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칠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 나라가 한미 FTA 쇠고기 협상 결과에 유례없는 촛불시위 인파가 서울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이와 같은 촛불집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집회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추세로 공산품ㆍ농산물 등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서비스분야 등 보이지 않는 분야까지 세계는 이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쟁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냉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경기도 내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고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군민모두가 뜻을 함께하여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부터 제5대 양평군의회의 지난 전반기 2년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후반기 임기의 출발선에서 지역을 위한 후회 없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양평군이 새로운 도시로 변화하고 발전하여 성공의 기회가 상존하는 희망의 양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정이 군민의 소망대로 올곧게 펼칠 수 있도록 군정을 재조명하고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과 아울러 군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하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입지 재선정 등 가시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내 공공기관의 입지 상황을 살펴보면 밀집된 구시가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할 만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청사이전을 검토 중인 양평읍사무소는 물론이고 청사협소 및 시내 교통혼잡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등기소, 교육청, 선관위 등 행정관서의 이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이천시는 행정타운 조성이 완료되었고, 광주시는 내년 초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군은 2020 도시기본계획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군부대 인근에 예정지역만 확정해 놓은 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견지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가시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평군과 양평지방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용의는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2006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반영된 7개소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2007년 6월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양평읍 일부 구시가지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장래 다가올 양평시 건설을 사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도시색깔을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의 상황은 정부 투자기관이나 민간업체 등 외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개발예정지내 재산을 갖고 계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양평군과 양평지방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양평군과 지방공사의 조직정비 방안 등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따른 종자공급 방법변경 유기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공급 개선 방향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땅심을 높임으로써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일환으로 ’99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유기농업의 확산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가 소독된 호밀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지력증진사업에 소독되지 않은 종자 즉 보리 등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유기인증농가에 자재생산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항간에 일부 대농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평 규모의 농가는 지원금으로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1만평 규모의 농가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차등지급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간혹 농가에서 직접 유기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러한 농가도 자재 지원비를 지원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처분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개인택시 면허 처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택시면허 처분 시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화물 자동차 및 사업용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는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제3호로 되어 있으므로 택시외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그 경력이 어떠한가를 불문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부여에 있어 택시 운전자에 비해 후순위가 되도록 하는 처분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근천 양근교 부근에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펌프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2007년 12월 12일 제1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과장님께서 배수 및 배수펌프장 시설 타당성 용역 검토와 기 설치된 시ㆍ군의 사례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확보 및 중기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지난 연말 군정질문 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민의견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의 입장으로 봐도 상당히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5년에 한번씩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군 여건변화나 이런 것을 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군 조직개편안에 역세권 개발담당을 설치를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양평지방공사 내에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보충질문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선도농가나 선도마을 지원사업 등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만들이 많은 게 제초제 같은 경우에도 제초제 뿌리는 농가나 안 뿌리는 농가나 지원받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초제도 못 뿌리게 할려면은 실질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초제를 뿌린 농가는 이런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은 일체 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농민들이 불만이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군 시책에 잘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언급하고 강조하였듯이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업특구의 명분을 살리고 돈버는 농업을 추구한다는 명제 하에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개인택시 면허처분시에 개인택시조합장이라든가 봉황택시 사장, 또 양평운수 사장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 자체를 운송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통량 조사보다는 오히려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다쿠메타 같은 것을 확인만하면 될텐데 그것도 안했다. 또 사전협의도 없다. 그게 2007년 이후 그러니까 김선교 군수님 취임한 다음부터는 여태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사전협의를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9년도부터는 사전협의도 하시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다쿠메타 같은 것 그러면은 영업을 얼마만큼 했다 하는 게 바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 또 개인택시 면허처분시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아까 답변에서도 비율제 적용을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택시나 택시외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도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업용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개인택시면허를 처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신 겁니까?

자연환경과 배치되는 역기능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기능이 어떤 역기능이 예상이 되지요?

그래서 2007년도 정례회 때도 질문을 드렸고 충분한 시간이 지금 벌써 7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양근천 배수관문이 필요한 것은 양평 제2배수펌프장이나, 제3배수펌프장 거기도 물론 그렇지만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보건소 밑에 구거가 있어요. 구거식으로 되어 있어 갖고 거기도 내수가 머금이 차고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내수가 차거든요. 내수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굴다리 밑에가 제일 먼저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사무소 밑에 거기 침수가 되고, 또 양근리 지역에도 양근5리 관문교 인근, 그 다음에 우리예식장 굴다리 밑에,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철도가 밑에 하부공간을 뚫어서 우리예식장하고 야채시장이 통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이 야채시장까지 흘러갈 위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고 하지만 우리 재해 당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재해예방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글쎄, 내륙지방에는 그렇게 설치한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설치했던 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란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수자원공사를 움직이려면 우리 군에서 시작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하셔 갖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면 중앙부처나 수자원공사 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