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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64회 제8본회의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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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의장

지금부터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송창섭의원, 김덕수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송창섭의원께서는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창섭의원입니다. 양평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는 뜻 깊은 해임과 동시에 큰 운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양평은 도시가스가 온다, 전철시대가 열린다, 아파트 2,000세대 넘게 공사를 하고, 곳곳에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고속도로도 생기고, 양동면 고송리 골프장도 진행되고, 군부대 이전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레저산업도 사전 준비가 되는 등 각종 대형사업이 벌어지고 또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젊은 김선교 군수님이 있고, 100년만에 참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양평에 큰 운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최고 갑부대열에 있는 장 폴 게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과 지식과 열심히 일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운은 왔습니다. 지식을 쌓고 운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잘살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다함께 100년만에 온 큰 운이 양평군민 모두에게 돌아가 항상 풍요롭고 행복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입니다. 경기도지사님이 추진하는 양평, 가평 한강변 친환경 생태도시 개발 규모와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 대책입니다. 먼저 양평군 학생들의 학력이 중소도시의 학생들에 비하여 학력이 낮은바, 중·고등학생 실력 향상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실적과 없으면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강상·강하 고등학교 학생들이 밤늦은 자율학습이 끝나고 귀가에 따른 고통이 큰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학버스 운행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입니다. 지식에 반감시대인 지금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쌓아야 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조한바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맞벌이 부부의 고통 중 가장 큰 것이 아이들 교육, 특히 하교시간과 퇴근시간 차이 때문에 고통이 큽니다. 이에 따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실적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양평군 금고를 양평군 농협군지부와 금고지정 계약을 맺은바 군금고 지정 맺은 자는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을 확대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확대 시킬 분야는 많지만 양평군은 아직도 농업이 중요 산업인 만큼 군금고 지정을 맺은 농협군지부에서 지역농협에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확대지원 계획이 있으면 확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한우농가 대책 입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일반한우 사육농가의 피해가 극심한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군한우 회원으로 가입되어 개군한우로 판매하면 피해가 적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개군한우 회원가입이 쉽지 않다는데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없으면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서~경동시장 버스 운행 입니다. 양서주민의 수도권 주요 교통수단인 양서~경동시장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강상면 우회도로 연결입니다. 강상면 화양리 뱅골 국지도 88호선과 강상면 우회도로 지방도 342호선의 연결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없으면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문교부터 양평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입니다. 경기도지사님이 홍수 시 양근2리 배수장 뒤 제방에서 관문교를 거쳐 양일고등학교 뒤 우회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신다고 약속 하셨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경 야생화 활성화 계획입니다. 양평에 새로운 볼거리와 소득 작목으로 분경 야생화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계획은 있는지, 없으면 활성화 대책을 세울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나물 채취 단속입니다. 지난 산나물축제 시 산나물 뜯기에 지역 주민의 어려움이 있었는바, 이는 산나물은 많은데 외지인들이 상업적 채취등과 산나물 투어관광으로 인하여 산나물이 극히 적어져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었고, 희귀목도 난벌되는바 이에 대한 단속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친환경 생태도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양·가평에 대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가 어떻게 보면 경쟁이 붙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기본화 아름다움이 가평보다 크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동감하시지요?
따라서 소비자가 보면 이게 제가 그림을 들어 보면 상당히 부자들이 많이 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1등을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주관하지만 우리 양평군 직원이 그쪽에 파견 근무되면 더 좋겠고 아니면 내용적 전담 직원이 있어서 양·가평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설 수 있는 방법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은 결과가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결과가 나올려면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쪽을 가평을 이겨야 한다는 특별한 각오 하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학생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송창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중학교, 고등학생 실력 향상대책과 강상, 강하 지역 고등학생 통합버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실력 향상대책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그 밖에 교육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관내 학교 교육은 12개 중학교와 8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주관 하에 학교별로 지역과 학교특성에 맞게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학교 및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질 높은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드웨어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 등 2개 방향을 설정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하드웨어 부문으로서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에 금년도 2개 분야 44억원을 지원하였고, 도서관 환경개선, 체육관 건립, 다목적실 신·증축, 식당 증축사업 등을 군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으로는 원어민교사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그 밖에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과 언어, 논술 지원 특강에 14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현재 계획된 예산인 학교지원사업 57억원과 교육발전기금 1억7,000만원 등 총 58억7,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힘쓰겠으며, 내년도에는 교장선생님들과 학교관계자와 협의해서 실질적인 학생들의 실력향상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에 8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대학 입학률은 ’03년도에는 60%, ’05년도에는 76%, ’07년도에는 86%로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일류대학의 입학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상, 강하 지역 고등학생 방과 후 귀가에 따른 통학버스 운행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 강하 지역의 경우 양평고와 양일고로 통학하는 학생수가 현재 138명으로 대부분 자가용과 대중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등하교시간 통학버스운행을 검토한 바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 운행하는 버스회사에서 적자운행 등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어 노선버스 추가 투입은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 10시 이후의 운행은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상, 강하 지역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현재 노선버스 회사와 잘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몇 가지 이견이 있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평이 타 자치단체보다 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속에 일류대학이 점차 늘어간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도 중에서 늘어가다가 최근에 수그러집니다. 최근에는 일류대학 가는 숫자가 적어집니다. 적어지는 관계는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크게 얘기하면 농어촌특별전형 관계 때문에 지금 적어지고 또 하나 실력 때문에 그런 건데, 농어촌특별전형 관계는 내가 시간관계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내가 드리는 학교 학생 지원에 대한 것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14쪽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도시·농어촌 학력 격차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점수가 얼마 정도냐면 중소도시와 읍·면 차이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에는 70.7점, 우리는 55점이고, 수리는 30점이면 우리는 18점입니다. 외국어는 46점이면 우리는 31점입니다. 이런 이게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120점 경우입니다. 54점이고요, 수리는 61점 만점에 18점이고 외국어는 80점에 31점입니다. 다음 쪽 봐주십시오. 도시·농어촌 학력격차에 대하여 2005년 9월 14일 국정홍보처에서 만든 건데 그 다음 장입니다. 점수 격차는 중소도시와 49점 차이가 지고 비율로 따지면 19%입니다.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은 1, 2점 차이로 들어가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의 결론이고요, 그 다음장 학력격차에 대한 지는 이유가 나와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정배경이 우수한 학생이 광역·중소도시로 전학 가는 경우, 지역과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그 밑에 있는 교사의 수와 질이 열악하다, 학원 강사 포함되어서입니다. 이래서 이런 격차가 지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물론 점수 차가 큽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17쪽입니다. 도시에 있는 고등학생 하루의 일과 비교표입니다. 학교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수업은 끝나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보충수업 하고 저녁식사 하고 야간자율학습으로 끝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러면 도시학생들은 어떻게 공부 하냐? 우리 학생들은 5시30분부터 보충수업이 들어가는데 도시아이들은 5시부터 11시까지 학원하고 과외수업을 합니다. 요일별 학원 과외 수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만 2시간만 수업 대개 과외를 받는데 도시학생들은 월요일은 영어 2시간, 화요일은 수학 4시간, 목요일은 국어학원 7시 30분, 금요일은 영어학원, 수요일은 개인과외, 토요일은 수학학원, 일요일은 과학학원 이걸 만든 자료가 2006년 12월 20일 이종규 기자가 한겨레신문에서 만든 겁니다. 이런 차이,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2007년, 작년입니다. 10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및 격차 지수 개발연구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1등서부터 교육환경에 초등, 중등 재정여건이 분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0위까지만 나와 있고 하위에서 225위에서 234위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죠. 그런데 우리는 나타나지 않아요. 게다가 이 자료를 구할려고 애를 써 보니까 또 이건 비공개 자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대충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수가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분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음 장입니다. 중소도시·농촌간 사교육 의존도 차이. 2008년도 5월 4일자입니다. 이건. 연합뉴스입니다. 통계개발원인데 거기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사교육 참여가 우리는 7만8,000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학부모님들이 돈도 작으시겠지만 마땅한 학원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7만8,000원입니다. 중소도시는 얼마냐? 23만9,000원입니다. 서울은 빼놓고. 이렇게 열악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따라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울 금천구에서는 월, 수, 금 저녁 7시에 금천영재교실이 문을 엽니다. 금천구 4개 인문계 고교에서 뽑은 우수 학생 3학년 120명을 밤 10시까지 방과 후에 과외를 받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금천구 자체도 학력이 낮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전북 순창군 내가 말씀드렸지만 옥천에, 인재숙이라고 아실 겁니다. 오후 7시부터, 이것도 중3부터 고3까지 학년마다 50명씩을 그 군 전체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11시30분까지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가 합니다. 여기서 집이 먼 학생들은 인재숙에다가 잠을 재웁니다. 순창군에서 학교 운영비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연 1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횡성군도 유사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10억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다른 데 잘 하는 데 비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인 저보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사실 송창섭 의원님이 주셔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간의 특성 또 농촌지역의 교육의 어려움을 많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우리가 김선교 군수님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도 몇 번 해 봤습니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특강하는 것을 지원할려고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한 5개 고등학교 정도에서 학교별 여건에 맞게 국어, 영어, 수학 또 논술 이런 부분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에서 현재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은 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데에다가 여기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하고 현재 국어, 영어, 수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비용이 크게는 23만9,000원부터 적게는 10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가지고 기본 한 2,000만원 정도를 1개 학교에다. 그래서 2×8=16 8개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세워서 금주 금요일날, 이번주 금요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확정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학생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수에 대해서 비례해서 지원사업을 차등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의견을 개진해서 최종적으로 금주 금요일날 교육발전이사회에서 확정을 지으면 곧바로 학교의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우선 교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판이 몸에 살아있을 때 그때 주사 등 운동을 시켜야 아이가 큰다는 생각이거든요. 다 때가 있거든요, 때가. 부시킬 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정말 감사할 일은 농어촌특별전형 때문에 사실은 5개 시·군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헌법소원 또 행정소송을 거는데 2,000만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5개 군이 뭉쳐서 400만원씩 분담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때 교육발전기금에서 특히 군수님께서 기꺼이 400만원을 대주셔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몇 개 대학은 후퇴를 해서 우리가 헌법소원 내지 행정소송 또한 집행정지를 되니까 후퇴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양평군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가 부탁 또 부탁을 드릴려고 강력하게 말씀 올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모잘라면 일반 우리 나름대로 예산도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서 더 어떻게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에 만들어서 이쪽에 성장판 있을 때 주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큰 틀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다음은 양평, 강상, 강하 야간통행버스 운행입니다. 아까 말씀 속에 학교 시내버스에 대한 운영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생이 한 50명 되거든요, 거기 강상, 강하 학생이. 그런데 시내버스 종료시간이 8시40분이에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8시40분인데 1차 아이들이 끝나는 데가 21명이 9시에 끝나요. 또 하나는 11시에 끝나고. 따라서 시내버스 하나를 8시40분에 끝나는 학생들 데려가기 위해서 9시10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23시에 끝나는 그런 학생들을 아까 말씀대로 통학버스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버스시간 조정과 또 추가 전세버스 운영은 현재 노선버스 회사와의 협의 관계가 있는데 하여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교육에 대한 투자는 투자할수록 회수기간은 늦지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또한 가정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한 아이가 잘 되면 3대가 좋아지고 본인하고 그 아이 자손하고 부모가 좋아지고 또 그 아이 때문에 지역이 어마어마한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에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육의 투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어린 아이를,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또 입을 것 안 입고 아이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각도로 우리 군청예산도 상당한 그쪽으로 할애를 하고 또한 교육발전기금도 할애하고 우리가 온 공무원이 그런 쪽에 교육청이나 교육부만 믿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평생학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송창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고 2007년도 11월 17일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에는 저희 과 업무보고 시 군수님께 계획 검토 지시가 있었으며, 금년 2월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기초계획안을 군수님께 검토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 금년 2월에는 군수님이 이천시장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이천시장님을 방문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가진 적이 있으며, 또 3월에는 담당주사가 강원도 횡성군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는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여 현재 조례를 의회에 상정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6개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도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평생교육조례가 제정 여부, 조직구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조례, 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 평생교육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여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여부 또 네트워크 구축되어있는지, 예산 운용 적정여부 또 자치단체장의 의지는 있는지 또 실무자의 역량과 의지가 있는가 등 총 22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장 심사 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확대와 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른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보육시간 5시 30분에서 7시 30분 내에 귀가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보육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시간연장 보육활성화를 위한 맞벌이 부부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32개 보육시설 중에서 시간연장 시설 7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9시 30분까지 보육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에는 근무시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모집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보육비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무료이며, 일반아동은 1시간당 2,000원의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또한 주간에 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도 야간시간 연장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간연장 보육시설에는 적극적으로 학부모님께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어린이를 모집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어느 학자 하는 말씀이 어제 작년의 지식은 금년에 반으로 준다, 쓸모가 없는 지식이 되어 버린다. 그런 지식에 반감이 있다. 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전문분야에 끊임없이 지식을 연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답보 내지 후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지역은 똑같이 답보내지 퇴보된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학습이 없는 그런 도시는 상당히 답보 내지 침하가 되기 때문에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지 저도 기 알고 있고 내가 몇 번씩 당부드렸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230개 단체에서 지금 76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00개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100개만,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24개가. 지금 제가 알기도 가평도 준비하고 있고, 광주도 준비하고 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경기도에 지금 11군데 밖에 안 되어 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경기도에서 만약에 단 한다고 붙으면, 우리는 몇 년만 늦으면 결국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게 되면 연간 보조가 나오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우리가 다 군비로 하지만 이게 지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받으면 보조도 받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리고 이게 자치센터에 나름대로 특수성 있게 강의를 하지만 그것이 평생학습사가 관여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어다 그러면 아주 고급 선생님이 와서 양동, 지제 묶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다하고 있는 것을 우선 예만 들으면 자치센터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양평군 전체 분위기를 평생학습체제로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꼭 더욱 노력하셔서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열심히 해서 한번 약속해 보시지요, 한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의원

