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만 해줬지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낭비성 예산이에요, 그건.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 지원된 금액으로 어떤 시설에서 어떤 작목을 해서 어떻게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문제는 뭔지, 우리가 개선해서 지원해줄 그런 것은 뭔지, 기술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방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만 해 주고 끝난다 말이에요. 끝까지 관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 이런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화사업을 지원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작업일지 하나 없어요. 이건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업무협조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군정질문까지 했어요, 군수님한테.

구조적으로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공통분모를 갖고 갈 수 있느냐 농업을, 이것은 니 문제다, 내 문제다 서로 떠밀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특화사업 결정할 때도 심의위원을 농업기술센터에 적어도 과장님 정도 분들 하고 주무계장 정도는 참석해서 왜 우리가 특화사업을 가야 되는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특화사업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노하우가 없는데 특화사업 작목결정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방치되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성공할 수 있어요. 군민들 혼자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항상 의논을 해서 공통분모를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화사업이 지원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이후에 작목 키우고 하고 이러는 것은 기술이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결과물은 또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원인분석은,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그 자료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농업정책을 할 때 기초자료로 써 먹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이런 것이 누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