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칠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8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송창섭 의원님, 윤칠선 의원님, 박장수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양평군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재정자립도가 언제나 연천, 가평보다 위에 있었는데 2007년도는 경기도에서 끝으로 두 번째로 전락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돈도 문제지만 양평군민의 자존심에 가장 큰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수입을 증대시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와 2010년까지의 예상 및 증감되는 주된 요인과 수입 증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남의 호주머니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꺼내는 일입니다. 합법적으로. 제가 청운면 부면장 할 때 그때는 체납세금을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부면장할 때 동네에 가서 체납 딱지를 붙이면서 정말 눈물이 글썽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원발굴은 정말 체납하고 세원발굴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어떤 공무원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의지가 없으면 이게 증대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정말 세무 공무원들이 돈을 쓰기는 쉽지만 정말 벌어들이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이 귀중함을 느꼈고, 또한 그 분들에게 사기를 아주 강력한 사기를 높여 주고 또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한 이럴 때일수록 불황일 때일수록 더 어려운 재정이 될 것 같은데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군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가 ’97년 IMF 때보다 경제가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1, 2차 오일쇼크 때와 다름없는 경제위기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빅3 자동차 3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3사의 구제금융 요청액이 340억 달러를 요구하고 이 회사를 살려주면 그 회사의 사장의 봉급은 1달러만 받겠다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포스코, SK, 두산,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기업과 은행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파산과 일자리를 잃는 등 폭풍전야에 들어가 전 세계가 비상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 각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회사가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이고, 하던 사업도 중단하고, 보류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우리군은 오히려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일자리가 없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지방채 178억원의 빚을 내서 834억의 예산을 들여서 오빈역사와 종합운동장 건립을 강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동인구가 많아지면 철도청에서 알아서 역사를 지어주고 운영할 것을 왜 우리가 미리 빚을 내어서까지 우리 돈을 들여서 역사를 짓고 운영비까지 대가면서 서둘러야 하는지와 종합운동장은 접근성, 이용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막대한 운영비로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경제가 어려운 때에 빚을 내서 사업을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이나 군민들은 공장 하나가 없어서 취직해서 돈 벌어 먹을 데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은 빚을 내서 800여억원의 돈을 들여서 오빈역사와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급한 게 아니라 800여억원으로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시켜서 수백억원의 관광객 입장료 수익을 올리고 수백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최우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행정은 어려운 서민을 위한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수입과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이 없고, 체육공원 조성, 축제 등 주민을 동원시켜서 얼굴 알리기, 보여주기 위한 홍보 등 실적 올리기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6만명도 안 왔는데 25만명이 왔다고 뻥튀기해서 산나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대상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마치 양평군이 혼자서 대표축제 대상을 받은 것처럼 군민의 눈을 흐리게 만든 축제는 국가공인기관이 준 상도 아닌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응모비를 받고 20개 시·군이 대상을 받은 상을 받고 대표축제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 수상한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김선교 군수께서 수상을 하였는데 양평YPN,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한국전문기자클럽이 주최하여 26명으로부터 군비 1,650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하여 돈을 주고 산 26명이 모두 대상을 받은 어처구니없는 상을 수상하여 총 6차례에 7,000만원을 지불하고 단체장 치적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혈세를 써가며 수상에만 몰두하고, 수상한 자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마음을 흐려놓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전기세를 못 내서 단전된 가구가 237가구, 건강보험료 체납이 올해 2008년도에 9,047건에 39억여원이 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비를 못낸 학생이 105명에 1,462만9,000원, 운영회비 회비미납이 605명에 4,373만2,670원으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없는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수도세를 못낸 체납자가 2,268명에 1억1,1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서민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먹고 살게 보장돼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2008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153명이 2억3,550여만원, H&H 공무원 포상금을 32명에게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총 7,825만원을 지급하여 군민의 세금으로 직원 회식비나 관광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으로 14억여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속 없는 각종 축제의 남발로 7억 8,000여만원, 각종 언론사에 주는 인터넷 배너광고, 행정예고수수료에 3억5,770만원, 부서별 언론광고비가 7,370만원이 지출되어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단체장 치적, 홍보 알리기에 막대한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낭비성, 비생산성, 홍보성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견제·감시하고 어려운 서민과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의회가 제구실은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표를 의식해서 열심히 하는 척 악수나 하고 다니면서 정작 의회 내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공무원 눈치나 보고 아부나 하고 주민 편의보다는 집행부 눈치나 살피는 의원님들이 있어 감시와 견제의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친환경농업쌀 수매가 현실화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고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주장하고 발의하였는데 40kg가마당 7, 8만원에 수매하자고 전 의원님들이 찬성을 했고, 다만 수매방법을 지방공사를 통해서 수매하자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언제 의원님들이 수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의원님들이 수매하지 말라고 예산삭감 한 것처럼 언론에, 농민단체에, 각 마을이장들에게 여론재판 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고, 정책 대안 제시해 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정하고 군의 정책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안하고 부정적으로 트집 잡는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받아들이고 군수공약이나 지시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행하면서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산나물축제 예산 삭감했다고 농민단체장들이 의회에 항의방문을 오고, 일부 농업예산, 해외여행비 삭감했다고 이장단에서 의회에 항의방문 오고, 산수유축제는 매년 3,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던 것을 의원님들이 3,000만원 더 증액해서 6,000만원을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1억2,000만원 신청했는데 왜 다 안주고 6,000만원 삭감했다고 개군면 이장단에서 항의방문 오고, 개군면장은 “1억2,000만원 신청했는데 왜 6,000만원 밖에 안 주느냐?” 6,000만원밖에 안 줬다고 “내가 거지냐?