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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6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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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당연히 감사결과 자료까지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자료를 취합하시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자부담 계획은 다 있는데 실제 자부담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에도 제가 자부담 계획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정말 자부담 이행을 안 하는 부서는, 해당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자생력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누차 강조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자부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그 통장에서 지급된 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만 이것 자부담 하는 거예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