다음은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도 손자가 하나 있는데 손자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딸아이가 직장을 나가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내가 직장을 가지면서 아이를 기르는 직장 어머님한테 정말 마음으로 존경을 드리고 사실 그 동안은 심각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현재 어린이 이용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 7개에 29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400만원을 지원했고요, 운영비로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보모나 위탁해서 편안하게 재미있으면 저녁에 얼굴에 탁 나타납니다. 불편하면 금방 벌써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 정서적일 때 정서함양에 중요하고 만약에 잘못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아이의 성격이.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야간에도 보육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경기도는 9월부터 24시간 다기능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는 어디어디냐 하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남양주, 의정부, 광명, 시흥, 동두천 10개 시·군은 학교마다 다기능 학교 전용교실을 마련해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들을 오후 9시까지 맡아 식사와 놀이, 숙제, 공부 등을 챙겨 준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교실바닥에 온돌을 설치해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가 쉬는 토요일이나 방학에도 운영이 된다. 어린 자녀를 밤새 집에 혼자 놔두어야 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아동센터 등 어린이쉼터로 지정해 방과후부터 다음날 아침 등교 시까지 해당 아동의 숙식과 등하교를 지원토록 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 하나있는데 이것을 한번 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어떻게 끌어 올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나 학무과장이나 하여튼 도의회 도의원님이 다 노력해서 이걸 한번 따 보시자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요, 저희가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근금고 지역협력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송창섭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금고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에 지역농협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부에서 금년도 협력지원 사업은 친환경 우렁이농법 사업비 7,600만원, 축분공장 악취저감시설에 8,000만원, 장학금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하였고, 2008년 4월 1일 우리 군에 교육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복지카드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일정 금액인 3,3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회원 농협에 판매 구매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한 무이자 자금 28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6% 금액인 16억8,900만원의 혜택을 주었으며, 팜스테이 마을인 양수1리 외 3개 마을에 400만원씩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연합사업으로 상반기 판매실적은 7억2,000만원으로 이에 따른 1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였고, 향후 지방공사와 상호 협조하여 후반기에도 20억원 상당의 농산물 판매 실적을 거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군지부 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1주 천원사랑 나누기사업을 실시하여, 3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돕기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 5월 6일 400만원 상당의 배 150상자를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하였고, 연말에도 지속하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독서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도서를 양서·개군 중학교에 200만원 상당인 240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군농협 협력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27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5,700만원이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협력사업의 확대 및 특히 농업분야의 사업지원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가 양평군지부하고 금고 맺은 것에 대한 이자에 대한 협상내지 이자부분은 수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질문을 안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군지부가 요즘에 지역봉사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YPN에서 신문지상에 많이 봤는데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 열심히 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우렁이농법 같은 경우에 이게 7,600만원을 내지 않습니까? 군지부에서.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의원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회원조합에서 50% 대고 또 대지요? 회원조합에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같이 대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의원

이런 것을 군지부에서 화끈하게 군지부에서 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역농협에 이것 무이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단위 전국의 형평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무이자 많이 주는 것. 따라서 우리가 군금고에 대한 것을 맡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좀 지역협력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 달라. 이것 지역협력 하는 것이 점수가 10점이지요, 100점 만점에, 채점표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군금고에 대한 것을 이게 배점이 10점이지요. 여기에 보면 다른 것 정기예금 예치금 6점인데도 지역협력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말씀이지요, 군금고를 맡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실적을 작년도에 비교해서 매년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농협이 “아, 양평군 지역농협이 양평군지부가 군금고를 맡더니 뭔가 우리를 더 해주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바로 그것이 누구한테 느끼냐 하면 양평 농업인한테 가는 거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 질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한우농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 개군한우 회원가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맑은 양평 개군한우는 1987년도에 개군면 소재 한우를 사육하는 12농가들로 구성·운영을 모태로 ’89년 UR협상 타결과 수입개방을 대비하기 위해 고급육 생산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91년 7월 한우숫소 61두를 시험거세 시작으로 고급육 생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 개군한우는 소비자 신뢰를 위해 ’96년 처음으로 삼성플라자와 공급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축협한우프라자 등 4개소와 학교급식을 통해 출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판매처가 늘어나는 추세로 브랜드 참여대상을 ’04년 3월부터 양평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현재 183농가로 늘어났으며 물맑은 양평 개군한우로 2007년 6월 새롭게 상표 등록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가의 회원가입에 대한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우리군 한우 사육농가는 번식, 비육 구분 없이 누구든지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브랜드 고급육 생산에 참여 하고자 할 경우에만 브랜드 조건 다시 말해서 사료, 혈통, 사양관리 등이 통일을 이행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쇠고기 수입개방 등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품목별 브랜드화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브랜드 육성을 위해 회원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사육 총 농가는 몇 농가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총 사육농가가 1,284농가에 1만6,000두가 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1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6,000두입니다.

