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학교 예산 지원하는 것 지금 우리 수원시는 사실은 관여를 못하잖아요. 돈만 주고 교육청에서 다 관여를 하잖아요, 대응투자에 관련해서. 그렇죠?

거의 수원시의 입김이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전에는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것,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믹스 시켜서 그것들을 우선순위 정해서 줬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수원시 의견보다는 교육청 의견으로 100% 대응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따져 보면 한 곳에서 10년, 몇 년을 꾸준히 해요. 일몰제도 없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잘 하면 얼마나 잘 하고, 대상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주는 데만 줘요. 그러면 우리 과장은 그에 대한 역할이 뭐가 있느냐,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인데,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 잘해” 다른 데는 시켜 보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데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 행감에 지적했듯이 올해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잘 소화해서 다양하게 공모를 할 수 있고 다양하게 그것들이 배분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도 지금 2022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주요 업무보고에는 다 빠져버렸더라고. 그러면 행감 때, 예산심의 때 지적했던 것들이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