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금융시장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맞이하여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서민경제 또한 얼어붙어 IMF 이후, 아니 IMF 때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역동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리고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선교 군수님과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갑자기 찾아온 혹한의 추위로 인해 더욱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의원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식반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 지식 상당한 양은 가치를 다하여 사라지고 우리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 저장된 지식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지식과 지혜는 끊임없이 습득하지 않으면 개인과 가정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더나가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져 타 지역보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처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2007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아야 된다는 의의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왜 안 받았는지 이유는 아시는지요?

제가 지금 입수한 것에 의하면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내년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국가보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2008년도에는 신청지역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스톱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100개가 한도인데 76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치단체가 230몇개 중에서 굉장한 치열하게 경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는 안 되고 한 해 쉬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로 2007년도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군수님께 2007년 12월 11일날 바로 오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작년 오늘.

다 읽어 보셨습니까?

그럼 거기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 보면 답변 보면 인식을 하시면서 빨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군수님 의지와 틀리 게 너무 천천히 갔어요, 준비한 게. 자,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2008년 금년도 8월달부터 준비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가는 게 추진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거기에서 만든 자료지요?

여기 보면 2008년 8월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조례부터 시작해서 담당부서 구축해서 벤치마킹해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협의회 구성하고 너무 템포가 느리다고 생각 안 드세요?

내년도에 하는 것을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벤치마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례라든가 그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벤치마킹을 2008년 10월에 갔다 오셨지요, 부서에서? 자료에 보면 그래요. 2008년 10월달에 평생학습 벤치마킹을 갔다고 써 있어요.

과거에는 과거 일이고 새로운 팀이 구성 됐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획서에 대한 것을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지금 경쟁력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경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잘 하지 않으면 탈락됩니다, 이것. 되려니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알기로 광주, 이천, 가평도 아직 안 했지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싸매고 있는 실적이고, 엄청나게 이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간에 피 튀는 경쟁이 될 거예요. 그냥 만만하게 준비해 가지고는 지정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그것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우선 새로운 과장님이 계시니까 추진력을 믿고 또한 조직표를 보니까 조직하는 것 보니까 잘하셨더라고요. 풀관리를 해서 기필코 반드시 꼭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서면에 소지한 세미원이 양평에 유일한 연꽃단지와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서 많은 내방하는 곳으로서 양평군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었던바 작금에 세미원이 경기도로 관리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는지 사실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관리이전에 대한 물밑 협상 자료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결론은 나 있습니까?

이제 관리·운영 쪽에서 아주 세밀하게 협상하실 때 중요할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우리 땅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정말 조성을 했고 우리가 수 없는 아픔에 감사를 치렀고, 더더욱 지금 고인이 된 창현배 그 분이 먼저 몸 아팠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분야가 더 악화 되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간 그런 분이고, 또 바로 그분의 역사가 숨겨있는 자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관리·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정신적인 우리 양평군 공무원의 숨결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의 역작이고 유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양평주민을 위해서 입장하는 관계라든가, 양평군민의, 또 양서주민의 이해상관이 될 때 반드시 우리 쪽에 설 수 있는 안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거기 만약에 판매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주장대로, 경기도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전제로 여기 양평군 공무원이 정말 표현하기 힘들지만 서려있다는 장소이기 때문에 쉽게 놓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만 내 주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각도를 잘 하셔서 후회 없는 협상해서 관리·운영권을 넘겨 가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 협상에서 끝을 보여 줄 것이 아니라 협상하는 과정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에 관리·운영권이니까 도에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 대한 상충될 때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좀...

그것 하실 때 저희들한테 수시로 진행 협상과정을 설명을 다 끝난 다음에 하지 말고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시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유리하더라도 사항을, 진행 사항을 알려 주시라고요.

