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2월 16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오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08-128호인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친환경 생태행복도시 도약의 해를 맞아 친환경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과, 재래시장 활성화, 친환경농업 추진, 교육·문화·예술 기반구축 및 복지기반 조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보다는 진행 중인 주요사업 마무리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3,956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5.48%인 53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3,425억9,389만5,000원보다 530억1,844만3,000원이 증액된 3,956억1,233만8,000원으로 15.4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8억5,789만6,000원으로 2008년도의 2,406억533만2,000원보다 25.46%인 612억5,256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군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가 65억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4억원 증가, 임시적세외수입인 통합관리기금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110억원을 포함하여 232억원 증가와, 지방교부세 92억원, 보조금 2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종합운동장사업 추진 및 오빈역사 신설을 위하여 지방채 178억원을 차입하여, 2009년도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37억5,444만2,000원으로 2008년도의 1,019억8,856만3,000원보다 8.07%인 82억3,412만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792억7,390만원으로 2008년도의 908억3,394만6,000원보다 12.73%인 115억6,004만6,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양평·강하·양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이 2008년 준공됨에 따라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4억8,054만2,000원으로 2008년도의 111억5,461만7,000원 보다 29.82%인 33억2,592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018억 5,789만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406억5,330만2,000원보다 25.46%인 612억5,25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64억9,700만원, 세외수입이 256억7,279만원, 지방교부세가 92억350만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이 7억 4,117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28억2,045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를 178억원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3,018억5,789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가 0.24%가 증가된 155억9,997만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7.92%가 감소된 42억685만6,000원으로 감소사유는 하천 수해상습지사업이 국가에서 미확정되어,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감소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20.38% 증가된 31억8,268만6,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가 131.81% 증가된 439억4,489만7,000원으로 증가사유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통합관리기금 100억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84억원을 편성하여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가 39.47%가 증가된 249억3,296만7,000원, 사회복지분야가 30.23%가 증가된 560억1,851만3,000원, 보건분야가 23.71%가 증가된 55억6,981만7,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7.45%가 증가된 506억3,966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36.39%가 증가된 19억9,568만1,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15.17%가 증가된 233억6,157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2.03%가 증가된 265억9,111만3,000원, 예비비분야가 33.8%가 감소된 45억8,953만5,000원이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6.18%가 증가된 412억2,462만4,000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8.56%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두 번째로 많은 16.78%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 350억2,651만5,000원보다 3.27% 증가된 361억7,094만7,000원으로 11억4,443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76억1,398만9,000원보다 18.18% 증가된 211억6,224만7,000원으로 35억4,82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은 2008년도 당초예산 671억8,709만9,000원보다 20.46% 증가된 809억3,035만5,000원으로 137억4,32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은 2008년도 당초예산 1,025억4,225만4,000원보다 39.46% 증가된 1,430억339만1,000원으로 404억6,113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2쪽 융자 및 출자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양평지방공사 출자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인 보전재원은 17억160만원으로 변동내역 없습니다.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2008년도 당초예산 96억94만1,000원보다 28.11% 증가된 122억9,982만1,000원으로 26억9,888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008년도 69억3,293만4,000원보다 33.8%가 감소된 45억8,953만5,000원으로 23억4,33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9.81%가 증가된 144억80,54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에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및 취·정수장 개량사업 시행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출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에 53억9,124만2,000원, 자본적 지출에 90억8,930만원, 예비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자산은 87억970만원, 무형자산 4,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억1,4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12.73%가 감액된 792억7,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에 16억4,766만6,000원, 물건비에 54억2,244만5,000원, 경상이전에 85억9,483만4,000원, 자본지출에 620억6,661만9,000원, 융자 및 출자에 1억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3억9,43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는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 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129호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건물·건축 부지매각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예측하여 적극 대응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수요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로서 취득은 토지 23필지에 4만7,338㎡로서 매입금액 20억4,476만1,000원이며, 건물 8동 3,209㎡, 매입금액 38억8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 2동 363㎡이며, 처분금액은 88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양동 유기질 비료시설 신축으로 양동면 삼산리 산13-1번지에 부지면적은 9,995㎡이고, 건축면적은 891㎡로서, 건축 예정금액은 6억8,500만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따른 명달분교 토지 및 건물취득은 서종면 명달리 95번지의 지목은 학교용지이고 부지면적은 4,585㎡로서 매입예정금액은 5억1,810만5,000원이며, 건물 면적은 375.94㎡이며, 건물매입 예정금액은 1억2,963만3,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옥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으로 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779번지외 1필지에 지목은 답이고 매입면적은 3,065㎡로서 매입예정금액은 1억4,773만3,000원입니다. 건축면적은 347㎡로서 건축예정금액은 6억9,387만6,000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하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 및 건물 처분은 강하면 복지회관 신축으로서 위치는 강하면 운심리 35-3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 4,589㎡로서 건축면적은 1,332㎡로서 신축금액은 2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양평소방서 강하119지역대 신축은 강하면 운심리 34-8번지에 부지면적 461㎡로서 건축면적은 264㎡이고 건축금액은 3억원 소요됩니다. 