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만약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조례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에 보면 “부모학습협의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의 각종 구성 사항에 보면 이 부분이 제가 못 보는 건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요.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지역사회의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랑 병행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또 그것으로 갈음해서 하는 경우도, 보육아동과는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같이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칙으로 둬서.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조례 검토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