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168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인영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석에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화두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을 봐도 온통 경제가 안 좋다는 소식들로 가득차 일명 경기침체의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마비시키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도 집어 삼킬 듯 경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전 IMF때도 그렇듯이 우리는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굳게 믿지만 이번엔 결코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파트가 미분양 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기가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그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힘차게 출발한 무자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기축(기축)년의 새로운 한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군정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더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군 한우가 전국최초로 거세한우 비육을 시작으로 고급육 생산의 시초를 만들었으며, 각종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으며, 횡성한우 못지않은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관내 개군한우 식당과 횡성한우 식당운영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자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내 뿐 아니라 서울시 등 대도시에도 개군한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의 이질성과 언어의 소통 등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군에서는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 이민여성들이 가정생활을 잘 이루어 가고 있는지 생활정도 현황과 자녀교육 실태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덕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수는 176가구이며, 그 중에 저소득 계층은 2명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 1명, 차상위계층 1명으로 99%가 일반가구이며, 일반가구 중에 남편이 장애인인 가정은 9개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여성의 자녀는 총 114명으로 그 중 만3세 이하가 69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어 이민여성은 물론 자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결혼이민여성이 빠른 국내정착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약 1억여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양평군 여성공직자 및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대1 사랑의 결연을 맺어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챙겨주는 등 친정엄마와 같은 역할을 수행 하였으며, 전통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 우리고장 견학, 우리가락 배우기 등을 통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연중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만남의 장도 가졌습니다. 특히,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생활적응 및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글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전체 이민여성 38%에 해당하는 68명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자녀교육에 대한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방문교육 사업으로 14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양육 및 한글지도를 하였고, 일상생활지도를 병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금년에 수료한 한글교육 보조강사를 활용하여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양육 및 한글지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당사자는 물론 자녀를 포함한 가족까지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상담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해서 지역사회에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찾아가는 가족 상담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였는데, 건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방향 및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개소식을 한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고자 설립 되었습니다.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양평군의 모든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바 결혼이민여성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이주사업에 실시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국별로 모임 또는 동아리 등이 결성되어 있는 현황과 지원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민국별로 동아리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곧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축제가 많은데 그 축제 당시에 부스를 하나 이민여성들에게 할애하셔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솜씨를 발휘해서 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계획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생활과에서 올해 1회로 실시한 8대 서비스 추진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박람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같이 첨부해서 부스를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행나무축제 시에 한쪽에서 이민여성들이 월남 베트남국수, 쌀국수 이런 것을 팔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 가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우리 군에 삶의 터전을 잡아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생활형편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눈에 띠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문화 가정을 위해 많은 시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들도 우리 양평군민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지원대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도 올해 11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6,067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노인인구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4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약 7개월 사업기간 동안 주 3, 4일, 1일 3 ,4시간, 월 12일을 근무하시면 월 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국·도비 보조사업 450명 6억6,924만원, 자체사업 221명 2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일자리사업 현황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거리환경정비, 군에서 공공시설물 환경정비로 용문사 환경정비, 보건소 청사 및 민원안내, 도서관 청사관리, 박물관 안내도우미, 갈산공원 주변환경 정비, 옥천레포츠공원 및 승강장 관리, 청소년공부방 관리, 전적비 관리를 하였습니다.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또 양평군 실버인력뱅크, 양평군 해병전우회 3개 기관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어르신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양평군 실버인력뱅크에서는 건강한 어르신께서 시설에 계신 어르신에게 말벗, 가사, 수발에 참여하는 복지형사업과 어린이집에 한글, 한자, 구연동화 등 교육형사업을 하였고, 양평군 해병전우회에서는 거리환경 개선, 교통질서, 주차계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읍·면사무소에 추가 97명과 위탁기관에서 124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실버인력뱅크에서는 스쿨존 사업으로 학교 내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에 65명이 참여하여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도비사업으로 530명 7억3,73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특히 자체사업으로 225명 5억8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휴식지내 화장실과 군청 및 읍·면, 실과소 청사관리,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을 7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할 계획으로 현재 국회에 심의 중이며, 전담인력의 사역기간도 12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과소 및 읍·면에서 2009년도 일자리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후 2009년도 확보한 국·도비 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이 부족할 시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하신 모든 어르신이 한분도 빠짐없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5년 내지 10년 이상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있으신 거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계속해서 중앙에서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건 한시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일자리를 드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보험을 꼭 검토해 주시고요, 젊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노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군 인구비율로 볼 때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에 아무 일도 안하고 생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이때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더욱 확고하게 확대하고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존경과 신뢰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보육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직장인이 퇴근하기 전에 업무가 끝나 어린이를 중간에 데리고 와서 다른 곳에 다시 맡기거나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실정이며, 야근 등 불가피한 업무수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서비스 및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육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서비스 및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영·유아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성장 발달을 돕고 이용자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대책 마련 등 보육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6개소,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 24개소, 가정보육시설 2개소 등 총 32개소에 정원 1,66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 보육아동의 보육시설 입소욕구가 높아져 보육시설이 없는 청운면에 정원 68명의 규모로 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청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중이며 ’09년 4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소대기자가 많은 양평어린이집과 양서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정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서어린이집은 양서도서관 준공에 따라 8,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청소년공부방을 리모델링하여 30명 정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양평어린이집은 양평노인복지회관 신축 이전에 따라 구 노인복지회관 2, 3층 리모델링으로 80여명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나 9억여원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러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연장 보육확대를 실시, 8개소의 시설을 지정, 야간 9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공보육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자녀 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영아반 기본보조금, 교재·교구비, 간식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000만원 지원한 바, 이 정책은 전국에서 최다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이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ㆍ유아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유아는 0세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양평에서는 영·유아 0세 이상 1개월 이상이죠. 1개월 이상 맡는 보육시설이 양서면 복포리에 영아전용 보육시설로 리틀꾸러미 어린이집에서 생후 1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어린이를 보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상면에서도 0세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개설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0세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계속해서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근무시간 연장계획은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문 칼럼이나 여러 가지 자료 등에서 발췌한 것들이 있거든요.