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이순자 의원, 박장수 의원, 윤칠선 부의장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순자 의원께서는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의원입니다.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태희망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유가상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들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평군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민이 기대의 희망을 가졌던 한반도 대운하건설이 전면 유보됨에 따라 군민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임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난국을 타파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의원의 의미이자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민도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 군정발전에 문제점을 고민하며 군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양평군민 모두가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노인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8만8,753명의 17.7%를 차지하는 1만5,746명으로서 전국 평균 9.3%, 경기도 평균 7.4% 노인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인력뱅크를 적극 활용하여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복적인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어르신분들의 경륜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보육교사 자질향상 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수준 높은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립시설 6개소, 법인 및 단체 2개소, 민간보육시설 21개소, 가정보육시설 2개소 등 총 32개소의 보육시설이 현재 양평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아동 학부모들의 요구는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보육시설 종사자가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하기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이민주부 활용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5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시 제안한 결혼이민여성 결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신 김선교 군수께 감사드립니다. 양평군으로 시집을 와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살며 외국인 이민주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나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민 주부들 중에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민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태·희망의 도시 양평의 관광이미지를 양평을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쉽게 알리고 양평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나 양평군의 역사 및 지역의 유래 등 현황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하여 군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기적인 교육 등 문화관광해설사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방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생태·희망의 양평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주민불만이 있는 실정으로 주민이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보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우리 군의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신체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으로 저소득계층 노인과 사유에 따라서 60세 이상 참여도 가능한 사업으로서 주 3, 4일, 1일 4시간 근무하면 사업난이에 따라서 월 15만원에서 20만원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 450명에 예산은 6억4,350만원으로서 이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책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당초계획인원 450명보다 250명이라는 늘어난 700여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고심 끝에 경기도에 추가로 각 시·군에 배정하고 남은 잔여 예산을 요청한 결과 우리 군이 2,574만원을 추가 지원 받았으며, 또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추경에 요구한 자체예산 2억2,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총 9억711만원 투입하여 공익형 399명, 복지형 220명, 교육형 20명 등 위탁결과 각 실과소 읍·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순 노동이 주를 이룬다는 지적에 대하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는 용문산박물관 안내 도우미, 지역경제과에서는 양평5일장 운영에 따른 공공화장실 관리, 용문5일장 질서유지 및 계도, 보건소에서는 민원안내 도우미, 청사주변 미화, 장애인 주차장 관리, 청소년 상대 주류판매 계도 및 손 씻기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립도서관에서는 중앙 및 어린이 도서관 자료실 정리요원, 용문 도서관 청사관리, 양평읍에서는 갈산 및 체육공원 관리, 옥천면은 옥천 레포츠 관리, 단월면은 청소년 공부방, 용문면은 사랑의 도시락 나누미, 지평면은 바둑교실 운영, 용문교회에서는 용문산 관광지 환경개선사업, 양평실버인력뱅크는 한자강사, 예절 효 교육, 어르신 한글강사, 구연동화 강사, 스쿨존 사업, 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랑의 소외계층 지원 도우미, 행복나눔시설 이용자 돌보미 서비스, 해병전우회에서는 학교 앞 교통봉사,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기초질서 지키기 계몽 등 총 700여명이 노인분들에게 다양하게 일자리 사업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판단으로서는 노인분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경기도에 사업비를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군 여건상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순노당을 벗어나 단순 제작 등 공동작업이 가능한 제품 제작, 또 지역특산물 판매사업, 세차 ·택배 등 서비스사업과 지역단위 영농활동 사업 등 사업을 다양화하여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양평군 자체사업입니까?

