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송창섭의원, 김덕수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송창섭의원께서는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연초 업무보고 때 지적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채 보고 하는 일들이 많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을 대변하고 군정을 감독·감시하며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다양한 면에서 집행부 행정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도 하고, 공동운명체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양평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이 공직자들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우리 양평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변해야 양평의 미래가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복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자리매김을 할 때 그때가 바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태행복도시가 될 것입니다.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군민이 열심히 일하는데 군민이 못산다면 선출직인 저희 의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군정을 위해 의원으로서 지적과 업무행위로 인해서 자칫 공직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기도 하고, 공직자들과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싶고, 공직자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신분상 군민들이 위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번도 신분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원망을 듣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소리가 주민을 위한 결과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정체성만큼은 힘들어도 지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양평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CEO적인 사고 방식으로 전환하고, 변화하고,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훌륭하고 존경받은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CEO 출신 의원으로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뼈를 묻을 양평을 위해 혼을 바쳐 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군민을 위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질문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김선교 군수님과 과장님께 성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평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양평읍은 우리 군의 중심으로서 양평시로 발돋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현재 2,0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 부족한 면이 아주 많습니다. 시장 재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운형 생가 복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07년 군정질문 때 여운형 선생 생가복원이 거론되었고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54억 예산으로 생가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수리 두물머리 하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두물머리는 우리 군의 천혜의 자원이요, 우리 양평관광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을 볼 때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천을 점용하고 있고, 다니던 도로를 폐쇄하기도 하고, 주차공간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두물머리 주변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아름다운 보여주기 위해 하천용지를 회수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일정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양평은 2020년 17만 도시계획을 갖고 양평시로서의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로서의 갖추어야 할 많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였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이었고 이행을 위해 업자가 선정되고 기공식을 가져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의혹으로 경인일보 2007년 11월 20일, 11월 23일, 11월 30, 12월 4일자 기사를 보면 특혜의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약 의혹과 당초 공급계약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나물축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정작 반성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해야 하는데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실무부서에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받았는데 의원인 저도 이항로선생 생가를 방문하여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체크하는데 담당과장은 한번도 방문하지도 않고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친환경농업박물관 영상홍보실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예총에 찾아가는 공연 1억 예산도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직자가 공복으로서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군수님께 질문을 다시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산나물축제를 소규모 지원사업비로 해도 되는지? 축제 다음날 각종 언론보도에서 “30여만명 축제 대성황”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대적인 선전을 했는데 축제참여수를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산나물축제를 위해서 자발적이 아닌 주민을 동원해도 되는지, 평가보고회 자료가 맞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쇠고기 협상과 한우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임 반대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2008년 5월 28일자 경향신문과 뉴시스 등 각종 언론 및 농어민연합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지서명한 전국의 45명의 시장·군수들이 농민단체와 주민들에게 줄줄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서명사건에 대하여 서명을 하게 된 동기와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와 맞물려 우리 군에 한우정책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벤치마킹과 특화사업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은 전국에서 유일한 친환경특구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친환경농업특구로서의 농업인들이 농업소득을 통해 잘 살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단위면적당 농가소득과 농업규모 면에서 뒤떨어진 품목이 많은데 원인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의 현실적인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세계유기농대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와 유치결과,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양평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권을 서울 및 인근도시에 많이 뺐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권을 뺐기지 않을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12월 군정질문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국비 44억중에 특별교부세 27억, 분권교부세 17억 해서 44억,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총 54억으로 생가복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추진이 군수님 말씀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분권교부세 17억은 신청해서 유효하고 적극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두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나요?