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학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지적재조사사업 인력이 부족하므로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금년 1월 24일 조직개편 시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어 업무를 전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사업으로 사전 실거래가격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지가정정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33개소 전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자 2014년부터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쟁이지구 및 용머리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