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부터 1월 18일까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진행단위별 대상부서를 조정하였으며, 진행단위별 부서들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원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와 함께 행정관리, 기획, 인사, 자치, 예산 등 행정전반의 지원 기능을 적극 수행하여 행정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 권한확보에 주력하며 진정한 참여와 소통의 협치제도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정책의 기반 마련과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확산, 기타 역량강화를 통한 스마트행정 구현 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 수원특례시 위상 제고를 위해 행정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보고하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권순민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임시회를 준비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와 관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소통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2022년은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특례시 권한확보와 시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국회와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입법지원을 통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보팀과 사업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예산편성과 국회 심의의결 단계별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에도 대외협력을 통해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행보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민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특례시가 출범하고 후속조치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도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경비가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쓸 수 있을 만큼은 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소통을 해 보셨나요? 출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경비가 없어서, 중앙부처하고 소통을 하든 협력을 구하든 필수경비가 필요한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질책보다는 격려를 하면서 그런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들도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예산이 시행되니까 빨리,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에 세우실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협력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예산으로 1년 동안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중요해요.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한 형태지 시민들이 바라는 특례시의 혜택이나 권한이 어느 정도 될지, 추진해야 되니까 그럴 때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동감하고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하고 도와드리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검토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역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민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입니다. 홍건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으로 부임한 홍건표입니다. 앞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예방교육 등 사전조치 강화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엄중함을 깨닫고 처벌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21년 4월과 6월 각각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사례 전파를 추진하였고 2021년 12월 중에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과 사례 전파, 점검 등을 통하여 직원 각각이 경각심이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직장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점과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강화 관련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2022년도 신규 원아모집 결과 정원대비 84.5%로 신규 모집되었습니다. 향후 인근 2㎞ 이내 신축아파트 입주완료 후에는 충원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원에 대한 충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대상자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사업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문턱을 낮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캄보디아 수원마을에 대한 출구전략과 민간이양, 그리고 새로운 제2의 캄보디아 수원마을 조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에는 시엠립정부와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여 사후관리지원 및 시엠립학교 유지보수 이양을 협의하였고 12월에는 로터스 등 민간단체와 효율적으로 사후관리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마을개발사업 사후관리 및 지원이 종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2022년에는 각종 사업 등을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이양하고 시민단체 지원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수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완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수원마을 조성사업의 민간이양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나는 2023년이 되는 시점 이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2쪽, 국제교류사업에 있어 민간교류위원회 설치 검토입니다. 그간 도시 간 국제교류를 시민참여, 민간국제교류로 확대하기 위한 민간교류위원회 설치·운영을 검토하여 올해 회칙 규정 등 민간교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 중 12명 규모로 최근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 피닉스시와 심도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민간교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자문, 시민교류지원, 자매도시 방문 시 참여 등을 추진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공무직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전보건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 직원은 공무직, 환경관리원, 기간제 종사자 등 총 1,056명입니다. 이들의 근로현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간 유해요인 조사,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금년 4월까지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야간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이와 더불어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미비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개선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들에 대하여도 연 2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 11쪽,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더욱 촘촘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무직의 근로환경 개선사항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온택트 행정환경 - ON!입니다. 재난, 질병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면접촉 최소화 등을 위해 QR코드, 안심콜,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하여 당분간 시청 내 임시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향후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청사출입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기를 살리는 후생복지입니다. 특례시 출범의 해를 맞이하여 장기간 코로나 대응으로 지친 공직자들을 위하여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튼튼한 건강관리, 편안한 여가생활, 든든한 생활안정, 친근한 직장환경 조성 등 4개의 주요 분야에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구현하는 화합의 노사문화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관하여 노사가 적극 대응하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자와의 정례대화, 노사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시정발전 도모와 상호 신뢰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극복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2년의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국제교류사업을 바탕으로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며 시의성 있는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상황에 따라 중국 지난시에 “수원정원 완공식” 수원대표단 방문, 독일과 멕시코의 자매도시 결연 기념사업과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 “국제자매·우호도시 초청” 행사 추진 등 국제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원특례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사실상 공무국외출장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도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시행 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체계적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경쟁력 UP! 공무직 운영입니다. 우선 환경관리원, 청원경찰 공무직에 대한 투명한 인력채용과 공정한 인사 및 정기적 복무점검을 통해 안정적 조직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협의회 개최, SNS 소통창구 운영 및 2022년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 협약을 추진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균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상균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예산재정과는 총 7건으로 현재 1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주민참여예산제 시 위원회 역할 정립 및 공동체 성격사업의 주민참여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시·구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를 위해서 수원시정연구원과 연계를 통해 용역을 실시해서 제도개선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확대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단위 공동체 성격의 사업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11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으로 총 182명이 신청하였고 그중에서 150명을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음 주 17일에 위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예산학교 이수 과정을 통하여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 제5기 위원회 대비 동 단체 중복 위원 수를 감소해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10월∼11월까지 이미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단체 중복 위원 수가 5%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7기 위원회 구성 시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9쪽,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절차 안내입니다. 2021년 민간위탁 의회 동의 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미포함 사업은 동의 대상사업 11건 중 1건으로 보완하도록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 동의 절차 및 동의안 포함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사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조직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조직개편 3차 모니터링과 민선8기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인력 및 사무의 재검토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도시공사 경영실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 마련입니다. 주차관리 무인화 등 인력 감축을 통한 효율 증대와 시설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규수입 발굴, 또 개발사업 수익창출에 대한 사업 재투자 등을 통해서 공사의 경영실태를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도시공사 초과근무 시간 치중으로 인한 임금 형평성에 대한 문제 관련입니다. 도시공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급별 초과근무시간 한도 조정을 통해서 임금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공사의 노조, 직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공사 조직 규모 방대에 따른 연봉책정 검토 및 조직진단 관련입니다. 채용 최소화 및 정원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슬림화 방안과 급여책정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 자체 조직진단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영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인정받고 시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정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민선7·8기를 연계하는 안정적 재정운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환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가 되어서 한 200억 정도의 재정손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과기반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더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민선7기가 잘 마무리되고 또 민선8기의 안정적 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여 재정 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를 더욱 확산시키고 다양한 홍보와 소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확대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고 교육 및 연찬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속에 생활밀착형사업, 공동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분야에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4쪽,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효율적 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 규모는 5,755억 원입니다. 2022년도 확정된 본예산과 같이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걸쳐 자금 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민간위탁 사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1개 부서에서 110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총 1,697억 원입니다. 민간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의회 동의, 회계감사, 성과평가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한 630억 원인데 이중에서 44%인 357개 사업 304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을 정비하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전 심사제도 운영으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더욱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기관장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8개 출연기관과 4개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2021년도 운영실적분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기관 관리를 통하여 고객중심의 조직 운영과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대에 따라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올해 상반기 총 9개 기관 4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공정성, 투명성 및 시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더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주요 현안사업비, 국·도비 1,86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13개 사업 4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현재 각 사업부서로부터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TF팀을 구성해서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부서와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 2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시의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해서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부서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홍건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어제도 언론에 나왔던 것이고 짐작하실 것 같은데 개인정보유출 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의 대책마련,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통구청에 이어서 지금 권선구청까지 이렇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건이 수원시에서 빵빵 터지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단순 이 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매뉴얼이나 방법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현원을 보면 정원이 1,302명이고 현원이 1,051명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250여 명 정도의 공무직 결원이 생기는데 그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174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17쪽이요. 이 일반직·공무직 결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업무에, 이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공무직에 대한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계획에는, 7명에서 지금 3명이 있는데 1명만 더 충원하겠다라든가 이렇게 결원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채우는 채용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2명의 일반직·공무직 결원에 대해서 '22년에 92명을 전부 다 채용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92명을 다 채우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 대안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유출 건에 대한 대응방안은 현재 해당되는 부서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복무와 관련된 사안이고 그래서 해당되는 전문부서에서는 법령개정 등 중앙부처에 요청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수사 결과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대응대책은 각 부서 간에 협업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대응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방안도 당연히 위원님들,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매뉴얼이나 이런 것, 체계적인 대안은 정보통신과에서 세우기는 하겠지만 그 인원에 대해서, 인원관리 이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인원관리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행정지원과에서 세우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개별,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대응계획은 아직 못 세웠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신규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노조라든지 그다음에 근로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주로 담당을 하고 신규채용은 각 부서별로 수요를 요청하면 채용은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도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하고 연중 계속 협의를 해서 부족 부분이 완전히 채워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홍건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수원시에 365 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배치되어 있어요?