강하 면민회관 및 양평소방서 강하119지역대 건물 처분은 강하면 운심리 34-8번지 외 1필지에 건물철거 면적은 353㎡이고, 건물처분 금액은 8,857만2,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및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서 옥천면 옥천리 778번지 외 3필지에 지목은 답이고, 매입면적은 6,258㎡로서 매입예정금액은 3억163만5,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동면레포츠공원 다목적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으로서는 양동면 단석리 1491번지 외 15필지이며, 지목은 답과 과수원 부지이며 매입면적은 3만3,430㎡가 되고, 매입예정금액은 10억7,728만8,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금복입니다. 의안번호 2008-127호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공동사업계획에 대하여 「한강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상수원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25.7㎢로 강하, 양서, 서종면이 해당되며, 수변구역은 남한강과 북한강의 하천경계 기준선을 기준으로 양안 1㎞내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예정구역을 제외한 33.156㎢로 해당지역은 양평읍 외 6개 면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은 양동면을 제외한 1읍 10개 면 613.3㎢를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인구수는 총 6,240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356명, 수변구역 1,066명, 특별대책지역 4,8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142억28만원으로 군 공동사업비는 63억2,113만9,000원으로 교육발전기금사업 등 16건을 선정 하였으며, 읍·면에서 추진 할 사업비는 78억7,9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 우선순위는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중장기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우리 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적립사업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선정하였고, 2000년 주민지원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는 환경농업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현안사항 중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군 공동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계획은 71쪽부터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8-130호인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친환경 관광 전원도시로서의 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오빈역사 신설 및 종합운동장 건립을 적기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군 재정여건상 사업비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 오빈역사 신설은 총사업비 134억원으로 2008년에 40억원을 철도시설공단으로 기 납부하였으며, 2009년 부담금 94억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연리 5.36%,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700억원으로 2008년에 실시설계비 15억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2009년 사업비 300억원 중 84억원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연리 3.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오빈역사 신설은 2008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채 94억원 발행 승인을 득 하였으며, 종합운동장건립사업은 2008년 11월 10일 경기도로부터 84억원 발행 승인을 득 한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업추진 개요 및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 경위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지방채 발행분은 상환기간이 장기적이고 저금리로써 본 사업이 당초 계획된 것과 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131호인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기금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으로 2009년 총 조성액은 2008년까지의 조성액 224억121만6,000원과, 2009년 수입금 94억7,332만원을 합한 318억7,453만6,000원이며, 그 중 81억1,737만5,000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억5,594만5,000원이 증가된 237억5,716만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2008년말 18억8,258만5,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19억2,841만7,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4,583만2,000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하수처리장, 상수도사업, 오빈역사 신설 및 종합운동장 건립의 군비채무 원리금 상환에 9억1,770만6,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말 10억2,137만1,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10억2,537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400만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노인척사대회 등 5건에 4,0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8년말 10억1,141만7,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10억1,251만9,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10만2,000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장애인 취미활동 지원 등 2건에 4,0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말 5억5,303만8,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6억5,507만8,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억204만원 증가되었으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여성합창단의 열린음악회 등 4건에 2,7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8년말 1억2만6,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1억2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증감은 없으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중·고등학생 21명에 대한 장학금 52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08년말 116억2,541만7,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121억7,762만4,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5억5,220만7,000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5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말 11억7,507만8,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11억7,932만8,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425만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전국규모 대회이상 입상자 및 지도자 장려금 지급 등 2건에 4,8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8년말 5억4,346만8,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5억4,721만8,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375만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양평군민 노래자랑 등 3건에 2,0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말 16억6,170만1,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12억3,771만2,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4억2,398만9,000원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 15건에 7억7,633만2,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말 1억9,155만3,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1억5,778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376만7,000원 감소되며, 고유목적사업인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 등 5건에 5,006만원과 융자지원 3,000만원, 그 외 과징금 등 반환금으로 2,620만7,000원 등 총 1억626만7,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8년말 11억2,379만4,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23억6,544만7,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2억4,165만3,000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지원으로 40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말 10억235만4,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11억2,231만2,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억1,995만8,000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1억8,687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08년말 