예, 도에서 지원 받은 사업 외에 자체사업이 2억2,500만원을 들여서 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킬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실버인력뱅크 팀장을 보내 갖고 지금 많은 자료를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들여 갖고 다양하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서울시 서초구 같은 데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도와주고, 또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것을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신청만 하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에 못가는 임산부들 있지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산후조리원에 못가는 산모들이 있고,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길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경륜이 있으신 우리 노인어르신들 여성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부터 1월 1일자로 가정 직접 방문해서 도우미가 있습니다,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으로는요. 그러나 수요가 있다면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 집에 1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우리 집을 봐주게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가능한 거지요? 가정에서 신청하는데 굳이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원칙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지요, 일대일로 하다가 보니까. 한 100여만원 들어갑니다, 현재요. 그러나 노인일자리는 20만원 밖에 안 주는 것이고, 또 매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3번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웃에 있는 할머니가 임산부를 조리원에 못가는 임산부를 돌봐주고 그 아이를 돌봐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일자리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 분들에게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셨다가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것들을 일자리 창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보육교사 자질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교사 자질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을 전문교육기관 경기동부 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매 3년마다 23개 과목 40시간을 받고 있으며, 특별 직무교육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영아보육, 장애보육, 방과후 보육 등 연간 20과목 40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보육교사 117명 중 금년도 보수교육 신청 36명에게 직무교육 지원비 1인당 6만원씩, 승급교육은 1인당 12만원씩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1명에게 9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25명에 대한 예산을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집에서도 보육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자기계발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집에 종사하는 교사로서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를 연구·제작하고 전시함으로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교육방법 및 영·유아를 위한 정보교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8월에서 보육시설 교재·교구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대상으로 수상한 작품은 경기도에 교재·교구 경진대회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관내에서 우리 군만의 실시하는 시책으로서는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등 영·유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11월에 보육시설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모든 어린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시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향후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열 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을 벤치마킹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1년 6개월 됐는데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노력하신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업 등에 관해서 외국을 벤치마킹을 하거나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하는 일이 왕왕 있는데 우리 미래를 책임질 보육교사들 교육을 벤치마킹을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2세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보육교사들을 우수시설 아니면 우수한 외국이라든지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보육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당초 예산에 외국까지는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대한민국 관내에 좋은 시설을 전부다 117명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시설에 가서 비교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나요?

제가 와서 다른 시설 가서 한 것은 없고 저희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저희 군이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정말 3등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도 그렇고, 아이들 주는 간식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 자랑 같습니다만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여성가정부장관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보육교사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층 더 노력하셔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외국인 이민주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결혼이 점차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도 변해 가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이 185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국내 정착을 위하여 금년에 약 1억원을 지원해서 한국어 교육, 한국 요리, 전통 예절교육 및 결혼이민여성 방문교육사업 등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이민 여성이 우리 문화에 조속히 적응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이민주부의 외국어 능력 등의 활용계획으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시 자국나라 교육생의 통역 및 주강사와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배치를 하기 위한 보조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양성과정 교육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금년 7월 2일 결혼이민여성 5명과 국내 여성 35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우선 교육을 수료한 여성과 수료치 못한 여성일지라도 한국어가 능통하고 외국어를 학습지내에 활용 가능한 결혼이민 여성을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 여성이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단월 중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이 분들 중에 취업하신 분이 계십니까?

