28건을 추진 중이며, 수원공 개발, 배수지 설치, 관로개량, 정수기 설치를 조속히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67개소에 대한 배수지 청소 등 지속적인 운영관리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농촌농업 생활용수의 개발은 양동면 단석2리, 지평면 무왕2리 2개소에 대한 수원공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한 후에 이용시설 배수지 관로설치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금년도 포함 2억9,022만5,000원이며, 과년도분 정리실적은 이월액 1억2,285만9,000원 중에서 징수를 7,653만,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3%를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은 징수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및 사후확인 도입입니다. 상수도 공사와 관련한 민원처리는 6월 15일 현재 417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도 조사와 사후관리대장 작성·보관해서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수돗물 모니터 요원 운영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용가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수렴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요원 35명을 선정하여 수도꼭지 등 수질검사 채수 및 입회를 현재 8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 채수 및 입회, 주민의식조사참여, 급수불량 상시 감시를 하도록 하여 상수도사업의 불신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8쪽에 딱 있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거기 때문에 8쪽을 펴주실래요? 지금 통합상수도에 강상면이 이것 2단계로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성우아파트에 들어가면 저쪽에 교평리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 강하는 원래 목표는 3단계입니다. 3단계에 있는 것을 저희가 아파트 들어오면서 좀 강상, 강하는 일찍 넣어볼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강변도로 하는 사항도 사실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신대교까지 우선 300㎜관을 연결을 해 놓을려고 추진을 앞당겨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합상수도 당초의 계획에 1단계, 2단계 놓는 강상, 강하 급수용량이 사실은 강상께 1,2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성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벌써 한 800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올려고 그런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재정비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 성우아파트 허가 날 때 지금 이쪽 위에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아래에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신대교로 끌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크게 확장되는 것 말고 신대교로 가면 성우아파트까지 갈 것 아니겠어요?

거기까지는 공급하도록 지금 계획을 다 했습니다.

자기네가 돈 낼 거죠?

원인자부담금은 일부 받아서 내년에 공사를 당겨볼려고 그럽니다.

내 얘기는 거기까지 가면 저 위에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끌고 올라가자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는 걸로,

계획이 없어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 말씀드려 봤는데 업무계획에 2단계 그런 게 없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가 누수율이 얼마나 돼나요, 누수율?

18%.

경기도 평균이 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요, 18%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노후관 교체도 중요한 데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남들이 소홀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후관 교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십시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물맑은 양평수 이것 돈 받고 팔 수 없습니까? 이것 공짜로 먹기가 그렇던데. 너무...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저희가 10월달에, 입법예고는 「수도법」에 되어 있습니다. 페트병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행령으로 정한 다음에 그때 가서 팔아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10쪽에 목왕리입니다. 목왕리 이것 설계용역중인데 예산은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 군에서 예산하고 주민분들 765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돈 나오는 것을 투자하고 이래서 이것 되는 것 아닌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나온 겁니다.

예산에 2리, 3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것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부딪힌 부분이 있는데 해결됐나요?

저희가 설명회를 해 가지고요, 해결은 됐습니다. 됐는데 단 문제가 뭐냐면은 토지소유주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지금 지연이 되어서 설계를 하다가 일시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만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분쟁부분은 다 해결됐고요?

예,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추진 중인데 추진계획에 11월까지 이게 되나요? 착공 및 준공이?

주민이 사용동의만 해 주면은요, 바로 사실은 착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3개월만 다 끝나는 거예요?

3개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12쪽에 보면은 양평 흑천물 이용해서 수돗물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물하고 옥천 지하수물하고 검사결과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글쎄 결과를 정확하게 얼마 얼마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요.

아니 소장님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세세하게 검토는 그렇게 해 보지는 못했고,

흑천물에서 뜬 물을 수돗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페트병으로. 그리고 옥천 지하수물하고 검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한 결과물은요, 워낙 항목이 55개 항목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어떻게 설명 드리기는,

한마디로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결과는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평읍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1차 지금 통합상수도계획이 양평, 지평, 용문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결국 이게 흑천물을 드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수돗물을 음용을 하나요?

