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전 업무보고에는 전 실과소장님이 참석하여 주시고 오후 업무보고에는 당일 업무보고 실과소장님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훈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철종 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 성과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 직소민원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9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및 정·현원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3쪽인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및 직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능과 역할은 환류의 기능으로서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군정방향을 확산해서 군정 예산을 편성하고 군정을 운영을 하고 평가하는데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은 총 예산규모가 3,956억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3%, 특별회계가 23.7%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9.7%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작년 말 현재 7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에 다 상환을 하면은 금년 말 채무액은 4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7억9,5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우리 순수 군비로 상환할 금액은 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309억5,200만원으로서 작년 말 현재는 22억3,970만원과 출연금 31억6,700만원 총 그래서 지출을 하고 나면은 금년 말 현재에 기금은 22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정 기본방향은 친환경 생태·행복도시 도약의 해로서 중점 실천과제인 친환경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가속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및 복지기반 조성,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예술 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구조 및 유통체계 개선, 주민만족의 감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여 시원한 행정과 현장행정, 감사행정으로서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기획과 조정·확산을 위해서 의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군정현안을 공유하기 위해서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운영하고 군정현안사항 발생시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나 현지확인 지적사항을 관리해서 카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계획 수립은 8월중 군정방향을 설정해서 9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계획을 확정해서 12월에 대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작년도 1월에 시작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실무기획단 38명으로서 10개 분야 5개 분과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의 군정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군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가슴에 와 닿는 군정추진을 위해서 군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와 명예군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WHO 건강도시사업 추진은 4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작년도에 건강도시 정 회원으로 가입이 되었고 건강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금년에는 48개 사업을 실천해서 정착하고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WHO 건강도시 총회 시 우수도시로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6대 핵심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과 소비·투자의 활성화,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중소기업지원, 녹색 뉴딜정책을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으로서 군 발전을 위한 국·도비 총력을 해서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4,000억 확보에 먼저 2010년도에는 신규특색사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추진사업을 발굴 신청하겠으며,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도 기 1월에 163억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의 총력 확보를 위해서 10월달에는 국·도비의 총력 확보의 달을 운영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의 계획적 투자를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10억 이상 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한 지방채를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78억의 지방채로 발행하고 추가로다가 158억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기금 여유자금 군정정책사업 재정 융자는 100억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로 여유자금에 대해서 융자해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예산 절감 및 예산확충을 위해서는 예산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군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해서 더 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경비 등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의 계획·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와 60% 이상 자금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사업 특별관리로서 공사 용역 물품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회 주 2회를 현재 보고회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주민참여 재정운영은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군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비 30억과 읍·면장의 사업비 5억6,000만원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분석 진단 우수지자체 선정은 2007년도까지는 A, B, C, D, E 등급으로 하던 것을 작년도부터 우수, 적정, 미흡단계로 등급을 구분 변경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네가 적정으로다가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단체로다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무감사 추진은 먼저 자체 종합감사는 금년에 10개 기관을 자체 감사해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열린 감사와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운영은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감사계획 사전예고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조사 업무추진은 불필요한 규제와 공무원의 안일한 행태를 개선하고 주민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공직 부정을 유발하는 구조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작년도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18억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건설공사는 10억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위해서는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위주의 생산적인 감찰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홍보는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법규 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법률교육의 다양화 실시는 전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2회 실시하고 법률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능률 향상을 위한 성과중심의 평가제도 운영은 첫 번째 균형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과중심의 BSC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 1억5,000을 가지고 지표개발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BSC를 도입을 해서 시범운영을 9월내지 12월에 해서 내년도부터는 BSC를 완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추진은 금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BSC로다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찾아가는 직소민원 행정추진은 생활민원 예찰활동을 위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만족의 속시원한 민원을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다는 예산집행 현장 주민참관제를 실시해서 추진배경은 새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의 드라이브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조직내부의 절감노력 등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한 군정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시행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지금 9개 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현재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참관을 하면 공사감독관과 연결해서 참관제를 실시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직자 청렴도 순위에서 하위권이었다가 2008년도에는 상위권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 올해 2009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 전년도 2008년도 우리 공직자 청렴도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청렴도 순위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실시를 한 거지요?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 몇 명정도 설문조사를 한 거지요, 내용이?