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양수리 두물머리 하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하천정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가스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는 경기도지사, 양평군수, 주 예스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지요?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산나물축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008년 본예산에서 산나물축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1억 예산을 갖고 브리핑을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님 얘기는 “산나물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용문시장, 양평시장, 양서시장에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 정도의 산나물 축제라면은 좀 더 검증을 하고 어떠한 인프라 구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산나물축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뒤 산나물축제를 군수님이 강행을 하셨는데 강행한 것은 8만9천의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한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FTA 관련해서 정운천 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주무장관이고 또 쇠고기 협상을 주도를 했는데 정운천 장관이 쇠고기 협상을 군수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벤치마킹 특화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입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 벤치마킹 확대계획과 앞으로 특화사업과 농정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주요업무보고 시에 타 시·군과 농업소득 및 규모면에서 우리 군이 떨어지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하시며 벤치마킹 실시를 강조하셨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 벤치마킹을 실시함에 있어 이제껏 실시해 오던 관행을 벗어나 농민단체 임원진보다는 실제 성실한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작물보다는 기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우선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또한 7월과 9월중에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물별, 지역별 7개 팀을 구성을 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벤치마킹 실시를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친환경농업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서 현실 농업에 신기술 도입 및 자동화 시설, 가온시설 품질이 균일하게 재배·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추진해 나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위면적당 농가소득이 규모면에서 타 시·군에서 비교할 때 뒤떨어지는 품목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의 규모, 재배기술, 시기적 작목의 선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되고 시설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여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업투자의 영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바와 같이 벤치마킹을 통한 농민의 의지를 살려 하고자 하는 농업활동에는 적극적인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단 파견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유기농협회에서는 2007년 8월 본 대회를 유치하고자 우리 군을 방문하여 의사타진이 있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실무 담당자의 감사원 감사 수감 및 투병생활로 인하여 유치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과정에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참여 추진을 하게 되었으며, 뒤에 경기도가 나서 경기도 유치계획을 광역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2011년 개최되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팔당호 연안지역을 클린벨트 즉, 친환경농업권역으로 정하고 우선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 팔당지역으로 2008년 3월 18일 국제유기농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의 추진에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도 유치단 파견에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대회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분과회의 등 양평은 제외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도 대표단 파견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의회 보고를 마쳤으나 2006년 아시아 아이폼을 우리 군에서 개최한 바 있고 아시아권 회원 단체 지지활동을 위해서 양평군이 유치지원단을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또 실무의견이 있었기에 우리 의회 및 농민단체가 참여한 파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유치단이 우리 보다 일주일 먼저 현지파견 되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우리 군은 뒤늦게 참가하였으나 아시아 아이폼 참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여 당초 경기도가 우려한 것과는 달리 2011년 한국유치에 성공함으로서 앞으로 3년간 세계대회 개최를 위해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기회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김덕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벤치마킹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기술이 없는 농업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작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벤치마킹 계획을.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니까 벤치마킹 계획을 주셨는데 왜 여태까지 벤치마킹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벤치마킹에 따른 비용문제가 일반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용해서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앞으로 환경농업의 추진방향을 지원폭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작목을 찾아서 맞게 이렇게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됐죠?