지평, 용문에서요?

아니 흑천에서 물을 끌어올린 걸 정수를 해서 수돗물을 보내잖아요. 이것을 드시냔 말이에요. 음용수로 쓰냐 이거죠.

음용수로 쓰고 있지 안 쓰고 있습니까? 다 쓰고 있지.

아니 보통 서울 같은 데는 다 따로 샘물을 받아다가 먹잖아요, 다들. 우리 양평은 안 그래요?

보편적으로 양평에서도 샘물을 받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집도 이번에 수도를 연결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소감을 딱 한번 물어보니까 약품냄새가 난다는 거야, 자꾸.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염소냄새가,

그래서 이 물을 먹어보니까 약품냄새가 안 나잖아요, 이건.

약간 날 겁니다. 탈취,

저는 못 느끼겠는데요?

약간,

이 정도면은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없는데 새로 설치를 해서 냄새가 나는 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수돗물이라는 것은 잔류염소가 남아있어야 수돗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수리까지 쭉 관말까지 가는 동안에 잔류염소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양평 같은 경우는 더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로 짧은 부분은.

그래서 흑천물하고 옥천 지하수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약품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

글쎄, 약품냄새가 안 나면 소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법에 잔류염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통과를 하지 않으면 수돗물로서의 가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품냄새를 완전히 탈취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국수리 최초로 연결하신 분들이 냄새가 나서 식당에서 그릇에서 약품냄새가 나서 그것을 중단을 시켰다고 저한테 그래서 지하수를 쓴다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쓰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 며칠 그렇게들 느꼈었는데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량기까지 배관을 해 주고 계량기부터 안의 배관은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할 때 엑셀파이프를 그냥 이렇게 새것 갖다 쓰면은 가정에서 엑셀파이프 처음에 쓰는 동안에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석유냄새가 난다고 일부 이의제기를 했던 분들이 계신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다 시켜드렸고 그 후에는 냄새나는 현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도행정을 통해서 정말 주민분들한테 보다 깨끗한 물을 제공할려는 노력은 아는데 우리 이런 부분들은 새로 개통해 준 집들은 집중적으로 가서 한번이라도 방문하셔서 이게 왜 그러는지 이렇게 처음에 물을 틀어 놔서 냄새를 제거하든가 이런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주민의식도 제고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건 행정지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하는 익숙치 않은 물을 먹게 되니까 냄새가 난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먼저 통합상수도설치공사 하시면서 그 능말고개 낮추기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페트병 생산하는 게 35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라인이 350㎖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그것을 350㎖짜리가 사실 이게 한번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운동하거나 그럴 때는 용량이 작은 것 같은데 500㎖ 정도까지 이렇게 생산할려면 그 라인을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저희는 사실은 이게 1년에 4만병도 안 나갈 줄 알고 계획을 사실은 해서 저희 현장에 있는 시설이 수동 거의 반수동입니다. 그래서 하도 생산량이 많아서 날짜 찍는 것을 자동으로 한 1,200만원 들여서 다시 투입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시·군이 이것 운영을 하는데 거의 다 그 이상은 350을 쓰지 그 이상은 안 쓰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요, 아리수 같은 것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이것 하나만도 우선은 이것 하나만으로 하고 통합상수도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 생산라인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50㎖로 하니까 양이 대량으로 필요하고 500㎖로 하면은 양을 좀 덜 해도 전체적인 양은 마찬가지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 정현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락수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김이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한용원 산림공원담당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담당별 기능 및 정원현황과 재정현황, 산림정책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2008년 업무추진방향은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숲다운 숲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현황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심기 추진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봄철 조림사업으로 백합나무 등 79㏊를 식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소나무 용기묘 식재 및 18.5㏊를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은 공공 숲 가꾸기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상반기에는 150㏊를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45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증진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을 지속적으로 선발 육성해서 산림소득을 지속 지원 확대하고 있으며,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확충 및 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임도 확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공사 등 3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산림재해방지 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산불예방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헬기임차 및 산불진화대 감시원 운영 등 80명을 대기 및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대형 산불 없이 경미한 산불은 17건에 1.9㏊가 발생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추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산림 병충해 확산 방지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생산확인제를 철저히 이행 지도하고 있고, 또 솔잎혹파리, 참나무 시들음병 등의 확산 조기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0㏊의 방제작업을 추진했으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방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을 누리고 이용하는 산림서비스 기능 제고사업으로 산림 휴양문화 기반 확충 및 서비스향상사업으로 