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각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다 감액한 것으로 정리하셨는데 세출에다가 또 많은 증액들을 하셨단 말이죠. 세입하고 세출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예산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보고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원래 당초예산보다 감액을 시켰겠지만 지금 세출예산 내년도 사업비를 봤을 때는 많은 금액들이 증액이 되어 있다, 결국은 뭐냐 의회에 보고할 때는 ´21년도 예산을 사업을 잘 운영했든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든 이런 감액을 시킨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결론은 내년도 사업비 세출예산에다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더 예산심의 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장이나 팀장님들한테 예산심의 때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