민원발급기는 제가 기억하기는 87대로 알고 있습니다.

87대요?

네.

그것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동사무소의 과다민원 우선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이 다수 몰리는 부서 위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수원역 같은 이런 데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 해서 답변을 정확히는 못 드리겠는데 수원역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365 민원발급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인민원발급기지!

네.

365 민원발급기하고 무인발급기하고 똑같나요? 누구 아는 분 먼저 얘기 좀 해 줘요. 다르지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이것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인데 여기 자료에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6개소에 7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요즘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아침 11시∼오후 3시까지 민원이 많이 밀려요.

네.

이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는 데 보니까 점심시간쯤 돼서, 한 1시쯤 돼서 보니까 168번 정도 번호가 뜨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에 민원인이 많았고 또 뒤에 민원인이 많이 앉아있어요. 이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그냥 시켜다 먹고, 후딱 먹고, 교대로 먹고 이런 동사무소가 많거든.

네.

그래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하려면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꼭 어디 한정된 데다 놓지 말고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데다 놓고, 이렇게 보급을 해놓고 동사무소에 통장회의나 이럴 때 “민원발급기가 어디 있다.” “그 동네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그 동사무소로 민원인들이 안 몰리고 점심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민원발급기에 가서 자기네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 복무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부서 위주로 배치를 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점이 중앙부처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365 민원발급기는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중앙하고 같이 해서 하지만 동사무소 민원발급기는 우리 자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공동주택 대단지 있잖아요. 관리소나 이런 데도 그런 무인발급기를 하나씩 비치해 두면 민원인이 동사무소까지 안 오고 자체에서 해결하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좀 안전하게 점심시간도 가질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 위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준비하신 자료 잘 받았고 인력운영 계획과 20쪽에 있는 효율경영·자립률 향상을 위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3년 전 본 위원이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현장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현장에 맞는 필요한 인력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런데 문제는 사무행정인력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면 업무분장표를 그때 받았었는데, 그것을 보면 굉장히 겹쳐있는 부분이 많고, 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의 양이 일반 공직자들이 담당하는 양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서 방만하게 인력이 행정사무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그런 것은 안 갖고 계신가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예산재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하는데 지금 현장과 관련해서는 주차관리를 무인화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원도 한 31명 정도는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정원 자체를 감을 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고 내부적인 행정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해서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인력은 충분히 채용도 하고 더 조직 규모도 키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하지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겹치거나 과다하게 인력이 배치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은 현장 인력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사무행정 인력에 대한 평가는 그분들의 업무분장이나 업무평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해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현장 인력뿐만 아니라 사무행정 인력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홍건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하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윤리, 성인지 교육 이런 전반적인 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전반적인 일반교육은 인재육성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복무관련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과 복무.

행동강령에도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 공직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거의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관성적으로 그 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행동이 바뀌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내올 수 있는 교육인지를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정보통신과나 다른 데, 인적자원과에도 말씀드릴 것인데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전반적인 교육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비상등이, 빨간 등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서 그 내용이나 실효성 이런 것을 따져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교육과 관련된 것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홍건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 점심시간을 11시 30분∼12시 30분, 그다음에 12시 30분∼1시 30분 이렇게 2개 조로 나눠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12시∼1시 이 점심시간을 일괄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 시간에는 업무를 중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네, 저희 소관 업무라, 작년 8월에 노조에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주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근 시 사례 그리고 시민 민원 그다음에 공직자 내부의 민원 그리고 요새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솔직히 담당부서장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공직자들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시민들에게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도입을 할 때 신중을 기하려고 최대한 사례관리라든지 대응대책이라든지 마련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11시∼3시 사이에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영화·연무·조원1동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점심, 그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분들도 인권이 있다 보니까 그 1시간 업무 중단을 할 수도, 시범 실시를 하고 전면 시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무인발급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점심시간 때는 복지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실 때 대안이 준비가 안 되면 섣불리 성급하게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기를 정해놓고 이것을 도입하려고 추진하지는 않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당연히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그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서 대안이 꼭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준비가 되면 전면시행보다는 시범적으로 원도심이 아닌 아파트 단지 쪽으로 해서 해 보시고 나중에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네, 이상균입니다.

