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 제가 2040에 대한 것은 질의가 끝났고 지금은 다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어떠한 일이 도시계획과에서 있었느냐 하면요,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도로 부분이 실효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집행 안 되고 실효된 부분이 있었는데 실효된 도로도 굉장히 짧은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북동의 사례인데, 아주 작은 구간이 도시계획에서 실효가 되면서 거기의 빌라 몇십 세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길이 없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아요.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관리과 두 군데 다의 문제죠. 아니, 도로관리과요.

도로관리과에서 단 10m 정도의 도로를 건설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도로관리과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는 그러한 것들이 막다른 길로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 등 이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또 실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부분들이 문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는 부서도 부서이지만 관리부서로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실효시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단 15m의 길이 안 뚫리고 그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10m, 15m 정도 도로가 뚫려야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도로가 없으면 도시가스 공급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은 한 번 실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