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무자년 한해 8만9,000 군민들의 뜻과 함께 걸어온 권오균 의장님, 윤칠선 부의장님, 송창섭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박장수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군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교 군수님과 73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정도 어느덧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 하나하나에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들의 마음을 담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양평 같은 좁은 지역에서 풀뿌리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내기란 더 없는 정치적 시련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평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알차게 쓰기 위해 돌팔매질이 있더라도 군민을 위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 같은 사명감은 저와 같은 정치인과 공직자들 모두에게 양평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주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가슴에 담고 의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의원으로서 군정발전에 노력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첫발을 내딛은 지 벌써 15년,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행정개편 논의 등 과도기적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양평군 의정과 행정 또한 깊고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저에게 군정의 개혁에 앞장서고 군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감시, 특히 혈세의 낭비를 줄여 양평발전에 초석이 되라고 준엄한 명령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봅니다. 양평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뜻이자 군정에 파트너로서 몇 가지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25일 김선교 군수는 40세 젊은 기수, 전국 유일의 면장출신으로 단체장으로 당선된 촉망받은 기대주였습니다. 8만9,000 군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가득찬 시선으로 지난 세월에 어설픈 양평정치사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이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여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직개혁은 이미 아득히 멀어진 것이라는 여론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행정행태, 앞선 사고를 가진 공직자 끌어 내리기, 출장을 빙자해 외출하고 자리를 비우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민원인들이 이미 새로움과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 수백명이 도시락을 못 싸가는 현실 앞에 H&H 표창장과 시상금 남발을 통해 나누어 먹기 식으로 1억2,000만원으로 쏟아 부어 대부분이 회식비로 사용했고, 100억여원의 혈세를 지원해 준 양평축협이 10년 동안 폐기물 비료를 만들 때 양평행정은 왜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까? 과연 몰랐습니까? 지금 양평은 아름아름 어설픈 지역 인맥을 통한 정책들의 파도처럼 휩쓸려 군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김선교 군정은 공직자들에게 오히려 눌려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겉돌기만 하고, 리더십 부재는 취임이후부터 거론되다가 지금은 공직 내부에서 조차 실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대기발령을 시켜가면서 찾아서 움직이는 능동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또한 말로만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군의 수장인 군수가 선배 공무원이라고 봐주고, 후배라고 봐주면 과연 양평군정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직 군수가 하고 다니던 논두렁 행정, 행사형 군수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과연 군수에게 충언을 할 공직자가 그토록 없습니까? 이 같은 행사형, 논두렁 정책 행정형태는 결국 군정에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5대 군정에 임기도 1년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차기 선거에 밀려 개혁은 이미 뒷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2009년이 펼쳐질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들은 군수님을 30여년 간의 공직경험, 일선 면장, 공보과장, 단체장 비서실장 등 행정에 전문가인만큼 경험을 통한 개혁을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공직에 치마폭에 둘러 쌓여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과 행정의 주변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군수님의 소중한 경험이 빛을 바라지 못하고 사라져 가고 행정군수로 각인되어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군민들은 군정의 개혁과 혁신적 변화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개인의 영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백년 양평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엄정한 출발선입니다. 군수가 더 이상 혁신을 미룬다는 것은 양평에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 의회와 의원들이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또 의원이 군정의 시녀 노릇과 집행부에 이중대 노릇을 한다면 주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민들을 기만하는 의원이라고 단언합니다. 의원이 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못해 의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면 이것 또한 양평의 불행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고 대변하는 존경받는 의원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군수님이 군정에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혁신을 도모한다면 무엇이든 발 벗고 앞장서 돕겠습니다.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양평의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깊이 권고 드립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작금의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예측불허입니다. 하물며 우리 양평군이 산업 생산성이 없는 양평지역의 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언제까지 규제만 운운하며 스스로의 개혁은 중앙정부 탓만 하며 뒷전으로 미룰 것입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데 앞장서는 공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야지 책임 없는 현실에 안주하며 의원들에게 불만을 갖는 공직자의 자세는 여기 계신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군수님이 정치적 초심에 호소하고 신념과 철학에 다시 한 번 깊은 신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2009년을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혁신적인 구상을 통해 40대에 걸 맞는 앞선 정치를 선보일 때라고 깊은 충언을 드리며, 몇 가지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강상·강하면 주민자치센터 개소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주민자치센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력증진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평지방공사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 설립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28억이 적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적자 나간 게 아닙니까?” 그리고 어저께 지방공사 사장님도 와서 얘기를 하고 공직자들도 와서 얘기를 할 때 “적자가 올해 얼마냐?” 그랬더니 28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의장님! 그것 분명히 얘기 안 했습니까? 그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 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7억 지원해 준 것 중에 우리가 지방공사 출범할 때 20억 자본금 해 주고 10억을 운영자금으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준 거고, 또 나머지 12억은 홍보비하고 그 다음에 박스비 그 다음에 쌀 포장재 이래서 한 5억 이렇게 해서 다 12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대로 얘기하면은 4억3,000이 적자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10억 운영비를 안 주고 또 포장재라든가 또 홍보비 지원을 만약에 안 했다면은 28억이 적자가 나는 겁니다, 군수님.

용담 IC～양수대교 구간에 4차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테마파크에 추가 예산 확보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41억, 현재 확보된 금액이 85억, 그 다음에 우리가 확보 못한 금액이 155억 정도 되는데 사실 금액이 241억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순수군비로 국비, 도비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순수군비가 125억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지요, 군수님?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내용으로 볼 때도 지금 제가 이것 한번 봤습니다. 조감도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조경사업 같은 게 이런 게 많고 구체적인 어떤 테마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우리 군에 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야외공연축제 문제점과 축제발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평가에 대한 최근에 올해 수상한 상과 홍보비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님이 발언을 하지 말라는데도 군수님이 발언을 하고 이러면 이게...