이상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추진완료”라고 올라와 있어요.

네.

물론 10월에 다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었던 것 본 위원 이해는 합니다.

네.

임기가 1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이지요?

네.

그러면 올해도 추진이 안 되겠네요? 내년 가야 추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올해 저희가,

작년에 새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다음 주에 위촉을 해 드리면,

위촉을 올해 하신 것입니까?

네, 올해입니다. 다음 주 17일에 할 것입니다.

모집은 다 끝난 것이고요?

네, 모집은 다 끝났고,

2년 동안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선정까지 다 돼서 위촉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5% 정도 단체원들이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5% 정도 줄었는데, 이것이 물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 모집공고가 나가고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서 한 5% 정도는 제가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추진완료”가 아니겠지요?

네.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네.

물론 2년 뒤에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본 위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단체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유물이 될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은 기간이 지나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정책과제하면서, 용역하면서 또 위원님들 의견도 다 여쭤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하고 그런 회의도 여러 차례, 지금도 5기 때 있었던 분들이, 연임되신 분들이 상당히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하게 위원님들 의견 담아서 용역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해 주시고,

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여기에 구별로 위원장이 있고 시에도 있잖아요. 이분들 대다수가 어디 단체의 장이거나 이런 분들이 하셔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우선순위 사업 정하는 것에도, 구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선순위를 하는 데 어떤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진행을 그런 분들 빼고 진짜 수원시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양한 직군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단체원 분들은 거기에 또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개모집을 확대하고,

네,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동에서 추천이나 기관 추천 같은 것이 대개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 단체원들을 추천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공개모집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 2년 뒤에 이뤄질 일이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건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공무직과 관련해가지고 송은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결원이 총 251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결원 251명 중에 일반직 공무원 결원이 174명이에요. 그리고 촉탁직하고 휴직자를 포함하면 결원은 251명인데 결원이 266명이 나와요. 15명 어디 갔어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본 위원이 보다가 본 것인데 지금 일을 좀 이상하게 하셔요. 결원이 251명인데, 뒤에 팀장님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결원 15명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채용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부서에서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것인가요, 결원이 200명이 넘는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266명이지요?

이 숫자는, 통계숫자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채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분을 채용하면 한 분에 대한 1년 연봉이 나가는 것이고 물론 전체적인 채용은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것까지도 안 맞게 올라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 틀린 것 보고할 것은 없고, 그래서 이것이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결원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물론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청원경찰, 환경관리원 결원 같은 경우에는 49명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49명이 부족하면 이분들 일할 때 분명히 힘들 것 아닙니까?

네.

우선순위가 환경관리원인지, 청원경찰인지, 실무원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결원이 49명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만 볼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적극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채용이 계속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채용을 하든가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세요. 팀장님인가요, 뒤에 계신 분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다시 작성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 행정지원과장님께 잠시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랑 최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보와 관련해서 수원시가 안일한 것 같아요. 전국 동일하잖아요. 똑같은 시스템인데 수원에서만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업무가 정보통신과 소관이다.” 아니면 “감사관 청렴팀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인적자원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지원과가 선임부서이기도 하고 직급도 제일 높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틀을 잡으시고 징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3월 회기 때까지 향후 방안까지, 대책까지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다들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번 사건 대하면서 느낀 것이 그냥 개인의 일탈이고 별 상관없어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갖고 그러시는 모습들을 보지 못해서 이것은 한 번 더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대응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다른 관련 부서들이 여럿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3월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이주욱 센터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네.

KOICA 환경도시 조성 연수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나 봐요?

네, KOICA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년 동안 추진하는데,

비예산사업으로 굉장히 내실 있는 사업으로 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것이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우리 자매도시 관련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해외교류에 관한 것도 취급을 하나요?

KOICA사업 말씀이시지요?

아니, KOICA사업 말고 전반적으로. 자매도시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주된 것은 자매우호도시 중심으로 교류를 하고 다른 도시도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으면 다른 도시들과도 일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니까 공직자들도 그렇고 연수 가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네.