그 설문조사한 것 내용은 뭐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한 명수는 모르겠고요. 저희네가 자료를 공사를 양평군과 계약을 했거나 한 6,000명의 명단을 제출을 했습니다.

청렴도 5위로 많이 상승이 됐는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 지난번 경기도 감사에서도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서 많이 지적이 됐지요?

뭐가 지적이 됐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지적된 건이 하나도 없어요?

고위 공직자가 뭐...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 종합감사 할 때요?

예.

종합감사 할 때 지금 4명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고위 공직자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전 수사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세요?

예.

어떻게 기획실장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아, 수사 받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보고도 못 들으셨어요?

예.

그렇게 다른 말씀을 왜 하셔, 이렇게?

아, 제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아, 수사가 아니라 그건 경기도에서 감사하는 거지요, 그건.

아, 글쎄 감사중인데 내용을 모르시냐고요?

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모든 업무는 감사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가 내려와야 제가 공표를 하지 결과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청렴도 5위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서 일반 공무원 공직자들이 아직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 체계상 이게 제대로 질서가 잡히겠냐 이런 얘기지요, 지위체계가.

그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1,000여명의 공직자가 있지만 그것이 다 마음이 한 가지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지시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도. 그래서 각자 본인이 마음가짐을 바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그걸 위해서는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마음자세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 공직자를 비롯해서 우리 군민들의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그렇지요?

예.

교육은 어느 시·군 못지않게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해서 양평군 공직자가 청렴도에서 정말 깨끗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하고 2-3호선에 보상으로 158억원을 지방채 추가 발행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추가발행을 하셔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실 건가요?

글쎄, 이것은 요전에 제가 의정활동 협의의 날 협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158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은행하고 이자율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178억 발행한거와 또 통합기금에서 융자된 것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1년에 얼마만큼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냐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다는 역세권, 여기 양평역이 금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중앙정부에서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SOC 사업에 추가 지방채 발행은 허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여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면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지요, 하게 되면.

