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제2항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3항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4항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제5항 2009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제6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168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양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추진 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실·과·소별로 실시한 주요감사 내용은 192건으로 이중 120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 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다른 개별 단체와의 형평성 결여 및 자생력 배가를 위해서라도, 자부담은 반드시 수반되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 후 철저한 지출 확인을 통해 자부담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또한 단체의 설립목적, 성격에 맞게 단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군 실정으로 볼 때 노인 일자리 사업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며, 특히 노인회관에서 일 할 수 있는 소일거리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에 대한 상해보험 미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노인들에게 일거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신청자가 주소지와 근접한 지역에서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사회단체 해외연수입니다. 해마다 공무원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중복 대상자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사회단체, 농업단체는 임원들이 중복되어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회원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형평성 있는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선진 문물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선진 비교 시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야외공연축제 운영 입니다. 매년 4억5,000만원의 많은 예산으로 추진되는 세계야외공연축제는 해외 참여 국가가 4개국 정도 밖에 안 되고, 홍보 부족, 축제시기, 프로그램 단순, 외국 공연이 너무 적어 세계축제라는 의미가 퇴색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축제평가위원회 평가를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지방공사 부분입니다. 금년에 양평지방공사가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공사는 유통사업 분야에만 전념하고, 사업개발 분야 및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개발본부를 발족시켜 수익을 창출시켜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군부대 이전, 지구단위계획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가을 영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사 직원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직원을 채용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공사 집기류 구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여 지방공사의 믿음, 신의, 신뢰를 잃은 행정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부분입니다. 특정한 지역특화 사업에만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배정되어 다른 지역 농민들로부터 소외감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양평지방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지원된 특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채류 등의 단지 확대 및 관내 농가들과의 계약 재배를 시행하여 소득 작물개발 및 기술전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는 양평지방공사에서 책임 질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은 생산에만 전념하여 소득증대를 기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쌀값 결정시 원가분석 없이 결정되었으며,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후 언론에 보도하였음은 물론, 258담당마을 홍보자료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의회가 일방적으로 수매가를 삭감한 것처럼 자료가 배포되어 양평군의회 의원님들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매가 결정시 농민단체, 지방공사, 의회,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잘못 작성된 출장 홍보 자료에 대하여는 정정 배포하도록 하고, 이장회의 시 각 담당주사가 직접 해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더욱 열의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첫번째, 복포～증동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겨울철이면 빙판으로 차량운행이 어렵고, 특히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시 지역이 고립되어 주민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고가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부내륙고속도로 IC 설치 건입니다. IC 설치 여부에 따라 우리군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자구간인 목왕리～양수리 IC 설치에 대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용담 IC～ 양수대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입니다. 주말에는 극심한 정체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초래됨은 물론 우리군 관광지를 찾는 외지인들이 바라보는 양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직자들이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에서 모두 열거 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정을 다해 주신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금년 한해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 주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지난 11월 25일 제168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2009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12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취득으로 23필지에 면적은 4만7,338㎡, 매입금액 20억4,476만1,000원이고, 건물의 신축 및 취득은 8동에 연면적 3,209㎡로서 건축금액 38억850만9,000원이며, 건물 처분은 2동에 연면적 363㎡, 처분금액 8,857만2,000원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기질비료를 적기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및 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양동 유기질비료(관리사,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촌거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명달분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ㆍ교양강좌, 지역치안시설 및 각종 회의ㆍ행사 개최 등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옥천보건지소 신축, 강하면 복지회관 신축, 양평소방서 강하119지역대 신축, 옥천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양동레포츠공원 다목적시설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양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주민편익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건물건축 등을 적기에 필요한 수요를 예측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으로 16건에 63억2,113만9,000원으로 계획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오빈역사 신설 사업비 134억중 기투자액 40억원을 제외한 94억원과 종합운동장 사업비 700억원 중 국·도비 이외의 군비 부담액 중 부족한 군비 84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추진에 대하여는 군민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되, 외부 전문기관의 설문 조사를 통해 50%이상 찬성하는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문하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양평군에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통합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총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 224억121만6,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는 94억7,332만원을 조성하고, 기금사용으로 81억1,737만5,000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에는 13억5,594만5,000원이 증액된 237억5,716만1,000원으로 운용하는 계획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한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956억1,233만8,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15.48%가 증가된 530억1,84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8억5,789만6,000원으로 25.46%가 증가된 612억5,256만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액은 937억5,444만2,000원으로 8.07%가 감소된 82억3,41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018억5,789만6,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의 25.46%가 증가된 612억5,25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 수입은 64억9,700만원이, 세외수입은 256억7,279만원이, 지방교부세는 92억350만원이, 보조금은 28억2,045만1,000원이, 지방채는 178억이 각각 증액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억4,117만7,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의 예산요구액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예산안 심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경비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8억3,649만8,000원을 삭감하고 동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의 국외연수 의원수행 직원여비 1,000만원, 의원 월정수당 6,006만원, 의원 국외연수비 1,400만원, 의전차량 구입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의 명예군수 기념패 672만원, 지방공무원 창안시상금 850만원을 삭감,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자치 모둠경연 및 작품발표 2,700만원 삭감, 총무과의 대외교류 업무추진비 5,283만원, 이장 해외연수비 지원 3,600만원, H&H 공무원 포상금 1억978만8,000원, 해외배낭여행 5,000만원, 시책해외연수 5,000만원, 춘하추동 열린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 1,000만원, 양평군수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도 및 전국대회 유치ㆍ개최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5,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행사 등 자문용역비 3,300만원, 맑은물 사랑 예술제 5,000만원, 용문산 산나물축제 6,000만원, 팝오케스트라단 활동 4,000만원, 양평해장국 공동브랜드 간판제작 1,50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6,000만원, 산나물축제 방송홍보 현지중계료 5,0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의 생태스카웃 활동 2,700만원 삭감,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업인협의회 해외연수 1,50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 해외연수 1,5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억원,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 3억원, 친환경 농기계 돌 수집기 지원 3,600만원, 물맑은 양평농산물 홍보사업 5억2,000만원, 양평쌀포장재 지원 2억5,500만원, 학교 급식용 포장재 지원 2억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주식비 1억5,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의 도시가스 공급 점화 행사비 1,280만원, 운수(택시)종사원 해외연수 1,680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3,000만원, 산나물연구회 2,000만원 삭감, 산림경영사업소의 꽃길 조성사업(신규) 1억600만원 삭감, 개군면의 양평 산수유ㆍ개군한우축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보다 29.81% 증가된 144억8,054만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8년보다 12.24% 감소된 768억7,102만1,000원이고, 그 외의 특별회계는 24억287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재원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지방공사 출자금 20억원에 대하여는 지방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부실 경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익 창출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2009년도 해외연수경비는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경제위기와 국내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하여 경제 회복시까지 해외연수를 유보하고,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하여 1회 추경시 국내연수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이 산출기초, 지원대상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만 요구하고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사업 등이 있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사업비가 많은 대규모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통하여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유감스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극복하고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데 역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8년 무자년 한해도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기축년의 2009년 계획도 희망차게 수립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9만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