거의 없는 상황인데 각 부서마다 필요에 의해서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물론 국제교류팀이나 아니면 국제교류센터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환경교류라든가 그런 교류에 맞는 그런 것이 있으면, 국제교류센터의 담당자 분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일반 여행사에서 할 때는 여행사가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틀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부서랑 협의하셔서 전체적인, 코로나 이전에 갔던 부서별로 가는 것도 파악해 보셔서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형 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경영수지 사항을 보면 다른 것은 다 괜찮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적자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것이 해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 좀 기울여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순환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플라스틱 물품 같은 경우에 다른 쪽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인데 여기 적자 폭이 상당해서, 이것도 얼핏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정도 적자는 적자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판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거래선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또 좀 더 나은 값으로 사가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지금 계속 관행적으로 가는 데만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파악을 해 주시고,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시설이 완비가 되면 정상적으로 판매, 이런 루트가 정해질 것이고 지금은 화재 이후에 장소가 협소해서 위탁처리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지원센터가 다른 식으로 업무가 전환이 된 것이잖아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런데도 올해는 수입은 없이 교육이나 다른 식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는 수입은 없이 지출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사안에 대해서 다음 3월 회기 때, 그 전에도 보고해 주시고 틀을 잡아서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행정지원과장님과 이상균 예산재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혁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 중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전문가 및 시의회 등과 논의하여 사업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시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부서에 약속사업 조정 검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월 중 시의회, 전문가, 사업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중 좋은시정위원회 심의 및 방침결재를 통해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시정연구원 민간 이사장제 전환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민간 이사장제 도입은 기초연구원 중 최초 사례이니만큼 중앙 및 광역 연구원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 이사장제 취지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을 위한 제도마련을 하는 등 민간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 책임감 있게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시정연구원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평가와 비전을 제시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수원시정연구원의 8년간의 평가 및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수원시정연구원의 비전 및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으며, 무엇보다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규칙·규정 정비는 물론 타 기관·단체와의 지식협력 교류를 강화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원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연구윤리 규칙을 강화하고 교육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가치확산을 위해 신규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며 정책기획과에서는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냉장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수원시 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와 긴밀한 협약체계를 구축하고 올 상반기 중 공유냉장고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하는 등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가치 실현을 위한 안정적 마무리 추진입니다. 민선7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시민의 정부에서 추진해온 핵심가치의 지속적 확산 및 정착은 물론 명확한 시정방향 제시와 더불어 과감한 업무조정을 통해 시정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를 통해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공정한 성과관리 및 관리체계를 구축, 시정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성공적인 민선8기 출범을 위한 인수지원 추진입니다. 올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됨에 따라 민선8기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 중 인수위원회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당선인 결정일부터 임기 시작 20일 범위 내에서 15명 이내의 인수위원회를 꾸려 당선인의 신속한 시정업무 파악을 통해 안정적 민선8기 출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새로운 도약, 민선8기 시정운영 계획수립 추진입니다.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에 맞춰 시정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정기획단은 50명 이내의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시정의 비전, 목표, 주요 전략에 대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민선8기 비전선포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원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해 2월 중 성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정의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실적 입력 및 검증, 성과지표의 변경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성과관리 최종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사업 등에 대한 환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속가능한 수원을 위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강화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특례시, 포스트코로나, 탄소중립 등을 포함한 51개 부서 109개 이행과제에 대한 시민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평가 및 모니터링 기구인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수원시 지속가능 가치 확산 및 공유를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가 조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분권과장으로 발령받은 곽도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에 귀 기울이며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책자 65쪽, 주민이 제안한 추진 사업에 대해 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과 관련, 각 동 단체 및 사업제안 주민과 연계하여 철저한 모니터링은 물론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과 수원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사항에 대해 시민홍보 및 교육 강화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2023년 이후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강화 및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신청 단계부터 정산 과정은, 물론 지속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 및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선정 이전에 사업컨설팅 및 전문가 심사를 이행하고 추진과정에서 사업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마을회계사를 통한 정산 등으로 공모사업의 내실 강화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직급을 현실화하고 인사적체 문제 및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조직현황 및 직원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예산재정과와 협의하여 직원사기 제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회관 건물 사용 주체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회관 운영 위·수탁 협약사항 및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운영조례 등을 검토하여 사용 주체의 명확화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방범기동순찰대의 노후차량 교체 방안 마련과 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관리감독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의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재정과와 협의·추진하겠으며 차량 사적용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교육과 차량 운행일지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9쪽, 2022년 양대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관리 근무체계 운영과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으로 2022년 양대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22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대화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초에 4개 구청 열린대회를 완료한 바 있으며 민선8기 출범 이후에도 구·동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사업 설명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평화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합동 망향제,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새로운 도약을 향한 수원의 미래, 수원특례시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수원특례시 백서 발간 및 홍보영상 제작·배부 등 다양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정책 제안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은 물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의 공동 대응 및 행안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 및 이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 추진입니다.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문제 해결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콘서트, 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 자치분권 시민교육과 산수화 지역의 지역협력 및 문화축제 교류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자치분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홍보 및 자치분권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분권 실현 및 특례시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공포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원시 마을자치박람회 추진은 물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우리 시가 우수성적을 거행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한 수원형 마을공동체 모델 구축과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마을공유소 및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자원봉사 허브기관인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자원봉사 참여 및 따뜻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자원봉사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치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시민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구현과 자발적 봉사를 통한 시민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봉사단체와의 협력지원체계 구축으로 주민 자율적인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용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민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적자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남기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적자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6급 무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보직 6급 현황은 203명이 되겠습니다. 보직부여 기준은, 일반직 보직부여 기준은 먼저 보직자가 무보직인 경우는 복직을 하거나 파견 복귀 시 우선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순위로 무보직 순위는 근평, 근속 연수, 시정기여도 가점을 정해서 공평하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직군 전직자 보직부여 기준은 현 일반직 업무수행에 대해 업무역량 검증기간 2년 경과 시에는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렬별 형평성 있게 보직부여 기간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무보직 부팀장들의 불만 및 안정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공직자에 대한 본인의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 공직자 신규 발령 시 인근 거주지 구·동에 배치하고 가급적이면 전보경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유형 및 역량을 고려하여 알맞은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인사고충 등 본인이 건의하는 경우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역량에 문제가 없는 경우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과 소통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감안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장안, 팔달구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시설팀을 신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분야별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전기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기시설팀을 장안구, 팔달구에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신청 및 행안부 산정 결과에 따라 팀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청원경찰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정원 조정 또는 결원 충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정원 94명으로 감축 이후 현행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청원경찰, 일반 공무직 등의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위한 인력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공무직 정원 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 증감 사항을 수원시 공무직 정원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의회 청사 완공 등의 추가요인 발생 시에는 정원을 재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동장주민추천제 시행 등 동장의 의견수렴 및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임용자 및 공모 후보자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필수보직기간 이후 본청 발탁을 전보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재료비 예산지원, 인재추천권, 실적가점 부여, 성과연봉 책정 시 가점부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 부서에 우선 반영하고 성과연봉 책정 시에도 가점부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인구수에 비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직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등 동별 행정수요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인력을 동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입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 8월 중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블록체인 기반 DID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활용 분야는 각종 오프라인 그다음에 온라인 또는 제로페이 결제 연계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정책 실행 및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슈퍼리더 양성- 설득의 시대 교육 추진입니다. 정책집행자인 리더를 위한 조직 내·외부의 갈등관리 및 설득력 향상 심화 교육을 추진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10월 중 근속 연수 3년 이상 되는 6급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3일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리더로서의 역할 인식하기, 목표의식 설정 등 각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여 슈퍼리더 양성으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공감하는 인사 행정 구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해 직원들과 공감하고 고충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정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 인사원칙에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하겠으며 각종 인사현황 데이터를 정기적·선제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예측 가능한 보직경로와 기피·격무부서 근무 직원을 배려하는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공직자 5급 이상 관리직으로의 승진 기회 확대와 열심히 일하는 적극적인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인사 행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메신저 인사고충, 상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겠으며 소통하는 인사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수원특례시 맞춤형 조직 운영입니다. 인구 123만 광역행정의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맞춤형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특례시 맞춤형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수요 및 국가정책 사업 반영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기능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인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적 가치를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채용대상과 주체, 관리자 모두에게 사회적 가치요소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관 심층 검증 및 평가를 위한 면접위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 적합성 등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한 인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블라인드 요소 강화 및 평가기준을 사전 제시하고 특히 장애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지원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환경 및 절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직자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생애 주기별 직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공직입문 전에 전문 위탁 교육을 실시해서 임용 후에는 원활하게 공직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 후 4주 신규자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직무 및 업무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통능력 향상 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6급, 7급 승진자에 대하여는 직무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해서 문제 해결방법, 보고서 작성, 갈등관리 등 설득능력 향상을 통해 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 장기교육으로 핵심리더 양성에서 리더십, 직무전문, 정책연구, 자기개발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4급에서 6급에 대한 리더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5급 승진자에 대한 승진리더과정 교육,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은퇴설계과정 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전문 인재양성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트렌드에서 얻는 인사이트(insight)- 2022년 수원포럼 추진입니다. 수원특례시 승격 원년의 해를 맞아 사회 트렌드에 걸맞은 수원포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화, 예술, 역사, 과학, 스포츠, 심리, 재테크 등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들의 활력과 소양 겸비, 시대 흐름에 앞장설 수 있는 공무원이 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민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곽도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인수인계는 잘 하셨나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70쪽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시 연합본부하고 구 연합대에서 차량 2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지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매년 구별로 1대씩 차량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구연합대 건은 내구연한을 따져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신규교체가 아니고, 시 연합본부에도 차량이 2대가 있고 아마 영통, 권선도 2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대에. 그러면 연합대나 시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 돼서 노후된 차량을 신규로 교체해 주는 것 말고 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 이루어졌나요?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47쪽입니다.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에 보면, 민간봉사단체도 우리 시에서,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고, 해병전우회나 그다음에 특전사 이런 분들이 저수지 정화사업 봉사활동을 1년에 몇 회씩 하고 있는데 장비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 하나라도 설치해서 장비보관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2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보니까 공터라도 장소를 제공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 계획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를 제가 만나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판단해 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만나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분들이 큰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중장비나 이런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조그마한 컨테이너 놓을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여러 구와 협의해 봤지만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 해 준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책자에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어떤 의향인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 봉사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기민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기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75쪽입니다. 장안, 팔달구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시설팀을 신설해 달라고 한 지가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통하고 권선구에는 배수펌프장이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해서 먼저 신설을 했고 나머지 장안과 팔달구는 그 시설이 없어서 신설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관리자 선임은 전기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전기기사나 공사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선임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전기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 구에?