군수님이 여기가 의회인데 어떻게 의장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꾸 하고 그러세요.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봉주 마라톤의 문제점과 개선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봉주 마라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언론 같은데 나온 얘기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경인일보 자체 자사 광고에도 양평군, 경인일보 마라톤대회에 광고가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광고에도 양평군을 제외시켰다. 그 다음에 대회 결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적자를 봤다는 식이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 8,000명 이상이 참가 했는데 올해는 3,394명이 참석하여 실적이 저조했다. 또 교통통제가 일찍 풀려서 매연가스를 마시면서 뛰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또 샤워시설 없어서 물통 몇 개와 바가지 4개, 이렇게 갖고 웃통을 벗고 물을 끼얹는 보기에 안 좋은 현상도 있었다. 또 그 다음에 배번호에 공동주최측인 양평군을 배제하고 경기도와 경인일보만 게재 했다. 그래서 경기도와 경인일보가 공동주최로 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양평군이 없었다, 그 배번호에. 그 다음에 우리 군 주최로 마라톤 평가보고회를 갖지 않았다. 또 우리 군과 경인일보와의 협의와 협조가 서로 부족했다.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마라톤 경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공감은 하십니까?

이게 언론에 나왔던 얘기 들 이거든요.

또 공감 못 하시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에 “아,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이동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같은 것.

그럼 아까 제가 지적한 결산을 경인일보가 본 결산하고 우리는 같이 안하고 있는 거지요, 같이는?

우리 군 자체로 평가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출연금이 경인일보에서 거의 다 내고 우리는 출연금이 아니고 상품만 2,000만원 해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나 평가를 요구를 하는 것이 좀 뭐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일단은요? 그냥 물어 보는 겁니다.

아, 우리 자체적으로요?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럼 내부평가를 할 때는 누구누구가 모여서 내부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분들만 해서라도 우리 공직자 내부평가는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아, 주관해서는 평가를 한번 자체적으로 하셨다?

그리고 우리 군에 어떠한 이익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 마라톤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2조제3항에 보면 “대회주최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6항에 보면 “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권리와 승계, 갑과 을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 권한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결산내역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결산내용을 안 받았냐?” 그랬더니 “유선으로 전화를 해도 안 주고, 공문으로 보내도 안 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공동개최답게 결산은 우리가 돈을 안 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는 공동주최 협약서답게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내용물은” 그런데 그 뒤에 봄에 올 봄에 내용물이 왔습니다. 내용이 왔는데 2007년도에 2억이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2007년도에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당시 “그럼 공동개최를 하면 2억이 적자가 났으면 공동개최로서의 발생한 모든 권리·권한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으면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1억을 물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게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인일보에서 우리 군에 1억원 손실금 요청은 안 했지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한 이유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공개적인 장소라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2008년도에는 그러면 적자가 얼마나 났다고 합니까, 지금? 결산내용이?

그러면 약 한 2억 정도 적자난 겁니까, 올해도?

적자가 났다고요?

과장님 말씀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우리 양평군 독자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다, 제가. 단지 우리 공동주최협약서에 이게 몇 년도에 되어 있는 겁니까? 2005년도부터 되어 있는 겁니까?

2005년도에 되어 있는 공동주최협약서 내용으로라고 한다면은 공동주최입니다. 그리고 돈은 경인일보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행정적인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이익을 갖게 되어 있고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협약서가 헌법 아닙니까? 경인일보하고 양평군하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협약서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인일보하고 양평군하고의 관계가 공동주최답게 서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자는 뜻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생각할 때 언론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억 적자, 올해도 2억 적자면은 매년 적자가 나면서도 왜 한다는 건지는 모르시죠, 이유를요? 그 부분에 적자나는 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양평군에 요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협약서를 수정을 하시더라도 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인일보와 양평군이 어떤 기관으로서 또 우리 공공단체로서 이렇게 투명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협약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솔직히 제3자가 보더라도 2억씩 계속 적자가 난다면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적자가 나면서도 계속 하겠다면은.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명할려면은 서로 좀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협약서 내용대로 이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이 마라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도 내용도 알고 계시고 또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신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은요, 어쨌든 주민공청회와 같이 하는 평가회는 한번도 없었으니까 이 부분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리고 거기서 돌출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같이 공동협약서 할 때 검증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어떠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 협약서는 언제 이것 다시 수정하실 거예요?

이게 내년도 마라톤 하기 전에 이게 되어야 이게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것 협약서 만들기 전에 꼭 주민공청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마라토너들이라든가 이렇게 여론수렴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부족한 걸 담아서 협약서가 빨리 대등하게 재 협약서가 맺어져야 내년도 마라톤대회가 같이 상생하는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셨어요?

동업을 하게 될 경우도 너무 한쪽에서 힘을 과시하고 그러면은 동업이 깨지듯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개최이기 때문에 양평군은 지역경제 쪽으로 이렇게 또 대외적인 홍보 쪽으로의 득이 되어야 되는 거고 경인일보사는 언론으로서의 대외적인 어떤 그러한 역할 또 이렇게 해서 서로 경제적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협약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시 되어 있는 이러한 군민정서와 안 맞는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공동주최답게 우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 주시고 객관성 있고 투명한 평가와 결산을 위한 문서 확보 우리 군민이 참여하고 군의 축제와 연계해서 참여자들이 축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연계해 주셔서 우리 마라톤이 이봉주 마라톤이 전국적인 마라톤 축제와 우리 또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