보조강사 양성 과정을 우리가 교육을 수료만 시켜놨지, 경기도에서, 각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떤지, 향후 또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질문하셔 가지고 우리 군 공무원 여성 공무원 17명과 또 우리 외국인 결혼이민여성과의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호응도 좋았고 또 제가 직접 가서 본인들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는 얘기에 의하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수요가 있을 시에는 더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6급 계장님들이 하셨는데 계장님 17명이 아니고, 여성단체장까지 해서 17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민주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185명이 10개 나라에서 18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한국말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언제 나가실 건지 본의원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활하고 계신 모습을 다는 못 가봤지만 한 10여 가정 제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는 정말 자기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정도 있었지만 돈을 1천 얼마를 주고 너희를 데려왔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족들이 특히 시어르신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일하는, 사왔다는 개념 때문에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들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같이 도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당부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나 학원 강사로 취업하고 활동하고 계신 이민주부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월 중학교가 한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아세아신학대학교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만나 가지고 시집을 가 가지고 여기서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같이 다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 주세요. 그 이민주부 중에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어, 필리핀계 그쪽에서는 영어나 중국어, 일어는 아주 뛰어난 분들이 교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왕수입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자질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한ㆍ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가적 행사를 계기로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우리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원 봉사자입니다. 현재 양평군에는 2008년도에 들어서 2명이 개인사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3명이 신규해설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명의 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설관광지는 두물머리, 세미원, 용문산관광지이며, 2007년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 임금 성격이 아닌 활동비 명목으로 교통비, 식비 등을 고려하여 하루 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웰빙투어 시 관광객에게 우리 군을 알리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30일 웰빙투어 관계자와 해설사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웰빙투어 시 긴밀하게 운영되도록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이 주어지면 매년 재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재교육시간 40시간 중 경기도 교육 20시간이 있고, 저희 양평군 자체교육 20시간을 이수하여야 자격이 2년간 유지가 됩니다. 2008년도 경기도 교육은 10월에 있을 예정이고, 이에 앞서 저희 군에서는 양평문화원과 공동으로 양평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 및 해설 능력 함양을 위한 자체 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일정은 웰빙투어와의 연계 근무를 고려하여 웰빙투어 신청이 없는 주로 실시하고, 양평관내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의 현장 답사를 통한 학습과 상호 의견교환, 그리고 양평군 일반현황에 대한 지식습득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해설관광지에 대한 스토리 텔링(story-telling)책자 해설집을 자체 제작하여 정보 교류와 지식 습득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양평군을 찾는 최일선의 접촉자로서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양평군의 역사 그리고 문화를 알리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오신 분들이 만나는 분이 해설사입니다. 이분들이 잘 하면 우리 군이 빛나고요, 이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시면 우리 군이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투어를 하시는 동안관광지나 유적지 같이 동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한번 동행해 보라고 권유하셨는데요, 아직 계획만 잡고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가지고 계시고 안 하시면 계획을 안 세우니만 못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도 꽤 된 것 같았는데 한번도 안 하셨다니까 유감스럽고요, 과장님이, 제가 한번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급식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투어를 했는데요, 어느 계장님인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인지 직원인지도 모르는데 그 분이 어느 곳을 지날 때마다 벼 무슨 유공해 농산물이라든가 그 지역의 유적 같은 것 설명을 하시면서 지나시는데 난 내가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해설사들도 저분같이 저렇게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군을 열심히 홍보한다면 3만원 아니라 30만원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같이 투어를 해 보시면 문제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투어를 꼭 같이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들을 벤치마킹 시키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공식으로 벤치마킹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시고 이분들의 처우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군을 제대로 홍보하고 알려서 양평군이 여러 타 지역에서 우리 군을 찾는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이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힘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옥외광고물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윤학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불법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주민불만이 있는 실정으로 주민이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절차를 선행한 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업소주인의 인식부족과 광고대행업체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철거시 주민생계로 인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게 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불법 광고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소주인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은 허가단계에서부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홍보하고 이행하도록 함으로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광고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수시교육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도 계도와 자진 철거를 행정적으로 고지, 선행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지난할시에는 과태료 처분,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실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과 맞물려서 어려움은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광고물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까지 올해 1월 1일까지 6월말까지 현재 선행적으로 하지 않고 자진 철거하도록 사전에 고지가 44건 있었고요, 또한 별도의 고지한 게 한 6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된 44건 외에는 나머지는 강제철거라든가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건 목격을 한 건데요, 단속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물을 이렇게 뽑고 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일정장소에 놓고 가시니까 한 시간도 채 안되어서 다시 갖다 꽂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뽑은 광고물을 다시 갖다 꽂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형광고물은 장비를 동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때 수반되는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로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우리가 강제철거 할 때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출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읍·면에서 가로환경정비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비 동원은.

옥외광고물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전체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데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실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관내 광고물 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에 연립 지주형 간판하고 지금 상가에 붙어있는 연립간판 그 다음에 도출간판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신고되어서 나간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나 법이 이행되기 전에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그러한 불법광고물들이 도로변에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업허가의 갱신이라든가 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이랬을 때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허가시에 그런 것을 제재를 안 합니까?

지금 관련법상에서 나가는 것에서 직접적인 타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제재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개별법으로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련법에서 만약에 허가가 처리된다면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할려고 아까 답변 드렸듯이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효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불법광고물은 유동성 광고물과 현수막, 고정광고물 도시미관을 더 많이 해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에서, 유동광고물은 저희 현수막하고 입간판, 벽보, 전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우리가 23개소 추가 정비하고 광고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규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내에서 정비고 되고 있는데 일부 허가 없이 가로변에 막 걸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맞물려서 다 정비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시가지 연립 간판에 대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먼저 선행을 해 보고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계도적 측면에서 지금 사업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지주형 간판이라든가 통합간판은 지금 양평군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표준모델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내년부터는 가로변이라든가 시가지 연립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비해 나갈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수 의원께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신규군가 제작에 대해서 최초로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군수님한테 받으셨어요?

제 업무인수인계상에 있었습니다.