그래서 하여튼 양평군내에서 제일 급한 도로가 중로 2-2호, 2-3호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사업 추진하시려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회 추경에 계상할 것을 대비해서 보상관계라든지, 감정 같은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금년 내에 보상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덕입니다. 2009년도 주민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지원담당 윤정순주사입니다. 통합서비스담당 권동숙주사입니다. 장애인담당 김진해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신주사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구문경주사입니다. 보육담당 이응녀주사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송돈용주사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은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7개 담당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4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주민지원에 보훈 및 민·관 합동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폭넓은 협의체 구성에서부터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등 모두가 노력한 결과 2008년 한국지방자치 보건·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강화와 주민이 감동하고 미스 짓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양평,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행복한 양평,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 건강한 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아동 복지구현,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따뜻하고 감동을 주는 행복한 선진복지 구현의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업무계획을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강화에서부터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 합동 사회복지 연찬회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학습 연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민·관 학습동아리 운영을 격월제로 하는 등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3억6,150만원을 지원, 사회복지법인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하여금 가족복지, 지역사회 조직, 교육·문화, 자활 연구개발, 지역사회 보호 6개 분야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해 1억2,600만원을 지원, 호국보훈 기념행사, 국가 유공자 활동 및 운영비와 독립유공자 지원 격려사업 등을 시행, 국가유공자의 권리신장 및 복지에 힘쓰겠으며,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으로 6억6,900만원을 지원,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 청년 뉴딜사업, 청년 인턴십 채용 등을 시행하고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직업소개 사업소에 대한 운영 및 지도 또한 수행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주민이 감동하고 미소 짓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주민생활 8대 서비스 박람회 개최와 수요자 충족을 위한 신속한 서비스 체계 구축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사랑과 행복의 양평만들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및 개인에게 긴급 지원과 무한돌봄사업으로 5억8,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에 1억9,900여만원을 지원, 재난·재해 교육 및 활동 등과 자원봉사단체 운영 및 기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안정 및 자립의지 조성을 위해서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에너지 보조금 등에 108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자립 지원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6억3,600여만원 등 13억5,3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양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대입니다. 20억9,200여만원의 예산으로 장애 및 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등에 지원하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적응훈련사업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 제공에 7억3,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73억9,300여만원 등 총 103억3,5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행복한 양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비 등 노인의 생활안정에 104억5,500여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로 노인일자리사업에 12억5,640만원 등 17억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1억5,400여만원을 지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과 노인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의 여가생활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11억5,9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군지회, 읍·면 분회 운영비와 노인복지관 운영, 또한 가정의 달 저소득노인 위문과 노인의 날 행사 등에 13억9,900만원을 지원,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 다섯 번째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0만원의 예산을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확대 추진과 여성발전기금 증액 조성, 읍·면 순회 여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권익 증진으로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에 5,922만6,000원 등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와 종사자 교육 등에 6,081만6,000원을 지원하며, 건강가정 육성 및 가정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2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정착 및 취약가정 자립 지원을 위해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운영, 가정맞춤형 방문 교육 서비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에 지원하고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교육시설 지원으로 청소년예술제 개최,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청소년 공부방 및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장학금에 2억3,100여만원을 지원하며,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1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학교 폭력 추방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여섯 번째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보육아동 복지구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공보육 지원으로 46억1,900여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자녀 보육료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에 지원하고 청운 어린이집 신축과 양서 어린이집을 증축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며, 보육사업 지원으로 저소득가정, 보육아동 간식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등에 2억8,6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5억8,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소녀·소년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와 결식아동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하고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한 행사로 어린이날과 세발자전거 대회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일곱 번째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2008년 8월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10월 평생교육팀 조직개편과 동년 12월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완벽한 학습도시 신청을 위해 평생교육사 채용과 교육과학기술부 실무협의회, 관내 평생교육학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009년도 평생학습도시가 달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은 여성회관 평생교육으로 7개 과정 80과목 연 3,200명의 교육생을 확충, 정기교육 2회, 단기교육 1회를 실시하겠으며, 경진대회 각 부문 발표회, 전시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및 소식지 발간비 등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주민자치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설보수 및 개선으로 여성회관, 실내체육관의 시설개선과 보수를 하고 여성회관 등 각 시설의 물의 없는 대관 또한 시행하겠으며, 각종 행사시 대관장소 사전 동행 안내서비스 제공 등 감성을 담은 친절한 서비스로 행사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2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본 공사는 어르신의 사기진작 및 경로사상 함양과 노인복지욕구 대응 및 종합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구 군수 1급관사 부지인 양평읍 양근리 272-2번지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40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271.91㎡ 지하2층, 지상4층을 신축하여 경로식당, 건강여가프로그램실, 이·미용실, 노인대학, 노인회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며, 2008년 10월 23일 신축공사 계약 및 착공,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2009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본 공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증가에 따라 재활치료로 노인보호와 가족부담을 해소하고 노후에 건강유지 및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평읍 공흥리 310-1번지 외 1필지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8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60명이 수용되는 연면적 2,692㎡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신축되며, 그간 행정절차를 거쳐 2008년 11월 11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동년 12월 건축공사 계약, 2009년 2월 전기통신 소방공사 계약, 2009년 3월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2010년 5월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장애인의 욕구충족과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확대 및 장애인 복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양평읍 공흥리 310-1번지 외 1필지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3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652㎡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신축되며, 2008년 8월 4일 설계용역 계약, 11월 30일 설계 완료하였으며, 부족예산 확보 후 2009년 5월 신축공사 계약 및 착공 예정이며, 2010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6쪽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의 노후로 인한 이용인원의 감소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을 개선,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문화공간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여건을 제공하는 사업현황으로 옥천면 용천리 산 29-10번지에 1994년 12월 10일 건축한 지상4층의 건물로 2008년 7월에서 8월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 8억원의 사업비 소요를 보고 하였으며, 그 중 9,000만원이 2008년 2차 추경에 계상되어서 동년 11월 난방 및 바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노후된 시설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개선을 계획 추진 예정이나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이에 따른 재원확보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으로 모두가 행복한 생태·행복 평생학습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여성회관, 복지회관, 농업교육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평생학습시설 확충과 17개 기관·단체에서 각종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 8월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10월 평생교육담당부서 설치의 조직개편과 동년 12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교육청, 양평군과의 평생학습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1월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평생학습도시조성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4월에 평생학습지도 워크숍을 개최하며 평생교육사 확충으로 9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자체 예비심사 실시 등 평생학습도시로의 완벽한 준비를 하여 2009년 선정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평생교육사 직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부족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실버 폴리스(Silver Police) 청소년 지킴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의 근절 및 요보호 청소년의 선도귀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실버폴리스(Silver Police)단을 구성,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추진개요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16명으로 실버폴리스(Silver Police)단을 구성하고 우선 양평, 양서, 용문의 3개 지역의 지정, 우범지역, 학교 주변, 시장 등을 순찰 및 계도하는 활동내용으로 추진계획은 주 3회 3월부터 연중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15시부터 21시까지이며, 운영방법은 제복착용, 2인 1조로 순찰하여 배회 청소년을 계도하여 귀가조치하고 사고시에는 경찰서 및 지구대에 연계시키고 개입을 자제하며 소요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비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면 청소년 선도로 건전 청소년 육성과 노인일자리 창출로 윈윈(Win-Win)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30쪽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 학습지도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문화 등 전형적인 건강아동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학습지도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중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세대에 대하여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과정 수료자인 학습지도사를 파견, 한글과 기타 학습을 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까지 주 2회 1일 2시간씩 학습지도사가 한글교육, 학습지도, 기타 가족 상담 등의 내용을 지도 활동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창구역할로 가족 결속력 강화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31쪽 보육시설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단생활에서 감염의 우려가 높은 관내 보육아동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검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35개소 보육시설 영·유아 1,368명으로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영·유아에게 질 높은 정기 건강검진 기회부여와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실질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32쪽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이용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에 실력 있고 유능한 작가에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과 수강생 지도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접목, 지역예술인과의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시책으로 지상1층 회화실 등 5실을 이용, 지역의 유능한 작가에게 작품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작품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강사로 활용함으로 해서 지역작가와 군민이 함께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우수한 작가에게서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 수요와 상시 개방을 통한 수강생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구석구석 사회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잘된 복지정책을 혜택을 못 받으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땅은 있어가지고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세요. 실수입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땅은 있는데요,