송창섭의원

지금 개군한우는 188농가에 몇 두입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5,766두가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지금 말씀 속에 들어 보니까 개군한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한우 농가가 저한테까지 몇 사람이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맥이 흐름이 끊긴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됐다든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언뜻 봐도 1,284농가인데 183농가고 두수도 한 1/3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는 개군한우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해야만 우리가 그나마 피해가 덜 갈 것 같은데 이 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입을 시키는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게 일반 농가들이 회원가입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비 가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회원가입이 되면 브랜드 가입 되는 것으로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에 참여를 하려면 사료, 특히 사료를 통일시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사료를 같은 회사 것을 통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은 각자 자기 취향대로 회사를 달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사료가 보통 6개월 이상 어음으로 외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참여를 하려면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한회사로 통일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는 일반농가들이 회원 가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브랜드 참여하는 것도 최대한 융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거기에 일반농가에 대해서 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해서 지금까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시키고, 또한 길이 있다면 길을 열어 주는 안내문을 꼭 좀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개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양서~경동시장 버스운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버스 2228번의 운행노선 폐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양수리와 서울시~경동시장간 버스노선은 주식회사 대원교통에서 1일 103회를 운행하는 서울시 노선버스로서 양서면 인근 주민들이 서울로 통행하는 아주 중요한 노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이미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2228번 시내버스는 양수역 전철이 개통되는 금년 12월까지 임시연장 운행하기로 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서울의 상수원 공급지로 각종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큰 혜택을 받는 서울시에서 적자라는 이유로 노선을 폐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수차 주장하여 왔으나 아쉽게도 본 노선이 폐지되어 우리 군에서는 그 대책으로서 금년 5월 우리 군과 남양주시, 주식회사 금강운수, 주식회사 대원운수와의 합동대책회의시 서울시에서 노선을 폐지할 경우 남양주시 소재 주식회사 대원운수에서 양수~경동시장간 노선에 대하여 동일한 버스대수 및 운행횟수로 대체 운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 주민교통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강상면 화양1리 지역의 국지도 88노선과 지방도 342호선의 연결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연장은 1.2㎞ 폭이 3m 되는 도로로서 예전에

권오균의장

송창섭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다니까 천만 다행이신데 지금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까? 날인 싸인 받아 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합의서는 작성 안 하고요, 대책회의 때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송창섭의원

합의 보셨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의원

잘 되시겠지만 운수업체를 저도 옛날에 운수담당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행동이 거의 다 이루어지지만 가끔 안 될 때가 삐딱할 때가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합의서까지 이렇게 보시면 군하고 남양주시, 금강고속하고 주식회사 대원 싸인을 받는 합의서 정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그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말이 된 거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래야 우리가 안심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강상면 우회도로 연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상면 화양1리 지역의 국지도 88호선과 지방도 342호선의 연결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연장 1.2㎞ 폭이 3m로서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도로로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양평건설을 위해 동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도로는 총 123개 노선으로 419㎞이며 포장율은 62%이나 대부분의 도로가 폭 3내지 4m 도로로 열약한 도로환경으로 농어촌도로사업은 전액 군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금년 7월 착공하여 2009년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인 강상면 교평리와 송학리를 연결하는 교평~송학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완공한 후 본 도로공사를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평리하고 송학리가 연결되면 크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연결되고 가운데 가고 저쪽 그러니까 여기만 남는 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강상면이 양평의 강남임과 동시에 앞으로 처녀지로서 크게 개발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제일 먼저 도로가 뚫려야 되니까 이것을 적극 하신다고 좋은 말씀해서 좋은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해서 국·도비 따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제가 2년을 되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부족하지만 더더욱 못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국·도비 따러 다닐 때는 한번도 간 기억이 없고 한번은 전화 한 것 같은데 저도 국·도비를 따러갈 때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실과장님들한테 국·도비 관계, 제가 아직도 도청에 조금은 인맥은 있습니다.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의정활동 속에 국·도비를 로비하러 갈 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로비할 때 같이 한번, 저도 부담 안 드릴테니까 같이 가시자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제가 도에 협의관계로 갈 때 한번 제가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모시고가 아니라 데리고 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기획실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실어드릴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관문교에서 양평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윤학입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양평읍 양근리 관문교에서부터 양일고등학교 뒤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과 2-3호선 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는 우리예식장에서 관문수퍼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 내 개인건축물 편입민원, 학교진입로 이전, 절개지와 옹벽 등으로 인한 시공성, 하천정비기본계획 저촉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사항 등 주변 문제점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저촉사항도 내부 방침이 결정되어 8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양평도시지역내 가장 시급한 도로인 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약 16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6월말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경기도를 방문하셔서 도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 실·국장을 면담, 건의하고 내려온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공사도 난공사고 금액이 엄청 큰 액수인데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 의원 생각은 도로, 어차피 한꺼번에 공사가 안 되죠,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이기 때문에. 돈이 올 수도 없고. 한꺼번에 못하죠? 한꺼번에 돈이 올 확률이 없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2단계로 나눠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렇죠? 제 생각은 이쪽에 우리예식장도 중요하고, 우리예식장 앞에, 이것 맞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이것 맞는 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것도 염두해 두시고 또 하나 염두해 두실 것은 뭐냐 하면 공사를 이쪽에 관문교에서 시내에서 뚫어가는 것보다 저쪽 우회도로에서 양일고등학교 앞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학교 측에서도 진입 학교 정문을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요, 저희도 군수님께서도 그쪽에 신경을 쓰게끔 먼저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7억2,000만원 중에서 용역비 6,000만원을 빼고 6억6,000만원이 남는 금액 중에서 일부 보상과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보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일단 고생하셨는데 이 사업 예산 딸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생 많으셨는데 이것도 함께 이것은 말고 다른 거라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문제는 많지만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현재?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관계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동 도로가 우리 양평시가지의 근본적인 교통에 대한 해소책으로 가장 시급한 도로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잘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경야상화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 분경야생화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친환경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분경야생화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송창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은 용문산을 중심으로 많은 종류의 야생화가 분포되어 있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관련 학계의 학자들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조사와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양평꽃사랑 분경연구회를 중심으로 지난 2004년부터 체계적인 조사와 재배법 연구, 전시회 등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양평꽃사랑 분경연구회는 2004년 조직하여 지금 현재 회원수는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분포되어 있는 야생식물을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보전하고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매월 1회의 정기모임과 또 이론과 실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용문산에 분포하는 야생화의 군락지와 생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야생화 야생식물에 대한 생태보전을 위한 씨뿌리기 행사도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홍보행사로 2004년 4월부터 군민회관 미술전시실에서 제1회 전시회를 개최한 후에 매년 전시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4회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과 견학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전시회는 양평꽃사랑 분경연구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회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해서 앞으로 전시회 같은 것을 개최하기에는 좀 힘이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개최하는 전시회는 양평꽃사랑 분경연구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더 훌륭한 그러한 전시회가 되도록 하고 또 기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또 야생화 분경연구회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되어서 양평을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람이 꽃을 좋아할 때요, 맨 처음에 절화 장미라든가 절화를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외국의 수종 아름다운 외국의 분재죠. 분재를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맨 나중에는 야생화를 좋아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들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송창섭의원

실제로 내가 많은 분한테 들어보고 서울근교에 화훼 이렇게 돌아보면 절화에 그 다음에 갔다가 분화로 갔다가 인위적으로 기르는 것이요. 거기로 갔다가 야생화로 가는 풍조가 맞는다는 설이 있고 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생화를 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야생화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그런 걸 생각해서 크게 투자가 되지 않는 한은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크게 발을 뻗으면 도시 쪽에서 야생화라면 양평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서울대학교 쪽에서 잠깐 들은 얘기인데요, 이 양평 산에 어마어마한 야생화가 분포되어 있다면서요? 종류별로 다양성 있게 많은 양이. 맞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서울대학교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중앙대학교 산업대학 학장인 안영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15년간 양평에 있는 대부산, 용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양평고등학교 김광섭 선생도 한 10여년 동안 해서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양평에 분포되어 있는 야생화가 종도 다양하고 굉장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송창섭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전략산업 쪽의 하나가 이쪽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깊이 갖습니다. 따라서 기술센터에서 야생화의 관계를 하시니까 좀 심화 있게 검토하셔서 같이 추진해 보시자고요.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시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은 산나물 채취단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 정현대입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나물 채취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불법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산나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 또 버섯 또는 덩굴류의 굴·채취가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은 임의채취가 가능하며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 굴취 및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조의 규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매년 산나물, 산약초 등 불법 채취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사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여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8년경에는 산나물 불법채취 행위를 막기 위해서 각 읍·면 취약지역에 산나물 채취금지표지판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나물 불법채취단속은 우리 군을 찾는 등산인 또는 자가용 먹거리로 소량을 채취하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외지인들이 집단적이고 전문적으로 승합차량을 이용해서 동호인을 모집하여 다량의 산나물 및 수피, 열매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각 읍·면에 배치된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활용을 해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산림보호감시원 또 산악연맹 등 NGO단체와도 협조를 해서 전문적인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나물축제를 대비하여서는 적법한 산나물 채취 단지조성과 산나물 뜯기 행사 등도 추진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4만㏊가 되는 어마어마한 산에 산나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지인들이 상업적 내지 투어식으로 해서 가져가고, 또한 어느 날 있어 보면 등산백 속에 나무를 잘라 갑니다, 나무를 잘라가. 그것도 얘기를 들어 보면 살살 친한척 얘기하다 보면 그 큰나무를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잘라 가지고 버리고 왔다는 거야. 이게 정말 우리의 자원을 너무 안타깝게 뺐기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처벌 실적은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까지 단속을 해서 적발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의, 경고 등을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 사법처리를 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럼 입간판은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나물 채취 금지판을 취약지역에, 개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단속 표지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언제 했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98년도.