용문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과 산촌 생태마을 3개소의 실시설계 추진, 석산리 생태마을 조성과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으로 휴양림 보완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산촌생태마을 3개소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석산리 생태마을 조성 2차 사업을 착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즐겁고 안전한 등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정상 개방과 연계한 1차 정비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2차 정비사업을 장군봉과 용문산 정상을 연계한 정비사업을 착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숲속의 도시조성사업인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상반기에 양수초교 외 3개교를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2009년도 학교 숲 대상지 실시설계 사업으로 4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녹색 네트워크 연결 축인 가로수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을 10개소에 5,114본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에 생활권내 녹지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꽃길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도로변 꽃길조성 20개소와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3개소, 또 강상둔치 초화류 재배단지 조성, 덕평IC 주변 녹지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임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 품목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산더덕 재배단지 조성 10㏊와 산지 포도 재배단지 2.3㏊를 지원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더덕 재배단지 조성과 표고버섯 운반용기 지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산림 민원업무 전반에 걸쳐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처리기간 30% 이상 최대한 단축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에 현안사항인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는 양평읍 백안리 산 68-5번지 군유림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부터 행정절차 이행 및 사유토지 편입 소유자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군의 실시설계 인가 고시 절차만 지금 남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인가고시와 실시설계 단가변동 등을 통해서 9월 중으로 조속히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유토지 매입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을 하고, 공원 내에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 선사업을 시행토록 추진을 하되 사유토지 매입이 지난해서 공사가 불가능할 시에는 사유지 계획부분을 군유지로 사업계획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사업은 공원부지 내 사업추진 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민자유치 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서 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사업으로서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추진 시에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사랑의 땔감을 만들어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 공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숲 가꾸기 산물 이용촉진으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대책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어려운 이웃에서 사랑의 땔감 지원으로 훈훈한 겨울 분위기를 조성해서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정상 개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용문산 정상개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고, 정상과 연결한 코스별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산 정상 등산로 정비사업은 1차 사업으로 용문사에서 마당바위, 정상에 이르는 편의시설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 2차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원사에서 형제우물, 장군봉, 정상코스에 계단 및 안내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철화 시대를 대비해서 역세권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주5일제 근무와 수도권 등산객 유치를 위해서 쾌적한 등산문화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4쪽입니다. 전철이 12월 말에 국수리까지 개통이 되는데 청계산 등산로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역세권 주변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산을 중심으로 해서 양수역, 신원역, 국수역에서 등산할 수 있는 코스를 저희가 전부 1차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답사에서 필요한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군수님 방침을 득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말에 팔당역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데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주변에 등산이라든가 레저 쪽으로 즐기려고 내려오시는 분들인데 어차피 예전에 이창승 면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는 해 놨어요, 청계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입구라든가 입구를 찾기가 힘들어요, 입구를 지나면 등산로가 확연히 보여서 되는데 그쪽에 보면 정자골 마을까지, 국수역에서 정자골 마을까지의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고로 그 계획 세울 때 산에만 할 것이 아니라 국수역에서 이정표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금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문화관광과에서?

예, 역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안내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잘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전임지를 관리지역으로 바꾸고 관리지역을 보전임지로 바꾸는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있어요?

산지이용 재편사업이라고 지금 10년 마다 재편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특별한 경사도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표준차는, 표준차라고 하는데 표준차 필지별로 산림청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항공사진 도면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필지별로 전부 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

그럼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양평군 전체가 다입니다.

양평군 전체예요?

예.

그럼 이게 극비겠네요, 그럼요?