인수인계상에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인수인계 할 때 얘기 못 들었어요? 누구한테 군수님한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박범훈 총장한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임 과장님이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인수인계할 때 전임 과장 그리고 담당주사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 받으실 때 잘 되어 있는 군가를 왜 신규 제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냐는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련의 업무추진과정상에 제가 알게 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수인계도 안 받고 이것 하는 거예요?

아니 인계인수,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누구의, 인수인계 받을 때 이것은 군수님의 생각이다 아니면 박범훈 총장이 우리 양평군에 제안을 해서 하는 거다 아니면 전 과장님이 이필신 과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필신 과장이 “내가 그러면 과장으로서 한번 군가를 바꿔보겠다.” 이래서 하는 거다. 뭔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신규제작인가 이것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저도 고향이 양평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군가를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작년 10월 4일날 신규제작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물론 군수님까지 이건 하부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언급된 게 오래되고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행복도시하고 희망의 양평건설을 위해서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신규제작의 기본적인 모티브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훈 총장님한테 의뢰는 누가 했어요? 그것도 지시 받으신 거예요?

제가 작곡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작곡을 가장 잘 만들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평군의 군가 신규제작을 박범훈 총장님밖에 없다 그래서 맡긴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총장님께서 잘 하실 분을,

잘 하실 것 같다?

잘 하실 분을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양평군의 행정행위가 난 참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설사 군수님이 군가 신규군가에 대한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은 검증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검증을 해 줘야 되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작곡까지 박범훈 총장님이 다 하신 상황에서 의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의 어떤 정서도 파악해 보겠다. 어떤 주민공청회를 한번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군가 신규제작 건은요, 지금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작년도 의회 때부터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쭉 얘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마디 더 질문해 볼게요. 과장님, 누구를 위해서 일 해요?

저는 양평군을 위해서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고, 누구를 위해서.

물론 그중에는 제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제가 양평군 전체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셔서 답답한데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군수님도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양평군 공직자들 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군가라는 것은 우리 우선은 양평군민들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절차적으로. 그래서 이런 절차행위에 있어서 물론 작년 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군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갖다가 한번 검정을 철저히 한번 하셨어야 된다고, 절차적으로.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것을 설문지 작성을 한다든가 작성을 해서 한번 군민분들의 생각을 담는다든가 또 이런 부분을 갖고 또 의회에 와서도 서로 이것을 공론화해서 토론한다든가 이런 자꾸 어떤 검증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을 갖고 서로 머리서 맞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행정행위가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한쪽으로 치우셔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의견수렴에 대한,