송창섭의원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매년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이게 거기다가 큼지막하게 “산주동의 없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정말 양평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에 갔다가 자그맣게 따오는 것은 모르는데 아주 배낭에 난 그 사람 배낭에 나무를 넣으려면 나무가 상할텐데 그런 것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까 말씀 속에 NGO내지 등등 말씀하셨는데 뭔가 깊이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 양평에 산이 풍요롭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정말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뭔가 만들어서 “아, 양평에 산나물은 막 뜯을 수가 없는 동네다” 그런 것이 서서히 만들어 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산나물축제에서 보니까 외지인들이 다 뜯어 갔어요, 다. 그날 보니까. 우리 것 다 빼놓고 나중에 하려니까 약간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특히 나무 막 잘라가는 것 보면 차라리 잘라가서 다 쓰면 모르는데 일부분만 남기고 간다는 것, 일부분만 잘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산나물 산약초 채취에 대한 것을 단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십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각 읍·면에 지금 산림보호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7명을 배치해서 각 읍·면에 한두 명씩 감시요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요원들을 활용해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채취뿐만 아니라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배치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법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외지인 오면 배낭을 열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짜기마다 입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어떠세요? 옛날 것 말고 새로운 것을.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입간판, 표지판 설치하는 것에도 단속조항, 벌칙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한 골짜기에 여러 개에 놓자고, 한 골짜기에 하나만 놓지 말고 여러 개 놓아서 새로운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수의원께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권오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연초 업무보고 때 지적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채 보고 하는 일들이 많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을 대변하고 군정을 감독·감시하며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다양한 면에서 집행부 행정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도 하고, 공동운명체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양평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이 공직자들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우리 양평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변해야 양평의 미래가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복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자리매김을 할 때 그때가 바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태행복도시가 될 것입니다.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군민이 열심히 일하는데 군민이 못산다면 선출직인 저희 의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군정을 위해 의원으로서 지적과 업무행위로 인해서 자칫 공직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기도 하고, 공직자들과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싶고, 공직자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신분상 군민들이 위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번도 신분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원망을 듣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소리가 주민을 위한 결과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정체성만큼은 힘들어도 지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양평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CEO적인 사고 방식으로 전환하고, 변화하고,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훌륭하고 존경받은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CEO 출신 의원으로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뼈를 묻을 양평을 위해 혼을 바쳐 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군민을 위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질문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김선교 군수님과 과장님께 성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평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양평읍은 우리 군의 중심으로서 양평시로 발돋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현재 2,0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 부족한 면이 아주 많습니다. 시장 재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운형 생가 복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07년 군정질문 때 여운형 선생 생가복원이 거론되었고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54억 예산으로 생가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수리 두물머리 하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두물머리는 우리 군의 천혜의 자원이요, 우리 양평관광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을 볼 때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천을 점용하고 있고, 다니던 도로를 폐쇄하기도 하고, 주차공간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두물머리 주변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아름다운 보여주기 위해 하천용지를 회수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일정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양평은 2020년 17만 도시계획을 갖고 양평시로서의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로서의 갖추어야 할 많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였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이었고 이행을 위해 업자가 선정되고 기공식을 가져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의혹으로 경인일보 2007년 11월 20일, 11월 23일, 11월 30, 12월 4일자 기사를 보면 특혜의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약 의혹과 당초 공급계약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나물축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정작 반성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해야 하는데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실무부서에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받았는데 의원인 저도 이항로선생 생가를 방문하여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체크하는데 담당과장은 한번도 방문하지도 않고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친환경농업박물관 영상홍보실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예총에 찾아가는 공연 1억 예산도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직자가 공복으로서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군수님께 질문을 다시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산나물축제를 소규모 지원사업비로 해도 되는지? 축제 다음날 각종 언론보도에서 “30여만명 축제 대성황”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대적인 선전을 했는데 축제참여수를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산나물축제를 위해서 자발적이 아닌 주민을 동원해도 되는지, 평가보고회 자료가 맞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쇠고기 협상과 한우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임 반대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2008년 5월 28일자 경향신문과 뉴시스 등 각종 언론 및 농어민연합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지서명한 전국의 45명의 시장·군수들이 농민단체와 주민들에게 줄줄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서명사건에 대하여 서명을 하게 된 동기와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와 맞물려 우리 군에 한우정책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벤치마킹과 특화사업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은 전국에서 유일한 친환경특구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친환경농업특구로서의 농업인들이 농업소득을 통해 잘 살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단위면적당 농가소득과 농업규모 면에서 뒤떨어진 품목이 많은데 원인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의 현실적인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세계유기농대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와 유치결과,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양평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현재 상권을 서울 및 인근도시에 많이 뺐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권을 뺐기지 않을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양평군에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재래시장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구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양평의 특성에 맞게 재개발이 이루어질려면은 어차피 지금 중앙로 시장이 정비가 현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공론화가 되겠지마는 전철개통이 내년도에 용문까지 내년도에 개통이 되게 되면은 지금도 상권을 주변에 뺏긴다는 그런 여론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의 청량리에 보면은 대대적인 청량리역사 주변에 대대적인 유통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철개통이 오히려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빠르게 대비를 해서 재래시장이 정말 우리 양평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건 맞죠, 군수님?
군수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형편으로 보면 중로2-3호 이것은 우리예식장, 관문골, 연합철강까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0억 정도 들죠, 예산이?
160억이에요?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향후 양평읍 인구가 2만5,000명 정도 되는데 몇 만명이 더 유입이 되어서 양평시로 우리가 됐을 때는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양평읍 출신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군 의원으로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대로 어쨌든간에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도 이 부분은 지난 2006년도 여름 수해 때 도지사님이 7월초에 수해발생 때 도지사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의원님도 보고 가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내용을 아시니까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대로 3-1호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구 보건소로 가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중인데 언제쯤 끝납니까, 용역이?
참 군수님도 걱정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열악한 재원으로 이것 저것 해야 하는데 예산의 형평성도 그렇고 또 예산의 우선순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8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군수님, 이것은 용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계획이 섭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70%, 군비가 30%가 이것 맞죠, 예산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중로 2-3호선하고 대로 3-1호선은 다 도비가 확보되시는 거죠?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원으로 볼 때 국비나 도비 이런 것 확보를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군수님 뛰어다니시고 노력도 해야 하고 로비도 해야 되는데 관내 우리 도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이런 분들하고 평상시에 충분하게 협의를 많이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의 중요한 사항들을 고민하고 정책을 검증하고 이렇게 또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게 군수님의 고유한 업무인데 군수님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제가 사심 가지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군수님의 하루 중에 하루 업무가 대부분이 행사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어떤 군민들의 여론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은 일들은 면의 면장님들 계시니까 면장님들한테 맡기시고 또 우리 군의 과장님들한테 맡길 것은 맡기시고 정말 우리 군의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 큰 대형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군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입안하시고 또 검증하시고 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생각은 정말 양평의 수장답게 정말 양평의 큰 프로젝트가 해결될 수 있는 세일즈 군수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군수님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평시로 가기 위한 도시계획, 오염총량제, 각종 국·도비 확보, 각종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과 대비책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군수님이 진정으로 하실 일이고 또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일선에 계신 면장님들과 과장님들에게 보다 권한과 책임을 많이 주셔서 역할 분담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군정이 더욱 역할 분담을 통해서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는 하시죠, 군수님?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께서는 질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운형 생가복원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12월 군정질문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국비 44억중에 특별교부세 27억, 분권교부세 17억 해서 44억,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총 54억으로 생가복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추진이 군수님 말씀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분권교부세 17억은 신청해서 유효하고 적극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두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나요?
당초에는 54억으로 계획하셨다가 올 7월달 업무보고에서는 국비 17억 이것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비 8억5,000, 군비 8억5,000으로 예산을 바꾸셨거든요. 그러면 많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기존에 비해서?
아, 용역에서 얼마가 예상하는지, 계상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다시 용역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국비 부분인데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 보셨나요? 잘 모르던데?
잘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이게 용역을 3,000만원 1차 추경에서 용역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1차 추경 5월 28일날 추경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 용역발주를 안 했거든요. 특별하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용역은 포괄적인 용역 아닌가요?
철도시설공단하고 관련 있어서 그게,
저는 1차 추경에 이게 그래도 제가 자꾸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우선 용역이라도 해서 얼마가 되는지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검증을 하자고 그래서 다시 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1차 추경에 용역 3,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안 하길래 저는 실무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 전반적인 일들이 굉장히 루즈하고 진짜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그 일환이 아닌가,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자꾸 일이 자꾸 뒤쳐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군수님 말씀은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언제 그러면 언제쯤 이것 용역이 나갑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서 이렇게 양서면 신원리 여운형 선생 생가복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이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주민분들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생님의 뜻도 기릴 수 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54억을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들이고 그래서 군수님이 세일즈 양평을 세일하는 군수님이 되어 달라고 드린 말씀도 이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평군의 큰 사업들이 정말군수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려있으니까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확보에 힘써주시고 혹시 도의회에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게 혹시 있으면은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양평의 자랑이고 또 우리나라의 큰 기둥이신 여운형 선생의 생가복원이 우리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져서 그분의 애국의 철학을 배우고 우리 군민들이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양수리 두물머리 하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하천정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군수님이 양서면장으로 계실 때 두물머리 주변에 민원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개인들의 욕심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군수님 직소민원실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지금 두물머리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 길 막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서동수씨가 두물머리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고, 또 서동수씨는 하천에 점용을 해서 연못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울타리를 쳐서 개인 땅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군수님?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불법을 알면서도 우리 공권력으로 해결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수리 주민분들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제가 잠깐 이 그림을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군수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라고 했거든요, 이 지도를요. 그래서 내용을 너무 잘 하시겠지만 개인이 개인의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해서 개인 사유화시켜서 땅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분들이 민원인으로 둔갑이 되어서 오히려 군수님한테 더 강하게 불만표시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민원인들을 배려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특별한 실무부서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정확하게 검증해서 검증 내용에 맞게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 부분에 애벌레 생태학교라고 있지요?