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난 안 할테니까 이장님들이 알아서 해라.” 이장님들한테 전화 걸어서 이렇게 왜곡되게 충동질시켜서 의회에 항의방문하게 만들고 아직도 이런 식으로 면정을 이끌고 있으니 양평군 행정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전에 면장이 와서 상세한 보고도 없었고, 읍·면 축제의 형평성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들어서 3,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6,000만원 갖고 한번 해 보고 나서 더 올리자고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올려줬으면 6,000만원 갖고 한번 내년에 축제를 잘 치러보고 안되면 더 요구를 해야죠. 무조건 1억2,000만원 요구하고서 기존 3,000만원에다가 3,000만원 더 준다는 생각은 안 하고 1억2,000만원 다 안 줬다고 면장이 이장님들 통해서 선동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면장입니까? 제발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육·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면 언론플레이나 하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의원들 여론재판 시키는 게 양평군 행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예산삭감하면 앞으로 그 사업을 영원히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타당성이 있거나 형편이 좋아지면 앞으로 그 사업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당장 예산삭감 했다고 금방 관련단체에 알려가지고 의회에 항의방문 오게 만들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받아들여서 시행해 보시고 안 되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급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결정된 대로 사업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추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로만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하면서 무엇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가가 미국타운, 각국 주택전시장, 영화촬영소, 문화관광 레저사업을 하겠다고 타진하면 모두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다 안 받아들이면서도 보여주기, 실적 올리기, 축제 이런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양동면에 들어올려고 GP 21의 골프장 사업도 우리 군은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MOU 체결을 안 한다F 해서 가버렸습니다. 이 사업을 여주군수는 과감하게 하겠다고 승낙을 해서 여주군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주군하고 양평군하고 다릅니까, 규제가? 이처럼 들어오는 것도 우리 군은 다 놓치고 수십조 외자유치와 양평관광수입, 일자리사업을 모두 놓치고, 빛내서 업적을 올리는 사업만 하실 겁니까? 각 실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모두에게 군정질문을 드리는 대안제시입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응모를 하시든지 추진을 하시든지 모집을 해서라도 지역개발과 관광사업,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런 것은 왜 안 하십니까? 경기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경기도 투자유치 전략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경기도 투자 유치단을 구성해서 공격적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군은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회의 때마다 얘기해도 지금까지 투자유치단 구성도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겠다는 사업가들 다 쫓아버리는 실정인데 말로만 지역경제를 살립니까? 178억 빚내서 적자나는 운동장 건립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니라 남한강, 북한강의 역사를 강에 대한 생물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강자연사박물관을 짓고, 국내 최초의 세계적인 기준의 생물자원관 건립으로 앞서가는 미래 첨단 생태도시의 탄생을 알리는 한국생물자원관을 짓고, 산림이 75%인데 거기에다가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영화촬영소를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양평의 역사적 현장을 재현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역사박물관,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맑은 공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탄소, 산소 배출권 사업을 수립하고, 외국인 귀향마을을 조성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문화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수입을 올리고, 2012년 생물다양성 유엔총회를 유치해서 우리군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역을 훼손시키지 않고 고급브랜드로 육성해서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9만여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군민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말로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도로포장, 마을회관, 행사를 위한 보조 지원 예산이라든가 행사성, 낭비성 예산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사업을 가져오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오기 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찾아가서 우리지역에 유치시켜 달라고 쫓아다녀야 합니다. 우리 군 의원님들도 군민의 세금을 받아 살면서 소외계층과 군민의 입장을 더 깊이 생각하시어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확실히 해서 의원의 본분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서민과 군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자리지 집행부 눈치나 살피고,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분 상하시게 들으셨다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본 의원이 그 동안 10년 동안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과 잘못된 점을 말씀드렸고,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공직자와 의원님 등 우리 양평군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급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이래선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서 더 열심히 하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반대편이 아니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다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견제하고 의회가 있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 이끌어가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나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달리는 자동차라면 우리 의회는 그 달리는 자동차가 과속을 하면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속도를 줄였다, 풀었다, 밟았다 하면서 과속하는 차를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가 달리는 자동차에 과속을 하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안 밟아주고, 속도 조절을 안 해 주고, 잘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그 과속을 하는 자동차는 일방적으로 달리다 보면 과속하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자동차가. 그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회가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아서 걸러주고 속도조절을 해 주는 거야, 속도조절. 그래야 우리 군수님이 주창하신 목적지까지 달성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서로 인정하면서 의회의 견제와 채찍을 받아들여서 9만여 군민을 우리 자동차에 싣고 살맛나는 희망찬 생태행복도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책임 있는 군정과 의정을 펼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앞선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면민회관, 복지회관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와 황새복원과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양평군의 지명유래와 마을신앙, 제당, 놀이문화 발굴 및 복원 육성에 대하여는 질문·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답변자료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박장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 1건, 문화관광과 2건 등 3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첨부) 박장수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