중요한 것은 과장님,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작곡하고 가사 해 놓은 것 이걸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군가를 신규제작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한번 다시 한번 검증을 하시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선은 공청회라든가 또 우리 사회단체들도 많고 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단체들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 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검증하고, 검증하고, 검증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군민을 무서워 할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이 어떤 행정행위 하나로 군가를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검증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푸른 도시 육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박장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푸른 도시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모든 도로 확·포장 공사시 자전거도로를 병행 추진하여 현재까지 창대～회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9개 노선에 약 31㎞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지평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11개 노선에도 설계에 반영, 약 41㎞의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있으며 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고유가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건거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양평군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행복도시에 걸맞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박장수의원님하고 같아서 거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와 많은 자료가 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해서 보충질문하고 제가 나중에 질의할 때 이 자전거 출근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박장수의원님 말씀 속에 상당히 저하고 같은 맥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박장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결국은 주차, 차한대 주차시키기 위해서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최소한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양평읍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상관계 조례를 성립하고 있냐 하면 예를 들면 농협군지부다 그러면 농협군지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농협군지부장이 “당신은 차가 있지만 자전거를 끌고 오면 내가 보상차원으로 3만원을 예를 들어 지급한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3만원이하로 보상을 줍니다, 또. 그런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그럴 때 참고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걸 여쭤 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창원시에서 이미 보상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한번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보상은 정확히 주지 않고 있어요. 내년도부터 주나, 금년도에 주나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자전거정책과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저쪽 사무실에 있는데 박장수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고유가 대책, 특히 우리 양평의 주차에 대한 대책이 그것만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칠선부의장께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 나라가 한미 FTA 쇠고기 협상 결과에 유례없는 촛불시위 인파가 서울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이와 같은 촛불집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집회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추세로 공산품ㆍ농산물 등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서비스분야 등 보이지 않는 분야까지 세계는 이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쟁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냉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경기도 내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고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군민모두가 뜻을 함께하여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부터 제5대 양평군의회의 지난 전반기 2년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후반기 임기의 출발선에서 지역을 위한 후회 없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양평군이 새로운 도시로 변화하고 발전하여 성공의 기회가 상존하는 희망의 양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정이 군민의 소망대로 올곧게 펼칠 수 있도록 군정을 재조명하고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과 아울러 군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하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입지 재선정 등 가시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내 공공기관의 입지 상황을 살펴보면 밀집된 구시가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할 만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청사이전을 검토 중인 양평읍사무소는 물론이고 청사협소 및 시내 교통혼잡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등기소, 교육청, 선관위 등 행정관서의 이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이천시는 행정타운 조성이 완료되었고, 광주시는 내년 초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군은 2020 도시기본계획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군부대 인근에 예정지역만 확정해 놓은 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견지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가시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평군과 양평지방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용의는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2006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반영된 7개소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2007년 6월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양평읍 일부 구시가지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장래 다가올 양평시 건설을 사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도시색깔을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의 상황은 정부 투자기관이나 민간업체 등 외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개발예정지내 재산을 갖고 계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양평군과 양평지방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양평군과 지방공사의 조직정비 방안 등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따른 종자공급 방법변경 유기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공급 개선 방향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땅심을 높임으로써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일환으로 ’99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유기농업의 확산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가 소독된 호밀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지력증진사업에 소독되지 않은 종자 즉 보리 등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유기인증농가에 자재생산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항간에 일부 대농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평 규모의 농가는 지원금으로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1만평 규모의 농가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차등지급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간혹 농가에서 직접 유기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러한 농가도 자재 지원비를 지원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처분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개인택시 면허 처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택시면허 처분 시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화물 자동차 및 사업용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는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제3호로 되어 있으므로 택시외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그 경력이 어떠한가를 불문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부여에 있어 택시 운전자에 비해 후순위가 되도록 하는 처분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근천 양근교 부근에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펌프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2007년 12월 12일 제1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과장님께서 배수 및 배수펌프장 시설 타당성 용역 검토와 기 설치된 시ㆍ군의 사례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확보 및 중기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행정타운 가시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지난 연말 군정질문 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민의견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의 입장으로 봐도 상당히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5년에 한번씩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군 여건변화나 이런 것을 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조기 시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군 조직개편안에 역세권 개발담당을 설치를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양평지방공사 내에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부의장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입니다. 윤칠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친환경농업 관련 지력증진과 인증농가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소독된 호밀종자를 공급함으로서 친환경농업에 적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인증재배면적에는 종자소독이 되지 않는 종자로 녹비작물을 재배해야 하지 않겠는 가를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인증농가재배지에 종자소독을 하지 않는 보리작물로 대체함으로서 인증농가가 안심하고 지력증진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가축사용농가 조사료 공급차원에서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매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인증농가의 유기질 비료공급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농업단체에서도 건의도 있었던 사항으로서 유기인증농가의 일률적인 지원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금년 5월 2일날 읍·면 친환경농업협의회장과 산업담당회의를 실시한 후 읍·면 친환경농업협의회의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였고, 5월 15일에는 양평친환경농업인 단체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유기인증농가 생산자재 지원에 대하여는 면적별, 작목별 차등을 지원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기에 금년 7월중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지원계획 개정안을 수립을 해서 양평환경농업-21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이며, 농가 개별적으로 인증을 위한 농업자재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상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칠선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보충질문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선도농가나 선도마을 지원사업 등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선도농가도 마찬가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중점적인 건의내용이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시키고 기타 농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일괄 지원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들이 많은 게 제초제 같은 경우에도 제초제 뿌리는 농가나 안 뿌리는 농가나 지원받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초제도 못 뿌리게 할려면은 실질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초제를 뿌린 농가는 이런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은 일체 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농민들이 불만이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군 시책에 잘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언급하고 강조하였듯이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업특구의 명분을 살리고 돈버는 농업을 추구한다는 명제 하에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교통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윤칠선 부의장님해서 질의하신 개인택시 면허처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인택시 면허처분은 우리 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하여 우선순위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난 2007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은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양평, 양서, 용문지역의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교통량 및 영업율 등 기초자료를 파악하여 6월 20일 5대의 택시면허를 공고한 후에 13명이 신청되어 해당기관 및 소속회사에 운전경력 등 관련 사실 여부를 조회하여 7월 30일 심사결정을 하여 5명에 대한 면허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이와 같이 영업용 등 기초자료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인근 7개 시·군의 개인택시 현황을 파악한 바, 우리 군은 인구 비례당 택시 대수는 대당 507명이며 남양주, 광주, 하남, 이천, 여주, 가평 등 인근 시·군은 평균 486명으로 확인되어 인근 시·군과 개인택시 비율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인구 증가추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전철개통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운전자들의 안정적 생업활동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 3월 27일 8대의 면허대수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133대, 법인택시 50대 해서 총 183대가 우리 군에서 영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은 지난 ’95년 이후 2005년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정한 바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개인택시 면허대수 결정시 택시 이외에 사업용 자동차 등 비율제로 면허를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인근 시·군의 규정을 파악 중에 있으며, 택시, 버스, 사업용 자동차, 군용·관용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구분, 비율제로 면허를 하고자 현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관련규정의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칠선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개인택시 면허처분시에 개인택시조합장이라든가 봉황택시 사장, 또 양평운수 사장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작년, 2007년도에는 저희가 그걸 못했고요, 올해는 조합장하고 회사 택시 사장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는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 자체를 운송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통량 조사보다는 오히려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다쿠메타 같은 것을 확인만하면 될텐데 그것도 안했다. 또 사전협의도 없다. 그게 2007년 이후 그러니까 김선교 군수님 취임한 다음부터는 여태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사전협의를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9년도부터는 사전협의도 하시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다쿠메타 같은 것 그러면은 영업을 얼마만큼 했다 하는 게 바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 또 개인택시 면허처분시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아까 답변에서도 비율제 적용을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택시나 택시외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도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업용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개인택시면허를 처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정을 금년 중으로 개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양근천 배수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대입니다. 재난행정과 주민안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칠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양근천 배수펌프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양근천은 읍 시가지 중심 하천이고 총 연장 4㎞인 지방2급하천으로 하천 내에는 강우 20년 빈도의 양평 제2, 제3배수펌프장 등 2개소, 배수문 5개소 및 자동 문비 18개소를 설치하여 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양근교 부근 남한강 합류지점에, 양근천 하류지역에 배수관문 또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공사비는 많이 소요될 것이나 수해침수의 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이 예상되지만 양근시가지 관문으로서의 친환경적 주민 친수기능에는 배치되는 역기능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2일 제159회 제2차 정례회의 군정질문시에 타 시·군 사례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하였으나 그동안 수해시 한강에 위치한 각 댐의 적정한 수위 관리로 큰 재해발생사례가 없었던 점을 들어서 설치에는 회의적이고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설치사례 연구 후에 용역여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아직까지는 실무협의 검토가 진행 중임을 답변 드리면서 향후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칠선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신 겁니까?

