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반갑습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선은임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무등록 불법영업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업소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 시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하여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개 구 공통으로 유통관련업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처분 추진 및 처분 업소 사후관리를 위해서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 지연 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진행사항 파악과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이행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반, 음악, 영상제작업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또는 단속사항 접수 시 현장확인 후 폐쇄 조치 등 무등록 불법영업 노래연습장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모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성 있는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모범영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4개구 유통관련 담당자 업무 협의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법적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결과에 따라 모범업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장안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한 장안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축구, 체조교실 등 5개 종목 6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겠으며, 농구, 게이트볼 등 10개 종목을 지정하여 장안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수칙 현장점검 및 운영 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세심하게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한 유통관련 질서 확립으로 우리 구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대표자 교육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안구민 오감만족 축제 개최입니다. 광교산, 만석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인과 단체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와 각종 체험부스를 통해 주민들이 재능을 발산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