땅은 있으신데 실수입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또 수급자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살다가 이사를 해서 실지는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수급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기회가 되신다면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더 조사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은 어떨까 건의 드려 봅니다.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그런 얘기들이 왕왕 있어요. 말씀들을 하세요. 자기네들은 같은 지역에 사시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한동네에서 어우러져서 사시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못하시는데 애로는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보다 저 사람은 윤택하게 차도 가지고 있고 생활이 윤택한데도 받고 나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못한데도 땅이 아들이 팔아가지를 않아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을 말씀하셨는데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재산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해서 지금 노령연금을 지급을 해 드리는데 지금 말씀대로 땅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준에서 지금 제외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한테는 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양평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법이 개정되어야만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초수급자나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꾸 법 법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됐을 당시에 그것을 악용을 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서 이렇게 타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하고 그러지 않나요? 수급자 가정이나 장애인들한테?

방문은 하는데 방문을 하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받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단,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더 파악을 해서 상부에 올려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게 비단 이 기초수급자에 한정 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기초생활 그거를 받는대요, 수급자.

그 문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가 주민등록...

그런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 거지요.

주민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살지 않는 무단전입자라고 해서 말소가 되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하셨을 때 각 사회복지사와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지 않으면서 기초수급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키든지, 또는 주민등록을 퇴거를 살고 있는 데로 퇴거를 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분이 안 계시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입니다. 용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중증 장애인 재활치료 수송차량이 한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기환자가 지금 몇 분이 계시지요?

대기환자가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양평 쪽에 계십니다. 그런데 차는 1대고 좀 수혜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 2009년도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은 아직...

계획 좀 빨리 수립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도 차량이 1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활용을 하겠지만 거기도 시간적 여유가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 협의 안 해 보셨어요?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수송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뭐라고 할까요? 치료를 하고 같이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연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서 하시려고 하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개선이 안 된 것이 좀 아쉽고요. 지금 일자리를 자꾸 창출하자고 지금 일거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도 일자리사업을 적용을 하셔 가지고 일용직을 쓰시든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여자분들한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저게 되는데 남자분들이 안 되거든요. 남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돌봄이가. 그런 문제가 양평뿐만 아니라 각 사회복지사들, 또 간담회라든지 회의에 가 보면 그런 것을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여자분들한테는 여자 돌봄이를 자원하시고 그런 데를 하시는 분들은 많아서 그분들한테는 충분하게 갈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이 지금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양평에서만 찾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 전국적으로 그걸 잘하는 부서가 있나 없나를 찾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들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 용도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차량확보가 부득이 필요하다면 차량확보를 해서 대기자가 열네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부지역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차량확보라든지, 또 일용직을 채용하신다든지, 또 보건소 차량을 최대한 활용을 하신다든지 이걸 대책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5쪽입니다. 2008년도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을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5쪽 위에 2008년도 성과에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달라고요. 어떻게 해서 받으셨는지?