거기도 그린벨트인데 거기도 음식물 제공을 합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양수리 분들이 정문에서 워키토키로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워키토키로 안에다 무전을 치면 안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싹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능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주 양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직자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양수리에 볼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한다고 이 내용을 집행부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목록을. 그런데 이명선씨가 모 인사한테 “김덕수의원이 두물머리 하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 보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그러느냐?” 저는 그분을 딱 한번 밖에 못 봤거든요. 원한 관계있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 의회와 집행부 두 부서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아직 군정질문도 안한 내용을 당사자인 이명선씨가 안다는 내용이, 내용 들으신 것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전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어차피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런 것을 좀 참았다가 나중에 군정질문을 하면 어차피 다 알려질 사항인데 이것을 왜 어떤 이유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양평에 하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 말씀도 들었지만 사실 하천을 임대할 때는 우리가 공공목적에 의해서 얼마든지 계약해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서를 우리가 달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에 단서를 달아서 공공목적으로 할 때는 항상 계약 해지하고 회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립이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전철이 개통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양서면, 특히 양수리를 찾게 되면 많은 주차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산책로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책로 개발도 하천에 대한 산책로 개발은 우리가 공공목적으로도 가능한 거지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명선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천에 어떻게 산책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실무자분들이 좀 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세미원과 두물머리에 배다리도 설치가 하반기에 계획되었고, 또 양수리 시장에서 두물머리까지 양서 중2-1호 도로가 개설이 되면 당연히 두물머리 주변의 하천정리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대로 양수리 주민분들 대다수가 깨끗하게 정리가 된 두물머리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우리 자랑인 두물머리 느티나무를 외지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군수님 의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님 의지가 있으신데 이것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리가.
그럼 군수님께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하면 지금 이 느티나무 주변에 울타리를 쳐 놓고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날 저희가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느티나무 주변에 공간이 좁아서 사람들이 서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만이라도 우선 느티나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을 빨리 우리가 계획을 잡는다면 산책로 개발이야 나중에 우리 좀 더 큰 두물머리 쪽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부분이지만 느티나무 주변이라도 정리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 말씀대로 제가 의지도 감사하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후에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도 치고, 반대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군정은 다수의 군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천은 공공목적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측면에서도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적극적인 지금 말씀하신 의지와 또 우리 공직자분들의 행정력으로 우리 느티나무 주변을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물머리로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가스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는 경기도지사, 양평군수, 주 예스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지요?
그런데 양서각서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안에 양평읍까지 공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스코에서.
그런데 2008년도 12월 안에 개통을 시키신다는 얘기시지요, 아까 말씀이?
그럼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차질은 좀 있네요, 시간적으로, 그렇지요?
차질이 없는 거예요?
그럼 12월달까지 공급한다는 것은 누가 공급한다는 거였습니까? 올해 안에 개통한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럼 MOU 우리가 체결할 때는 늦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없지요? 혹시 늦게 공급이 되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은 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양평군하고.
혹시 공급이 시간적으로 지연됐을 때 가스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임시저장고를 설치해 갖고 공급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보면 공급방식과 요금부과방식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예스코가 양평군하고 연결하는 길이가 총 43.8㎞입니다. 이것은 남양주 월산3리에서 양평군 경계까지 11.1㎞고 양평군 경계에서 양평읍까지 32.7㎞입니다. 그리고 대한도시가스는 총 27.6㎞인데, 당초계획안이. 여주 오학리에서 양평읍 경계까지 16.7㎞고, 그 내용은 양평읍 경계에서 양평읍까지 10㎞, 그리고 이 공사기간을 놓고 볼 때도 대한도시가스는 7개월을 계획안에 있었고, 예스코는 22개월을 공사기간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 대한도시가스 하고 예스코하고 관계를 놓고 볼 때는 공사길이하고 공사비가 결국은 요금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아시는 것 있습니까? 요금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하게 불리한 어떤 불합리하게 요금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 혹시 우려가 되어서 이분들이...
아니, 가스비를 보통 산정할 때 우리가 가스관로라든가, 공사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 요금산정 할 때. 그래서 혹시 요금부과방식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군민들이 피해를 혹시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군수님께서 군민들한테 지나친 어떤 불합리한 요금방식 때문에 피해가 안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양평읍까지의 연결기간인데요, 지금 예스코 관계자들한테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강을 건너는 것을 월하라고 하나요? 월하라고 하나요?○군수 김선교 세미쉴드 굴착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월이라고 합니다, 하월. 강 밑을 건너는 것을 하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방식에서 독일에서 기계를 수입해서 한답니다. 기존에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독일에서 기계를 수입해서 터널공법으로 바꿔서 약 한 3, 4개월이 걸린다는데 지금 아직 시작을 안했거든요, 이 굴착작업을. 그다음에 예스코 본사의 조성호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남양주 월산2리, 3리, 구암리, 금남리의 지역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을 다 공급하라고 지나가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언제 연결을 할지 구체적으로 장담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양서면 용담대교 부분에 도로로 관을 매설하지 못하게 아직까지 허락을 안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또 강을 건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가 많이 늦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지마는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더 한번 검증을 해 주시고, 또 공기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을 우리 예스코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기관과 기관은 협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양서면 구간에도 허가가 빨리 이루어져서 방법이 강구되어서 공기를 많이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군수님도 빨리 공기가 당겨졌으면 하는 당초 계획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마는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예스코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인 노력을 더 하시면은 하루라도 빨라질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군수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비중을 갖고 추진하신 사업이고 또 그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기간에 문제가 안 되고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당연히 협조할 일은 협조를 하고 제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에 많이 더욱 더 노력해 주셔서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산나물축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008년 본예산에서 산나물축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1억 예산을 갖고 브리핑을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님 얘기는 “산나물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용문시장, 양평시장, 양서시장에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 정도의 산나물 축제라면은 좀 더 검증을 하고 어떠한 인프라 구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산나물축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뒤 산나물축제를 군수님이 강행을 하셨는데 강행한 것은 8만9천의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한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신 거죠?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25명6,000명이 참석했다고 대대적으로 평가서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고, 또 지금 군수님 서두발언에서도 25만6,000명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축제참가자들을 어떻게 계산을 나온 숫자입니까, 25만6,000명이?
목측이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죠?
예상이지요? 예상이지요?
눈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정확성은 없죠?
평가 자료에 의하면 관내 2만4,000명, 관외 23만2,000명으로 구분했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구분이 됐습니까? 관내 인사하고 관외 인사하고 이것 구분이 됩니까, 인원이? 평가서에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제가 우리 작년에 군민의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 12개 읍·면 주민들이 오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 군민의 날에 100만이 모였다. 목측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만이 모였다.” 그러면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축제 후에 보도자료 낸 건 아시죠? 이 인원 참가인원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죠?
수십개를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군수님은 문화관광과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보고를 통해서 25만6,000명이 참석을 했다.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그것도 거품과 과장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군수님, 용문산에 표를 끊고가 아니라 주차요금을 내고 들어가고 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인지 아시죠? 약 한 1,000대 정도 된다는 건 아시죠?
소형이 한 950대고, 대형이 20대 해서 약 1,000대인데 면적이 2만6,367㎡거든요. 그러면 약 한 7,900평인데 7,900평에 1,000대밖에 못 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용문산 내에는.
950대하고 대형이 20대 있으니까 토탈 해서 한 1,000대 정도 약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004년도에 강원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도권 시민들이 강원도를 못가고 가다가 용문산으로 다 엄청나게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역사 이래 가장 차가 밀렸었는데 그때 총 주차를 한번 세세하게 체크를 해 보니까 약 한 2,000대가 2,000대 정도를 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7,900평에 1,000대를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은 나머지 1,000대들이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들어오면서 식당주변에, 도로주변에 이렇게 주차하는 것을 그것도 목측으로 계산해서 2,000대가 가장 많이 역사 이래 들어왔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25만6,000명을 4로 나누니까 6만4,000대입니다, 차량이. 4명을 탄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6만4,000대인데 하루에 그렇다면 3만2,000대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3만2,000대를 2,000대로 나누면 16시간인데 30분 단위로 따지면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을 이렇게 따질 때 30분마다 2,000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나가고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 수량입니다, 이게. 25만6,000명을 계산을 할 때.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치에 대한 정확성이 없고 너무 과장됐다는 얘기에요, 제 결론은.
제가 사람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다.
군수님은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나요, 수치에 잘못된 게 있다는 것을?
목측이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관광과의 과장님하고 실무자분들이 이러한 과장되고 부풀리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님한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군수님은?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수치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군수님이 지금 말씀이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재보지는, 목측으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군수님 믿으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것을 못 믿겠거든요.
왜 못 믿냐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용문산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가 1,000대뿐이 안 되고 나머지 많이 되고, 또 방범대 6대 차량으로 옮겼다, 사람들을 셔틀버스도 실어내고 했다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 봤자 몇 백대 분량밖에 안 돼요, 하루 해 봤자. 실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수님은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집행부서에서는 부풀리기 식으로 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그 부분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발표를 했다는 거지요, 근거 없이.
그럼 제가 “작년 군민의날 행사 때 200만이 왔다” 그럼 그것도 현실적으로 믿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 실무부서에 판단도 잘못됐고 군수님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지 생각하시면. 아니, 제가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실질적인 데이터를 내고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될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부풀리기 식으로 대외적으로 기자들한테 언론에다 수 십군데 보도자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 의원들도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럼. 잘못 돼 가는 것을?
제가 이것을...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5만6,000명을 4로 나누면 6만4,000대입니다. 그럼 하루에 3만2,000대를 따져서 2,000대가 30분마다 다 빠졌다가 한꺼번에 들어 와야 되는 인구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군수님은 수치를 제시를 해도 인정을 안 하시는데 저는 계산이 금방 나오는데 군수님은 계산이 안 나오시나 보지요?
잘못된 것을 잘못 됐다고 인정을 안 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을 또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읍·면별로 데이터를 내 보셨어요?
제가 서부지역을 따져보니까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뿐이 안 되던데요, 면별로, 그렇지요?
그럼 1억4,500을 지금 총 동원된 인원이 산나물 채취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자료에 보니까 2,43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기준으로 잡을 때 평균 200만원 잡을 때 2,400만원이니까 한 1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1인당. 그 정도 계산 나오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6개 읍·면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6개 읍·면만 조사를 해 봤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양평읍은 한 400만원을 팔았다고 하는데 여기 더덕을 같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한 3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강상면도 부녀, 순수 부녀회에서만 산나물을 채취해서 판 것이 한 100만원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와서 팔았고. 또 강하면 같은 데는 정확히 산나물을 189만원, 양서면은 126만원, 옥천면은 269만원, 서종면은 223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부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평균 한 200만원 잡고 수입적으로 볼 때, 1인당 수입적으로 볼 때 소득을 올렸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엄청난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군수님이 의지는 좋은데 그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소규모 주민사업비 갖고 또 하시려고요? 의지는 좋으신데...
그리고 평가보고를 보게 되면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1억4,300만원이더라고요, 평가서에 보니까. 산나물을 팔아서 1억4,300만원 평가를 했고 방문객들이 총 지출을 해서 수익을 얻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25만6,000명 곱하기 2만5,000원 하니까 64억이 계산이 나와요. 이렇게 평가하셨지요? 64억, 이렇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25만6,000명을 1인당 2만5,000원을 와서 썼다 그러니까 64억이다, 이게 수입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 모르세요?
관심 있으셔야지요, 실무부서에서 25만6,000명이...
실질적으로 64억이 그럼 용문산 주변으로 양평 25만6,000명이 와서 돈을 쓰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군수님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은 평가보고회가 많이 부풀리고 과장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은 전혀 부풀리지도 않았고 과장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수치가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잘못 됐으면 평가보고회도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갈 때는 군수님이 좀 강하게 실질적인 일을 하라고 좀 야단을 한번 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군수님이.
참석 안 했습니다. 사람 보내서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아, 왜 하필이면 25만6,000명이예요, 200만명 왔다고 하면 되지요?
이왕이면 대외적으로 자료 배포하는 건데 수도권에서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 10대 축제로 발돋움 하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한 200만명 왔다, 25만6,000명이 256만명이 왔다 이왕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안 나요, 홍보효과로 볼 때는? 이왕 부풀리기 하시려면은. 군수님 이 산나물축제를 누구를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군민을 위한 축제를 하시는 거지요?
군민을 위한 축제고, 또...
군민을 위한 축제고 대외적으로 양평을 알리시려고 하는 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제가 군수님이 정말 제가 이 평가를 할 때는 어쨌든간에 수치나 평가자료 자체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군수님의 의지만큼은 높게 평가를 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축제가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진짜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과 주민의 소득과 상관이 없는 이런 동원축제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축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고 실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정말 그 수입으로 군민이 행복해 진다면 당연히 이런 것을 100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질적으로 평가를 과대평가를 했지만 사실 주민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이 축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실제로 어버이날 서종면을 가니까 면장님 지시로 모든 어버이날 리행사를 취소하고 리별로 8명에서 10명씩 동원해서 산나물을 채취 했습니다, 어버이날. 그 다음에 양서면은 그때 당시에 문자메세지로 20㎏에서 40㎏씩 할당을 해 줬습니다, 문자메세지로 이장님들한테. 그 다음에 양평읍도 참여 못하는 부녀회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도 할당을 했습니다, 몇 십개씩 갖고 오라고. 그날 강하면을 가니까 노인분들이 카네이션을 달고 산나물 논에 나는 것 뭡니까? 물김치 해 먹는 것. 그것을 뜯으러 다니고 마을회관에서 그것을 다 다듬고 있더라고요, 카네이션을 달고. 그 다음에 군수님은 이 부분을 얘기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이장님들 하고 새마을 가족분들이 이 산나물을 뜯으러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토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어떠, 어떠한 불만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비자발적인 주민들을 동원하는 축제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뭐 다른 얘기 들으신 것 있으세요? 제가 드린 말씀...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물론 제가 권한을 좀 우리 면장님들한테 많이 위임을 해서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주지만 또 읍·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권한을 과잉으로 권한행사를 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군수님이 시정도 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제가 얘기한 내용을 군수님이 한번이라도 들어 보셨냐는 거지요?
