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현재의 현상을 놓고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보육의 질 개선, 아이들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이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건의도 한 바 있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이직률과 면직과 굉장히 직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때 또 사회활동도 하고 원활하게 출생률과도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니즈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정작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원장들이잖아요.

그 원장들이 이 일을 맡고 있는데 거의 우리는 그동안 갑의 입장에서 저희가 쪼여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어떤 위원회에서 위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첫째 유치원들 폐원 신청과 함께 용도 변경을 해서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어린이집 쪽으로 바로 번질 것 같고 이미 또 번지고 있고요.

민간이 그렇고, 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1층에 하다보니까 임대료에 관한 부분, 또 자가인 경우에는 2주택에 걸려서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될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어쨌든 보육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네 가지를 다 공히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하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보면 아이들 간에 문제가 생겨도 이게 다 어린이집 원장 경영자의 책임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4개 구 같은 부서장님들과 아니면 시 보육과와 함께 논의해서 정말 아이들의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