뭐 극비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재산변동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보전임지 가격으로 볼 때 관리지역화 되면 엄청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문의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재편작업이 완료가 되면 공고를 할 거거든요. 공고단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민원인들 민원사항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민원관계 때문에 그것 좀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좀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집행을 하셔야지요, 무슨 얘기인지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테마파크인데요. 산림경영사업소 소장님으로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 것이 백운테마파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떠맡기 식으로 해서 이걸 어차피 맡았으니까 해야 겠다” 이런 생각 보다는 정말 우리가 백운테마파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 입장은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되면 좋지요. 잘 되면 좋은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중에 백운테마파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유지 7만2,774평 투자하고, 이게 126억 투자하고, 126억 갖고 된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것 갖고는 해결 방법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최초 입안연도가 언제예요, 이게요?

2003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2003년도면 지금 5, 6년이 지나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이게 이렇게 온 이유는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뚜렷한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온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절차가 사전환경성검토가 한 2년여 보완사항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사항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의원님들이 현장 가셔서 답사 가셨을 때 이 126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민간유치를 해야 되는데 자본유치를 해야 되는데 한 200 몇 십억으로 저희가 브리핑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땅 제공하고 돈 대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도 한번 들어 보시고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없다면 아, 예산 반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 안 되면 사업에 추가로 군비까지 투입해서 버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한번더 연구를 하시고 의원님들 하고도 더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5페이지 산림정책지표요,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는데 조림사업이 금년도 97.5㏊, 1억7,800, 또 숲 가꾸기 사업이 600㏊에 13억3,200 이렇습니다. 이것이 9페이지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에 나와요, 그렇지요? 8페이지에 99.5㏊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앞에는 또 97.5㏊로 2㏊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똑 같습니다, 1억7,700이. 그런데 그 중에 경제수 속에 낙엽송 요새도 낙엽송 권장하고 심습니까?

지금은 낙엽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제수하고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이랬잖아요?

주로 조경수목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낙엽송은 나옵니다.

아, 나오는데 양평에 낙엽송 지금 양평 산에 필요로 해요, 이게?

목재생산을 하는 데는 낙엽송을 이제...

그래서 낙엽송 지금 경제림으로 해 가지고 간벌을 하든지, 아니면 벌채를 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습니까? 산림과장님으로, 개인 산이나 국유림 같은데 지금 낙엽송 심어서 키우고 있어요? 새로.

지금 낙엽송은 한 20, 30년 전에 심은 것이 아직까지도 벌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다 삭벌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벌을 해서...

간벌을 안 해 줘 갖고 망가지는 데가 태반이지요? 사유림 같은 속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심기에 낙엽송 같은 것은 지양할 때가 아닌가, 옛날에는 크게 키우기 전에는 주택 저거 하는데 거푸집 댈 때 그런 것 쓸 때도 그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안 쓰고 바다에도 양식장 같은데도 안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낙엽송은 지금 산을 더 황폐화 시켜요. 낙엽송 우겨진 밑에는 아주 그냥 불모지입니다. 풀하나 안 나지요?

그렇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풀이 좀 안 나는...

다 저거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600㏊에 13억3,2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분화 해 놨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공공 숲 가꾸기 200㏊ 이렇게 20명 했는데 20명이 200㏊를 가꾸는데 3억5,700만원 이게 뭔 뜻인가요?

이건 일거리창출사업에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이 사람들이 산을 관리하는 관리비인가요, 아니면 벌목, 간벌 비용인가요?

숲 가꾸기 글자 그대로 숲 가꾸는 사업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조림목을 가꾸기 위해서 주변에 조림목에 방해를 주는 나무 가지 쳐주고...

나무들 쳐주고 간벌해 주고?

예, 간벌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600㏊에는 실제로 금년에 식재되는 게 9억7,400이고?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건 정책 숲 가꾸기 이건 정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정책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이건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어디어디 한 것은 나중에 행감 때 드러납니까? 이게. 산림조합에 준 게 나중에 산림조합에 자료요청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부문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비교표가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5,114본이예요, 가로수가. 금액은 지난해 1,750본이나 지지난해 2,230본 보다 불과 2,230본 보다도 적어졌고, 1,750본하고는 비슷한 실정인데 올해 가로수에 심는 나무는 뭐예요, 수종이? 뭔데 이렇게 5,100본을 2억5,300만원 가지고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심은 것 보다 1/3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본당.

