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안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 6개입니다. ① 3쪽,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집행부의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수원시의회 조례로 제정하면서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② 31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③ 55쪽, 「수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④ 69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⑤ 81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⑥ 99쪽,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직무의 범위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규칙 7개입니다. ⑦ 109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복지점수 및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⑧ 125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설치·시험·승진·평가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⑨ 209쪽,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지정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⑩ 221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⑪ 245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근무상황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⑫ 259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⑬ 277쪽,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정 훈령 1개입니다. ⑭ 289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정안에서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면·휴직·면직과 징계의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 7개입니다. ① 313쪽,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법률로 규정했던 임시회 정족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결과보고서의 본회의 제출시기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② 339쪽,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2022년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③ 349쪽,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시 외부공개를 의무화하여 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겸직의무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④ 381쪽,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으로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⑤ 371쪽,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389쪽,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399쪽,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규칙 4개입니다. ⑧ 다음은 419쪽,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 청구 심의와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 및 기록표결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⑨ 457쪽,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⑩ 467쪽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⑪ 477쪽,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기존 개정 내용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 훈령 1개입니다. ⑫ 485쪽,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6개의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