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사적체 부분도, 중간관리자인 팀장도 필요하고 전기시설팀이 별도로 있어야 전기시설을 관리할 수 있지, 지금처럼 건축과에 전기직 2∼3명이 하는 것보다는 중간관리자 팀장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전기직 직원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일단 권선구하고 영통구는 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장안하고 팔달구도 이번 조직개편 때는 안 됐지만 향후 조직진단을 해서 이후에 조직개편 할 때는 장안구하고 팔달구에도 전기시설팀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직진단이 올 상반기에 있나요?

올 상반기, 그것은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팀 신설이 가능한가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전기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있지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팀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올해 안에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그다음에 감사관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 “현실성에 맞게 설계변경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 실행계획은 마련해 왔어요. 그런데 감사관 기술감사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설계변경 시 그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감사관에 거의 기술감사팀뿐만 아니고 회계감사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심사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팀 신설이 어려우면 감사관 기술심사팀에 기술직 공무원을 보충해서라도, 지금 실행계획이 왔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보충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술심사팀이나 회계감사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제대로, 잦은 설계변경 없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팀이 신설이 안 되면 인력이라도 바로 보충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료확인) 시설공사과에 계약컨설팅하는, 설계심사를 해 주는 팀은 아니고 인원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2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맞는지 심사를 해주는 주무관이 두 분 계세요. 그분들이 갓 임용된 9급 주무관인데 설계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인원을 배치해 놓고 계약심사를 한다고 하면, 설계가 잘 됐는지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본 위원은 이 인원을 줄여서라도 감사관에 기술직 인원을 보충해 주든지 팀을 신설해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6급 무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의 경우를 보면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 근평을 낮게 받다보니까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들이 거기에서 승진을 못하고 다른 데서 잠깐 왔던 분들이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부서에서 온 분이 팀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개선하셔서 근평을 낮게 받는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보직 팀장으로 두지 말고 팀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근평도 국별 안배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곽도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이후에 구청 방문 열린대화 혹시 같이 다니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완료가,

아, 오기 전에?

네.

그러면 안 다녀보셨군요. 그러면 혹시 열린대화에서 시민 건의사항으로 어떤 건이 나왔는지, 몇 건이나 나왔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의견이 나오기는 했나요? 뒤에 계신 분이라도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 영통구에서 2건,

그러고는 없었지요?

네.

그런데 이 정책명이 열린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본 위원도 의원되고 매년 구청에서 열린대화를 했는데 이것이 열린대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올해 민선8기가 되어서 초도순시하고 그래서 시정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 것,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매년 이런 것이 아니라 열린대화를 매년 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준비하느라고 신경쓰고, 아이디어 경쟁도 해야 되고, 사람도 동원해야 되고! 이런 데 시민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 이런 열린대화를 왜 계속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올해 사업계획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그동안 이것 하시고, 직접 동에도 계셨는데, 이것은 어떤 성과가 있는 사업인가요?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시장님 입장에서 가까이 듣고 싶고 그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목적은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의 목소리를 잘 안 들으시잖아요, 혼자 말씀 많이 하시고.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상호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방적인 시정홍보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하고 싶으면 정책명을 바꿔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선8기 되어서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초도순시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열린대화 형식 이런 것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 시의원도 그냥 동원 대상인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선8기로 바뀌고 그러면 사업내용을 좀 바꾸시든가 내용을 알차게, 진짜 열린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적자원과 남기민 과장님!