하여튼 최경준 과장님께서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실 게 아니라고 믿지만 더 많은 우리 주민의 편리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경기도에 소재하여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칭만 갖고 있지 지역경제는 경기도에 최하위권, 전국에서는 중하위권에 속하는 실정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서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시급한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한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 없으면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양동면 고송리 골프장에 유치관계, 또 진행과정에 깊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정협의회 때 양평에 모 단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양평정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송의원님이 고송리 골프장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데 잘못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그 분은 저 개인적인 것을 충언해 주는 거지요. “너무 깊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다른 저 아래 지역에 가보면 정말 공무원이 의원들이 깊이 들어가서 유치하는 자체를 정말 주민에게 호응을 많이 받는데 양평의 우리 정서는 뭔가 업체와 또한 기업체 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하면 달리 생각하는 풍토가 있지 않냐 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정하고 우리가 포상을 주면 “아, 당당하게 내가 어느 업체를 만나서 어느 업체가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집행부 내에서도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당당하게 하면 양평에 주민들한테도 “아, 그분 열심히 하고 괜찮다.”라는 것을 갖도록 양평의 정서를 바꾸는 것도 큰 영향이 아니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업체하고 계속 앞에 서면 “저기 뭐 흑막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양평에 그런 정서가 있지요?

그런 것을 이걸 하게 되면 바뀐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되면 정말 다른 지역에 실제 어느 공장에 안산시인가요, 거기는 아주 공장민원처리 전담반이 있고, 저 아래 내려가면 회사가 온다고 하면 땅도 앞장서서 중개를 해줘요, 땅도. 어디가 마땅합니까? 하면 땅을 가서 중개를 해 주고, 아마 양평 같은 정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될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조금 더 정서에 격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큰 대기업이나 큰 자본이 오면 너무 좋겠지만 우선 작게라도 단 10명이라도, 단 5명이라도 그런 작은 기업체 굴뚝산업 말고라도 인력을 쓸 수 그런 게 하나 둘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여러분 지역경제 담당뿐만 아니라 양평군 8만 군민전체가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 또 우리 양평군 공무원 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이 소임을 갖고 당당한 입장에서 만나서 풀어 주면 “아, 저게 저것 오해가 있을게 아니야, 저것 분명히 양평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상하게 보지 않는 시각을 갖고자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뭐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깊이 안 드리겠지만 우리 보다 인구가 작은 문경시라든가, 또 우리하고 비슷한 경산시라든가, 우리 보다 조금 더 많은 김천시가 그런 조례가 다 있지요?

엄청 많이 있지요, 우리가 좀 늦었지만, 늦은 것 같지만 이렇게 조례를 해서 이렇게 지자체 투자유치 포상금 억, 어마어마 큰 억도 줄 수 있다 이거지요.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은 엄청 큰 거지요, 여기 계산이 나오지요?

쭉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회사를 유치하면 어느 정도다 다 나오는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솔직히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허가부서에 있을 때 허가를 저걸 내 줘야 뭐가 될 텐데 적극 앞장을 서게 되면 “아, 저 과장이, 계장이 뭔가 있나 보다.”라고 감지를 받습니다, 솔직히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쪽에 의회를 집행부를 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실제로. 우리 양평군 지역실정이 20만 도시가 되더라고 뭔가 있다가 내가 건설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럼 베드타운(bed town)이 돼 버리니까 이런 것 양평 800명 공무원께서 각자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 저분들은 다 사심 없이 기업체를 만나서 유치하려고 한다.” 그런 보이지 않는 양평만의 정서를 우리가 이걸 정해 놔야 서서히 풀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 보시자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연구해서 그런 정서를 없애버리고 단 5명이라도 10명이라도 하나도 좋지만 100명, 1000명은 더 좋고 그런 것을 자꾸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있는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담당하는 부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800명 공무원이 적극 유치해도 다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의무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조직을 2008년도에 43명을 감축하여 각 분야에 어려움이 감지되고 특히 읍·면사무소의 어려움이 더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공적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케 하는 등 점차 상당한 부분을 위탁운영 하는 추세 있는 실정에 통합설계단을 운영하는 것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이 20억이에요, 2억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는 2억이던데. 이 설계단 운영이 몇 명이 대개 며칠 합니까?

이게 2개월에 대한 봉급하고 기타 부대비용까지 하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얼추 계산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려보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공무원조직이 줄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양평군 전체를 볼 때 이제 서서히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은 기획·조정 ·감독이 있고 실제 하는 것은 사실 민간위탁을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죠?

