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그 말씀은 지난번 영통구에서 N번방과 관련한 대책하고 똑같아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장님, 이 과에서만 나서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 업무보고 때 행정지원과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들이 다 “자기 분야 아니다, 자기 교육 분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문제와 연관된 부서가 최소한 기획조정실만 해도 6개 과는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각 부서의 역할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담당부서가 정보통신과라고 해서 정보통신과만 하면 똑같아져요. 그냥 이것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으니 어떤 대답을 내놓자.” 이런 차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여기와 관련된 모든 부서들이 같이 참여하는 한시적인 TF팀이 됐든 어떤 형태의 팀이 됐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각 부서의 역할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전문가들한테 검증도 받고, 아, 여기 감사관도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도출해 내야지, 지난번 N번방 유출한 그때하고 똑같이 접근을 하면 정말 시간이 아깝고 여기 앉아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을 여기서 닦달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들을 과장님과 법무담당관님도 있고 시민봉사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