이건 언론인 포럼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 분야기 때문에 보건소와 우리 복지분야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올린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획실을 통해서 올라간 사항으로 기획실에서 수상을 받은 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서도 이게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것 돈 주고 받은 상 아니에요, 1,320만원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1,320만원 홍보비. 내용 모르세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의원들이 문제시 되는 것을 갖다가 떡 하니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게. 분명히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데. 돈 주고 홍보비 1,320만원 들여서 지방자치대상 받은 건데. 지난번에 우리 지역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다섯 개 대상을 받는데 7,040만원 썼다고 크게 나왔었잖아요. 제가 군정질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 뭘 자랑스럽다고 성과라고 업무보고에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잘 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잘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이것 문제 있는 대상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업무보고에 실적이라고 올려놓으시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이런 상을 가지고 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자기네 포럼에 위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숙지를 하지만 보건·복지부문 지방자치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해도 또 신청하실 거예요?

올해 신청은 보건복지부 대상을 이분들이 요구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실 거냐고요, 또 이렇게?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기획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먼저도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세요. 그 다음에 경기도라든가 농림수산부라든가 이런 우리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상사업비도 받잖아요,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주민의 혈세를 갖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상도 받고 상사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이 그런 신뢰받는 기관에서 인정받아서 받는 상은 관계없지마는 우리가 신청해서 홍보비 내가지고 상 받는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신 것 이외에 특별하게 연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각 시·군의 사항을 다 이렇게 봤더니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긴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과 직원들하고 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또 우리 양평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 모시고. 그런 것을 자꾸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우리 양평군에 맞는 모델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참 저도 답답한 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우리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책정된 한 2,000만원대예요, 그게. 돈을 놓고 보니까.

예, 2,000만원입니다.

2,200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 갖고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냐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이것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지를 갖다가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만 하지 말고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또 지금 관내 세미나 같은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내 우리 자원봉사단체들이 가입한 데가 한 97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연합세미나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전혀 어떤 제가 2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방안이 안 나와요, 지금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나 이런 걸 빼고 나머지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2,200인가요? 여기 보니까 한 2,200 정도 되는데,

한 2,200 정도 되더라고요.

2,200 정도 되는데 2,296만원입니다. 2,296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어렵고요, 하여튼 일단 이 문제를 글쎄 검토를 여지껏 계속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한 6,000명 정도 되나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7,154명입니다.

7,154명이 자원봉사자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할 건가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어떤 세미나 개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하면 활로를 찾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떤 동기가 부여가 안 되어서 자원봉사를 못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의 날 행사나 자원봉사자들의 무슨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일단 그런 것을 우선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갖게 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모든 종사자들 그 자체가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이 돈이 수반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모르면은, 업무에 대해서 모르면은 남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공직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떠한 자원봉사 쪽에 지식의 한계도 있고 업무에 한계도 있고 또 전문성의 한계도 있으니까 한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큰 돈 안 들 것 같은데 세미나라든가 외부초청인사 또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모든 걸 종합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단기일내에 만들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좀 부족하더라도 활성화 방안을 한번 해 보시면은 자꾸 검토 검토해서 검증 검증해서 우리 양평의 고유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과장님 먼저도 부탁드렸지마는 한번 활로를 터주세요.

알겠습니다.

14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를 많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우리 군비라든가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말고 다른 어떤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

다른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디 모델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인분들을 관내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인증 판매요원을 시·군에서 인정을 해서 그것을 패를 달고 농산물을 팔아주는 거예요. 팔아주는 대가로 인건비를 받는 거예요, 대신. 과장님, 이해 가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일거리 창출이라 이거죠. 꼭 우리가 군비라든가 국·도비만 갖고 정부지원예산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활동에 전념하기도 바쁜데 와서 판매까지 해서 무슨 큰 수익이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역할분담을 해서 노인분들이 우리 관내 양평군 농산물, 순수 농산물만 판다는 그런 명패 같은 것 패용을 하고 이렇게 판매원으로 한다면은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죠.

