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상당한 압력을 줘요. 뭐 결정권을 그 조항에는 없는데 내용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당연한 것을 저것은 허가 나가야 할 당연한 것을 허가 내 주지 말아라, 구두로. 뭐 그런 상당히 실력행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당혹스러운 게 있었어요, 실제로는 운영할 때.

그런데 그게 자연경관심의위원장이 좀 남용을 한 거지요. 남용을 했는데 그런 사례가, 대개 이런 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부군수를 상대해 보니까 그 당시, 외지에서 이 양반들이 왔으면서 하는 얘기가 파랗다면 다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전을 하면서 개발할 것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개발이 안 되는 식으로 몰고 가서 담당과장은 당연하게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부군수가 불러다가 “먼저 것까지 왜 허가를 내 줬냐!” 또 자연경관심의 자체를 뒤흔들어 가지고, 그때 심의위원회들 보면 일반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그런 업하고 관련 되니까 반박을 못하고 나도 상급자니까 속앓이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운영 안 되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중에 자연경관심의 규칙을 만드시는데 다 성안이 되면 발표하기 전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