가로수 식재는 주로 지역적으로 강하, 강상 쪽에는 살구나무 또 옥천 쪽에는 벚나무 이렇게 지역적으로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데...

살구나무가 경제림이 아니지요? 꽃에는 좋은 가요? 꽃 보기는?

예, 꽃 보기는...

벚꽃처럼 좋은 가요?

예.

그런데 강하도 그렇고 청운면 향토마을 들어가는 데도 살구나무예요. 강하를 갔다 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 가로변에 살구 따는데 교통사고 나기 아주 십상이더라고요.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그런 것 저도 느꼈습니다. 어제도 원주를 갔다 왔는데 원주도 살구 따느라고 가로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하여튼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를 저희가 해야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물건 보고 살구가 누렇게 익었는데 차 세워놓고 안 따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은행나무도 그렇고 벚나무도 그렇고,

이게 문제에요, 이게.

그런 문제는 다 있습니다.

이런 것 잘 저것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5,114본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다? 올해는 나무를 싼 나무로 했는데 무슨 나무인지?

이게 본수가 많은 게 올해 양동에 무궁화 식재를 또 한 게 있습니다. 새로 여주로 가는 도로 새로 난 도로에 거기 무궁화 식재를 요구해서,

무궁화는 그러면 단지처럼 해 가지고 촘촘히 심어 놔서 화단처럼 이렇게 가로수 개념이 아니라 공원개념, 소공원 개념 조그마한,

예, 그렇게 한꺼번에 심어서 집단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수는 많고 가격은 저거하다? 이상입니다.

박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헬기임차 문제 가을에 또 합니까? 어떻게...

가을에 또 합니다.

헬기임차는 불 안 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쉬는 날이 많죠?

예, 거의 쉬는 날이 엄청 더 많죠.

많이 뜨면 고민인거고. 그렇죠? 많이 불나서 많이 뜨면 고민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일단 빌린 거니까 우리 산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라든가 그런 분한테 그분을 태워서 “아, 양평의 산림이 이렇게 보전되어 있구나! 또 이렇게 개발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태워줄 수가 있는지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고 산림에 관계되는 분이라든가 한정되어 있겠죠. 그런 쪽의 대표 그런 쪽의 사회단체장님들 그런 것에 대한 것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산불헬기 임차관계는 임차계약이 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이나 산불진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외에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헬기를 띄워서 순찰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요구를 하다 보면 다 해결해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특별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NGO 단체 대표라든지 몇 사람만 선정을 해서 관내 임야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순찰할 수 있도록 그것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걸 헬기를 타 본 사람하고 안 타본 사람하고 양평을 잘 이렇게 감이 덜 와요. 그래서 내가 산림과 있을 때라든가 등등해서 뭐 산을 이렇게 많이 깠냐? 산에 헬기 다 타고 보면 어마어마한 산 자체가 있고 “야, 정말 양평의 산이 정말 이렇게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느낌이 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땅에서 보는 것하고 하늘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까 김덕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등산로 정비계획이 지금 별도로 계획 세운 게 있죠? 이번에 역세권 개발에서 전철이 뚫림으로 인해서 팔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듯이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군수님 지시로 등산로 정비계획을 일곱 개 산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1차년도 금년도 국수역까지 전철 개방화사업을 대비해서 청계산을 1차년도로 해서 금년도에 2회 추경에 가능하면은 금년도에 청계산을 정비를 할려고 그러고요, 2009년도, 내년도에는 2차사업으로 원덕, 용문역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 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군수님 방침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신리에서 대부산도 하고 백운봉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청계산은 길이 세 개 갈래로 하고요.

양수, 신원, 국수역에서 갈 수 있도록 추진,

3억을 투입해서?

예.

차질 없도록 계획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색재단이 지금도 있습니까? 도청에 녹색재단이 있어요?