예 그런 문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23쪽에 노인복지관 신축인데요, 이것 지난번에 그쪽 지역 연립 사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었는데 다 해결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아니 해결은 덜 됐습니다마는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은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신 거죠?

설계변경을 해서 위치를 변경시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해결 안 된 게 어떤 거예요?

민원해결 안 된 게 진입로 문제인데요, 진입로 문제는 진입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양쪽 집들을 헐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런데 그 보상도 만만치 않고 또 그분들이 또 응할 그럴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 뒤에 우리 군유지하고 같이 깔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가지고 땅하고 집을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해서 진입로를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사는 하면서 지금,

예, 공사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의원입니다. 24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만 매입을 하신 거죠?

진입로 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진입로 부지는 장소는 매입을 했고 지금 진입로 부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다 해 놨는데 감정평가금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고요,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부지만 100여평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판다고 그래서 그것만 매입을 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입로 부지 매입을 못했으면 공사를 어떻게 하시죠?

그 진입로 자체는 그 부지를 매입 안 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쪽에서 올라가는 거요?

예.

그리고 먼저 현장 나가서 했을 때 기아자동차 뒷부분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공간 활용이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재산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해서 추가로 매입을 하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진입로 부지는 매입을 했고요, 진입로 부지는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게 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4필지에 대한 것 그 필지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도 한 10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매입자금을 세워놨었는데 감정평가금액이 적다고 그것은 팔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도로변에 있는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100여평 정도가 있으면 우리로서는 신축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100여평을 사는 걸로 그렇게,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그쪽은?

지금 그쪽이 도로변에 있는 필지는 93만원, 94만원 그 정도 나왔고요,

그 본인들도 알아요, 93만원, 94만원이라는 것?

그것은 한 120만원 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것은 5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한 5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50만원 나왔는데 그것은 너무 싸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것을 한번 설득을 계속 시키셔가지고 매입을 해 보세요. 그래야 공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재산가치로 봐서라도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노력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영·유아 무료건강검진이 있는데 31쪽이요. 대상자가 1,368명인데 1,000명만 하면은 나머지 368명은 어떻게 합니까?

못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추후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368명 중에 1,000명 하면 어떤 제외시킬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보육시설의 영·유아가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호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조대현 자치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명복 인재양성담당주사입니다. 조규수 체육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영신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의회와 1실 13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2개 읍·면으로 126담당이 있습니다. 전체 총 정원은 717명중 현재 725명이 있으며 과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탄생 100주년 및 제35회 군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투명한 인사 및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했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꾸준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체육발전에 노력하였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 1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쪽 군민 대화합과 지역안정 협력업무 추진입니다.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는 9월 14일날 준공이 예정된 용문생활체육공원에서 기념식과 체육행사를 같이 개최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대외교류업무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통해서 안정적인 군민의 삶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10억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과 직장동호회 체육주관 행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현재 143억2,9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도에는 18억5,200만원을 조성계획입니다. 금년도 또 4개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개 사업에 19억4,000만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1회 추경에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 및 조직운영은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운영하겠으며, 인사정보공개, 희망 부서제, 또 인사 예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인사자료를 공유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힘쓰겠습니다. 효율적인 비정규직 인력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불필요한 신규채용을 억제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 서비스는 금년도 생태행복 이동군청 운영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8개 분야의 민원을 중점적으로 상담토록 하겠으며, 원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하추동 아카데미 운영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원거리 주민도 아카데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위탁교육 강화를 위해서 900명을 대상으로 2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한마음 교육에 1억원,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공무원 의식과 업무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에는 5개 대회에 1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약 1만3,500명의 참여인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는 4개 대회에 7,300만원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서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제2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 등 여러 개 대회를 유치토록 하며,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체육 양평 홍보를 위한 전문체육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빙상 선수단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으며, 태권도 시범단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으며, 학교운동부 육성지원도 힘쓰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레포츠 인프라 구축입니다. 용문 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 상반기 안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용문체육센터 건립사업도 금년도에 착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생활체육 진입로 공사도 이상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축구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안에 완료되도록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수 체육공원과 강하 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에 준비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도 금년도에 확보된 187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정보화 세상 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TV 중계방송 시스템은 현재 본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와 읍·면, 보건지소 등 외청에 대해서 금년도 3월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YP-21.net 양평군 홈페이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보강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입니다.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 및 차별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 군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운영하는데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과 마인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군민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수역까지 전철이 개통되고, 금년도에 용문까지 전철이 개통되고, 도시가스가 양평에 오는 역동적인 금년 한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평을 많이 찾는 군민들에게 친절, 청결, 교통질서 생활화 등 범군민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해서 친환경 이미지, 깨끗한 양평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자스크린 도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회의진행 시에 장소나 순서 이런 내용을 알림으로서 군민들이 이해가 빨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정 스크린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장소는 군청사 1층 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안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쪽에 교육발전기금입니다. 장학사업 추진계획에서 소프트웨어 부문 프로그램 운영인데 8개 고교 2,000만원씩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8개 고교에.