물론 예산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1,800만원인가요?

예.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친환경농업과가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늦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농업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고 또 농민들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20명 인원가지고 또 읍·면의 산업계 직원 구조조정 그동안 있었던 관계로 농업 관련 공무원이 태반이 줄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구조적으로 창현배 계장님이 돌아가시고 공백기간도 있었고 또 과장님이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간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하셔서 그러한 나름대로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인사발령에 의했건 어쨌든 간에 일은 일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임자가 해 왔던 일들이 다 이렇게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의원한테 질문을 받을 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실과소장님들이 내 뜻에 맞지 않게 일을 마음에 쏙 들지 않게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본인은 안 그런데 실과소장님들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할 때가 사실 가장 표현은 못하지만 가장 가슴이 아플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고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처음에 면장님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 양평군 농업을 정말 처음부터 검증해서 같이 한번 개혁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벤치마킹 계획조차도 안 해 놨단 말입니다.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 그래서 1시간 정도 말씀드린 경우도 있지마는 사실 벤치마킹을 해야 될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들어오자마자 지적을 했을 때 왜 여태까지 못했느냐고 지금 추궁을 하시는 건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도 지금 유기인증농가라든가 환경농업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유기인증농가로 전환시킬려고 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또 그렇게 할려면은 모든 작부체계나 작목을 다루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가 후보농가가 쭉 만들어진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의원님이 다녀오신 곳도 다 다녀오게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읍·면 계획부터도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후반기로 미루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조급하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에 대한 필요성은 아시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밖의 넓은 부분을 봐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봐야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실 타 시·군의 농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 쪽의 관련 회장님들이라든가 임원 위주로 벤치마킹을 다니셨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실지 농업을 하고 있는 작목반별로 그분들이 진짜 갔다 와야 또 다른 세상을 보고 본인들이 반성할 것도 반성하고 또 생각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서 농업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벤치마킹을 그냥 의욕적으로만 갈려고 그래서 농업임원님들하고만 다녀봤는데 사실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하도 많이 다녀서 박사가 됐어요, 생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계시는 일반 품목별·작목별로 그분들한테까지 전달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목반별로 특화된 부분별로 또 작목전환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목전환 부분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는 하시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상반기에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자료로 다닌 것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보고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단월면장하면서도 단월참외작목반을 만들면서 성주며 금산면이며 잘 된 데는 다 돌려보고 실제 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핵심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후반기에 우리 1,800만원밖에 없는데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을 근본적인 것을 진단을 하는데 그런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볼 때 군수님한테 지금 돈 달라고 그래도 군수님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예산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과장님의 의지고 친환경농업 어떠한 그런 공직자분들과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분들의 어떤 우리 농업을 진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농업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하셔서 가동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넉넉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 잘못된 농업정책 때문에 혹시 농업인들이 못산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군의 농업정책 때문에 농업인이 못산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담당과장으로서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쳐요?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우리 군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못사는 것은 사실 위정자들이 잘못된 거거든요. 특히 우리 양평군에서는 선출직들인데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표현도 제가 써봤는데 사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정책이 과연 잘 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 가 이것도 그런 검증시스템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양평군이 10년 전에 증산정책에서 환경농업으로 전국적으로 처음 전환을 할 때 증산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이 환경농업이.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전국의 어느 시·군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36%나 당시 농민의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또 농업 이외에는 생산기반이 우리가 산업기반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농업부분의 투자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미개척지대를 환경농업이라는 걸 앞서서 개척을 해 나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성공하는 농가도 있지만 학교선생님이 학생들 다 우등생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르쳐도 낙제생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양평군의 농업정책이 100% 잘 되고 있다 이렇다면은 이러한 어떠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모르지마는 외부의 어떤 기관들이 바라볼 때 양평군 농업은 장점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피드백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어디 의뢰해서라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해 볼 생각입니다. 금년에 지난 해 시상 관계 가지고도 지난 10년간에 대한 우리 환경농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또 2차 5개년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 또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반성해야 될 것도 많죠?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이분들의 어떤 생각을 바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이나 다른 농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보다 더 나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극을 받고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그래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예산이 품목별로 잘 안배되고 농정목적에 맞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검증을 해 보셔야죠.

그때 그때 투자방향에 따라서 하고 품목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 같이 골고루 똑같게 형평성에 맞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선을 두는 것은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 올려서 농민이 지금까지 관행농업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거라면은 우선은 하고 소득이 미미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전략적인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목전환 하는 품목들이라든가 또 특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양평군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농업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농업예산은 사실투자하기로 말하면은 한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업이 있잖아요. 작목전환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정의 목표에 맞게 유기농농업을 육성도 해야 되는 이렇게 이런 면에서 또 그걸 하면서 아이템 선정을 할 때 사실 고소득작목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그렇습니다. 넉넉지는 않습니다.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농업단체 회장님들하고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회장님들은 농업부분에 대해서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왜 의회 찾아와서 강경하게 농업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않습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회장님들 임원님들이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군정목표에 맞는지, 농업정책에 맞는지도 한번 검증해 보시고 정말 이분들의 노력과 땀이 섞인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한편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특화사업 같은 것도 이왕이면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농정목표에 맞게 확대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확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보통 매년 3월달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 너무 뒤져요, 시간적으로. 예산이 12월달에 다음 본예산이 승인이 되잖아요?

예.

그럼 심의가 12월달에 다 끝나서 승인이 되어서 끝나는데 그럼 특화사업도 12월달 안으로 다 그것을 받아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12월 안으로 그 특화사업 결정이 끝나면 이 분들이 내년도 농사지을 것을 대비해서 구상도 하고 자부담도 있으니까 돈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기도 그 신청 받는 시기도 당기셔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시간적인 혜택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사가 7월에 출범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사에서 우리 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부분이 어떤 것은 모자라서 처리를 못하고 어떤 것은 남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읍·면별 인증 작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모자라는 부분은 특화시켜서 책임지고 유통센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야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유통센터도 제대로 돌아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 와서 제가 3개월이 됐는데 하나하나 지금 읍·면으로부터 보고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도 뽑아야 되고 실무자들도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내년도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품목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으로 지원방안을 세워서 내 놓을, 본예산에 요구할 겁니다.