5억941만4,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2억4,832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2억6,109만1,000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농기계 구입비 4억5,0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은 2008년말 98억1,832만8,000원을 조성하고 2009년말 57억8,073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40억3,759만7,000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재정융자 하는 등 총 119억2,603만8,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 11월 18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양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제168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성격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으로 계획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작성기준에 있어서 2008년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이며, 2009년 이후는 2008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작성대상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이며, 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비대상 사업으로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여 계획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필요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비 위주로 재원배분 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친환경 생태·행복도시 도약의 해를 맞아 친환경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가속화, 재래시장 활성화,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및 복지기반 조성,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 예술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구조 및 유통체계 개선, 주민만족의 감성행정서비스 실현 등 6대 중점 실천과제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7쪽에서 11쪽까지는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으로서 2008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 공표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금융 시장 불안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2008년 실질 성장률은 4% 후반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공표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의 재정 여건을 기술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규모의 증가를 초과하는 재정 수요의 급팽창, 교통, 도로, 하천 등 SOC 확충, 보건복지 등 사회 안전망 구축분야의 수요 급증을 들 수 있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2회 추경 기준 3,134억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 의무경비, 시설 유지경비 등 필수 고정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재원은 28.9%에 불과한 905억원으로 외형상 재정 규모만 크게 보일뿐, 실제 투자 재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 우리군은 「수도권정비법」, 환경관련 법 등 각종 지역개발 규제로 인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008년 당초예산기준 23.9%로 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중 그 간 열악한 지방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보통교부세는 새 정부 들어 성과와 자치단체간 경쟁을 화두로 인센티브와 각종 페널티 부여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국고보조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민선 5대 출범이후 그 간 중점 추진한 친환경적 생태·행복도시 기반을 발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연계할 수 있는 군정 정책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영기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중장기계획과 투자성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적 재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평가 후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예산 회계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절약 및 증가 억제를 통한 절감재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전망은 계획 기간 중 총 재정규모 2조1,661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조 6,97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685억원입니다. 계획 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일반회계 3.5% 증가 전망이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환경 기초시설이 2009년 완공계획으로 2010년부터 동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 감소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규모는 10.9% 감소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전망으로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 규모는 1조6,976억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438억원으로 26.2%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 평균 3.5% 증가 전망이며,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1조2,538억원으로 7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3.5% 증가 전망 됩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지역개발 욕구와 주민의 행정 서비스 기대수준 향상 등으로 세출 부문의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계획기간 중 총 세출 규모는 1조6,976억원이며, 그 중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는 2,125억원으로 12.5%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전출금과 채무상환으로 구성되는 재무활동은 1,086억원으로 6.4%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1조3,455억원으로 79.3%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 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여 계획 기간 중 310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22쪽 입니다. 중기 채무전망으로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친환경적 전원도시 조성 및 교통망 확충, 관광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대단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나, 적기 재원조달 지난하여 2009년 오빈역사 신설 94억원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84억원, 총 17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평군의 채무는 2008년 12월말 기준 71억원이며, 그 중 군비 채무는 13억원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에 적립된 기금 19억원으로 상환하면, 실질적으로 군비로 갚아야할 채무는 없는 상태이며, 2009년 지방채 발행 이후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의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 이상 세부사업은 지방세 징수 등 총 425건의 세부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1조7,152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세부사업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는 510억200만원으로서 자주재원확충 등 8개의 정책사업에 33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혁신적 군정지원을 위한 군정종합기획,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영,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정보화 기반확충에 투자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입체적 홍보와 회계 및 자산관리로 국수보건지소 및 국수사무실 신축,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808억7,000만원으로서 재난, 재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재해시설 관리 및 복구지원과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수해 상습지를 개선하여 각종 재해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81쪽 입니다 교육분야에는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205억7,500만원으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는 1,956억3,300만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5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38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지원과 소나기마을 조성사업, 군립미술관건립, 양평 문화예술회관 리노베이션사업에 투자하겠으며, 87쪽이 되겠습니다. 