예.

그런데 이것 말고 중·고등학생들 우리 군청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학력증진 하는 것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거기 보면 금년도 교육발전기금에서 14억을 지원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맨 밑에 기타 목적사업 준비금 그래서 1억5,000이 있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계획한 이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초적인 것 협의하려고 1억5,000 하신 거예요? 1억5,000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준비된 사업 외에 좋은 제도나 또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 예비비 차원에서 사업자금을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 이것은 아직 준비하신 게 없지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기본 부분은 교육청, 학교에서 교육을 전담하되, 그 외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교육분야에 예산적인 투자지원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기본을 갖고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전체부분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되, 우리 행정적인, 또 예산적인 지원이 있으면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빙상선수단 운영인데요. 올 겨울에 뭐 실적이 있었습니까? 대회가 많았었는데.

예, 우리 직장운동부가 작년 7월 22일날 빙상선수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금년도 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 경기도 동계 체육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 중에 이소연 선수가 1,500m에서 1위, 3,000m에서서 1위를 했고요. 차현주 선수가 500m에서 1위, 또 1,000m에서 1위, 다만 정범승 선수는 500m에서 2위, 1,000m에서 2위, 그래서 500m와 1,000m는 차현주, 또 1,500m와 3,000m에서는 이소연이가 경기도에서 제일 나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500m, 1,000m 남자부에서는 정범승 선수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전국 동계체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3,000m에서 이소연 선수가 1위, 2,400m 팀추월분야에서 1위, 그리고 1,500m 부분에서 2위를 했고요. 차현주 선수는 500m 3위, 1,000m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범승 선수는 500m 4위, 1,000m 6위를 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에 유도가 추가 됐잖아요?

예.

유도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유도는 범위가 좀 넓고 그리고 유도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로 빙상과 같이 단일, 또 몇 사람의 선수를 육성해서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유도는 분야별로 여러 종목, 체급별로 범위가 넓고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유도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경기부를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유도협회나 이런 데에 예산을 또는 차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네 여건에 맞게 훈련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가 방안을 찾도록 하는데 현재는 직장경기부보다는 예산지원 쪽으로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수가 대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국수 체육공원하고 강하 체육공원인데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하천 점용허가를 해서 본격적으로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립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의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도비 지원 같은 게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올해 하시나요, 예산확보를?

하여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 14일날 사전환경성 협의가 양서면 국수체육공원과 강하체육공원이 완료가 됐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점용허가가 협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각 2억원씩 밖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선 예산을 가지고 배수로 설치사업을 해 가지고, 흙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 사업공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올해 이것을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잘 아시지만 금년도 1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재원이 아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사업성 경비를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예산확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확보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22쪽입니다. 거기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사업기간이 2005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월 30일까지 공정을 잡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공정이 완료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 공정이 한 70%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전에 다 완료할 수 있고요, 지금 흙이 얼어가지고 약간 덜 녹은 게 있어서 본격적인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해빙되면 6월 30일 이전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 진입도로 공사도 그 안에 다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사업 착수를 했고 토지도 한 13필지 되는데 대부분 동의가 되어 가지고요, 사업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금년도에 양평군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군민의 날 행사를 용문체육공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문생활체육공원에서 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나 모든 게 다 될 수 있습니까, 여건이? 조건이? 군민의 날 행사할 수 있는.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으면 그러면 올해 용문에서 할 겁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예.