이제 통합설계단은 실제로 설계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실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하는 것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직원이 점차 줄어가고 있고 또 민간위탁 하는 추세에 있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양평군이 굴뚝산업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명한 도시를 가보면, 잘 사는 도시에 가보면 거기는 분명히 굴뚝산업도 없는 데도 잘 살고 있는 데 가보면 어떤 경우를 제가 봤냐 하면 아주 대규모행사를 계속 치른다든가, 두 번째는 이렇게 용역서비스산업이 3차 산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따라서 양평도 이제 한 부분이지만, 설계하는 우리 양평 설계하는 사업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돼요? 허가받아가지고, 산림훼손허가 무슨 단순 토목설계 그런 것은 몇 개나 돼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한 20여개 넘죠?

되죠?

이 2개소도 먼저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런 군청에서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그런 걸로 출발했다가 지금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2개 업체로 커진 거죠?

그렇죠?

제가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2개 업체가 뭐 뭐를 설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2개 업체는 뭐를 설계할 수 있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말고는 다 할 수 있죠?

웬만한 다리라든가 또 무슨 지금까지 주민들도 양평의 업체들도 외지에다 발주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발주하는 경우가 있죠? 그전에는 다리공사나 무슨 토목공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0개 업체가 실력은 있지만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 뭐 이렇게 그런 지역에다가 맡겼잖아요?

요즘에는 상당한 분야가 양평으로 오죠?

특히 여주에서도 이리로 설계를 수주하죠?

요즘에 높은 설계도 양평으로 의뢰가 온다고요. 오잖아요, 이게. 여주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고양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그 인원이 꽤 많더라고요, 인원이 꽤 많아. 많고 밤을 새고 일했다고 그래요. 왜 요즘에 토목 내지 산지전용허가도 들어오는 것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농지 매매, 산림 매매도 별로 없어가지고 개발도 안 되는데 왜 밤을 꼬박 샜냐 알아보니까 일반허가에 대한 서류는 몇 명이 안 되고 저쪽에 월드 것, 여주 것 등등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밀려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런 분야에 우리가 아까 20개 업체에서 둘이 태어났으니까 다시 20개 업체가 하나 둘 더 그럭저럭 커 가면 분명히 양평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서울로 그런 쪽에 다시 공부하러 대학을 갔을 경우에 다시 올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냐, 또한 우리가 앞으로 17만, 20만 도시에서 일어날 때 소득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용역회사를 기를려면 아까 공무원조직도 힘들고 또 우리가 사업체를 민간이양을 시킨다는 것이 그런 때고 따라서 이것도 한꺼번에 하면 이게 한꺼번에 하면 부담이 있죠, 분명히. 그 사람들이 2개 업체밖에 없는데 준다는 것은 안 되고 서서히 군정 정책이 이렇게 나갈 거니까 “니들도 실력을 배양해서 외지에서 설계를 발주하는 것도 가져올 수 있는 실력을 늘려라. 우리 군도 이제 양평의 민간기업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뜻에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통합설계 일부 임무를 서서히 주면 그 사람들이 안정되게 아, 직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직원을 실력배양해서 아까 얘기한 여주, 이천, 광주, 서울 일부 것도 해 오고 여기 양평에서 큰 업체들이 상당한 분야는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수주 받아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지만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은 예산문제인데 내가 보기에 예산은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15명이 2개월이면 그러면 90명 아닙니까, 연일? 900명이죠. 15명이 60일, 연 인원 900명이지 않습니까? 대충 한달에 10만원 치면, 제작비 다 쳐서 10만원 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 금전적인 큰 문제가 아니라 공개된 문제니까 빨리 발주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발주하는 그게 문제니까 내 생각은 그렇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몇 건씩 능력을 봐서 그렇게 주면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감축과 민간위탁 방향과 같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양평군의 작은 기업이라도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에서 직업교육도 시키죠, 비용 들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도 실제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까지 있는데 점차적으로 넘겨서 그 사람들한테 설계능력을 배양을 시켜가지고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설계 특히 또한 양평에서 외지로 발주 나가는 설계를 우리가 수행해서 우리가 여기서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꺼번에 가라는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서 점차 갈 수 있는 것은 변하고 또한 아까 통일성과 직원교육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처방하고 대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무원이 줄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추세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 인사도, 인사권도 용역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가는 입장에서 주고 또 세 번째는 양평 어떤 기술하시는 분들한테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줌으로서 안정된 수주발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실력향상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외지에 있는 발주하는 설계라든가 아니면 관내 거라도 외지에 안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시키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 절대 한꺼번에 가지 않고 분석해서 웬만하면 민간으로 내보내라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 인하여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겪는 지역에 대한 대책인 진입도로개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상 도로 등 토지보상이 없이 주택 및 농경지 진·출입로 대부분을 포장을 완료한 상태이나 일부 농경지에는 진·출입도가 없는 맹지로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겪는 지역이 많아 도로폭이 협소하고 공부상 도로가 없는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여 숙원사업해소 및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진·출입로 개설 시범사업 계획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을 접하고 나서, 이걸 하셨다는 것을 접하고 나서 “야, 참으로 좋은 사업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읍·면장 또한 이렇게 토지 담당하는 계장 내지 과장을 해 보니까 이 맹지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입는데 그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생각 이전에 “아, 그것은 우리끼리 해야 할 문제다.” 라는 주민에 대한 안고 곪아있던 사항인데 터트린다고 그래서 대단히 아주 내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 하는 것이 주민의 아픔을 해결하고 지역 소득증대와 그런 높은 차원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볼려고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지금까지 신청조사를 11월말까지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일반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