네, 남기민입니다.

공무직 정원과 관련해서 앞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직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을 채우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인원들만 본인들이 채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인적자원과에서는 정·현원 현황이 불부합 하는 것, 그다음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조정하신다고 올 상반기에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관계부서를 상대로 조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일단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이라든지 결원 수 그런 것을 갖다가 조직진단을 할 때 조정을 하고 있고 일반직 같은 경우 저희 인적자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봉사과 가사홈서비스에 공무직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3명이에요.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4명을 더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행정지원과나 인적자원과에서 “4명 많아. 3명이나 2명만 뽑아.” 이렇게도 하시나요?

일단 공무직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충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만, 뭐냐 하면 시민봉사과에서 결원이 있어가지고 3명, 4명을 충원해달라고 그러면 급할 때는 한시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좀 전에 행정지원과에서는 답변을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올리면 그 올리는 인원에 대해서 본인들은 채용만 할 뿐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인적자원과에서는 공무직 채용하고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76쪽을 보시면 정·현원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진단을 관계부서에다가 실시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계부서랑 의견절충을 해서 실제로 결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몇 명을 채용하면 좋을지, 충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논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특히 공무직 중에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정원 조정이라든지 결원 보충 같은 것은 인적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중에서 청원경찰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무직 전체를 인원 조정하신다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청원경찰에 대해서만 현재로서는 정원이라든지 현원 그런 관계를 갖다가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이 맞습니까?

네.

팀장님 맞나요, 그 내용이? 청원경찰만 하시는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은 버거우시더라도 바로 충원이 되고 정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권혁주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권혁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그때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소중립을 향해 나가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대응하는 것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전담하다시피 해왔던 민간 거버넌스 조직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추진계획에도 추경을 통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예산재정과하고 같이 상의해 본 내용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바로 내려가서 예산협의를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작년 사업비가 9,370만 원에서 8,190만 원으로 1,18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했다가 추진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예산재정과에서 협조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당장 작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서서히 줄어들었던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2030년까지 우리 수원시에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분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네.

이 부분은 김용덕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네.

수원시의 10년 미래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계셔가지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책임지고 해 주실 것이지요?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다 검토했다잖아요.

정확하게 할 것이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추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마이크 좀 주세요.

네, 곽도용입니다.

지난 회기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례를 한 6개월 가까이 검토하다가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시행이 언제부터이지요, 시행일이?

(자료확인)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관련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시행 자체는 공포와 함께 시행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덜 잡혀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각 동별로 실정이 다르다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는 나오는 것 같은데 더 살펴보고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 현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잘 숙지를 못 하고 계시고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 교육을 통하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정확한 조례개정의 취지나 앞으로 변화되는 지점을 짚어서 각 동에 내려보내가지고 만든 조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회관 건물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조치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그때 얘기했던 경기도지회가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말고 그것과 관련해서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기민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남기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했던 것이 요구사항으로 처리가 안 올라와 있는데 탄소중립법 통과되고 지방재정법 통과되면서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힘을 모아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계속 해왔던 그 부서인데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업무와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비해서 너무 조직이 작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역할을 더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같이 만나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얘기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중앙정부에 비해서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더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이 부분은 수원시 같은 경우도 예전에 35%, 40% 목표잡고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기에 더 많은 행정력과 예산 그다음에 인적자원을 투여해야 이 목표를 2030년에 우리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조만간 빨리 만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입니다. 곽도용 자치분권과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최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물론 공포가 아직 안 됐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자꾸 전화가 오거나 민원 오는 것이, 6개월 역량강화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화가 오냐면 거기 담당자가, 행정지원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청장님 그렇게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부족하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회 그대로 수용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막 들려요. 이것을 정리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 빨리 지시를, 공포되기 전이라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 많이 파악하고 각 구 주민자치회장이나 각 구 행정지원과장하고 현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확실히 설정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남기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남기민입니다.

아까 공무직이 용역화된다는 얘기를 송은자 위원님이 잠깐 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현재 수원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몇 군데를 임기제로 뽑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있지요, 몇 개 있지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는 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새일공공일자리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기존 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지금 임시직으로 쓰는 데가 많아요. 공고가 많이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거기에는 공무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채용을 안 하고 임기제로 해가지고 10개월, 12개월짜리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지금 공고가 나가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용역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본 위원이 공고문을 어저께 다 훑어 봤어요. 지금 현재 채용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채용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내년에 또 이것 끝나면, 보통 10월 10일에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퇴직금도 안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쭉 한번 훑어 봤는데 일자리정책과에 그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찾으셔가지고 공무직을 채용해야 되는 데는 채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인데 자꾸만, 인원이 빠져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 위원입니다. 남기민 인적자원과장님께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기민입니다.

인적자원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시민봉사과와 관련된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특례시로 출범하면서 대도시 지위를 받으면서 사회복지 혜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가사홈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정원이 8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결원이 5명입니다. 이분들이 최소한 2인 1조로 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요구사항으로 했는데 인원보충이 시민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례시로 출범을 하면서 그 혜택을 볼 인원이 많은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충원이 돼야지만 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가사홈서비스 업무에 공무직이 아니면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도 확인하고 일단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그럼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숙자 자원봉사센터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임숙자입니다.

중앙양로원이 폐쇄가 되잖아요.

네.