지시는 안 하셨지만 그러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나물축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정말 진정으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산나물축제가 되려면 제가 많은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군수님이 대한민국 10대 축제로 성장시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이러한 지적한 부분들 다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어떤 불평불만 이런 부분도 군수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지났지마는 사실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책상에서 하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평가보다는 사실 이런 것이 앞으로 주민들 한번 설문지 같은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진짜 소득과 관련된 축제가 됐는지, 정말 우리를 위한 축제가 됐는지 이것을 한번 주민분들한테 진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상위에서 검증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설문지를 통해서도 한번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고 또 대단히 유감스러웠던 것은 평가보고회가 자화자찬하는 평가보고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엉뚱한 수치를 갖다놓고 대비해서 이만큼 소득 창출했다 이런 것은 참 우리 양평군정의 참 솔직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잣대를 갖고 평가를 해 주셔서 정말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내년에 군수님의 그런 의지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문제가 없이 축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연구를 더 해 주시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것이 군민을 위하고 군수님의 어떤 바른 군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군수님께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산나물축제는 의회가 반대한 축제를 강행했고 이것은 8만9천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군민을 무시한 축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민소득과 거리가 먼 동원축제였고 부풀리식 과장평가를 통해서 실무자들이 군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나물축제를 다시 계획한다면은 산나물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고 품목별로 대단위 단지조성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점들을 거울삼아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축제, 군민의 소득을 위한 축제, 군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이런 축제를 앞으로 되기를 군수님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된 뒤 나름대로 규칙까지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중 68조제2항 집행부에 대한 질문사항 중에 “질문은 20분은 초과할 수 없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는 질문은 20분인데 질문을 뭉뚱그려서 하니까 그 시간은 불과 2, 3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제에 대한 질문은. 그러니까 그걸 보충질문에다 할애를 해서 10분을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다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충분히 해 주시고 간결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수 의원께서는 질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FTA 관련해서 정운천 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주무장관이고 또 쇠고기 협상을 주도를 했는데 정운천 장관이 쇠고기 협상을 군수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관내에도 소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으로서 어떻다고 한번,
아니 그게 아니고 반대 표명하신 건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은,
반대 입장에 계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운천 장관의 쇠고기 협상은 잘못됐다. 군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개인적으로는?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축산농가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FTA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서 이게 고착화 되고 수입이 계속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 개운한우도 있고 또 일반한우가 포함해서 한 1만6,000두 정도 약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정운천 장관의 농정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해서 서명을 안 하셨고 동의는 하셨다는데 과정적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서명은 안 하시고,
정운천 장관 해임안이 왜 국회에 상정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쇠고기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겁니다. 정운천 장관이 다른 농정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 모든 정책들보다 내용의 차지하는 비중이 쇠고기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이해는 하세요? 많은 농정 정책들이 있지마는,
내용은 아시고 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른 한 부분을 잃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 말씀이 정운천 장관이 여기가 처갓집이고 때문에 양평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욕심으로 지금 군수님이 그런 욕심으로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런 부분에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쇠고기를 갖다가 사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암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축산관계자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시위를 했고 지난번에 잠깐 며칠 전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김춘봉 회장님은 자기가 사회까지 맡았다, 전국시위를 하는데.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수님, 지금 여기 경향신문에도 이렇게 내용에도 나왔는데 군수님은 정운천 장관의 정책을 지지한 것이지 쇠고기 협상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운천 장관의 사실 해임안은 쇠고기 수입을 기준 없이 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해임안을 낸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잖아요?
정 장관의 농업정책 중의 잘못된 대표중인 것이 전 국민의 건강에 관한 쇠고기 협상이고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 해임안을 상정케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아시잖아요?
이런 사실을 군수님이 이러한 지지에 양평군수 찍어서 서류를 보낸 사실은 군민들하고 농민들이 아직 모르죠?
그러면 군민과 농민들이 안다면 군민과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군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의원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개인적인 감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지지서명한 45명의, 군수님을 빼고 44명의 전국의 시장·군수님이 이게 논란이 되어서 지지철회도 했고, 또 농민단체한테 해명도 했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저 남쪽에서는.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사실 이것이 언론에서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한 분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일부 인터넷에서도 이게 게재가 됐었고 한데 “군수님은 농정에 대한 그런 부분만 지지를 한 것이지 쇠고기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것을 좀 해명을 왜 안 하셨습니까? 왜,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그 지지서명 이후 에 농민단체들이 군수님한테 항의방문 같은 것은 해 본적 있어요? 하나도 안 했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산나물축제에 대해서는 항의방문을 했었거든요, 의회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농민단체분들이 좀 더 본인들이 정말 진정으로 농업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그렇게 지지발언을 했다고 해도 한번 정도는 방문해서 “진위가 뭐였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양평군의회가 사실 의원님들의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이런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왜 산나물축제를 지지를 안 하냐?” 오히려 엉뚱하게 이런 발상을 한다 말입니다, 농민단체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Complain)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분들이 굉장히 미안하다는 뜻을 표현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생각에는 지지서명 철회를 안 하고 더 이상 해명자료를 안 한 것은 특별하게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라든가 군민들이 “이건 정확하게 해명을 듣고 싶다” 이럴 때는 해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모르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의도를 모르시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운천장관이 국회 해임안이 상정된 것은 쇠고기협상 파동 때문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다른 농정정책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예민한 사항에 우리 군수님이 정운천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서명을 한 부분이...
그럼 지지를 한, 동의를 한 부분이 부적절했다 의도가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군민들과 축산농가들한테 분명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의도가.
군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남 고흥 군수도 지지서명을 바로 철회를 했고, 충남 청양 군수님도 그랬고, 또 화순 군수님도 “쇠고기 수입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 정운천 장관의 농업정책을 지지했을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농업정책 전체 안에 쇠고기 협상도 들어가는 거예요, 군수님. 정운천장관의 농정에 대한 정책을 지지 했다는 것은 쇠고기 협상도 포함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 이것은 내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서 한번 이렇게 해명이라도 하시든가 해야지 그것을 단순히 분리해서 정운천장관의 농업정책을 지지한 것이지 쇠고기 협상은 아니다. 그럼 쇠고기 협상은 농업정책이 아닌 가요? 농업정책이잖아요, 그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군수님이 명확하게 해명도 해 주시고 하면 아니 농민들이 오해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편하신데 왜 그걸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셨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지을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군수님은 8만9,000의 수장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인하나 서류 하나가 8만9,000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장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그런 동의를 해 줬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원으로서 좀 너무나 부적절했다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군민이나 축산농가들이 혹시 의혹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해는 하시지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아시지요?
그 다음에 관내에 한우정책이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군수님 보기에 부족합니까? 한우정책이.
저희가 관내 총 1만6,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지요?
그 중에 개군한우가 약 4,000두가 맞습니까?
약 4,000두 정도 되는데 개군한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일반 나머지 1만2,000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못 해 주고 있지요, 개군한우 보다요?
제가 먼저도 업무보고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개군한우 매장을 내고 싶어서 서울에서 정육점하고 식당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좀 연결을 해 달라고 해서 개군한우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량이 적어서. “아니, 왜 공급을 못 합니까?” 그랬더니 자체 소비하는 것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FTA가 되면서 우리가 자생력을 갖지 않으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FTA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럼 자체 사육하고 기르는 소를 자체를 생산하는 소를 우리가 자체 판매할 수 있는 유통과정을 갖지 않는다면 축산농가를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군한우가 약 4,000두에서 외부로 출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체 소비가 되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나머지 1만2,000두 일반한우 농가들은 사실 심각하거든요, 이게요. 그만큼 브랜드화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통에서 우리 군이 직접 관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군한우는 브랜드화하고 안정되어서 자체적으로 판로가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일반한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말씀대로 물론 농민들이 하기 나름인데 사육을 하기 나름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정책 쪽으로 판로 같은 게 아무래도 개군한우 보다는 열악하니까 좀 농업정책 쪽으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우 정책을 지금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 주셔서 개군한우와 일반한우를 어떻게 구분해서 정책적으로 서로 개군한우는 개군한우대로 둘이 합쳐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군수님?
그래서 그 브랜드를 일반한우도 양평브랜드를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양평브랜드만 쓰면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매장을 내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것 됩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꼭 양평 개군한우 이런 브랜드도 있지만 물맑은 양평한우 해서 그분들이 양평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수도권 사람들이 정육점이라든가 판매매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개군한우가 안 되니까 일반한우도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한번 더 검증해 주셔야 할 부분이 한우가격 폭락에 대비한 대비책,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건가, 폭락이 됐을 경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맑은 양평한우라는 브랜드로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서로 개군한우하고 일반한우하고 서로 융합이 안 된다면 개군한우는 개군한우 나름대로의 브랜드화, 또 일반한우는 양평 물맑은 한우로서의 차별화된 육성책, 그걸 또 서로 각자 브랜드화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횡성한우와 같은 대대적인 군단위 지원책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축산농가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부분도 군수님 한번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야 근본적인 FTA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 문제는 국제무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도 많지마는 우리 한우농가들에게는 생계에 관한 것으로 정운천 장관 해임 지지서명은 단체장으로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군민들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게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육성방안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규모 있는 지원을 통해서 쇠고기 사육으로 인해서 한우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 군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오균의장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벤치마킹 특화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입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 벤치마킹 확대계획과 앞으로 특화사업과 농정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주요업무보고 시에 타 시·군과 농업소득 및 규모면에서 우리 군이 떨어지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하시며 벤치마킹 실시를 강조하셨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 벤치마킹을 실시함에 있어 이제껏 실시해 오던 관행을 벗어나 농민단체 임원진보다는 실제 성실한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작물보다는 기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우선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또한 7월과 9월중에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물별, 지역별 7개 팀을 구성을 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벤치마킹 실시를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친환경농업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서 현실 농업에 신기술 도입 및 자동화 시설, 가온시설 품질이 균일하게 재배·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추진해 나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위면적당 농가소득이 규모면에서 타 시·군에서 비교할 때 뒤떨어지는 품목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의 규모, 재배기술, 시기적 작목의 선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되고 시설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여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업투자의 영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바와 같이 벤치마킹을 통한 농민의 의지를 살려 하고자 하는 농업활동에는 적극적인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단 파견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유기농협회에서는 2007년 8월 본 대회를 유치하고자 우리 군을 방문하여 의사타진이 있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실무 담당자의 감사원 감사 수감 및 투병생활로 인하여 유치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과정에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참여 추진을 하게 되었으며, 뒤에 경기도가 나서 경기도 유치계획을 광역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2011년 개최되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팔당호 연안지역을 클린벨트 즉, 친환경농업권역으로 정하고 우선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 팔당지역으로 2008년 3월 18일 국제유기농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의 추진에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도 유치단 파견에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대회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분과회의 등 양평은 제외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도 대표단 파견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의회 보고를 마쳤으나 2006년 아시아 아이폼을 우리 군에서 개최한 바 있고 아시아권 회원 단체 지지활동을 위해서 양평군이 유치지원단을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또 실무의견이 있었기에 우리 의회 및 농민단체가 참여한 파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유치단이 우리 보다 일주일 먼저 현지파견 되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우리 군은 뒤늦게 참가하였으나 아시아 아이폼 참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여 당초 경기도가 우려한 것과는 달리 2011년 한국유치에 성공함으로서 앞으로 3년간 세계대회 개최를 위해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기회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권오균의장