고인돌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복원사업과 철저한 박물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88쪽 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안전한 도서관 시설관리와 양서면, 양동면, 지평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용문산관광지 개발, 다목적 캠핑장 조성, 양평·양근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투자하겠으며, 9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문화 조성을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700억원을 투자하는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양평축구장, 용문국민체육센터 건립, 산악레저타운 조성, 인조잔디구장 조성, 생활체육공원 정비 및 국궁장 설치사업, 읍·면별 체육공원 정비 및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는 4,141억8,600만원으로 수계관리지원 등 5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64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한 민간위탁시설 운영관리,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양평, 강하, 용문, 양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과 단월, 양동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삼성, 정배, 조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도 투자하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통합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양평통합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2,389억3,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운영 등 8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56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원과 자립·자활사업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증진과 114쪽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복지 증진과 1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청소년 육성, 보육, 가족지원으로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기여 하겠습니다. 118쪽 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노인여가 선용과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125쪽 보건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203억5,500만원으로 지역보건 의료지원 등 2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14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관리비용과 진료 의약품 구입, 보건공공기관 신축 및 장비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2,339억5,000만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등 9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77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농촌체험 관광사업 육성 그리고 농업생산, 보전 지원사업 및 고품질 쌀생산 수급대책 확대지원으로 양평쌀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겠으며, 137쪽에 물맑은 양평 농산물 홍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과 양평지방공사 운영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별 방역차단 체계 강화와 축산물산업을 육성 강화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수리시설 및 기계화경작로와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환경개선과 농산물 수송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지원 강화와 농축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45쪽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휴양수요에 대비한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와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조림사업, 숲 가꾸기, 임도사업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태 환경적 산림자원 관리체제를 구축 하겠으며,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로변 꽃길조성과 가로수 식재, 자연과 함께 숨쉬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투자 하겠습니다. 151쪽 산업 중소기업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126억2,3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2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3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1,723억6,000만원으로 도로교통망 구축 등 2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39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한 복포～증동간 도로 확·포장 등 12개소의 군도 확·포장 공사 및 교평～송학간 도로 확·포장 등 11개소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질서 확립 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버스타는 곳 관리와 시가지 철도 교량화 사업, 오빈역 신설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65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는 2,747억9,600만원으로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 7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78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과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미개수된 하천의 개수사업을 통해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 및 노후된 하천시설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도준설사업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57건의 도시계획도로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이미지 가로등 교체설치사업과 갈산공원 주민편익시설 조성 및 흥천근린공원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읍·면별 지역 개발 지원사업에도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지역주민 편익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68회 양평군의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8년도～2012년도까지 향후 5년간의 신규인력 증원과 감축, 시설투자와 장비확충 등 전반적인 인력수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총괄은 5쪽 입니다 2008년도에는 연초 정원 2명을 증원하여 정원 760명을 유지하였으나,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43명을 감원하고, 2009년도 23명, 2010년도 11명, 2011년도 2명 등 4년간 총 36명을 증원예정으로, 증원내용은 전체 인원대비 직급별 비율에 따라 집행기관의 6급이하 3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증원 및 감원내역은 6쪽 입니다. 먼저 ’08년도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내역은 기획조정분야 1명, 행·재정분야 8명, 문화체육관광분야 1명, 사회복지분야 5명, 산업경제분야 2명, 환경관리분야 2명, 도시주택분야 2명, 지역개발분야 1명, 방재·민방위분야 4명, 읍·면 15명 등 총 43명을 감원하였고, 증원계획은 ’09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감사의 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 분야 1명, 행·재정 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18명, 보건복지 분야 2명, 산업경제 분야 2명, 환경관리 분야 7명, 읍·면 2명 등 총 3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7쪽부터 12쪽 입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으로 41명을 감원하고, 2009년도에는 총 23명 증원예정으로 오염총량제 시행 보강 인력 4명, 양서도서관 신축 7명, 새주소 사업의 일환인 도로명 주소사업 전담인력 3명, 재산관리 소송수행 1명, 조사업무 1명,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처리시설 전담인력 3명,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담인력 1명, 도시가스 개별사업 전담인력 1명, 양서 및 서종 다목적회관 전담인력 각 1명 등을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백운 테마파크 조성사업 5명, 소나기 마을 5명,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1명 등 총 11명을 증원하며, 2011년도에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담당인력 1명,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전문인력 1명등 총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사항은 13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시행 하에 2008년도 총액인건비는 427억5,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계수입 4,097억3,600만원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점차 증액하여 2012년도에는 480억1,2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52억5,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타 14쪽 상근인력 운용계획과 향후 민간투자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