그래서 이것이 공식화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걸 갖다 얘기를 해야지 용문체육공원 와서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것도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또 안 된다 하게 되면,

아까 업무보고 때 다 용문에서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예.

내가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18쪽 하단에 2009년 사이버 외국어 교육 실시 이것 의무조항입니까, 전 직원?

이것 희망자에 한해서 외국어 전문인력을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외국어 대부분은 영어나 일어, 중국어가 되는데 강제로 시킬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기초실력이 되고 희망하는 자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데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기초가 부족한 사람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왜 그걸 궁금해 했냐 하면은 의무조항이면 인사에 반영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문의한 거고요, 또 25쪽에 중간부분에 정보화마을 마을협의회 날 운영에 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개의 정보화마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자가 성실히 잘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좀 부족한 관리자도 사실 있어서 최상의 목표치를 향해서 관리자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무교육을 계속해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이 있거든요. 희망하는 분입니까? 그분들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다 아세요, 이민주부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희망할 때는 우선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면 잘 참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만 별도로 교육을 시킬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면 우리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줍어하고 제대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반을 만들어서 그분들만 운영을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민원안내 도우미 데스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데스크가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 갖고 작년 1년 시행을 했는데 과장님 볼 적에 우리 군청 정문에 들어 올 적에 없던 안내 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얼만큼 친절하게 하는지, 또한 그것이 민원인들이 볼 적에 잘 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측정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측정결과는 객관적으로 설문이나 앙케이트 그런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한데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새로 시작되어 갖고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직접 친절교육도 하고,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면 직원들이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민원도우미지만 손수 출입문의 유리창도 닦고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봤을 때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리창문 닦고 그런 것은 안 시켜도 되고 민원인이 올 적에 얼만큼 정확히 안내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다고 보겠습니까?

예, 상당히 친절하다고 호응이 좋습니다.

설문조사나 뭐 그런 것 한 적은 없지요?

설문조사는 저희가 모니터링 설문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과장님이 올해부터는 업그레이드해서 잘 하겠다고 의지도 갖고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용역 위탁 줬지요? 새로 계약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민원안내 도우미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 파견이라는 근거 아십니까?

예, 사업목적에, 법인 외 사업목적에 근로자 파견업도 있고요. 그리고 용역상에도 용역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입찰참가 자격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7조 규정을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포함 시켰습니다.

시켰어요?

예.

입찰자격, 참가자격에 대해서 자격에 포함됐는지 나중에 한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새주소 시설물 설치사업 완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주민들이 볼 적에는 예를 들어서 주소가 양평군 양평읍 양근 몇 리에 몇 번지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것이 양평읍 군청 앞길 몇 번지 뭐 그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의 마을 리는 쓰지 않습니다.

새로운 리명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읍·면 단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로가 있으면 무슨 로, 무슨 길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다 바뀌는 거지요?

예, 법적으로 법률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 다 이해하려면 한참 시간이 가야 되겠네? 계속 양근 몇 리, 몇 번지 하다가 군청 앞길, 뒷길 해 갖고 몇 번지, 몇 번지도 들어가는 거야, 여기?

해서 집 주소, 집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되겠습니다.

군청 앞길 몇 번? 번지가 없고?

그게 주소로 번지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몇 번으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 사실상은 이 사업은 큰 서울이나 수원이나 큰데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기 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2005년 3월에 양평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 6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머지 11개 읍·면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또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11월 7일부터 주민공청회를 해서 설명회도 갖고, 주민의견도, 그리고 도로명에 대해서 통상 10인 이하는 규정에 인근 도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했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어제까지 해 갖고 12개 읍·면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 주민설명도 갖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골 동네는 어떻게, 예를 들어 용문면 오촌리 이렇게 되는 데 거기가 오촌리를 안 쓰게 되면 용문면 오촌리가 논골, 샛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쓸 거예요? 어떤 걸 쓰는 거예요? 리를 안 쓰게 되면.

예, 리는 안 쓰고.

그런 데는 어떻게?

거기 도로명이 길로 나 있는데 부여된 길로 해서 표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용문사 가는 길 지방도 도로명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도로명을 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소로 되고요.

이런 문제에서 많은 주민들이 혼돈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소 새로 할 적에는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 갖고 공청회를 해 갖고 혼돈이 안 되게끔 이런 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