모르죠?

글쎄 일반인 너무 확 터트려놓으면 또 어마어마한 기대치를 줄 수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나도 최근에 접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깊이 들어가서 상당한 양이니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게. 그냥 이렇게 건설과의 특수시책이 아니라 양평군 특수시책으로 한 차원 끌어올려서 건설과 자체도 안 될 것 같은 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토지 분쟁은 대개 진·출입로 맹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분쟁하는데 공무원이 개입되어야 할 것이 공무원이 개입되면 쉽게 해결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떼쓰는 게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인력도 들어가야 될테고, 두 번째 이것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더 깊은 군 특수시책으로 양평군 것이지만 한 차원 높여서 해야 할 의향을 가져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은 지금까지 맹지가 만약에 길을 뚫는다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따라서 맹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어떻든간 길을 뚫을려고 애를 쓰고 다 자부담으로 할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이게. 따라서 이왕 하시는 것 이 사업만큼은 주민부담을 시키자, 내 생각은. 주민부담. 상당한 분야를 50%, 50% 주민부담을 해도 할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와 토지주 사이에 “내가 길을 낼테니까 당신 땅 주시오.” 그러면 아주 억억 부르거든요, 이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뚫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서서 공무원이 합의 붙여주는 것도 고마운데 더더욱 100% 군비를 투자해서 해 준다 좋기는 좋겠죠, 돈이 많으면. 그러나 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50% 내더라도 할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으니까, 1차적으로. 나중에 가서 100% 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터트릴 때는 일부 자부담을 시킨다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들었는데 사실 너무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깊이 안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양평군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지는 뒷사람한테 앞사람은 부지를 내 놓겠지만 앞에 땅이 길이 있습니다. 앞에 땅이 있고 내 땅이 뒤에 있어, 여기를 통과해야 돼. 이 사람은 부지를 희사 받기가 엄청 힘들지만 이건 따로 논하기로 하고 뒤에 땅 가진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을 테니까 이 사람 뒤에 가진 사람한테 자부담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든가 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제가 발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깊이 해야 될 것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돈이 들어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따라서 그건 좋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할 때 뒷사람한테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당신네한테 생으로 뚫어 줄 수는 없고, 투자비에 50%를 자부담해라.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할 게 엄청 많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냥 다 해 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을 거다 이거야, 다. 아시겠지요?

이게 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내가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조례 발의를 한번 해 볼테니까 이렇게 될 때 뒤에 사람한테 부가가치 창출, 좌우지간 깊은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뒤에 사람한테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이걸 뚫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지요, 보상을...

좋은 사업인데 이것 아주 과에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인데 이걸 한 차원 높여서 군 사업으로 하고, 아까 제가 제안드린 그런 쪽에도 깊이 있게 해 보시고 저하고 숙의를 많이 해 보시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힘차게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