거기에도 봉사활동 하시던 단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활동실적이 없기는 했지만 그동안 꽤 열의를 가지고 장기간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팀들이고! 그래서 여기 파악하셔서 다른 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대통령상도 받고 해서 활동은 감사드리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데 발굴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중앙양로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케어와 관련된 전문적인 봉사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수요처 중에 그러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곳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학생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 의무시간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금 학교마다 조금씩 봉사시간에 대한 할당이 다른데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에 대한 부분은 연계가 가능하므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센터를 통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입시와 관련된 과나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 홍보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오진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한장수입니다. 임인년 새해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63쪽입니다. 시와 시의회 관계를 든든하게! 공유·소통 창구 강화입니다. 의회의 업무 협력을 위하여 회기 및 의회 전반에 대한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유하겠습니다. 시 주요 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간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월 1회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 운영을 통해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제정 및 개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자치법규 용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신뢰성 높은 법무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법제교육입니다. 3월 중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세부 입법절차 안내 및 자치법규 관련 법제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민권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66쪽, 송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조성입니다. 전문 분야별 고문변호사의 자문제공, 소송결과 분석 및 유사 소송 방지 개선안 마련, 맞춤형 송무교육 및 법률정보 공유를 통해 공직자의 소송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 높은 송무행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67쪽, 가깝고 편리한 시민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시청 방문 및 비대면 유선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운영방향을 개선하는 등 불편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7쪽,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계획 추진입니다.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편을 처리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을 통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규제혁신 우수부서 평가 등 다양한 경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69쪽, 일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우리 함께 적극행정입니다. 적극행정 사전컨설팅과 면책제도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과 우수공무원 선발, 소극행정 특별점검, 마인드 혁신교육을 실시하여 공직 내부에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0쪽, 지방세 고충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민봉사과장으로 오게 된 유원종입니다.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81쪽, 가사홈서비스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및 공무직 채용 시 인원을 충원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사홈서비스 운영인력 정원은 8명이나 현원은 3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이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무직운영팀과 협의를 통한 결원충원을 요구하였으며 1월부터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하였고 2월부터는 신중년 일자리사업 인력 지원을 받아 결원 충원 시까지 대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홈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수원특례시에 맞는 기록원 건립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시정요구하신 수원특례시에 맞는 기록원 건립을 위해 지난해 기본방향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특례시에 걸맞은 기록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록원 설치·운영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시민 공감민원실, 수원특례시로 완성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편의 정보제공을 위해 행정종합정보센터 운영 및 전입시민 생활안내서를 제작·배부하여 전입시민의 수원시 조기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최접점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 업무 역량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행정 추진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Save Time, 여권민원실을 한눈에!입니다. 여권민원실을 방문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순번대기 시스템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연동한 실시간 호출번호 및 대기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부터는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과 여권민원실 야간운영 병행추진으로 발급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예약문화 확산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24를 통한 24시간 온라인 여권재발급 서비스와 발급여권 등기수령 희망자에게 등기서비스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시민의 길잡이, 한 통화로 해결하는 휴먼콜센터와 77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6쪽, 특례시 UP 「가사홈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사홈서비스 현장처리반은 현재 4명의 전문기술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근무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가사홈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활불편의 선제적 해결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절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다자녀가구 지원방법도 세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방법 및 지원차량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종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순 정보통신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명순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85쪽, 공공무료 와이파이 사업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사업을 재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무료 와이파이 설치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불량 및 노후화된 AP 5개소를 교체하고 매년 일정 수량에 대하여 동영상 시청이 원활한 최신 규격제품으로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연간 이용자 수를 분석하여 무료 와이파이 장소를 선정 및 이전하겠습니다. 또한 설치 및 유지관리 회선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보안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증서버 및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비 수시 점검과 업그레이드를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신속하고 편리한 공공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 KT 통신 대란이 재발할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통신사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청, 팔달구, 영통구가 관리하는 회선구간에 대하여 2022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이후 통신사 이원화 회선을 구축하겠으며 이를 통해 무중단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국가통신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메타버스로 여는 2022 수원정보과학축제 추진입니다. 수원정보과학축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올해는 17회째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10월 중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방향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할 대행사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시민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추진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코로나 언택트 환경에 필요한 키오스크, AI스피커, 유튜브 등 실생활 기반 디지털 활용교육을 시민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존 시·구청 시민정보화 교육을 통합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배움터 위탁교육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3월∼11월까지 9개월간 집합교육 40개소와 찾아가는 교육 20개소를 통하여 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 모두 함께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먼저 1월 10일 자 서울동부지방검찰정 보도자료를 통해 권선구청 직원 1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경과보고는 업무보고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서 1월 중에 공무직, 기간제 직원 포함 전 직원 교육을 추진 중이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담당자 용역 수행업체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 대책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대상 접속기록 점검, 접근권한 정비, 비인가 접근통제 등을 일제 점검하였고 매월 개인정보 유출방지 활동과 부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 산하 모든 기관에 개인정보처리과정을 전면 재점검하고 최종 점검결과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사이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매년 업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모두 함께하는 상시 보호활동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시민과 소통하는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경제시대 도래에 따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제출 없이 한 번에 신청하는 원클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 9월 행안부 공모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원시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금년 1월 20일부터 수원 시민농장체험텃밭 신청접수에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온라인으로 기관 방문과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신청접수 가능하며, 작년 대비 5주 정도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무선 인프라 와이파이 확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가게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하여 프리와이파이존 40개소를 수원수목원, 영화어린이공원, 수인선 상부공원 등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원 보안지침을 준수하는 직원용 와이파이를 시청사 본관 및 별관에 설치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모니터링, 수원포럼 등 스마트폰 기반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유원종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원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1쪽, 가사홈서비스하고 관련해서 결원인원 채용 요구를 언제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단 결원이 발생돼서 6월경에 한 번 결원 보충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해 줘서 지금 공무직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에요?

네.

“몇 명을 앞으로 더 채용하겠다.” 이런 논의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고 논의 중이신 것입니까?

네, 그래서 현재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기간제 1명을 일단 채용을 했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일단 보충될 때까지는 4명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8명인데 3명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는 반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고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그렇지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한 분이세요. 특장차가 4대인데 나머지 특장차를 세워놓고 1대를 겨우 운영하는데 실제로 전문기술을 가지신 공무직 직원은 한 분이셔서 기간제 노동자랑 같이 나가시는데 기간제 노동자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1년생입니다.

61년생이세요?

네.