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육문제는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급기야 과거의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미래인 꿈나무들이 출생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군행정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여 보육문제로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보육정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께서 여성복지 대책 및 출산장려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등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여성복지 대책 및 출산장려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여성발전기본조례 공포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여성정책 부문, 여성관련 각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여성발전위원회 구성부문,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부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가칭 양평군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어 2009년도에는 본 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양평군의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인구증가요인이 출산장려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되며, 보건소에서 많은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의 출산장려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 제정 시 기존의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나 여성발전기금 조례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나 여성발전기금 조례는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상충되는 점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할 때 그 사항이 같이 통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통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을 시키고 통합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정으로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많은 향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향적인 처우가 곳곳에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의무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남성만의 특유한 장점이 있다면 여성에게도 특별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여성복지정책에 소홀함이 없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보육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와 같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구분포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모두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출산장려정책에 지속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여성공무원 처우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726명중 216명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매우 증가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증가된 여성공무원 수에 비해 처우개선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형평성 승진인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성공무원 처우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여성공무원은 말씀하신 대로 726명중에 216명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간관리자인 6급 이상 담당주사는 181명중 35명으로서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권 신장과 능력발휘 기회제공을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신규채용인원은 연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사, 예산, 기획, 경리, 감사등의 부서에서도 업무능력과 자질, 대민친절도등을 평가한 희망부서 업무적임자의배치, 육아휴직 복귀 시 여성공무원 희망 보직제 실시, 본관 4층 여성휴게실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직장과 가정 특히 육아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조직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평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처우개선이 좀 우선해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수치를 반영한 결과를 답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중앙부서 등에서 여성공무원 정책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정책평가에서 구리시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은 인사제도와 일과 가정 양립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제도나 여러 가지를 작년도에 정책평가 한 것을 감안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새로 임용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신규공무원 교육 참여자의 비율을 보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이상일 때도 있고 거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면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여성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인사정책 등에 반영하여 일한만큼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 공직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시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해당부서에서 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체인력 없이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여성공직자가 편안하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의 대체인력 운영방안은 있는지와 즉시 보충할 수 있는 예비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담당업무의 비중도에 따라 그에 적절한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명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여성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의 사용은 우리 공무원들을 했던 전직 공무원이나 대체인력을 운영을 해서 양평군에서 근무를 해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명단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적정한 대체인력을 지원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으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와 동시 휴직계도 받아 출산휴가 시에 결원을 보충해 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언제부턴가 맞벌이 세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활동하는 여성상 등이 부각되면서 직장 생활하는 여성의 비율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직장 여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것이 육아문제로서 결코 남의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육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여성공직자의 육아휴직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의 공백으로 인하여 같은 부서의 팀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의 부담까지 안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러한 육아휴직 문제를 해결하여 출산한 당사자가 직장에서 축하를 받고 복귀 시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공중위생 감시활동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이 중요한데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의 현황 및 위생 감시활동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공중위생 감시활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금복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현황과 위생 감시활동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저희 공무원만으로 부족한 감시기능 보강과 소비자 중심의 안전기준과 그리고 위생서비스 향상 지도를 위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는 명예감시원을 2008년도 3월에 현재 2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과 공중목욕탕, 이·미용업, 세탁업 등 총 380개소이며, 민·관 합동 감시강화를 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352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의 향상 도모를 위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2회 실시하였는데 지도·점검 실시결과 요금표 미부착과 출입검사기록부 미비치 등 16개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으며, 미 실시업소 28개소에 대하여는 저희가 폐업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양평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우리군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업소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위생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의 의식수준의 향상이 중요한데 의식수준 향상 및 서비스정신 함양을 위한 2009년도 교육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에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교육을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에도 위생업소에 의식수준과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양평을 찾는 관광객이 그리고 우리 양평을 찾는 외국인이, 그리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의식수준은 어느 특정 한가지만을 두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식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제와 감시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결코 신뢰할 수준을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환경ㆍ위생ㆍ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체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높은 의식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