김덕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벤치마킹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기술이 없는 농업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작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벤치마킹 계획을.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니까 벤치마킹 계획을 주셨는데 왜 여태까지 벤치마킹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벤치마킹에 따른 비용문제가 일반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용해서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앞으로 환경농업의 추진방향을 지원폭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작목을 찾아서 맞게 이렇게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김덕수의원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됐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예산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덕수의원

1,800만원인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친환경농업과가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늦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께서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농업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고 또 농민들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20명 인원가지고 또 읍·면의 산업계 직원 구조조정 그동안 있었던 관계로 농업 관련 공무원이 태반이 줄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나름대로는 구조적으로 창현배 계장님이 돌아가시고 공백기간도 있었고 또 과장님이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간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하셔서 그러한 나름대로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인사발령에 의했건 어쨌든 간에 일은 일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임자가 해 왔던 일들이 다 이렇게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의원한테 질문을 받을 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실과소장님들이 내 뜻에 맞지 않게 일을 마음에 쏙 들지 않게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본인은 안 그런데 실과소장님들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할 때가 사실 가장 표현은 못하지만 가장 가슴이 아플 거라 생각이 들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고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처음에 면장님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 양평군 농업을 정말 처음부터 검증해서 같이 한번 개혁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벤치마킹 계획조차도 안 해 놨단 말입니다.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 그래서 1시간 정도 말씀드린 경우도 있지마는 사실 벤치마킹을 해야 될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들어오자마자 지적을 했을 때 왜 여태까지 못했느냐고 지금 추궁을 하시는 건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도 지금 유기인증농가라든가 환경농업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유기인증농가로 전환시킬려고 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또 그렇게 할려면은 모든 작부체계나 작목을 다루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가 후보농가가 쭉 만들어진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의원님이 다녀오신 곳도 다 다녀오게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읍·면 계획부터도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후반기로 미루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조급하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에 대한 필요성은 아시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밖의 넓은 부분을 봐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봐야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실 타 시·군의 농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 쪽의 관련 회장님들이라든가 임원 위주로 벤치마킹을 다니셨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실지 농업을 하고 있는 작목반별로 그분들이 진짜 갔다 와야 또 다른 세상을 보고 본인들이 반성할 것도 반성하고 또 생각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서 농업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벤치마킹을 그냥 의욕적으로만 갈려고 그래서 농업임원님들하고만 다녀봤는데 사실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하도 많이 다녀서 박사가 됐어요, 생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계시는 일반 품목별·작목별로 그분들한테까지 전달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목반별로 특화된 부분별로 또 작목전환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작목전환 부분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는 하시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상반기에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자료로 다닌 것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보고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단월면장하면서도 단월참외작목반을 만들면서 성주며 금산면이며 잘 된 데는 다 돌려보고 실제 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핵심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의원