경기녹지재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16쪽과 연관되는 건데 16쪽이요. 생활권내 녹지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에 그분들의 사업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옥상녹화사업이 있었거든요, 옥상녹화사업. 그래서 맨 처음에 군청이라든가 양평의 큰 건물에 대한 옥상녹화사업에 지원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결국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기녹지재단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덕평IC 주변 녹지공간조성사업이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도시 속에 있는 녹지를 만드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14쪽에 숲 해설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코디네이터 4명, 숲 해설가 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지식인들이죠?

예,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설명하시는 겁니까?

휴양림하고 여기 들꽃수목원에 거기 오시는 분들을 안내를 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그러면 매일 출근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만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 매일 거기 출근합니다.

그러면 늘 거기 출근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주지는 양평인가요?

예, 다 거의 양평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주소지는 양평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고비를 하루에 얼마 드립니까?

일당이 한 4만원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 이렇게 외지인들이 봐도 숲 해설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분들을 뵈면?

저희가 아직 금년도에 배치를 한 사업이라서 아직 어떤 단계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복하고 완전하게 숲 해설가라는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에 있지를 못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같이 숲 해설가다운 복장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하셔가지고요, 누가 봐도 그 분들이 숲을 해설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장 맹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붕구 중앙도서관담당입니다. 신경섭 용문도서관담당입니다. 군립도서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를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불 켜진 도서관 운영을 위해 자료실 연장 확대 운영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야간문화교실 운영은 상반기에 원어민 영어 6강좌 8개반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서관 건립으로 균형 있는 인프라 조성입니다. 양서도서관 건립추진은 현 공정 33%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 강하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서종 작은 도서관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7월 16일날 16시에 개관식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강하 작은 도서관을 강하 운심리 정보화센터 3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해서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시설정비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상반기에 2회를 개최했으며 글사랑 독서토론회 3회를 배치했습니다. 하반기에 도서관운영위원회 2회, 글사랑 독서토론회 3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로 상반기에 중앙도서관 정문 보수 및 진입구간 정비, 야외용 벤치 설치, 어린이도서관 입구 쉼터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된 용문도서관 시설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질 높은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계층별 군민참여의 다양한 문화교실을 상반기에 62강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도서관 문화 체험행사 추진은 상반기에 도서관 주관행사, 어린이날 특강,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서의 달 행사 추진, 미지산 제12호 발간,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도서자료 구입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각종 도서구입을 2008년 군민이 1인당 책 수 2.3권, 2010년은 3권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도서구입과 희망도서를 신속히 구입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서도서관 비치도서 및 수시 도서를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역동적인 도서관 홍보 운동입니다. 이동도서관 외장 이미지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일반관용차 이미지에서 도서관 이미지로 외장을 변경했습니다. 홍보마당 운영 및 알뜰 도서교환 장터 운영은 상반기 군립도서관 홍보 리플렛 8,000부, e-library 홍보 리플렛 4,000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 축제 행사시 홍보를 했으며, 도서관 교환장터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행사시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중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따뜻한 선진복지도서관 구현입니다. 우리 집이 바로 도서관 U-library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양평군 전자문서시스템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링크를 했으며, 도서관내 홍보리플렛을 항상 비치하여 홍보용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의 달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은 상반기에 17개소 49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서관 건립계획 추진입니다. 양동 도서관은 쌍학리 180-1 현 양동면사무소를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2억원에 연면적 1,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평 도서관은 지평면 지평리 584-1외 1필지 지평 복지회관 옆에 연면적 1,000㎡를 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지평 도서관은 당초에 구면민회관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심의결과 보류되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옆으로다가 변경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양동 도서관에 대해서 설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서 2009년도에 양동면사무소 이전과 더불어서 도서관을 신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비는 국·도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사항으로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은 하반기에 강하 작은 도서관을 추진을 하면서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네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알뜰 도서교환 장터 운영 및 도서관 홍보입니다. 알뜰 도서교환 장터 운영으로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는 양서를 재활용 기회를 마련하고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알뜰 도서교환 장터 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과 10월에 2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동화책 읽기입니다. 양평군 실버인력뱅크에서 자원봉사를 지원받아서 어린이 도서관에서 할머니 동화책 읽어 주기를 52회 19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용문도서관 초등학교 도서관 회원 카드발급입니다. 용문도서관 인근 5개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초등학교 독서회원 카드를 214명을 발급해 줬습니다. 22쪽입니다. 어린이 독서통장 운영입니다.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독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독서통장으로 저축하는 습관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달 1,000명을 목표로 어린이 독서통장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열람실 제안을 드려가지고 실행해서 감사합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연장운영에 대해서.

