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희 의원 발언

위원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전차에 이종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올렸을 때 이것을 왜 올려야 되는지,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지, 수원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그 비교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공론화 하자, 그래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선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줌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문조사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감면형태로 가기는 하지만, 물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시기가?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현실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 아니면 올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고시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 언제부터 상수도 요금이 몇 % 인상됩니다.” 이런 현수막은 붙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링크를 주고 “여기에 의견을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의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비대면이라고 “아예 그것은 못 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