전문기술도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보조역할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네, 그런데 보조역할이니까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본 위원이 나눈 대화 속에서는 실제로 가사홈서비스와 관련한 이 사업은 거의 멈춰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사업은 그냥 거의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놓고 예전의 영광, 가사홈서비스 예전에 화려했던 그 영광으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공무직 결원에 대해서, 물론 협의가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최소한 기간제로 한 분 계시는 분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몸이 불편하신 분이 언제까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최소한 두 명 이상이라도 지원이 되면 중장년 일자리에서 지원받는 네 명하고 2인 1조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나마 처리율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네.

정원이 여덟 명이잖아요. 정원이라 하면 여기에 공무직 외에 기간제 내지는 신중년 일자리지원 이분들도 정원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공무직 세 분만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원이고요.

네.

여기 정원은 8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숫자상으로 너무 뻔하잖아요. 다섯 명의 공무직을 충원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명 하시려고 하셨어요, '22년도에?

저희가 일단 1월에는 현재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두 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여건상 지원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최소한 두 명만이라도,

두 명이요.

채용이 되면,

그런데 과장님, 한 분은 그만두실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일을 못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명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특장차가 적어도 1대나 2대는 또 서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반장 역할을 하지만 그 반장님한테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나가셨나요?

아닙니다.

아, 저쪽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원 이렇게 충원하면 이 사업 하지 마셔야 돼요. 비싼 차와 장비들을 사놓고 인원이 없어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올해 예상인원이 둘이에요. 그런데 곧 한 분은 일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장차 4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무직도,

그런데 그 운영이라는 것이 공무직이 필요한 인원을 다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나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이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정식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할 때 이런 대체인력들이 거기 더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필수 요원은 우선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고,

몇 명?

그것은 저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장차 4대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4명을 다 할 수는 없고 공무직과 보조로 같이 2인 1조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우선은 4대가 다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채용 관계는,

2인 1조가 된다 하더라도 실장님, 반장 빼고 공무직 네 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명은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반장 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세 명이라는 말이에요. 반장 빼고 네 명이 더 있어야 하면 지금 2명이 아니라 세 분을 더 채용을 하셔야 돼요, 세 분 이상을!

네, 세 분에 대한 파악과 또 최소한 일할 수 있는 네 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저도 파악해서,

공무직 결원이 됐을 때 충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나 인적자원과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실장님! 아까 공무직 결원 시 채용에 관해서 행정지원과랑 인적자원과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들 답변이 다 그러셨어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해도 사실은 인원이 잘리거든요, 행정지원과나 인적자원과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봉사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지 가사홈서비스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같은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게 인원을 안 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염려가 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은 시켜놓고 이것이 이렇게 기간제나 임시직이나 신중년으로 대체를 시켜놓고 이것을 영구화 시킬까봐 걱정인 것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역적 같은 것입니다. 말이 좀 과하기는 했지만 신경을 써주시고 이 사업이 잘되고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이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 인원충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실장님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한장수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한장수입니다.

지난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정치행사 목적의 행사도 개방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문 발송하셔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하고 계시다는 평가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일선에서 적용함에 있어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것이 60년대, 70년대부터 이어왔던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선거법에 적용받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며칠 전에는 어떤 행사를 못하고 어떤 행사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구실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법에 적용됐을 때는 선거일 며칠 전까지는 안 되고 선거일 며칠까지는 뭐가 되고! 이것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각 기관에 발송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실제로 적용이 되지 지금 본 위원도 몇 군데 알아봤더니 해 주려고는 하는데 긴가민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른 데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사례들을 찾아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그 매뉴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과 문명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문명순입니다.

아까 잠깐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 권선구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2년 전인가요, 영통구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은 일선 직원들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려고 하면 로그인하지요?

네.

로그인 기록이 다 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왜 그것을 봤는지 사유를 적게 되어 있잖아요. 사유를 적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일부 행복e음에 특정하게 자료를 많이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거를 넣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에 의해서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기 때문에 로그인하면 기본적으로 조회하거나 이런 부분은 기록되고 그 안에 근거를 남기는, 그런 사유를 쓰거나 이런 부분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어제저녁에 보도한 것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했을 때는 허가받은 직원일지라도 로그인 기록은 기본적으로 남는 것이고!

네.

그 사유를 분명히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는 안 지켰다는 것입니까?

지금 유출된 내용을 조회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정보시스템이고 차량을 조회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해당되는 우리 수원시 부서에서 그분이 접속기록을 남긴 것을 점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라도 분명히 그 사유를 로그인을 한 번 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초단체나 광역시·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명시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하세요?

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매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통 주무관들이 열람을 하면 자기 부서에서 발생한 그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정기점검을 해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매달 갖는 것과 1년에 한 번 갖는 것하고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영통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고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매월 시스템 접속기록이나 접근권한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유가 이 사유로 해가지고 이것을 프린트할 수도 있고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메모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은 뭐 있었어요?

일단은 이분이 적법한 공무원이시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되신 분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네.

본 위원은 그분이 행사한 권한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이 이런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런 일탈을 못 하도록 막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지금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 직원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접근권한이나 접속기록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시스템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개선 부분을 검토해서 외부전문가에게 검증을 받는 그런 단계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감사 시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접속기록이나 전반적인 안전성 조치 여부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 영통구에서 N번방과 관련한 대책하고 똑같아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장님, 이 과에서만 나서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 업무보고 때 행정지원과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들이 다 “자기 분야 아니다, 자기 교육 분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문제와 연관된 부서가 최소한 기획조정실만 해도 6개 과는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각 부서의 역할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담당부서가 정보통신과라고 해서 정보통신과만 하면 똑같아져요. 그냥 이것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으니 어떤 대답을 내놓자.” 이런 차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여기와 관련된 모든 부서들이 같이 참여하는 한시적인 TF팀이 됐든 어떤 형태의 팀이 됐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각 부서의 역할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전문가들한테 검증도 받고, 아, 여기 감사관도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도출해 내야지, 지난번 N번방 유출한 그때하고 똑같이 접근을 하면 정말 시간이 아깝고 여기 앉아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을 여기서 닦달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들을 과장님과 법무담당관님도 있고 시민봉사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사소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정말 반인륜적인 악질적인 범죄에 악용될지는 상상도 못 했겠지요. 같이 했으면 공범이지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이 개인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반드시 이번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유원종 시민봉사과장님, 문명순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13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각 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