연장운영에 대한 효과는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해서 오후 7시나 8시 되어서 열람실을 방문하게 되면 10시에 당초에 문을 닫을 때는 하다가 문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는데 12시까지 연장함으로서 해서 굉장히 자기의 학습효과를 거두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숙제를 한번 드려보고 같이 연구할 과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안산시가 말씀이에요. 거기는 24시간 개방을 하거든요. 우리는 24시간 할 수가 없지만 안산시가 24시간 개방을 해요, 도서관을. 따라서 한번 서서히 급히 서두를 것은 없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한테 대입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기존에 일부 도서관에서 24시간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해서 하여간 수요가 있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건데 언젠가 말씀드린 “거실을 서재로”라는 사업한 것이 지금 끝났습니까? 중앙단위에서 사회단체에서 한 것.

그것은 금년 2월달에 끝났고요. 하여간 먼저 송창섭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하여간 적극 검토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실시치는 못 했습니다. 하여간 다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하고, 세집 건너 한집 옆집 도서관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세집 건너 그러니까 자그맣게 하는 거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도서관하고. 그런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한번 깊이 검토해 보셔서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이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말로는 안 크거든요. 행동으로 부모가 어떻게 따라서 하는 거니까 부모가 책을 보면 책보는 거고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큰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입니다. 14쪽입니다. U-Library 운영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군립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보기 위해서 보고 싶은 책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을 때 그게 나오나요? 집에서. 검색을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서 우리 양평군 군립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을 때 책 이름을 클릭하면 그게 나오냐? 이거지요.

예,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 찾는 게 있습니다, 도서정보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립도서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서 이름을 클릭하면 나온다 이거지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장서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보는 것을 예약도 할 수 있고요?

예.

한달에 책을 빌려 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30건 정도 대출을...

한달에 430건이요?

아니, 하루 평균.

아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의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홍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많이?

예.

그래서 사실 도시지역에는 공립도서관이라든가 이용할 수 여건이 많아서 자주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우리 양평군민들이 과연 우리 양평 군립도서관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책도 얼마만큼 빌려가며, 또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자료가 없으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보관 중인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별도 사회과학 서적이라든가, 일반 전문서적 같은 것도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사실 제가 도서관을 가서 리포트 작성을 하고 제가 대비할 것이 있어서 가서 사회 과학 서적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제가 원하는 서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안타까웠는데 전문서적 같은 것 이것은 어떻게 힘들지요. 분야, 분야별로 많으니까?

저희가 도서에 대해서 사실 희망하시는 도서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도서정보 코너에 보면 희망도서 신청란이 있습니다. 거기 신청하시면 저희가 월별로 구입해서 바로 비치해 놓고, 또 비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한 분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아, 그럼 개인이 뭐 보고 싶은 책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클릭해 보니까 우리 군립도서관에 책이 없어요. 그럼 그걸 신청하면 그게 인터넷에 있어요, 그게요,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한달 내로 구입을 해야 비치를 한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문자로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경기도 1인당 책수 비교해 볼 때 우리 양평군에서 장서보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비율로 따져볼 때도. 그렇다면 홍보를 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이 해서 이용 횟수도 늘리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대형 행사라든지, 또 각 기관단체를 통해서 적극 리후렛을 배포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세요, 이걸? 차량 말고.

저희가 리후렛을 당초에 8,000매를 만들고 U-Library 4,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시에 나누어 드리고 각 기관별 민원실 같은데도 비치를 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전자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보급소를 통해서도 제가 배부를 했습니다. 하여간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배너 쪽으로 창 뜨게 해 갖고 하는 홍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항상 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한번 하시면 군청 홈페이지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어쨌든 양평군에 군립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많이 알아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문화교실 모집에 대해서도 배너광고 창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해 주세요, 여건이 되면 수시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