제가 더 욕심을 부리면요, 본예산에 예산결정되기 전에 각 농업단체라든가, 작목반별도라든가,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얼마만큼 욕구가 있는지, 농민들이, 그것을 한번 다 수집을 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정말 이것은 우리 양평군 농업정책에 맞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 줄여 보시면 내년도에 농업방향이라든가 예산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갖고 내년도 농업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지원시스템부터 보완을 해 가지고 보완이 확정되어야 그것 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읍·면에서 농가선정이라든가 작목 선정하는데 모든 것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든 절차는 들어오면서 지금 획기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냥 어영부영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농업정책이라고 하면 환경농업을 어떻게 됐든 정착을 시켜 생산농가도 마음 놓고 생산을 하고, 또 유통분야가 지방공사에 책임을 지고 원만하게 유통공사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아무 농사를 짓더라고 계획만 세부농사를 지으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최대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서로 프로그램화된 계획서가 있냐고요? 중기계획, 장기계획.

그게 지금 우리가 환경농업 1차 계획이 지났고, 2차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 1차 계획, 2차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해 가지고 지난 시간 것에 대한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 오래 전에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중·장기 정책이 그런 1차, 2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래 전에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도 한번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농업정책이 가는 것이 임기응변으로 갈 것이 아니고 정말 장기적인 먼 미래 우리 후손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정을 계속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중·장기계획도 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이태리 모데나에서 하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단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가 언론에서는 남양주에서 유치했고 양평은 들러리를 섰다고 했는데 그것 보셨지요, 기사요?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역할이 있다. 분명이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의혹이 안 가도록 불식되도록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셨지요?

벌써 도착하니까 들러리 섰다고 나왔지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셨어도 되잖아요?

예?

그 뒤에 있었던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동행한 언론에서는 사실 내용을 그대로 보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쫓아다니면서 사실 제가...

아니, 쫓아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뭐 보도자료를 쫓아다니면서 내나요.

어차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곳마다 다루는 것은 틀리게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미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난 것을 가지고 물 쏟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다닐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 다만 우리 농업단체라든가 농민들 저거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일단 갔다 온 일이 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도 가서 참 당혹스러웠던 것이 프리젠테이션 할 때 양평농업이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황을 했는데 제가 그 일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사실 그 당시에 몰랐는데 사실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데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됐었지요, 솔직히?

저희는 최초에 참여의사는 밝혔었습니다만 그 실무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벌써 저쪽에서 다 진행된 상태이고, 후에 우리가 참여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활동비로다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추후에 그것 보다는 아이폼 아시아(IFOAM-Asia)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지원단이 유치지원단을 추가 파견을 해서 활동을 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도 실무자로부터.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한 한달 반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갔는데 이것 뭐 영상홍보물 하는 것 내용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체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너무 어설프지 않았나 진짜.

그것은 또 의원님께서 생각할 때는 뭐 양평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하면 어떤 큰 도움이 있을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경기도에 유치하고 본대는 남양주가 앞에 섰기 때문에 남양주로 본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준비에 따르는 것은 우리 7개 시·군이 아마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이 기회에 우리가 환경농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 뒤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우리 양평의 역할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 없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도 먼저 갔을 때도 실무자들이 그 자리에서도 실무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양주 단독으로는 행사개최가 불가능하다고 거기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야? 우리 밥그릇을 찾아 먹으려면 우리가 나서서 지금부터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려면 갔다 오셨으니까 이런 언론의 들러리 섰다는 내용도 우리가 망신스럽게 들었으니까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착수를 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모든 저거를 해서 조금도 저희가 불리하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양평에 분명한 역할이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무자한테도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다” 그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특구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내세울 우리 군만의 특화작목이 없다는 현실은 우리 농업의 앞날을 애매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철저히 검증해서 농업인들이 군의 농업정책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때문에 잘 산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전에 군수님께서 힘들게 답변을 하셨는데 FTA와 관련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입장을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면 길어지는데요.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