지금 후반기에 우리 1,800만원밖에 없는데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을 근본적인 것을 진단을 하는데 그런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볼 때 군수님한테 지금 돈 달라고 그래도 군수님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예산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과장님의 의지고 친환경농업 어떠한 그런 공직자분들과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분들의 어떤 우리 농업을 진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농업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하셔서 가동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넉넉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십시오.

김덕수의원

우리 군의 잘못된 농업정책 때문에 혹시 농업인들이 못산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군의 농업정책 때문에 농업인이 못산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담당과장으로서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덕수의원

너무 지나쳐요?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우리 군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못사는 것은 사실 위정자들이 잘못된 거거든요. 특히 우리 양평군에서는 선출직들인데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표현도 제가 써봤는데 사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정책이 과연 잘 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 가 이것도 그런 검증시스템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양평군이 10년 전에 증산정책에서 환경농업으로 전국적으로 처음 전환을 할 때 증산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이 환경농업이.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전국의 어느 시·군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36%나 당시 농민의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또 농업 이외에는 생산기반이 우리가 산업기반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농업부분의 투자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미개척지대를 환경농업이라는 걸 앞서서 개척을 해 나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성공하는 농가도 있지만 학교선생님이 학생들 다 우등생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르쳐도 낙제생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양평군의 농업정책이 100% 잘 되고 있다 이렇다면은 이러한 어떠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모르지마는 외부의 어떤 기관들이 바라볼 때 양평군 농업은 장점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피드백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어디 의뢰해서라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해 볼 생각입니다. 금년에 지난 해 시상 관계 가지고도 지난 10년간에 대한 우리 환경농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또 2차 5개년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 또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농업인들이 반성해야 될 것도 많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덕수의원

그런 것도 이분들의 어떤 생각을 바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이나 다른 농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보다 더 나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극을 받고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그래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예산이 품목별로 잘 안배되고 농정목적에 맞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검증을 해 보셔야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때 그때 투자방향에 따라서 하고 품목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 같이 골고루 똑같게 형평성에 맞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선을 두는 것은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 올려서 농민이 지금까지 관행농업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거라면은 우선은 하고 소득이 미미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덕수의원

특히 우리가 전략적인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작목전환 하는 품목들이라든가 또 특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양평군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농업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농업예산은 사실투자하기로 말하면은 한이 없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업이 있잖아요. 작목전환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정의 목표에 맞게 유기농농업을 육성도 해야 되는 이렇게 이런 면에서 또 그걸 하면서 아이템 선정을 할 때 사실 고소득작목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넉넉지는 않습니다.

김덕수의원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농업단체 회장님들하고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회장님들은 농업부분에 대해서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왜 의회 찾아와서 강경하게 농업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않습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회장님들 임원님들이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군정목표에 맞는지, 농업정책에 맞는지도 한번 검증해 보시고 정말 이분들의 노력과 땀이 섞인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한편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특화사업 같은 것도 이왕이면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농정목표에 맞게 확대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확대를 해야 됩니다.

김덕수의원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보통 매년 3월달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 너무 뒤져요, 시간적으로. 예산이 12월달에 다음 본예산이 승인이 되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럼 심의가 12월달에 다 끝나서 승인이 되어서 끝나는데 그럼 특화사업도 12월달 안으로 다 그것을 받아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12월 안으로 그 특화사업 결정이 끝나면 이 분들이 내년도 농사지을 것을 대비해서 구상도 하고 자부담도 있으니까 돈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대비를 한단 말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의원

그래서 시기도 그 신청 받는 시기도 당기셔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시간적인 혜택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사가 7월에 출범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사에서 우리 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부분이 어떤 것은 모자라서 처리를 못하고 어떤 것은 남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읍·면별 인증 작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모자라는 부분은 특화시켜서 책임지고 유통센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야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유통센터도 제대로 돌아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 와서 제가 3개월이 됐는데 하나하나 지금 읍·면으로부터 보고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도 뽑아야 되고 실무자들도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내년도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품목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으로 지원방안을 세워서 내 놓을, 본예산에 요구할 겁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더 욕심을 부리면요, 본예산에 예산결정되기 전에 각 농업단체라든가, 작목반별도라든가,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얼마만큼 욕구가 있는지, 농민들이, 그것을 한번 다 수집을 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정말 이것은 우리 양평군 농업정책에 맞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 줄여 보시면 내년도에 농업방향이라든가 예산부분이 나오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걸 갖고 내년도 농업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지원시스템부터 보완을 해 가지고 보완이 확정되어야 그것 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읍·면에서 농가선정이라든가 작목 선정하는데 모든 것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든 절차는 들어오면서 지금 획기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냥 어영부영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이 있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농업정책이라고 하면 환경농업을 어떻게 됐든 정착을 시켜 생산농가도 마음 놓고 생산을 하고, 또 유통분야가 지방공사에 책임을 지고 원만하게 유통공사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아무 농사를 짓더라고 계획만 세부농사를 지으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최대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서로 프로그램화된 계획서가 있냐고요? 중기계획, 장기계획.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환경농업 1차 계획이 지났고, 2차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김덕수의원

아, 1차 계획, 2차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일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해 가지고 지난 시간 것에 대한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김덕수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 오래 전에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중·장기 정책이 그런 1차, 2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래 전에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도 한번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농업정책이 가는 것이 임기응변으로 갈 것이 아니고 정말 장기적인 먼 미래 우리 후손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정을 계속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중·장기계획도 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저도 이번 이태리 모데나에서 하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단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가 언론에서는 남양주에서 유치했고 양평은 들러리를 섰다고 했는데 그것 보셨지요, 기사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봤습니다.

김덕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역할이 있다. 분명이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의혹이 안 가도록 불식되도록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셨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벌써 도착하니까 들러리 섰다고 나왔지요.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그 뒤에 하셨어도 되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 뒤에 있었던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 동행한 언론에서는 사실 내용을 그대로 보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쫓아다니면서 사실 제가...

김덕수의원

아니, 쫓아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뭐 보도자료를 쫓아다니면서 내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어차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곳마다 다루는 것은 틀리게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미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난 것을 가지고 물 쏟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다닐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 다만 우리 농업단체라든가 농민들 저거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일단 갔다 온 일이 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덕수의원

저도 가서 참 당혹스러웠던 것이 프리젠테이션 할 때 양평농업이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황을 했는데 제가 그 일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사실 그 당시에 몰랐는데 사실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데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됐었지요, 솔직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최초에 참여의사는 밝혔었습니다만 그 실무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벌써 저쪽에서 다 진행된 상태이고, 후에 우리가 참여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활동비로다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추후에 그것 보다는 아이폼 아시아(IFOAM-Asia)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지원단이 유치지원단을 추가 파견을 해서 활동을 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도 실무자로부터.

김덕수의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한 한달 반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갔는데 이것 뭐 영상홍보물 하는 것 내용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체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너무 어설프지 않았나 진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또 의원님께서 생각할 때는 뭐 양평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하면 어떤 큰 도움이 있을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경기도에 유치하고 본대는 남양주가 앞에 섰기 때문에 남양주로 본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준비에 따르는 것은 우리 7개 시·군이 아마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이 기회에 우리가 환경농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김덕수의원

그 뒤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우리 양평의 역할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 없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도 먼저 갔을 때도 실무자들이 그 자리에서도 실무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양주 단독으로는 행사개최가 불가능하다고 거기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야? 우리 밥그릇을 찾아 먹으려면 우리가 나서서 지금부터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도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려면 갔다 오셨으니까 이런 언론의 들러리 섰다는 내용도 우리가 망신스럽게 들었으니까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착수를 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모든 저거를 해서 조금도 저희가 불리하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과장님 말씀은 “양평에 분명한 역할이 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덕수의원

“실무자한테도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다” 그 얘기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특구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내세울 우리 군만의 특화작목이 없다는 현실은 우리 농업의 앞날을 애매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철저히 검증해서 농업인들이 군의 농업정책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때문에 잘 산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고생 하셨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끝으로 의원님께서 전에 군수님께서 힘들게 답변을 하셨는데 FTA와 관련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입장을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김덕수의원

그 부분을 얘기하면 길어지는데요.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7월 15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