작년 12월 이후에 수시 전화 등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자가 내방시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배치되는 역기능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기능이 어떤 역기능이 예상이 되지요?

양근천 주변에 양근 시가지 관문이고, 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이러한 장·단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정례회 때도 질문을 드렸고 충분한 시간이 지금 벌써 7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양근천 배수관문이 필요한 것은 양평 제2배수펌프장이나, 제3배수펌프장 거기도 물론 그렇지만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보건소 밑에 구거가 있어요. 구거식으로 되어 있어 갖고 거기도 내수가 머금이 차고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내수가 차거든요. 내수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굴다리 밑에가 제일 먼저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사무소 밑에 거기 침수가 되고, 또 양근리 지역에도 양근5리 관문교 인근, 그 다음에 우리예식장 굴다리 밑에,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철도가 밑에 하부공간을 뚫어서 우리예식장하고 야채시장이 통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이 야채시장까지 흘러갈 위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고 하지만 우리 재해 당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재해예방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예방적 측면에서 당연히 동의를 저희 부서에서는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2배수펌프장과 3배수펌프장이 20년 빈도주기로 설치가 되어 있고, 내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리능력을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저희가 군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자문내지는 실무적인 협의를 좀 더 진행하는 것이 신중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내륙수계의 하천을 가로막는 배수관문 설치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정이 추구하고 있는 생태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양근천 관문, 시가지 관문으로서의 철 및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그 지역의 조화성에 부합이 될는지는 신중히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내륙지방에는 그렇게 설치한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설치했던 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란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수자원공사를 움직이려면 우리 군에서 시작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하셔 갖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면 중앙부처나 수자원공사 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